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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제3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3월8일(수)10시
- 의사일정
-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1분 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이번 제3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 후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문의 경우 각 의원님의 질의 후 곧바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다음 순서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모든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위원회 윤정훈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과 관련 국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신 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위원회 윤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출신 윤정훈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제 화재현장에서 순직하신 고 성공일 소방관님께 깊은 애로와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생명산업 수도를 도정 목표로 삼고 있는 전라북도 농업정책의 문제와 도내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동부권 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방향과 추진 의지, 그리고 도와 도의회의 협치를 향한 향후 방안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올해 역시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에 비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농촌의 경우 원자재 및 금리 인상,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인건비의 상승, 쌀값 폭락, 각종 기상재해 등의 문제들이 중첩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농도 전북에는 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과 농민들을 살릴 처방이 절실한 상황에서 농도라는 명성에 걸맞은 전북도의 시의적절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우리 농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짚어보고 전라북도의 대응과 전략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업 분야의 실무적인 정책에 관한 질의를 위해서 농산경 국장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2년 상반기 러우전쟁이 발생하면서 경유라든가 휘발유, 이런 면세유 가격들이 7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상승금액의 한 50% 정도를 지원하는 예산을 우선 1차 추경 때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시설원예 농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등유가 되겠는데 이 등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반기에도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 저희가 등유, 중유, LPG 등 난방유에 대해서도 포함을 해서 총 55% 정도 지원하는 201억 원을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조금 20%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이번 겨울한파로 인해서 상당히 사용량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1, 2월달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음 추경 때 반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한번 보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자료 사진.
(사진을 보이며)
이 자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회에서 취합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현금, 바우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총 37건이고요, 이 중에서 30건의 사업 중에서 직종 및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총 30개의 사업 중에서 농림·어업의 경우 7개 사업으로, 이 중 농업 분야는 2개 사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비사업으로 진행됐고요,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대상 역시 전년 대비 매출 감소를 증명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거나 전년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지원한 것이 전부입니다.
두 번째 자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는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판매가격지수입니다. 곡물의 경우 전년도 판매가격에 비해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죠? 생산비 분석 결과 이 역시 전국 생산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8만 6000원가량이 더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군에서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서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준 걸 알고 계십니까?
1360억 원을 투자를 했고 앞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도 10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런 성과들을 보면 현재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매출도 1300억 정도가 나고 있고 일자리도 4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매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 임실 치즈테마파크 같은 경우가 사계절 관광지로서 140만 명 정도가 오는 그런 관광지가 형성된 것도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무주 천마 같은 경우도 천마양갱이라든가 천마쿠키 같은 것들을 6개 신제품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코레일과 연계해 가지고 관외 상품용을 만드는 등 이런 성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마 같은 경우를 보면 동부권특별회계로 좀 부족하지만 연구개발, 또 사업 유통 쪽에 치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사업의 성공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죠? 천마. 성공률이 좀 낮죠?
그럼 이 종마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한테 맡기지 말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임실 하면 치즈, 무주 하면 천마, 그래서 처음부터 생산한 지역에 그쪽에서 특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지사님께서 천마 쪽에서는 스마트화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하셨으니까 잘 보좌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인력 문제입니다, 인력 문제.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부부가 또는 혼자서 처음에 좀 돈이 들더라도 몇백 평 수준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목도, 고추냉이 같은 거. 동부권은 산과 하천이 아주 우수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설 투자해 가지고 고부가가치, 한 300평 정도에 수백, 수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로가 30%, 나머지 한 70% 정도가 부사가 생산됩니다.
홍로 같은 경우는 추석 전에 일시출하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물량을 소화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홍로 같은 경우는 저장성이 좀 약하고, 저장기간이 1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홍수출하가 되다 보니까 선별장이 많이 밀리고 그래서 그 부분이 경상도 쪽으로 넘어가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을, 경상도 같은 경우는 선별작업 없이 매입을 하다 보니까 가격 자체를 낮게 형성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별장을 확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질 좋은 농산물들이 원물로 꾸준히 공급되고,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 사진.
(사진을 보이며)
이게 도내 주요 관광지로 가는 모 편의점인데요, 여기 지역사랑상품권도 쓸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서울의 밤’이라는 브랜드가 우리 전라북도 로컬매장에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중앙에 딱, ‘서울의 밤’이라는 전통주가 딱 있더라고요.
참 아쉬웠어요. 우리 새만금의 밤, 마이산의 밤, 덕유산의 밤. 우리 전라북도에도 미국에 수출하는 증류주 있어요.
동부권특별회계를 설치한 이유가 동부권 지역을 특별하게 취급해서 특화발전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을 시키자라는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 나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규모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절하냐 아니면 더 추가로 추가 편성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동안의 이 특별회계 사업이 동부권 성장 기여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또 최초에 시작했을 때의 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지금 변화된 약 13년 정도 흐른 지금 시점에서 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인구의 추이 등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또 판단하고 분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답변을 해 주신 기획실에 제가 여쭙고 싶어요. 300억에서 360억으로 60억이 증가한 시기가 2021년도인데 그때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17% 증액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조 200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60억 늘었고 우리 전라북도 현재 수준으로는 예산의 0.4% 수준인데 동부권 사업이 시작된 지 지금 11년인데 아직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동부권에 대한 이해도가 지사님의 열정이나 노력에 비해서 관련 실·국장님들의 어떤 보조가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30년 전에 개장한 무주리조트, 동계올림픽 유치하겠다고 5000억 들여 가지고 덕유산에다 212만 평 만들어 놨어요.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정규직원이 600명, 계약직이 400명, 계절 알바가 1500명이었어요, 1500명. 700억의 매출 올리면 낙수효과를 700억을 봤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중요한 기업이 지금 규모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지가 오래인데 기획실장님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제가 출장 기록 보니까 가 본 기록이 없어요. 제가 출장 기록, 동부권 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태권도원 WTF, ITF 다 합쳐서 225개국에 약 1억 5000만 명의 수련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태권도원에 회의 한번 해 보셨는지, 출장 자료만 봐서는 없어요, 제가.
그리고 영남의 인구를 끌고 와야겠다, 그럼 고속도로 놔야겠다. 국장님들이 실무적인 회의는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는 지사님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덕유산리조트에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설악 향적봉 국립공원에다가 열차 놓고 싶다고 하는데 설악산에서 곤돌라 케이블카 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일들을 해 보겠다고 의원이 5분발언 하고 제가 심지어 교섭단체 대표인데 실·국장님들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행사장에서 외에는.
