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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5월15일(월)14시
- 의사일정
- 1.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안설명의 건
- 4.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안설명의 건
- 5.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7.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 8.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
- 9. 지방의정연수센터 확대 및 승격 촉구 건의안
- 10.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및 오염수 조사·분석·검증 권한 없는 시찰단 파견 철회 촉구 건의안
- 11. 본회의 휴회의 건
(14시09분 개의)
의사담당관 장형섭입니다.
먼저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이병도 의원님 등 33분 의원님의 소집요구가 있어 5월 15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6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전라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하여 모두 28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안설명,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센터 확대 및 승격 촉구 건의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및 오염수 조사·분석·검증 권한 없는 시찰단 파견 철회 촉구 건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으로 모두 11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입니다.
지난 제39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3건과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등 8건을 포함하여 모두 21건의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4시14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지난달 두바이와 이집트로 상임위원회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바이와 이집트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컸지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대목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실태가 그렇습니다.
이집트는 장구한 역사가 무수한 유적으로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유적의 보존 상태는 열악했습니다.
피라미드 인근에는 절개지가 있어 위태로워 보였고 유적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유적 발굴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답은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바로 아무리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기본을 갖추지 않은 문화유산 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보존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전라북도의 문화유산 정책에 대해서도 성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조사되지 않은 여러 매장문화재나 산성 유적 등이 있지만 발굴조사비는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 있는 현실이 그렇고 문화유산 정책 자체가 정치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분야인 탓에 단체장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정책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 문화재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담인력 운용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문화재 행정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정책도 고도화되는 추세입니다.
예컨대 도내 문화재는 총 1017건으로 매년 지정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문화재 관계 법령은 무형문화재가 개별 법률로 분리된 동시에 생활문화까지 무형문화재 범주로 포함되며 정책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야사와 전라유학진흥이 문화유산 정책의 중심핵으로 부상했으며 최근에는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에 후백제가 포함되며 후백제 재조명의 시급성이 더해졌습니다.
이래저래 갈 길은 바쁜데 이를 뒷받침할 전담인력 실태는 뒤처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내 학예인력은 총 59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60% 이상이 하위직 임기제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임기제라는 고용신분의 특성상 전문성 발휘는 고사하고 기피 업무나 떠맡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전라북도 본청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요구되는 분야인데도 공고한 기득권에 밀려 학예직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자율형 팀장제 도입으로 학예관이 자율형 팀장을 맡고 있다고는 하지만 직제상에 없는 ‘직위 없는 직위’여서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학예 전공 분야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학예인력의 전공 분야는 역사학과 고고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산 정책의 고도화 및 확장성을 감안하면 인류학이나 민속학, 미술사 등 다양한 전공자를 학예사로 채용해야 합니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문화의 산업화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유산 정책의 기본을 다지지 않고 산업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과 내실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재정 마련과 학예인력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구조 개편, 전공 분야의 확대 그리고 학예인력의 확충 및 처우개선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김관영 지사님의 관심과 조치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 선거구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지방소멸’, ‘학령인구 감소’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들었을 말입니다.
도심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 단어가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군 단위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이 단어가 이미 야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 단위, 즉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지방소멸 위기,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해 빼앗긴 권리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농어촌 학생들에게는 행복하게 통학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는 농어촌에서 초등학생의 통학이 비교적 어렵다는 통념을 반영해 통학지원 대상으로 초등학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어려운 통학이 중학생이 된다고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오롯이 초등학생에 맞춰진 통학지원에 중학생이 되면 농어촌 대중교통의 긴 배차간격과 거주지와 정류장 사이의 먼 거리, 때마다 아이를 챙길 수 없는 부모님의 사정 등으로 더 열악한 통학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의 대안으로 수년 동안 ‘공급 부족으로 적정한 시간의 등하교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해 제기되는 행복택시와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얻어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당장 1년 후 통학 수단과 방법을 장담하기도 어려워져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들의 걱정과 농어촌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도교육청이 2024년 도입을 목표로 ‘통학차량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플랫폼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이제야 하는 이 대처가 학생 수에 비례한 관심과 지원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농어촌의 중학생들도 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통학버스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 아이들이 갖지 못한 두 번째는 ‘선택할 권리’입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조·석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숙사생에게는 의사와 상관없이 급식비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무급식’이라 합니다.
