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7월18일(월)10시
- 의사일정
- 1.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4.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5.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의 건
- 6.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7.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 8.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 동의안
- 9.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철회 촉구 건의안
- 10.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4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김관영 지사께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광주에서 오후 2시에 열리는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12대 원 구성 후 최초 본회의인 점과 도민의 이익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 해결의 중요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던 만큼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인사발령에 따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원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곽효승 비서실장입니다.
정웅 총무담당관입니다.
전웅용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박동우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상곤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전라북도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형섭입니다.
먼저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이정린 의원님 등 16분 의원님의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18일인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2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두 8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 동의안,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철회 촉구 건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10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9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등 3건 총 7건의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22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이자 “달하 노피곰 도드샤 어긔야 머리곰 비치오시라” 문학과 문화의 도시 정읍시 염영선 의원입니다.
정치란 시대정신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정신은 불평등과 불균형의 해소일 것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군사 강국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지만 국민 대다수는 상대적 박탈감에 허덕이는 불행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위 5%가 국가 자산의 50%를 차지하고 국토 10% 면적의 수도권에 인구 50%가 집중된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진 나라입니다.
특히 우리의 뿌리이자 삶의 터전인 전라북도는 그런 불평등과 불균형의 직격탄으로 오랜 기간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중 11곳이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됐고 경제력과 학력은 전국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과거 전라도의 중심이었던 전북이 왜 이리 추락한 걸까요?
정치력의 부재라고 감히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LH를 전주에서 진주로 빼앗길 때, 삼성이 새만금 투자를 파기했을 때, 자동차와 조선산업의 메카였던 군산이 무너질 때 정치권과 정치인들은 무능했고 무기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독재정권과 보수 정부에서는 호남이란 이유로 냉대를 받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도 전남과 광주에 밀려 소외를 당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춤은 곰이 추고 돈은 왕서방 차지였습니다.
또한 최근 국토 균형발전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 조성에서도 우리는 철저히 배제됐고 강소권 메가시티를 함께 준비하던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는 것을 무력하게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이는 전라도에 대한 명백한 냉대와 홀대입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80만 도민의 선택으로 새롭게 탄생한 민선8기 전북도정과 제12대 전북도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책무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간의 소외와 차별에 맞서 당당히 전북의 몫을 요구하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로 승격하는 데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험난하고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중앙정부에 협조할 일이 있다면 양보와 협상으로 중지를 모으고 투쟁해야 할 일이 있으면 180만 도민을 대신해 우리 40명 도의원 전원이 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이제 더 이상 호남의 변방이 아니고 남도의 춤추는 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남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북도의 고유성과 독립성은 살려 북도의 위상을 회복하고 도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상징과 시작이 전라북도새만금특별자치도입니다.
이번 12대 의회에서 이를 반드시 실현하여 6개 시 골목마다 사람이 부대끼고 8개 군 길목마다 인정이 넘치며 180만 도민의 집집마다 행복이 샘솟는 전라북도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전북도정 처음으로 국회의원 재선 출신의 도지사가 취임하게 되어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북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지난 도정의 공은 더욱 발전시켜 이어가고 과는 개선‧보완하여 전라북도가 새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일신우일신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월 15일 전북도지사인수위원회 기자회견 시 ‘인사가 정책이다’라는 인사 철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북 발전에 필요한 인재라면 출신과 친소 관계를 넘어 적재적소의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선8기 도정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 구성 때 다양한 이력과 세대, 계층을 아우르려는 노력은 엿보이지만 한 지역에 편중된 ‘위험한 인사’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젊은 도지사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전북도정 민선8기의 시작이 꽃길이길 바라는 마음과 달리 현재 국내외 정세는 가시밭길투성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 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현상’까지 맞물려 도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김관영 지사께서 취임 일성으로 주창하신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도약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민생농업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농촌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농촌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밭을 갈면서 삶을 일궈나가는 이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현재 농촌은 비료, 농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멸의 급행열차에 올라탄 상황입니다. 농업에 대한 전북도의 책임을 높이고 농업예산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조직개편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퇴직 인구가 많은 베이비붐세대 시니어 일자리 지원, 낙후된 동부권 개발 지원, 대기업 유치 지원 부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전북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 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형식적·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전북권 개발사업이 새만금 중심, 서부권 개발에 치중되어 새만금개발과 등으로 조직을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과는 새만금 홍보 지원을 위한 예산뿐으로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모르는 무용론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소외되고 낙후된 동부권역 개발에 더 큰 관심을 가져가칭 ‘동부산악권개발과’를 신설해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군 간 협치 부족은 인사교류 정체에서 비롯한 이유도 있습니다.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를 확대하여 시·군 현안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 근무평정 기준입니다.