잘사는 전북 만들려고 지사님 포함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실·국장님들 도지사님 보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동부권 발전사업을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군에 저희가 매년 60억씩을 들이면서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부권 관련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의 성과를 가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설계했는지 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등에 관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해서 사업 성과를 높이도록 계속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각 시·군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애초부터 인프라 부족 등 사업 환경이 열악한 시·군들이 있어서 이러한 시·군들은 사업 성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애초부터 사업 환경이 열악한 시도에 대해서도 전년도 대비 얼마큼 개선됐느냐라고 하는 이 평가, 개선의 정도 이것도 가점으로 저희들이 추가를 2020년부터 평가지표로 넣고 시·군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동부권 발전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시·군이 해당 지역에 도움되는 사업을 먼저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 사업을 도와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좀더 확장적으로 좀더 공격적으로 이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평가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지마는 이 360억 원의 규모가 우리 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013년 이 제도가 맨 처음 시작될 때에 비해서 많이 비중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만간 동부권특별회계에 관해서 한번 동부권에 계신 의원님들과 의논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특별회계가 관광,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시·군에서 발굴하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움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태권도원이나 또 기업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함께 고민을 좀 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주요 부서의 국장님들이 자주 가서 리조트의 애로사항이 뭔지 들어봐야 지사님께서 좋은 판단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지사님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장관도 만나고 다른 시도의 도지사도 만나고 기업도 만나고 이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전주∼대구 고속도로와 관련돼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신 거라고 보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난 민선8기 취임 이후에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자’라고 하는 도정 슬로건을 기치로 해서 교육 분야, 행정 분야, 여야 협치 등 협치의 제도화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해 왔습니다.
모든 일이 도지사와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치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깨닫고,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 초반에 여러 가지 의회와의 소통에 있어서 여러 애로가 있었고 한계가 있었고 문제도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차차 개선해 나가고 또 앞으로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치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저희들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화, 소통, 교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전북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왜 시·군으로 가면, 도지사께서 시·군을 방문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실·국이나 부속실이나 아니면 의회로부터 듣지 못하고 밖에서부터 먼저 들어야 되나.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왜 그런지.
내가 그래서 업무분장표를 한번 싹 봤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일정을 담당하는 부속실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또 실·국도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보면 자주 찾아오고 업무연찬도 하고 열정도 느껴지고 그러는데 업무분장에 굳이 보고를, 정무수석실이나 이런 데다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업무분장에.
그러니까 제도화가 돼 있지 않고 구조화가 돼 있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정무라인도 새로 구축을 하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작년에 좋은 성과들을 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정무직도 아니고 임기제로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나 제가 다 봤습니다.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국장님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만나기 쉽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합니까? 정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조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행사가 얼마나 늘었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행사. 코로나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금액도 한 100억 정도로 늘어났더라고요.
행사 조금 간소화하고 또 불필요한 의전이나 이런 거 줄이고 지사님이 주로 서울이나 장관도 만나고 기업인들 만나고 이런 데에 치중하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노력해 주시고.
도지사님의 1시간은 우리 180만 도민의 1시간, 180만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실·국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요.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앞으로 3년간은 지금같이 하지 마라, 지금과 같이.
빨리빨리 가서 정보 중요한 거 가지고 와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도지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고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고, 질문이 좀 많았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질문 안 했다고 해서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잘 좀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이 새만금, 서해시대, 전주 한옥마을, 경상도에서 접도 구역이잖아요. 전라북도로 경상도 손님들, 지방인구의 2분의 1이 넘습니다. 돈 많아요. 우리 무주리조트가 인기 좋을 때 58%가 경상도 손님이었습니다, 영남에서 오는.
잘 활용해 가지고 잘사는 전북을 더 앞당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특별자치도의 출범이 동부권과 서부권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특별자치도 출범에 즈음해서 특별히 동부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례규정들을 발굴하고 반영할 것인가에 관해서 특별히 더 많은 관심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지사로서 사실 행사를 최대한 줄이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사라고 하는 게 많은 시민단체들의 요구, 국회의원님들의 요구, 도의원님들의 요구, 많은 그런 정치권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능하면 영상축사로 대신하고 그 시간에 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전북 도정과 교육행정이 새로운 닻을 올리고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두 분 수장이 한꺼번에 바뀌면서 모처럼 행정의 역동성이 느껴지고 도민 여러분의 기대 또한 적지 않습니다.
특히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께서 상호 협치와 소통을 기치로 내걸고 힘을 모아 가는 모습은 앞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사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특별자치도는 말 그대로 거도적인 지혜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전북형 특례 발굴이 단순히 관료와 전문가 그룹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폭넓고 주민 수용성이 높으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례 발굴을 통해서 내년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그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의 개편에 대해서도 도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전북도의 지위가 특별자치도로 격상되면 전라북도의회 역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명칭 변경에 불과하지 않음은 물론입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서의 유형과 내실을 고민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관심과 논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것이니 차제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내실을 설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인근 국공유지 활용 방안에 관해 묻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연접한 이서면 일원에는 도유지 20만 8497㎡, 전북대 소유 국유지 17만 7571㎡ 등 총 39만㎡에 달하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묘포장 부지는 지난 민선7기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서 2400억 원 규모의 생태문명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활용방안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8기로 넘어오면서 이 계획은 일순간에 수포로 돌아갔고 대신 사업규모가 크게 축소된 안으로 변경되어 공약에 반영됐습니다.
겉으로는 공약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모양새입니다.
구속력이 있는 법정 계획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비전과 실행계획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게 순리이기 때문에 기존 계획의 축소 또는 폐지 자체가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치단체장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선8기 생태문명원 건립 공약은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궤도에서 이탈시키고자 할 때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명분과 논리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략된다면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대규모 사업이 갈지 자 행보를 보이는 그릇된 관행의 재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민선7기 말 이서 묘포장을 활용한 생태문명원 조성사업 계획은 2440억 원 규모의 6개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었던 반면 현재 구상하는 완주군 일원에 350억 원 규모로 2개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대략적인 안입니다.