무상급식이 도입된 지 13년째이지만 학부모 부담 경감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란 무상급식의 취지가 무색하게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의무급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족한 학교 선택권과 장시간의 통학으로 불가피하게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농어촌 학생들에게 도심보다 높은 급식단가는 이들을 이중, 삼중 차별로 내몰고 있습니다.
셋번째는 ‘수요자 맞춤형 진학 상담의 부재’입니다.
진학은 정보가 8할입니다.
대학의 입학전형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이 따로 있는 것만 보아도 농어촌 아이들이 강점을 갖고 진학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도교육청 또한 이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진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장을 둘러보니 다수의 농어촌 학생과 학부모가 농어촌 특별전형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농어촌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만들어가며 온 나라가 지방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멸의 성패를 좌우할 농어촌지역의 아이들이 교육받는 순간부터 불편과 차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다면 그 어떤 정책도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교육감 공약사업인 미래 교육캠퍼스가 중투심사를 거치고 조건부 승인까지 받는데 들인 시간은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로 수년 전부터 농어촌 학생들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교육청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해 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거듭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군산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태창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2024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과거의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선 전북만의 강점을 발휘할 전북형 특례를 발굴하고 이를 개정법률안에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중과 선택입니다.
강원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181개의 특례 조항을 발굴하여 이 중에 137개 조항을 의원발의로 추진 중이지만 이마저도 정부 부처의 불수용 의견이 많아서 법 통과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역시 경쟁 관계인 지역 국회의원의 제동, 엇비슷한 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시비, 정부 부처의 권한을 이양받는 데 있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실익 없는 건수 및 물량 위주의 권한이양이 아닌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특례와 권한이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출범 17년이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6단계에 걸쳐 4660건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받았지만 신규로 발생하는 행정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행정 및 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수천 건에 달하는 권한과 특례를 이양받아도 재정 및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중요 권한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국회를 적극 설득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그간 전북도는 도의회의 특별자치도 관련 자료공개 요청에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는 견제·감시기관인 도의회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에 있어서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소통과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1일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이 쏟아졌지만 늦은 자료 공개로 인하여 이번 전부개정안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특별법에 근거하여 무비자 제도 도입으로 관광객 유치에 큰 성과를 거둔 제주도의 사례처럼 새만금에 외국인 무비자 입국제도 시행 특례를 적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무비자 특례가 적용된다면 이차전지 산업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에 투자할 바이어들의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관광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산항에는 중국 석도 간을 직항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관광과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전북도 내에 무이자 공관 확보와 시행을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치는 이상과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상상하고 생각했던 꿈들을 이루고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과 보람을 안겨주는 우리 전북도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80만 도민께서는 이름만 특별한 네 번째 특별자치도가 아닌 진정으로 특별한 특자도를 바라고 계십니다.