그간 공무원 승진 근무평정 기준을 벗어난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인사가 팽배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해 왔습니다. 근무평정 승진 기준을 정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제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와 전쟁 장기화 등으로 항공권 비용이 상승해 행사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북도 차원의 유연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민선8기 도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먼저 제12대 의회에서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열정을 다해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청정지역 완주군 비봉면에 지난 10년간 휴면상태에 있던 돼지농장이 다시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민들은 악취와 환경오염, 경제적 손실 등의 악몽을 또다시 겪어야 한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마을 입구 도로변에 위치한 돼지농장은 총 1만 2759㎡에 돼지 1만 두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가동되었습니다. 돼지농장이 가동된 17년 동안 주민들은 지독한 악취와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들끓는 파리, 모기떼에 시달려야 했고, 축산폐수로 오염된 농경지와 지하수, 돼지분뇨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돼지농장은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축분을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다 주민들의 반발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부여육종이 돼지농장을 인수해 가축사육업 허가 신청을 냈고, 완주군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뒤 업체 측은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필두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법정다툼이라는 소모적이고 대결적인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돼지농장 소유주인 ㈜부여육종은 배합사료 전문 대기업인 이지바이오 그룹의 계열사로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돼지농장을 직접 운영한다면 축산농가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고 축산업의 대기업 잠식으로 축산농가들이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때로는 생계를 뒤로하면서까지 ‘돼지농장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법정공방이라는 적대적이고 소모적인 방식보다는 돼지농장의 매각-매입을 통해 주민과 업체가 상생하는 길을 찾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상황을 지켜본 본 의원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27년째 이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과 억울한 상황을 모른 척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태도입니다. 이분들도 엄연히 전라북도 도민인데 단순히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으로 간주하고 제삼자적 입장을 취하며 뒷짐만 지고 있는 전라북도의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는 환경, 축산 분야 담당 과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현재 업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악취 배출시설인 문제의 돼지농장을 매입하기 위한 도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공무원이 현장에 가까울수록 행정은 현실에 가까워진다는 원칙에 따라 도민 곁에서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장행정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완주군 비봉면 주민들의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을 지사님께서 직접 돌아보시고 더 이상 돼지농장 재가동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중재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수진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 한 명뿐인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목소리를 냄으로써 제12대 전라북도의회가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북자원봉사센터가 표방하는 가치는 연대와 협력의 자원봉사 정신으로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자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불거진 논란은 전북자원봉사센터가 불법 선거운동의 근거지가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직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전라북도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했고 자원봉사센터장까지 역임한 핵심 인물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고, 개인정보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센터 직원에 대한 입건 등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사실상 자원봉사센터에서 자행되어 온 불법적 행태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관련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의회에서도 2016년부터 자원봉사센터의 정치도구화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유념하겠다” “의법 조치하겠다”고 답했지만 현재 전북자원봉사센터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향후 이 사안의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불신은 지역사회 내에서 선한 자원봉사 정신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의무가 있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김관영 지사께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자원봉사센터 사태는 전임 송하진 지사의 측근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기는 하나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무는 현 김관영 지사께 있습니다. 사법당국의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할 것이되, 지사께서는 자원봉사센터가 더 이상 정치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약 178만 도민들께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거 법령에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자격요건을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 교수로 재직하거나 기관이나 기업에서 자원봉사관리업무를 종사한 자 등의 네 가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원봉사센터는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이사회의 인정만 받으면 기본 자격조건은 무시되는 정치적 중립은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김관영 지사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예외조항 삭제를 제안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센터장 임명에 대한 도의회의 청문절차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김관영 지사께 혁신도정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순창군 진보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삼중고를 넘어서 사중고의 위기의 시대에 도민들로부터 엄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12대 전북도의회와 민선8기 전북도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12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모두가 위기로 느끼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대안으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1년 행안부에서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절대다수가 농촌지역입니다. 전라북도는 11개 시·군이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이 중 7개 시·군은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본 의원이 사는 순창군만 해도 2020년 2만 8000여 명이던 인구가 2022년 2만 6000여 명으로 2년 사이 2000명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순창군은 20여 년 후에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이 소멸됨을 뜻합니다. 지방소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으로 인해 국가의 식량안보가 위협받게 됨은 물론 극단적 기후위기 속에서 자연재해 예방의 최후의 보루인 농업의 궤멸로 이어져 국토의 황폐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에 지자체마다 일자리창출, 귀농귀촌 정책, 각종 복지정책과 문화시설 확충, 관광 인프라 사업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신규 유입 인구에 대한 지원 정책에 집중되면서 정작 이전부터 농촌에 거주해 왔던 농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근시안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에서 벗어나 농촌 현실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근본 대책이 절실합니다.