얼핏 보면 마지못해서 민선7기 사업을 계승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사께서는 생태문명원 조성이 민선8기 공약사업에 반영된 경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의 생태문명원 조성사업 구상은 기존 6개 시설 중에서 생태기술 혁신센터와 생태문명 연구교육센터만 취하고 나머지 4개 시설은 버리는 카드로 선택했습니다.
기존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제시된 6개 시설은 시설별로 상호 기능적 연계를 염두에 두고 도출된 안인데 이 중에서 2개만 취하고 4개를 버리는 것은 총론은 내팽개치고 기계적으로 일부 각론만 취하는 꼴입니다.
이렇게 기계적이고 편의적인 접근을 취하는 게 김관영표 실용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답변 바랍니다.
생탱문명원 조성부지는 완주군 내 유휴부지로 변경됐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조성사업의 규모는 크게 줄이고 사업부지로 불확실성은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완료된 기본계획 용역을 다시 추진할 예정인데 가뜩이나 용역왕국이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행재정적 낭비요인만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특히 사업부지 변경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초 부지였던 이서 묘포장은 산림용 묘목을 민간이 생산하게 되면서 유실수와 조경수 생산보급이라는 묘포장의 고유기능이 축소됐습니다.
이서 묘포장은 도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 용이성이 뛰어나고 혁신도시에 인접해 있어서 접근성과 확장성도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등히 좋은 조건을 지닌 묘포장을 두고 엉뚱하게 다른 사업부지를 물색하려 한다는 게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가는데 멀쩡한 고속버스는 놔두고 완행버스로 빙빙 돌아가는 격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생태문명원 조성사업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시려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서 묘포장은 도유지로서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혁신도시에 연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더해 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 즉 혁신도시의 확장성까지 구비하고 있는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반 조건을 두루 갖춘 전라북도 공간 자원을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민선7기 이서 묘포장을 활용한 대규모 생태문명원 조성사업도 바로 이런 점이 적극 고려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존의 계획을 고집스럽게 이어가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규모 사업이 반의 반쪽짜리로 줄어들어서 겨우 모양새만 남기는 방식의 급선회가 책임 있는 행정이 취할 태도인지, 그리고 설령 민선8기의 급선회가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이서 묘포장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현재 생태문명원 조성사업 부지는 완주군 내 유휴부지로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서 묘포장이 생태문명원 부지에서 탈락하게 될 경우 이서 묘포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안은 있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관련해서 혁신도시 확장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 조성 및 1단계 공공기관 이전은 당초 기대와 달리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혁신도시에 바로 붙어 있는 이서 묘포장이라는 공간 자원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및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 미흡을 이서 묘포장을 활용할 혁신도시 확장 또는 추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돌파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서 묘포장 부지 인근에는 국유지인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부지까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혁신도시의 서진 확장 정책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께 삼봉지구 내 중학교 신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 시행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학교용지 개발·확보 시에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지 조성으로 신규 학생 유입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학생유발률이나 교육환경평가 의견 등 교육당국의 입장을 십분 반영함으로써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합성, 학교의 수와 규모, 개교 시기 등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취지와는 달리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학교 현장은 과밀학급 또는 과대학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교육당국이 마련한 학생배치 계획으로는 터무니없다고 아우성이고 실제 누가 봐도 학생들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할 것이 뻔한데도 교육당국은 법령과 교육부 탓만 하며 미적거리기 일쑤입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돼서 학교 현장이 콩나물시루처럼 되면 급식에만 두어 시간이 걸리고 화장실 앞에는 어린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곤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고 민원이 빗발치면 그제서야 교육청은 미봉책을 동원하기 바쁜데 그 미봉책이란 것이 대부분 모듈식 학급 증축에 불과합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원활한 공교육 서비스 제공은 교육청의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하다가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원성은 원성대로 사며 돈은 돈대로 들이는 우를 범하는 패턴이 무한 반복되는 꼴입니다.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신설이 무산된 경우는 원거리 통합으로 사회적 비용만 키우게 됩니다.
완주 삼봉지구도 이러한 고질적인 패턴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약 6000세대를 수용하는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이고 중학교 용지까지 확보했는데도 학교 신설 대신 다른 학교로 분산 배치하는 악수를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이런 악수를 두게 된 경위를 보면 납득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학생유발률 예측 문제입니다.
삼봉지구 내의 학생유발률 예측은 2014년을 시작으로 총 4차례가 있었는데 최초 0.091에서 2022년 최종 0.069로 0.02%p가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입 예상 중학생 수는 16학급 516명에서 15학급 413명으로 하향됐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문제는 유발률 변동 자체가 아니라 편차와 신뢰도입니다. 유발률이 크게 낮아진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상으로는 총 4번의 유발률 예측과 배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확인한 자료상으로는 이외에 추가적인 유발률 예측 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받은 자료상으로는 교육청의 유입 예상 중학생 수는 2020년 9월 기준 9학급 230명이었고, 유발률 예측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자 교육청은 18학급 462명으로 수정 제시한 것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중학생 유입 예상 규모 이외에 교육청이 입주민들에게 제공한 예측치가 있었던 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자료가 금번 의원 요구자료 제출 내역에서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학생 수 및 학급 수가 입주민 문제제기 이후 2배로 증가했다는 것은 교육청의 예측이 허용치를 크게 벗어나는 터무니없는 판단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삼봉지구 내 학교용지에 관한 사전의견을 제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좌충우돌 행태를 보였습니다.
2014년 교육청은 1만 3000㎡을 중학교 용지에 대해 적정 의견으로 LH에 회신했다가 이후 중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그리고 다시 이 불필요 의견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재차 적정 의견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적정 의견으로 회신했던 멀쩡한 학교용지를 놔두고 삼례중학교에 12개 교실을 증축해서 배치하는 안이 결정된 것입니다.
교육감님, 말씀드린 학교용지법의 취지는 교육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삼봉지구 내 중학교 신설에 관해서 법령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도저히 신뢰하기 힘든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매번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반복적으로 야기하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체 조사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봉지구 내 중학생은 삼례중학교에 12개 교실을 증축해서 배치될 계획입니다.
물론 이는 신뢰하기 어려운 교육청의 좌충우돌 행태를 근거로 도출된 안이고 삼례중학교의 과대학교 문제도 수반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최선도 차선도 아닌 최악의 수입니다.