도의회 역시 이 순간만큼은 견제와 감시가 아닌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발언이 전북도와 도의회가 함께하는 생산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죽음의 과정에 대한 질을 높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전북도의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고 핵가족화에 따른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 역시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인데 전북도의 경우 이미 지난 2019년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고 매년 1%가량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23%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도내 1인 가구수는 276천 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인구와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전북지역의 경우 특히 고독사 등 사회문제 발생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홀로 쓸쓸히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삶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편안한 노후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부는 이미 지난 2016년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고 시·군의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 등을 통해 죽음 준비 교육 및 상담, 유언장 작성, 유품 정리 및 임종 준비 교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북도의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몇 가지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지난 2016년 관련 법령이 마련되었지만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북도의 경우 유일하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전 세대에 대한 웰다잉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웰다잉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 주로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양 등 외국에서는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며 학교에서부터 웰다잉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두렵고 무거운 주제로만 인식되었던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존엄한 죽음, 좋은 죽음을 위한 연령대별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에릭슨은 인간이 존엄성을 지키면서 기쁜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우리 일생 중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여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품위 있는 생애 말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전북도가 되길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는 한국수소기술원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수소산업 중심이 되기 위해 청정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추진과 신산업 창출의 핵심 수단으로써 미국 등 40개국이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하여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수소경제 실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이자 산업경제의 핵심인 수소산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듯이 다른 지자체도 수소산업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안산, 울산을 수소시범도시로, 강원도 삼척을 수소 R&D 특화도시로 선정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광양, 보령, 당진, 평택, 남양주, 포항 등 6곳을 새로이 수소도시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전라북도의 수소산업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9년 전주·완주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교통수단을 수소에너지로 가동하고 지역특화산업과 혁신기술 육성을 접목시키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라북도 수소산업 인프라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수소충전소는 전북지역은 9개이며, 같은 해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던 인구 110만의 울산지역은 9개로, 인구 대비 전북지역의 수소충전소는 열악해 수소차를 구매하려고 해도 망설이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2023년 전라북도 수소 관련 예산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기반구축사업이고 수소 관련 기업지원사업이 전무하다 보니 수소 기업유치도 최근 2년간 4개사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투자할 기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가 이렇듯 수소산업 정책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소산업 육성과 효율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수소경제위원회 개최를 통해 수소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성장전략과 지원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수소기술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2019년 수소산업의 날을 지정하고 수소융합기술연구소를 2024년까지 건립한다고 밝혔으며, 경상남도는 한국수소기술원 유치를 2023년 수소산업 육성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전문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과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한국수소기술원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수소기술원은 수소전문가로 구성하여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을 수행하며, 수소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수소산업의 성장동력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수소 기반 에너지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RE100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일찍부터 수소산업을 준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과 수소산업 활성화에 꼭 필요한 한국수소기술원 유치에 적극적인 추진과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체육 강도(강도)로서의 전라북도의 긍지가 갈수록 과거지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북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9위와 11위 수준을 유지했지만 작년에는 14위로 추락했습니다.
6위권을 유지하다가 5위로 올라선 충남, 9위에서 8위, 그리고 7위로 한 단계씩 올라선 충북과 크게 대조됩니다.
안타깝고 씁쓸한 일입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전라북도체육을 혁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도 실업팀 창단 활성화입니다.
체육 강도(강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업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실업팀은 엘리트 체육인들에게는 그 자체로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수 양성 시스템은 서구의 주요 국가들처럼 교육과 체육의 조화로운 양립이 아니라 여전히 운동에만 매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운동선수가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실업팀 진출 이외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말처럼 선수 입장에서는 실업팀 자체가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버팀목이면서 최고의 복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실업팀 창단 활성화는 우수 체육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는 효과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기량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도내에서 진출할 실업팀이 없다면 타 지역으로 터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 지역으로 떠나버린 체육인재는 타 시도 소속으로 출전해서 성적을 내고 역으로 전라북도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실업팀 창단 활성화는 학교체육의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향후 졸업 후에 진출할 실업팀이 있을 경우 학교운동부 창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운동을 시작할지 또는 운동을 계속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체육계 선수 수급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운동선수의 길을 선택하려는 경우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인기종목 선호 현상으로 가뜩이나 선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비인기종목은 선수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팀 창단이 활성화된다면 선수 확보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할 수 있고 인기종목에 편중된 기형적인 지형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내 초중고 및 대학교에는 47개 종목에 304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도내 실업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은 25개 종목 38개 팀에 불과합니다.