농업‧농촌을 회생시키지 않고서는 지방소멸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농업‧농촌을 살리는 것은 지방을 살리는 것이며 지방을 살리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농촌을 회생시키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문제를 인구감소대책의 핵심사안으로 전북도정의 맨 첫 자리에 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시다시피 전체의 70%가 인구소멸위험지역인 우리 전라북도는 출생률 저하와 사망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보다는 인구유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진학과 취업을 위해 청장년들이 먹고살기 위해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분명한 이유는 먹고살기 어렵고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업‧농촌을 버리는 청소년, 청장년이 늘면 늘수록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유출 추세를 지연시키고 농촌 거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자면 무엇보다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강력하게 도입을 촉구하는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소외됨 없이 거주수당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농촌을 지키며 살아갈 근거를 제공하고 자긍심과 존재감, 소속감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주민들의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대도시지역의 정년퇴직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견인하는 큰 효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위험지역인 전라북도가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인구유출 추세를 지연시키고, 인구유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안부가 고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일회성,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재원으로서의 사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문제를 계기로 전라북도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 즉 남는 예산이 연간 1조 원에 가까운 상황에서 더 이상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 타령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협치와 소통으로 도민의 삶의 안정을 위한 도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전라북도가 총력을 기울이다시피 해서 유치하고 준비 중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에 앞서 올 8월 2일부터는 6일간 프레잼버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세계잼버리는 4년마다 개최되고 사전대회의 성격으로 본대회 2년 전에 프레잼버리를 진행합니다. 이번 새만금 프레잼버리 역시 원래대로라면 본대회 2년 전인 작년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프레잼버리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가 올해 5월 초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후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개최 강행에 대한 우려가 6월 초에 제기되었으나 고민 끝에 최종 개최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불과 행사 개최 보름을 앞두고 다시 한번 개최 취소로 선회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개최 준비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탓에 조직위 측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꾸만 개최와 미개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일이 반복되어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본대회는 불과 1년 남았습니다. 170개 국에서 5만여 명이 참가하는 기록적인 규모로서 총사업비만 해도 950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사전행사 성격으로 축소된 규모의 프레잼버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인다면 내년 대규모 행사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레잼버리를 준비하는 데 소요된 인력과 매몰 비용 등 예산 낭비는 차라리 사소한 덤으로 치부해버리고 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조직위와 전라북도, 여가부, 스카우트연맹 등 관련 주체들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부족에 대해서는 상당한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급작스런 결정이 아무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한 조치라고 해도 일찌감치 관련 기관들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있었다면 혼란스러운 모습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향후 1년 동안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는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입니다. 그래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준비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비록 프레잼버리는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축소될 경우 주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테스트는 제한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험적인 테스트가 아니라 정상적인 프레잼버리라는 생각, 그리고 조직위를 중심으로 한 각 기관의 고민과 조치들이 내년 본대회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관영 지사께도 당부드립니다.