게다가 2030년 준공 예정인 삼봉지구에 약 70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에코시티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시 중학교 신설 문제가 부상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 때문에 교육청도 인근 개발사업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치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 것인데 정작 최종 결정은 삼례중 배치라는 엉뚱한 악수를 둔 것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내 밀집도 완화와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향하는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을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개발지구와 시설이 부족한 학교는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공약이 허언이 아니라면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것입니다. 이제라도 멀쩡히 확보되어 있는 중학교 용지를 활용해서 삼봉중학교 신설에 나서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수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인근에 국공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생태문명원 조성이 민선8기 공약사업에 반영된 경위를 질문하셨고 당초 6개 시설 중에서 2개 시설로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 우리 도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민선7기인 2020년에 용역을 통해서 이서 묘포장 부지를 활용한 혁신활동 거점 공간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생태문명원 이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다부처사업이고 사업 규모도 500억 원 이상으로서 예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연계해서 핵심시설들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사업의 실행력 제고, 조기 착수를 위해서 6개 시설 중 예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2개 시설 중심으로 해서 생태문명원 조성을 하도록 했고 이 부분이 대통령 대선공약 및 지역공약에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민선8기에서는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이어받아서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도 반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문명원 조성사업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사유, 또 이서 묘포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할 경우에 이서 묘포장 부지의 활용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또 이서 묘포장을 혁신도시의 확장 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도지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생태문명원을 어디에 조성할 것인지에 관해서 그 부지에 관해서는 아직 최종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지 변경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가능한 한 국비사업을 따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거기에 맞춰서 부지 및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사업 대상지가 어디로 갈지 전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사업 대상지가 변경될 경우라면 당연히 이서 묘포장을 가장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 또 주변 지역과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묘포장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금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기본 방향이 상반기까지 확정이 되면 이것을 우선 어떤 기관을 유치할 것인지,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 어느 지역에 유치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 도의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휴부지에 관한 현황 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동안 균형발전위에서 내세운 의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존 도시와의 공생, 기존 혁신도시 활용 방안,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말을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또 해당 담당 국장들이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향들까지도 긴밀하게 파악해 나가면서 우리 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수봉 의원님께서 삼례·봉동 삼봉지구 중학생 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삼봉지구 학생유발률이 크게 하향 조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삼봉지구 학생유발률이 크게 하향 조정된 사유는 유발률 산정 방식을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학생유발률은 우리 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평균 0.091에서 0.097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도의원님들께서 학생 수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2022년 개발지구별 유입학생수 예측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삼봉지구 학생유발률이 평균 0.069로 낮아져 편차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 제출한 중학생 유입 예상규모 이외에 교육청이 입주민들에게 제공한 예측치가 있었던 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자료가 금번 요구자료 제출 내역에서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 제출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 학생유발 예측치는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학교용지 확보나 학생 배치 여건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입주민들이 알고 있는 예측치는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이어서 의원님의 요구자료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삼봉지구 중학생 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이 반복적으로 야기되는 상황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우리 교육청에서 삼봉지구 중학교 용지를 확보, 해제, 재확보함으로써 학생 배치계획과 관련하여 여러 번 입장을 번복한 게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께 혼란을 드린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보다 정확한 학생 수 예측과 일관성 있는 교육행정으로 주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봉지구 내 확보되어 있는 중학교 용지를 활용하여 중학교 신설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기본 입장은 학생 수요가 있는 곳에는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학교를 세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삼봉지구는 4419세대의 공동주택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일부 세대가 입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삼봉지구 내 다른 구역에 1521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완주군청의 협조를 통해 삼봉지구 입주 세대의 학생 수와 중학교 배정 상황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여 학교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4월부터 학교 신설에 그간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요건이 완화되어서 공사비 300억 미만의 신규사업은 교육감 재량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수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께 전북도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현황과 청년 창업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8년 12월 UN 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에 비준된 지 14년 만에 102번째 완전한 비준국이 된 셈입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평등원칙 및 국가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부합하는 동시에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며, 선택의정서는 협약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국의 개인 및 집단이 UN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부속 문서입니다.
지난 1월 14일부로 발효된 선택의정서에 대해 장애인단체는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사회 각계에서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보호·보장하고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장애인권옹호기관에 신고해 온 장애인 학대 건수가 24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2%가 늘어난 수치로 이 중 39%에 이르는 93건이 학대 의심사례로 드러났고 65건은 확실한 학대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를 제외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월 익산지역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이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달 시설장 교체와 가해 종사자 3명을 퇴사 처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월에는 지적장애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공범이 두 달여 만에 자수했다고 보도가 되었던가 하면 2월 7일 전북도청 앞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놀이공원을 규탄하는 집회가 있었고 전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해당 놀이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 전주 자림원, 2017년 남원 평화의 집, 2019년 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2020년 무주 하은의 집에 이르기까지 전북지역에 장애인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2021년 5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이행상황의 속도가 더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는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복과 자립 등 다각적인 장애인 탈시설 5개년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사님, 아래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해당 계획에 따른 각 사업 이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에서는 장애인 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해당 5개년 계획에 따른 현재까지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상황에서 향후 개선 방향이나 전북도의 비전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관련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탈시설 정책 추진에 맞춰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시설 정책 추진에 앞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 청년창업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북의 인구감소는 대부분 청년세대의 인구유출에 기인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했지만 전북의 경우 2018년 대비 2022년 감소한 인구의 93.9%가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세대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인구감소 폭과 비교할 때 유독 전북만 청년인구 감소가 전체인구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그동안 전북도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년간 추진해 왔던 청년인구정책 전반을 재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청년인구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 및 기업, 교육기관과 협력해 청년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청 산하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상향하겠다고 공약도 하셨습니다. 현재 전북도의 청년일자리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는 청년창업은 청년들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라 하여 창업국가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오래전부터 지역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를 위해 창업진흥정책을 장려하고 관련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관련한 정부예산도 2022년 3조 6666억, 2023년 다소 감소했으나 총예산이 3조 507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전라북도 창업정책은 10개 부서, 43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약 709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사업은 11개 부서 47개 사업에 1681억 56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개 부서, 4개 사업, 971억 6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약 10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3년의 창업정책에 대한 전북도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창업전담부서인 창업지원과의 예산증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 10개 부서 중 5개 부서의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22년 창업정책 중 청년 대상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는 43개 사업 중에서 22개 사업으로 창업전담부서인 창업지원과는 전체 20개 사업 중에서 단 6개 사업만 있었습니다.