결국 22개 종목의 학생선수들은 다른 시도로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진로를 찾아야만 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학교운동부와 실업팀 현황의 비대칭은 학교체육에서 실업체육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연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으로 실업팀 창단 저조가 학교운동부의 위축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학교체육과 실업체육의 연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추락하고 있는 전라북도체육의 현주소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체육회만의 독자적인 힘으로는 역부족합니다. 김관영 지사님께서 실업팀 창단에 직접 나서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선적으로 도내 민간기업체와의 접촉을 강화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일선 시·군의 실업팀 창단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창단부터 팀 운영이 안착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도비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시·군 자체 재정으로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시·군 입장에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린 체육 강도(강도)로서의 위상!
가장 확실한 해답은 실업팀 창단 활성화입니다.
전북체육 진흥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실업팀 창단에 적극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입니다.
최근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안전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확보는 1년 365일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도내 교육시설 전문관리기관 신설과 전문관리인력을 적극 확보해 교육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본 의원은 도교육청의 교육지원사업 현황과 시설관리직 운영 실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4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시설에 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교육시설 관리직의 신규 업무가 많이 증가해 안전점검 담당 인력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린스마트스쿨 설계와 미래학교 학교공간 재구조화,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등 학습공간 혁신, 그리고 융복합 창의공간 조성 등 전북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강조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뿐만이 아니라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도내에 20년 이상 된 학교시설이 전체 학교의 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들 역시 노후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학교시설 관리에 전문성이 없는 교직원이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린스마트스쿨, 지자체 신규 협력사업, 폐교 증가에 따른 활용과 관리 등 전북교육청 시설사업의 지속적 증가로 현 조직과 시설관리직 업무 모두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육시설 전담기관의 부재로 말미암아 업무적인 한계를 해결하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시설 전문관리기관 신설을 촉구합니다.
신설되는 안전전담기관을 통해 교육시설의 상시적·전문적 관리와 학교시설 생애주기 단계별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로 안전성 향상과 업무경감이라는 현장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설관리직 전문인력 확보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교육청 시설직 공무원은 2023년 5월 1일 기준 정원 451명 대비 현재 145명으로 매우 부족한 인원인 상황입니다.
특히 일선 학교현장에는 시설직 공무원 배치가 전무후무한 상황 속에서 최근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가 운영됨으로써 학교시설은 점차 복잡해지고 첨단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관리직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촉구가 교육현장에서 현실화되고 구체화된다면 도교육청의 현 조직과 시설관리직 업무의 한계상황에 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으며, ‘학생중심 미래교육’ 비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자라나는 우리 도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해 지금보다도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고창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인구변화 및 그 지속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전북 14개 시·군 중에 10곳이 인구감소지역, 1곳이 관심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우리 전북이 처한 상황은 말 그대로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성과지향적이며, 시·군의 경우 투자계획의 우수성 및 그 성과에 따라 차등·배분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 계획수립·추진 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운영과 행정편의적 행태, 담당 업무가 아니면 남의 집 불구경하는 듯한 무관심이 만연하여 지방소멸이라는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드는 지경에 이를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수립·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첫째, 부실한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핵심전략의 부재입니다.
지방소멸의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직관적 지표인 소멸위험지수, 인구감소지역 선정기준지표인 인구감소지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인구증감,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이 충분한 기간에 걸쳐 조사·수집·분석되었는지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데이터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수박 겉핥기 방식의 행정편의적 업무행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기금에 대한 평가계획과 성과분석의 지표 및 항목을 살펴보면 인구와 관련된 지표 및 항목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배점 또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방소멸 시대에 전라북도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전북연구원은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사회지표들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이를 공유·공표함으로써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의 주요 시책수립 및 그 추진에 두루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확충의 문제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성과체계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을 모태로 하여 발전하였습니다.