지사께서 인수위 단계에서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를 얼마나 심도 있게 보고받고 검토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사께서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챙겨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원단을 꾸려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도 주체는 조직위이고 모든 실무는 조직위가 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의 면밀한 소통과 협력을 재차 주문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8분)
(11시00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대승적 견지에서 본회의 회의 시간을 변경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북도민들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 또 의원님 여러분께 축하와 존경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민선8기 도지사로서 변화를 향한 도민의 열망을 가슴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려내라,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전북 시대를 개척하라는 도민의 열망,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탁월한 역량과 경륜을 갖추신 의원님들과 함께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땀과 열정으로 준비하신 정책과 입법과제들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전북도정을 만들겠습니다.
전북의 곳곳에는 미래성장의 자원이 파종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표출한 변화의 열망, 그리고 축적된 역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북경제는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의 땅, 전북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답답한 국면을 돌파해야 합니다.
문제는 패러다임입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전북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이 꼭 필요합니다.
산업화 시대에 잘 작동했던 방식, 안정적으로 전북을 운영하고자 했던 패러다임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의 통상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도전과 특단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기민하고 역동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시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해야 합니다.
민선8기 전북도정은 대기업 유치와 더불어 전북을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킬 담대한 전략, 시장에 대한 방치나 관치를 넘어선 전략적 경제협치, 도민 모두가 함께 혁신에 참여하고 성공하는 포용적 성장의 패러다임, 도민의 시각에서 시장과 민간의 힘을 견인해 낼 역동적인 도정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도정 운영의 핵심 원칙은 민생, 혁신, 실용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제1의 사명으로 삼고 삶의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민생도정을 펼치겠습니다.
가장 젊은 도지사답게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역동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혁신도정을 펼치겠습니다.
민생제일주의의 각오로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실질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실용도정을 펼치겠습니다.
민선8기 도정 비전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입니다.
함께 혁신은 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 성장엔진에 불을 붙이고 도민 모두가 혁신과 도전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성공은 지역 간, 세대 간, 산업 간 격차를 넘어서 소득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구호를 넘어 실제로 도민의 삶에서 결실을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전북은 전북에 오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전하고 대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땅,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땅,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땅, 기회의 땅 전북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5대 목표와 20개 핵심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는 전북 도민경제 부흥입니다.
전북도정의 당면 목표는 어려운 민생을 돌보고 무너진 전북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경제지표 최하위에 처한 전북경제의 활로를 찾고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해법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창출에 있습니다.
저는 기업 유치와 성장의 길을 열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도의 전략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치열한 고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강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기업 유치 전담 조직도 신설하겠습니다.
기업이 있는 곳,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기업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산·학·연·관 협치로 기업들이 바라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전북에서 취업하고 결혼하길 바라는 청년들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 창업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주력산업의 대전환을 이룰 것입니다.
자동차와 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전기차, 자율차, 특장차, 수소차 등 미래차 산업벨트를 만들겠습니다.
투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를 조성해서 조선산업의 성장동력도 확충하겠습니다.
신산업 성장동력 선점에 나서겠습니다.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메타버스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전북에 오는 기업이 혁신의 날개를 활짝 펴고 미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특화금융도시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금융은 다른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금융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기관 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금융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전북을 농생명 산업 수도로 정립하겠습니다.
농업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의 선두에 전북이 있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전북의 농생명 인프라를 활용해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생명 산업 수도로서의 전북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종자생명산업, 미생물, 식품, 동물용 의약품, 첨단농업 등 5대 농업 혁신클러스터를 확장해서 스마트 그린바이오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K-스마트팜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서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겠습니다.
미래를 찾는 청년들에게 농업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안정적 소득과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거주를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농산어촌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가소득의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도농 교류 활성화는 지방소멸을 막는 해법입니다.
귀농귀촌 확대, 치유농업 확충, 반려동물 기반 조성을 통해 체류에서부터 정착까지 인구 유입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전북 식품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먹거리의 품질 혁신, 유통 혁신으로 농업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특화품목을 고도화하고 로컬푸드는 직매장을 넘어 농산물 식품 플랫폼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생산과 가공, 유통의 가치사슬을 단단히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전북을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체육과 관광 인프라가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성장의 토대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동부산악권은 힐링치유벨트로, 서해안권은 해양관광벨트로, 중부내륙권은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해서 전북이 휴양·치유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에 창의와 ICT를 더해서 세계에서도 통하는 글로벌 K-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생태계 혁신도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상품화하고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해서 관광객 유치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체육 인프라 활성화에 나서겠습니다.