덧붙여 전북의 경우 청년창업, 청년기술창업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전북 청년층 창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창업기업 현황과 경영실태, 정책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 없이 주먹구구식 창업 행정을 관행적으로 지속해 왔다고 판단합니다.
지사님, 청년창업은 청년일자리정책 중 하나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전북 역시 청년창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때 각광받던 청년몰이 현재는 대다수 폐업의 길로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창업은 창업가 스스로의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는 이중의 실업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정책은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의 효과나 성과를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전북도가 지원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지원하는 창업 지원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 개 기업을 지원했는가 하는 이런 단순한 조사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함에도 전북도의 행정에서는 청년창업 사후관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이라도 전북도가 지원하는 청년창업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저는 청년창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 창업정책을 보다 세분화하여 적극적으로 그리고 세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청년들이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예비창업단계에서의 인큐베이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만 스스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아이템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전북도가 청년창업가를 위한 창업지원 원스톱상담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초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도내에서 청년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020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창업기업 전 주기에서 30대 미만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매해 30세 미만의 청년들의 창업률은 다른 세대에 비해 증가율이 높습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자료 역시 같은 청년이라도 연령대별로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시장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여 기업의 역동성이 매우 높고 창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폐업 역시 동반하여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창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창업에 편중되고 기술기반의 업종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창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확보이며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능력, 경험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본 의원이 전북 창업기업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전북의 창업기업은 3년에서 4년 생존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은 초기 진입단계에서 아이템 검증 및 시장조사 등 분석이 되지 않으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근로생애 초기 청년들이 무분별한 창업으로 좌절하게 되거나 노동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정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 중기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자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북창업현황을 보면 3년에서 4년 생존율이 낮다는 점에서 청년세대에 대한 창업자금 규모를 늘리고 재창업 기회 확대 그리고 3, 4년 차 청년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지사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의 경우 유일하게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역시 전북 청년창업가의 눈높이에 맞는 특례보증을 만든다면 전북 청년창업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또한 청년창업 전용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만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벤처투자, 엔젤투자,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팁스(TIPS) 프로그램 등 창업기업 민간투자사가 전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청년 기술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하시는 전북 특화형 팁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벤처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전북의 청년창업 지원 정책이 나의 실패를 공유하고 남의 실패에서 배우는 문화, 실패를 비난하지 않는 문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문화를 바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 창업정책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께 도교육청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대책 및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19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2022년 11월 치러진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등의 자료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되고 당일 텔레그램을 통해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이름의 파일이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충남과 경남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학생 약 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경우 해당시험에 101개 학교, 1만 1661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 더해 학생들의 성적이 공개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학교 서열화, 지역의 성적 서열화가 조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도교육청의 대응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 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현재까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타 시도와 공동대응 외에 전북교육청이 추가로 대처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일부지역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도내에 추가 피해는 없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은 비단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 서울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도 온라인시스템 서버 마비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불안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사건들입니다.
교육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지만 각 시도교육청별로 시급히 보안점검과 지역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연구정보원에 통합서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어느 기관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관리하는 통합서버 등에 대한 해킹 시도나 사이버테러는 없었습니까?
서버뿐만 아니라 각급학교부터 도교육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사이버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보안 취약점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보안 강화와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폭력과 중독 등에 대한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4대폭력으로 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많은 법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이행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집계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총 92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이 전체의 약 81%, 74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공기관 그것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전해야 하고 나아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육감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도내 학교 중에서도 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각종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에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태로 인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현장에서 각종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방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더 안전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교육감님의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1월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 10대나 20대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에 익숙한 젊은층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10대 마약류 사범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단순 호기심을 넘어 유통에까지 가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음주나 흡연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마약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도내 각급 학교에서 중독 예방교육으로 마약과 관련한 예방교육이 얼마나 실시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독과 관련한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최근 룸카페 등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집중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사업장과 업주만을 대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학생들에 대한 예방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룸카페 등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 차원의 예방교육 혹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관련한 지침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예방교육 등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집중단속을 펼치는 등 대처가 이뤄질 때에는 전북교육청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이 각종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슬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평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2021년도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에 따른 주요 9개 사업의 이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9개 분야로 당시에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개 분야는 완료를 했고 3개 분야는 현재 추진 중이고 3개 분야는 아직 제대로, 약간 장기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기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탈시설 장애인 확대, 탈시설 조례 미제정 또 단계적 시설 폐지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인데 이것은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가 가동이 되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및 자립생활 지원이 좀더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탈시설 조례 미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제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정책변화에 대응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학대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2021년 이후 현재까지 도와 시·군의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사례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1년에 241건, 2022년은 199건입니다. 다만 저희가 장애인 학대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거주시설 71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시설 종사자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집중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별도로 인권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이라는 것을 시설별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인권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제보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전라북도 주관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문제는 시·군과 함께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양호하지만 2022년에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2개 시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이용인의 신체학대 행위가 발생해서 시설장 교체 등 행정조치를 이행했습니다.