인구정책팀의 업무가 나날이 확대·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 확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에 대한 우리 도의 총체적이고도 미온적인 저자세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상황과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 계획수립의 원칙 위배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에서는 시·군의 계획을 바탕으로 시도의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획수립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향후 성과 및 예산배분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넷째, 사업연계 및 상생·협력방안의 부재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타 재원 및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성과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공모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고 있는데 잘 추진되고 반영되었는지, 점검 및 관리는 이루어졌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전라북도 균형발전 역시 인구감소지역 10곳 중 6곳인 동부권에만 치중하고 있어 또 다른 불균형을 낳고 있습니다.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가 전 부서에 걸쳐 있음에도 부서 간 유기적 협업체계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간 함께 연계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상설조직이나 소통채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제39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언급하신 인구활력추진단의 구성·운영이 필요한 궁극적인 배경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한 번의 실수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패도지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화위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신력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조사·분석자료를 주요 시책에 내실 있게 반영함으로써 객관성, 투명성,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전문 또는 일반임기제 확충으로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고 전문성과 핵심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군을 중심으로 상향식 체계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연계 및 상생·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부권 중심의 균형발전에서 탈피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원을 확대·재편하는 한편 인구활력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도민이 공감·체감하고 보다 행복할 수 있는 정책수립·추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도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라도 천년사’는 2018년부터 5년간 호남권 3개 광역단체가 24억 원을 들여 1만 3559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총 34권으로 된 대형 역사서 편찬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1018년부터 2018년까지의 ‘천년사’로 사업비가 15억 원이었으나 선사시대까지 영역을 확대·변경하여 ‘오천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한 및 백제, 가야사 서술내용에 대해 ‘일본서기’의 지명을 사용하여 시민단체와 전북·광주·전남지역 정치권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과 문제 제기에 2주간의 공람 기간을 가졌으나 요식행위라는 비판과 직접 확인한 왜곡된 역사를 이대로 출간할 수 없다는 여론이 더욱 거세지자 공람 기간을 7월 9일까지 2개월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편찬위원회에서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출간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왔던 사실을 폄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라도 천년사’는 개인 서적이 아니고 막대한 혈세를 들인 관찬 서적입니다.
그러기에 집필진들은 개인 자격이 아닌 전라도 전체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대변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책이 출간되는 순간 집필진 개인의 해석이나 입장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전라남북도·광주광역시의 공식입장이 되어 공적 권위와 신뢰성을 인정받으며 이후 전라도 역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라남북도·광주광역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가야사 부문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여 있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도 그리 오랜 세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봉수나 제철유적, 존재했던 정치체를 놓고도 학계의 논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밥이 설익었는데 학계의 다른 연구결과나 주장은 배제한 채 자신의 연구성과나 주장의 정당성을 관철하는 통로로 관찬 서적이 활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순수한 학문으로서의 역사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역사가 과거의 단순한 사실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의 삶을 규정하고 미래의 방향까지도 제시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기반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전라도의 자부심이자 긍지여야 하고 전라도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특히 광개토대왕 비문 조작부터 일제강점기 조선사편수회를 통한 역사왜곡을 자행하면서 정한론의 근거로 활용하고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했던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 재무장을 서두르고 평화헌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도 천년사’가 그들의 주장에 날개를 달아주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야마토왜가 고대 한반도의 일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고 ‘전라도 천년사’ 발간의 최후의 승자가 일본이 되는 비극은 막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왜곡과 논란은 말할 것도 없이 지속적으로 토론·검증이 되어야 하지만 완성된 책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맞춤법 오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일러두기> 6번을 보면 “각 원고는 감수위원회의 감수와 전문가의 교열·윤문, 집필자의 최종 검토를 거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교열자 5명과 윤문한 사람 6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권 <총설> 몇 장을 검토한 결과 잘못 쓴 틀린 글자, 띄어쓰기 등 200개가 넘게 오류가 발견되어 허접하기 짝이 없어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2017년부터 2년간 편찬용역에만 3억 원이 투입되어 제작되었지만 일본말을 전북 방언으로 올려서 결국은 폐기 처분된 『전북 방언사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도 일본말이 올라간 것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란이 됐지만 실은 표준어인데 방언으로 나오고 띄어쓰기가 엉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라도 천년사’는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지만 오늘의 역사로 남습니다.