시·군 체육시설 확대를 비롯해 삶의 질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과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해서 스포츠 브랜드 가치도 높이겠습니다.
넷째, 새만금 도약과 균형발전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균형발전의 성공 스토리, 새만금에서 이뤄내겠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부 광역화 추진과 지역별 특화발전도 도모하겠습니다.
새만금을 미래 신산업과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신산업·관광 복합도시로 키우겠습니다.
국제진흥지구 지정,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조성, 국제학교 유치로 투자하고 싶고 찾고 싶은 새만금을 만들겠습니다.
산업, 관광, 생활 수요에 맞는 새만금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제공항과 내부도로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새만금특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로의 격상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조속히 추진해서 자립 역량의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권역별로도 연계, 협력, 통합을 모색해서 지역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사통팔달 SOC를 조기 완공하겠습니다.
동서 간 광역철도,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발전의 기운이 막힘없이 뻗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행복과 희망교육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누구에게든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고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생태, 환경, 건강 등 우리와 후손 모두를 위한 복지도 준비하겠습니다.
협치와 분업으로 도민의 미래, 지역의 희망을 책임질 교육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세대와 계층별 복지로 든든한 복지를 이행하고 성평등 실천 노력으로 도민의 자아실현을 돕겠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우수한 생태자원을 자산화하는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국립공공의료전문대학원, 산후조리원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지역의 성장동력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이 함께하는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교육에서부터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 그 꿈을 위해 저부터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전북원팀의 힘을 결속해 새로운 전북 시대를 열겠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민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변화와 혁신의 DNA가 곳곳에서 꽃필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고 돕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혁신할 것입니다. 함께 성공할 것입니다.
기회의 땅 전북, 그 설레는 새로운 전북의 꿈을 우리 전북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게 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전북의 대전환, 전북의 성공신화 이것은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의정활동에 기쁨과 영광이 더욱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전라북도지사 김관영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감 서거석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의 빛나는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는 전북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도민 여러분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와 함께 소통과 협력으로 학생 중심 미래교육, 전북교육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와 전북교육청 3만여 교직원들은 전북교육을 새롭게 바꾸고자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으로 교육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더불어는 교육공동체와 소통과 협력으로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이며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전북교육은 상상과 도전,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삶과 연계된 배움이 있는 교실에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길러주고 교육주체 모두가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전북교육의 정책은 미래, 책임, 안전, 자치, 협력, 공동체 6대 분야 33개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됩니다.
첫째, 미래 분야입니다.
교실혁명의 핵심은 수업 혁신입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수업 혁신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활짝 열겠습니다.
수업 혁신을 위해 먼저 교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교사연수, 교과연구회, 수업 동아리 등을 확대 지원하고 수업 나눔을 활성화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 창의·융합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하겠습니다.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겠습니다.
디지털 활용교육, 민주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을 중점과제로 미래교육을 선도할 전북형 미래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 중심 창의·예술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 놀이터 조성 등 학생 중심 공간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책임 분야입니다.
공교육 강화로 아이들의 성장을 책임지겠습니다.
기초학력책임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평가도구를 개발해 진단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실에는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학교에는 학습·심리·정서 등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지도하기 위해 다중지원팀을 두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함께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도할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에 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기본학력도 끌어올려 교육도시 전북의 명성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불평등 없는 교육,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도 확대하여 유아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우리말 교육과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힘쓰겠습니다.
예비 한글학교, 다문화학생 진로진학 프로그램으로 다문화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다문화 상담 지원과 다문화 이해교육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겠습니다.
현재 자림원 부지에 도청, 전주시청과 협력하여 특수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특수학교, 특수학급 신설, 증설도 추진할 것입니다.
군산 동(북부)권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 검토 중입니다.
공사립 차별 없는 지원을 통해 모두를 위한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사립학교를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사립학교 교육행정 컨설팅도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학년에 한두 명밖에 없는 너무 작은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를 살리기에 앞서 학생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학교는 교육주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지역의 학교에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농촌 유학 프로그램, 자율중고등학교 전환 등을 통해 전국에서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안전 분야입니다.