앞으로 학대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인권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점검을 강화하고 기능 보강사업 보조금을 제한하는 등 여러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고 학대 재발방지 및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에 관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또 현재까지 성과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는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52억 원인데 복권기금 30억 원, 도비 22억 원을 투입을 했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게 된 것이 성과라면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탈시설 할 경우에 그 이후 지역사회 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탄탄한 자립경로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활동 추가 지원 등 자립체계를 확보하고 장애인 자립지원사 양성, 자립주택 확보,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등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이 정책들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 창업정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청년인구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여전히 지역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주된 이유가 청년일자리 부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지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인구의 감소는 지방의 공통된 문제이고 이 부분은 기업유치와 균형발전을 통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 유치 또 청년창업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청년정책포럼단을 구성하고 운영해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정책을 우리 지역에 가장 맞는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정책이 여전히 100%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 들어서 제가 청년일자리에 관한 또 청년창업에 관한 많은 정책들을 내놨습니다마는 아직은 그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말씀이고 조금 지켜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문제 해결에 관해서 특히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먼저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 또 취업 후에 미래설계를 위한 자산형성까지 지금 저희가 여러 정책들을 청년들을 위해서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또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2021년부터 전라북도기술창업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기업에만 국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창업 전에 어떤 취업경험이 있는지 또 재창업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창업 소요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등등 창업 준비단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청년창업에 필요한 분야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이 여부에 관해서 청년정책포럼단과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적절한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 지원종료 후 5년간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청년 창업기업과 연결해서 같이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예비창업단계에서의 인큐베이팅 지원 등 청년창업가를 위한 창업지원 원스톱 상담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도가 청년들의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 지원을 위해서 이미 2026년까지 260개사를 지원할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청년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 사업, 시·군 청년예비혁신가 사업 등을 통해서 아이템의 사업화 교육, 컨설팅 등 창업을 위한 예비과정에서의 청년창업가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창조경제센터를 중심으로 30개 창업지원기관이 같이 연계해서 창업지원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 가장 큰 어려움이 창업자금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존율이 낮은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집중 지원과 특례보증사업 추진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청년기술창업을 지원하는 미래산업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창업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특례보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17년 동안 계속 청년창업을 포함한 도내 창업기업에 최대 9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청년창업가를 위한 맞춤형 특례보증상품을 설계해서 청년에게 특화된 자금난 극복 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전용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북특화형 팁스 프로그램 개발과 벤처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민간 주도의 창업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서 팁스스테이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팁스 운영사가 불행히도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반드시 팁스 운영사 두 곳을 유치해서 민간투자자 관점에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팁스 프로그램을 양성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까지 팁스 운영사를 우리 도내에 5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벤처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민선8기 4년 동안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모태펀드, KDB와 연계한 여러 가지 펀드 등 앞으로 4년 내에 1조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서 열악한 지역 투자생태계에 창업벤처투자 마중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정책에서 실패에서 배우는 그런 교훈으로 정책을 개선해 달라라는 제안을 해 주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청년 창업지원정책에서 실패에서 배우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에 청년창업가들이 참여하는 창업‧벤처커뮤니티를 신속하게 구축해서 자기들의 실패경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외적으로는 IT벤처의 산실이라고 일컬어지는 경기도와 협력해서 경기도에 있는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 간의 교류 또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이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창업정책에서는 기존정책에 대한 평가, 타 시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슬지 의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 해킹사고 후속대책과 안전한 교육현장 조성을 위한 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타 시도와 공동대응 내용과 전북교육청 추가 대처방안 그리고 도내 추가 피해상황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학부모에게 유출사실을 고지하고 유출자료의 불법유통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모든 응시자에게 가정통신문, 문자발송 등을 통해 내용을 고지하였고 2차 피해방지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하였습니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도내 모든 초중고 누리집에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사용금지 안내문을 게시하셨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채점자료의 출력기간과 자료의 서버보유기간을 단축하는 보안강화대책을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차 피해학생 발생에 대비하여 교육지원청 위(Wee)센터에서 피해학생이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개학 후 학생대상 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관리하는 통합서버 등에 대한 해킹시도나 사이버테러는 없었는지, 도교육청의 보안강화와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통합서버 해킹 및 악의적인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첨단 보안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서버에 대해서는 접근 제어 솔루션을 추가 운영하는 등 서버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여 해킹시도를 사전에 탐지 차단하고 있어 현재까지 통합서버에 대한 해킹시도나 사이버테러는 없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해킹사고 이후 적용 중인 보안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개인정보 접근기록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연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2회 서버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하는 등 해킹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사고는 아닙니다만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전주시내 모 고교에서 3학년 학생 284명의 2학년 내신등급이 학교 홈피에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일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은 교사의 단순실수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긴장감이 없어 벌어진 일입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필요하면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내신등급처럼 민감한 정보는 업로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폭력예방교육의 예방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더 안전한 교육현장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년 대비 학생 생활교육 예산을 3배 증액하여 다양한 학교폭력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급단위 관계중심 생활교육 강화를 위해 따뜻한 학급만들기 프로그램을 223개교, 2350학급에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수준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연간 11차시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를 471개교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학생 눈높이에 맞춘 학생중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연극공연 134개교, 365회를 지원하고 학교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학생체험형 역할극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이 다수 발생하는 초중고 20개교를 선정하여 사전예방, 사안처리, 사후관리를 통합하여 집중 지원하고 학생 사이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교폭력조정지원단 운영으로 학교폭력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정과 학교, 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속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학부모들이 내 아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에서 탈피하여 학교공동체 모두를 생각하는 가정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는 문예체를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에 치중하고자 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심을 교육시키고 또 학생자치를 강화해서 자율적으로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인권친화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TV드라마나 영화 등 폭력을 미화하는 그런 프로들이 자제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폭력예방교육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각급학교 관리자 대상 대면교육과 성고충 상담원 대상 원격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한 교과통합 성교육 15차시를 모든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고,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 인권보호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의식 등 성인지 감수성 증진을 위해 초등학교 5학년 및 중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더욱더 안전한 교육현장 조성을 위해 대상별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시간을 적극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맞춤형 교육활동을 추진하여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단을 조직‧운영하여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교육전문가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학교 성폭력예방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상별‧상황별 맞춤형 성폭력예방교육과 양성평등 중점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를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까지 확대 실시하여 자기성찰을 도모하고, 마지막으로 청소년토론동아리를 운영하여 성인지 감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급학교의 마약과 관련된 중독예방교육 실시현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간 학생대상 중독예방교육은 음주‧흡연에 치중하고 상대적으로 마약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마약중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각급학교의 마약과 관련된 중독예방교육은 초등 연 2회 이상, 중고등 연 1회 이상, 약물 오남용예방교육과 병행하여 모든 학교에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 대상 마약 관련 중독예방교육 연수를 총 다섯 차례 실시하였으며 각종 교육자료 21종을 각급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마약 관련 중독예방교육을 위해 2023년에는 각급학교에서 마약 관련 중독예방교육 특별주간을 5월에서 6월 중에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대상 중점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예방교육 운영 자문 및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개발 및 지원을 위한 교사연구동아리를 초중고 한 팀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강사단을 조직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마약 관련 중독예방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며 교원 및 학부모 대상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룸카페 등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와 관련하여 학생 출입방지 대책 및 예방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생 중에는 일탈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이 변종 룸카페 등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학기초 실질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부모교육을 통해 가정과 연계한 학생생활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놀거리, 즐길거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14개 시·군에 문화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합동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유해업소 출입방지를 위해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 파악하고 선제적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슬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고창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두 번째, 도청공무원의 해외파견문제 그리고 세 번째, 전통시장 안전문제 그리고 네 번째,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도내 정착률에 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지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합계출산율 최하위, 고령인구 비중이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시군구의 66%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에서 인구 급감 등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도권 인구가 50%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공동체 문화조성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도울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지자체가 지난 1월 말 기준 한 달 동안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6억 원 규모로 기부자는 3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명연예인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고 있고 기부 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답례품 등의 영향으로 초반 흥행몰이에 성공한 듯 보이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고향사랑기부금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답례품의 다양화·차별화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실제 혜택을 중시하는 소액 기부자들은 답례품을 보고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라북도 또한 답례품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기부금 사용처 발굴입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타 지자체와 차별성 있게 의미 있고 보람된 사용처 발굴을 통해 기부금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공감한 기부자들이 해당 사업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장기적인 지속성과 그 규모의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금된 기부금으로 고향 또는 지방에 큰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면 기부자 또한 기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계속적인 기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전라북도만의 차별성 있는 사용처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사용처 발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말까지의 도내 14개 시·군의 고향사랑 답례품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많은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설 명절이 겹쳐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이지 더 많은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선호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중 하나는 답례품을 계기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업과 각종 특산품 및 지역을 홍보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산지와 상관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선호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부자의 선호도도 고려해야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에 부합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답례품 생산자 입장에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현물 답례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금액 이하의 기부자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현물로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광역지자체로서 고향사랑기부금을 15억 원을 목표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4개 시·군에서도 각자의 목표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을 유인하기 위한 세액공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10만 원이며 고향사랑기부금의 상한금액 또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5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4개 시·군을 총괄하는 전라북도와 시·군이 경쟁을 하는 격이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기부금 한도액을 늘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경쟁구도 없이 별도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구분하고 적극적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별도의 세액공제가 어렵다면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제한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총괄하고 정책 및 사용처 발굴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 인재로 양성하고 해외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자 파견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파견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6호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라북도가 해외자매결연지역 및 우호도시에 파견한 공무원은 총 22명으로 주요 파견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중국, 베트남, 일본 등 6개국이었고 파견자들의 직급 또한 3급부터 6급까지 다양하게 파견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해외파견은 소속 공무원이면 누구나 한번쯤 가보길 원할 정도로 인기 있는 자리이지만 한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도청 공무원들 사이에 소수의 인원만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여겨지고 있기에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해외자매결연지역에 파견되는 해외파견자의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별도의 절차나 규정이 있는지 또 파견자 선발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파견 시 가족을 동반하여 현지에 체류하게 되는데 파견직원 본인의 현지문화 및 환경의 적응도 중요하지만 동반가족의 경우 이주준비부터 현지 적응문제까지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동반가족의 안정적인 적응은 파견직원의 업무성과와도 직결된다고 보는데 동반가족의 적응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견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해외파견 근무를 시키는 이유는 파견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증진의 목적도 있겠지만 파견을 통해 파견공무원이 습득하는 국제적 감각, 선진화된 행정시스템을 통해 우리 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파견자들의 도청 복귀 후 배치부서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파견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나 노하우의 활용과는 거리가 먼 부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또는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해외파견 복귀자의 경우 파견기간 중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관련부서에 일정기간을 복무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또한 일정기간 관련부서에 복무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해외파견자들의 공정한 선발과 파견복귀 후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련규정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의 쾌적함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9일 5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고조사 결과 폴리카보네이트와 유사한 재질이라 할 수 있는 아크릴 소재의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재질의 터널지붕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충격에 강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탓에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플라스틱 소재의 한계로 인해 화재 위험성도 크고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전통시장 총 59개소 중 37개소에 아케이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형 참사를 유발했던 방음터널에 천장재료와 유사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아케이드가 설치된 곳은 25개소에 달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 전통시장 지붕의 42.4%가 화재에 취약한 셈인데 방음터널 화재 이후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어떤 조치와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화재예방 관리실태 점검을 비롯해 선제적인 화재예방 대책 수립과 안전시설 확충 등 다양한 노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된 아케이드 천장의 대형 화재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전통시장의 상인들 또한 지붕의 교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상인들의 비용 부담으로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상인 자부담 비용이 5∼10%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마다 사정이 달라 영세한 전통시장의 경우 자부담이 들어가게 됨에 따라 시설교체사업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님!
각종 시설의 현대화, 활성화도 좋지만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의 화재를 교훈 삼아 전통시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아케이드 시설 교체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통시장 아케이드 천장을 다른 재질로 교체 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정부와 14개 지자체들과 협의해서 재정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설 교체에 나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영화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독립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2017년 전주 콜센터 여고생 사망 사건을 다룬 ‘다음 소희’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춤추는 것을 유독 좋아하는 직업계고 졸업반 학생 소희가 대기업의 하청에, 하청의 하청 또 그 하청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서 실적 강요, 부당한 요구 등을 겪으며 죽음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암담한 현실과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구조적 문제점을 짚고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또한 좋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들이 공채를 폐지·축소하고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하는 등 고용 환경이 급속히 재편되면서 현재 직업계고는 취업률 저하와 그리고 그로 인한 입학률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은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30%를 넘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취업률은 줄어드는 대신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정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상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가 직면한 문제를 산업구조 변화 등 외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계고 입학률과 취업률이 낮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직업계고에 대한 많은 예산과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기업의 현장실습 사고와 같은 문제로 국민적 인식이 악화되어 특성화고 입학률이 떨어지는 것인지 또는 취업은 가능하지만 취업처가 학생 및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인지, 고졸 취업자와 대졸 취업자들 간의 임금격차와 사회적 차별로 인한 기피 현상인지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과 중학생들을 상대로 관련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그럴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업계고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청년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고 지역의 인구구조를 개선하는 주요 대안 측면에서 보면 고졸 취업자의 지역 정착은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인구 전출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올 초 발표한 직업계고등학생들의 동일 시도 정착률을 보면 전라북도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직업계고 졸업생이 졸업 후 3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지역 정착 상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자료 수치로만 놓고 보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동일지역 정착률이 마이스터고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았고 경기지역의 동일지역 정착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동일지역 정착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도내 고졸 취업자를 비롯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공약사항인 대기업 5개 유치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현재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도지사님 그리고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취업률만 중요한 학교, 관리감독에 소홀한 교육청, 아이들을 착취하는 업체, 잘못된 걸 알면서도 큰소리치고 감추기 급급한 어른들의 민낯을 보여 주면서 청소년 노동자들의 처지와 우리 사회가 방치해 왔고 지금도 방치하고 있는 많은 소희들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좀더 좋은 여건에서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며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어려움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는 교훈을 또한 남겨주었습니다.