건강과 안전, 맘(Mom) 편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예방은 물론 사안처리, 사후관리를 일원화하여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건강까지 생각하여 전문 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맛있는 6무(무), 여섯 가지가 없는 학교 밥, 결식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따뜻한 밥상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학교의 돌봄전담교실을 확대 조성하고 돌봄시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수요자 중심의 돌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방과후·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치 분야입니다.
소통과 참여,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학생 중심 미래교육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입니다.
학생의 자치 역량을 키워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학생의회를 설립하여 학생이 정책을 제안, 검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학생이 중심이 된 학생의회 준비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의회의 구성과 운영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사시스템을 갖춰 능력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장·교육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온라인 심사, 전자투표제도 등을 도입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도교육청 조직을 슬림화하고 재구조화하여 교육청 인원을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배치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업무 최적화를 위한 학교 표준업무 매뉴얼도 제작하겠습니다.
학교 업무를 경감하여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학부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부모들의 소통과 정책 제안이 활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와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협력 분야입니다.
지자체와 함께 교육을 살리겠습니다.
교육은 이제 학교나 교육청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협치를 통해 교육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도교육청과 도청은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북교육협력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종일제 돌봄, 방과후학교, 평생교육, 친환경 급식, 글로벌 해외연수 등을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시·군 지자체와 대학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입과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대학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올인원 진로진학상담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겠습니다.
시·군의 특화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함께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취업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공론화(집중)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교육 현안을 교육주체들과 직접 논의,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공동체 분야입니다.
평화와 공존의 세계시민으로 키우겠습니다.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학생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임기 내 1만 명의 학생들에게 해외연수와 국제교류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학생 해외연수는 집중 어학연수를 비롯하여 현지 학교 정규수업 참여, 교류 및 문화 체험, 주제 중심 프로젝트 등으로 운영될 것이며 직업계고·일반계고 학생들을 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UN 산하기관, KOICA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 국제기구 캠프 참여 및 영어권 국가와 원격 화상 공동수업 추진을 통해 세계시민정신과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와 공동체의식을 위한 전 학생 평화통일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학교를 친환경 생태 플랫폼으로 조성하여 생태전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의 인권이 보호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평화롭고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교권보호연수, 인권교육,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학교별 인권 컨설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내에 학교 구성원을 위한 치유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교육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만여 전북교육가족은 실력과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 소통과 협치의 전북교육, 도민들께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전북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서거석
(11시28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대 전라북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도민의 삶을 지키고 전북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경제 비상대책을 마련하였고 그 첫 단추로 1조 2212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추경안의 최우선 목표는 민생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생안정 비상대책을 중심으로 산업경제 및 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 확보, 도민안전‧교육협력 그리고 새만금과 지방소멸 대응 등 분야별로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민생경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께 단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분야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9조 1005억 원보다 1조 2212억 원이 증액된 10조 321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521억 원이 증가한 8조 3929억 원, 특별회계는 96억 원이 증가한 1조 50억 원, 기금은 2595억 원이 증가한 923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본예산 7조 4408억 원보다 9521억 원이 증가한 8조 3929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부문으로는 지방교부세 3366억 원, 국고보조금 3941억 원,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3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부문입니다.
첫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고유가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기름값과 사료비 부담을 덜고 스마트팜 확대 및 농생명산업 특화로 농업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본예산보다 1044억 원을 증액해서 1조 3157억 원 규모로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임업인 면세유 유가보조 지원 60억, 비료 가격안정 지원 268억 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35억 원, 마이크로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 6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고금리, 고물가, 원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예산보다 853억 원이 증액된 453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 지원 및 이차보전 20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30억 원,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2억 원, 조선업 인력양성 및 신중년 취업 지원 4억 원,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 지원 인프라 구축 1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본예산보다 40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폭염 대책비 7억 5000만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4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12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코로나 피해 지원 및 재유행 대비 방역 보강과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서 본예산보다 2519억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930억 원, 코로나19 격리입원 및 재택 치료비 631억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533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운수종사자 고용안정 지원, 지방도 정비 등 도민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본예산보다 5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시 및 버스기사 소득안정 지원 306억 원, 지방도 확포장 및 덧씌우기 45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환경 분야는 새만금 수질과 악취 개선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예산보다 28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익산 왕궁 학호마을 현업축사 매입 25억 50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88억 원, 전기차 확대 보급 93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본예산보다 34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2313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710억 원, 교육청 전출금 25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 9954억 원보다 96억 원이 증액된 1조 50억 원입니다.