노동자도 아니며 그렇다고 학생으로 보호받지도 못하는 현장실습을 나가야 되는 직업계고등학생들에 대한 더 많은 배려와 관심 그리고 청년일자리 정책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소통과 관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또 다른 소희가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전라북도만의 차별성 있는 사용처 발굴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기부금은 기부자가 공감하는 사업에 활용되어야 그 이후에도 기부 지속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또 기금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기금 활용으로 인해서 지역-대학 공공인재 프로젝트, 빈곤 노인소득 및 고용보장, 도시-농촌 교류확대 사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도의 관련부서, 유관기관 협의, 도민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용처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구 소멸위기지역 지원문제, 글로벌 미래인재육성,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등 기부자와 도민이 공감하면서 작지만 의미가 있고 감동을 주는 차별성 있는 사용처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답례품으로 기부자들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선호도 비중이 높은 이유 또 일정금액 이하의 기부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현물로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과 관련해서 기부자의 선호도에 대한 충분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아무래도 다양한 물품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물품과 관련해서는 치즈, 쌀, 한우와 같이 지역 특산품에 대한 선택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을 제한하는 것 이것은 지금 현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구성하고 있는 시·군들과 협의를 해서 지역 특산품 또는 체류형 상품 등 매력적인 답례품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한도액 상향, 광역·기초 간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구분 이 부분에 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은 기본적으로 중앙부처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올해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특히 모금홍보에 관한 규제 이 부분을 현재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고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안건에도 이 부분을 반영하는 등 16개 시도 또 국회와 협력해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총괄업무만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해 보다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전라북도 전체의 활성화 또 홍보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시·군이 이 부분을 독자적으로 홍보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4개 시·군이 직접 하기에 여러 애로가 있는 것들을 도에서 보완하는 그런 차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도와 시·군이 상호 경쟁체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체제로 추진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파견자 선발과 관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해외파견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6명을 파견하고 있는데 그 선발절차를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4명 내지 5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심사를 한 후에 서류심사 통과자에 대해서 면접, 언어 인터뷰 등을 실시해서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 또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해외파견에 공무원이 파견될 경우에 동반가족의 안정적 적응을 위한 지원상황, 주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동반가족의 정착을 위해서 이 부분도 공무원 여비 규정 또 외교부에서 제정한 재외공무원 보수 및 지원경비 지침 등을 준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러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견자에 대한 관리는 현재는 매 분기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 제출해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실적 점검을 매 분기가 아니라 매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하고 밀도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견활동 세부지침도 마련해서 도정현안과 연계한 임무를 파견업무 수행과정에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파견 후에 복귀자를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관련부서에 복무하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습득한 지식을 관련부서에 복무하도록, 다만 해외파견 복귀자를 관련 어떤 부서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인사운영과정에서 관련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해외에서 습득한 기술, 지식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관련규정 재정비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공무국외출장 규정 및 파견근무자 관리지침으로 이 부분을 선발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귀자에 대한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는 아직 규정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주신 말씀을 토대로 좀더 제도보완이 가능한지를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광, 기업유치, 농산물 수출, 의료관광과 같은 이런 분야에서 해외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근무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에 취약한 아케이드 지붕 개선과 관련해서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본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1일 1회 이상 심야시간대 화재예방 기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가 났을 경우에 초기대응을 위해서 상인·상인회·소방서와 연결되는 화재알림시설을 현재 20개 시장 1670개 점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발생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화재공제 가입비의 70%를 지원해서 가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천장을 다른 재질로 바꿀 의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영세상인들의 비용부담문제로 아케이드 천장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예산문제가 상당히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소방본부에 확인을 해 보니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크릴 소재와 우리 전통시장에서 쓰고 있는 아케이드 소재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화염전파도 상당히 느리고 2차 화재 위험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다행히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나 또 화재위험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화재에 강한 신소재로써 교체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설치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교체주기에 맞춰서 가능하면 하고 새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불화 소재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예방시설을 더욱더 지원해서 스프링클러라든가 소화전·감지기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직업계고, 중장기적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도내 고졸 취업자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이에 관한 노력, 대기업 계열사 유치에 관한 진행상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크게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미 도내에 있는 기업들을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늘리는 일 또 외부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일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청년 지역정착 지원, 청년 월세 지원과 두배적금, 청년 활력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연계와 관련해서 지역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인력운영계획, 양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유치상황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장기업이어서 투자정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밝히기 어렵다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지역정착, 취업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전북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위기의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업계고가 직면하고 있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직업계고 기피현상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과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직업계고가 중3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계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직업계고 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계고를 기피하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의 직업계고등학교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우리 교육청이 전북도청과 함께 협력하여 선정된 교육부 공모사업인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을 기반으로 교육청-지자체-산업체-대학-유관기관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전북 직업교육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둘째, 농생명식품산업, 지능형기계부품, 조선해양 등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을 이끌어갈 맞춤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라북도 기술인재의 신성장 경로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직업계고 학과를 재구조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정보통신 및 신기술을 반영한 혁신적인 학과 개편을 통하여 미래산업에 대비하겠습니다.
그간 전북의 직업계고와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정책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 전북만의 독창적인 직업계고 지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 불출석의원(1인) 이수진
- 김동구 박정희
- <전라북도>
- 지사 김관영
- 경제부지사 김종훈
- 기업유치지원실장 윤동욱
- 기획조정실장 노홍석
- 도민안전실장 허전
-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
-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송희
-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 건설교통국장 김운기
-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원식
-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
-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최재용
- 감사관 김진철
- 농업기술원장 박동구
- 인재개발원장 이남섭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감 서거석
- 부교육감 박주용
- 교육국장 김숙
- 행정국장 김형대
- 정책국장 한긍수
- 사무처장 김양원
- 의사담당관 장형섭
- 의사팀장 최월하
- 강성희 노준호 이설희
- 최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