이 중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등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소방 신규인력 지원, 소방청사 신축 등을 위해 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본예산 6643억 원보다 2595억 원이 증액된 9238억 원입니다.
2021년 기금 결산결과를 반영해서 예치금 회수 수입이자 244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및 이자 조기상환으로 2313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 30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서 미래성장동력 확보, 도민 안전, 지방소멸 대응 등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생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과감하면 과감할수록 좋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새로운 전북을 만드는 데 제12대 전라북도의회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선8기 전라북도, 변화를 향한 도민의 열망을 받들어 우리 도민의 삶과 전북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지사 김관영
(11시37분)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단기 고금리 대출 소상공인의 상환 유예 종료 및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 확충 및 고‧중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대출로 전환 보증하고, 재도약 또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속한 민생회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1시40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남원시 제2선거구 양해석 의원입니다.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고속 이동수단 기술 선점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산업 유치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유치계획서에 포함되는 도의회 동의안을 받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경제 유발효과는 물론 부지 조성 여건이 원활하며 민원 등 개발 장애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 새만금을 활용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1시43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반도체산업이 잘 되려면 교육부가 잘해야 한다’는 한마디는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국무총리는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대학 증원 확대를 시사했고, 이에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려 반도체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현재 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 지역에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집중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 대학들의 정원 감축 노력들을 수포로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는 이미 오래전에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상황으로 지역에 따른 양극화 정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2020년 기준 전국 대학 입학생 수는 10년 전보다 8.2% 줄었는데 반해 서울과 인천은 오히려 늘었고, 2021년 기준 전국 대학 미충원 규모 4만여 명 중 75%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했다는 데이터는 이미 지방대학들이 고사 직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대학들의 심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력 10만 명 양성 공약 실현을 위해 새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며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들의 정원을 동일하게 늘리고 비수도권 대학들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했지만 이는 이미 ‘인 서울’, ‘인 수도권’이 목표가 된 우리나라 대학입시 현실에서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만 늘려주는 꼴이 될 것이 자명하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늘어난 만큼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 지방대학들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대학교육의 경우에 취업과 직접 연계되며 이는 결국 지역의 산업‧경제‧인력이 맞물려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비수도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산업과 인력이 필요한데 금번과 같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교육 정책은 지방대학의 몰락과 함께 지방 쇠락의 악순환만 반복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대학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정원을 확대하며 반도체 인력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인적‧물적 지원을 지방대학들에 집중시켜 비수도권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수도권 초집중화 가속시키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계획 철회하라.
하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중심으로 반도체 인력 양성하라.
하나, 지방대학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지방대학 중심으로 정부의 모든 지원 정책을 집중시켜라.
현재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다른 분야로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껏 대기업들이 요구해 온 행정규제 개혁은 상당수가 수도권에서의 공장 증설 등 투자 여건 개선이었는데 금번 반도체 인력 충원 조치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수차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 왔으며 이는 110대 국정과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로 밝히고 있듯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금번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계획은 백지상태로 돌려야 마땅함을 재차 강조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철회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1시50분)
(11시50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 동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철회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보고사항
2.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4.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6.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철회 촉구 건의안
- ○ 불출석의원(1인) 서난이
- 송승용 김이재
- <전라북도>
- 지사 김관영
- 행정부지사 조봉업
- 정무부지사 김종훈
- 기획조정실장 강승구
- 도민안전실장 김인태
- 자치행정국장 김미정
- 농축산식품국장 신원식
-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
- 환경녹지국장 유희숙
-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
- 건설교통국장 김형우
- 소방본부장 최민철
- 일자리경제본부장 윤동욱
-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나해수
- 감사관 김진철
- 농업기술원장 박동구
- 인재개발원장 이송희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
- 자치경찰위원장 이형규
-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감 서거석
- 부교육감 류정섭
- 교육국장 김숙
- 행정국장 김명희
- 사무처장 김양원
- 의사담당관 장형섭
- 의사팀장 최월하
- 강성희 이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