이미 동네북, 누더기가 된 ‘전라도 천년사’는 미련 없이 폐기돼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5시03분)
(15시05분)
(15시06분)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400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더 특별한 전북 시대를 열기 위해 의원님 여러분께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여파 등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국제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고금리, 고물가, 가계 이자부담 등 하반기 소비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민생안정을 우선으로 어려운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별자치도 향후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라북도의회와 함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끝에 상반기에도 성공하는 경험을 차곡차곡 축적해 왔습니다.
우선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지이엠코리아 뉴에너지머티리얼즈와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전구체 공장 투자협약을, 4월에는 LG화학과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4개의 이차전지기업과 3조 원대의 투자유치를 달성했습니다.
농생명·수소산업의 1등을 견인하는 인프라를 확보했습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산단까지 신규 국가첨단산단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등 기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를 개발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에 선정돼 장기적인 정부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형 일자리사업 선정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농민이 참여하는 전국 유일의 농식품 상생모델을 구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지방대 위기를 극복할 탄탄한 혁신 생태계를 다지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국비 1500억 원을 지원받는 RIS 교육부 지역혁신사업과 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에 잇따라 선정되었습니다.
17개 전 시도가 경쟁하는 평가에서도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민선8기 첫 번째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에서 당당히 전국 지자체 1위를 했고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광역 유일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전라북도의회에서 항상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도민을 분노케 했던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설이 불거졌을때 도의회에서 긴급결의안을 발의해 주셨고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사회단체까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함께 결의를 불태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위해서는 지난해 특위까지 구성해 국회활동에 함께 노력해 주셨고 올해도 지원특위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주영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례를 반영하는 입법 과정에도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와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는 도의회와 출향인사, 전문가 등이 결집해서 도민의 열망과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셨고 더 특별한 전북 시대를 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어렵게 준비해 온 대규모 국제행사도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생활체육인 1만 4000여 명이 참여하는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지난 12일에 시작해서 20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또 8월 1일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는 개막까지 79일 남았습니다. 17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이 전북을 방문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때까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더 특별한 전북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최우선 과제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전북경제의 활로를 찾고 전북을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투자보조금 지원, 장기임대용지 추가 매입,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노사정 상생공동선언 등 전북만의 기업친화 정책으로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매출감소와 생산비용 증가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전북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의 안정적인 정착도 돕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지역혁신펀드를 조성하고 TIPS운영사 유치 및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으로 도내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도민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주력산업과 신산업에도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수소버스 확충, 수소상용차 내구성 검증지원센터 건립, 상용차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건설농기계 전동화 전환 기반 구축으로 주력산업의 친환경 스마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산업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드론, UAM산업 육성 등 미래 신산업의 씨앗을 적극 파종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새만금에 스마트팜 청년농 창업특구를 신규로 조성하고 청년창업농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패키지로 지원해서 지역정착을 돕겠습니다.
동부권에는 수직형 농장을 새롭게 도입해서 고소득 스마트농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겠습니다.
농식품기업 창업과 단계별 성장 지원, 로컬푸드 확대, 유통·물류의 다변화, 소비촉진 및 수출역량 강화로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식품·종자·미생물·동물용 의약품 등 4대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고 농생명 클러스터를 K-푸드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을 추가로 지원하고 농번기 인력 지원 확대, 조사료 수확장비 확대·보급, 중형관정 추가 개발 등 현장에 가장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농어가 경영안정을 돕겠습니다.
셋째, 전북을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와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통해 전북관광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백제 문화권 본격 개발 등 콘텐츠를 확충하겠습니다.
K-문화지원센터, 전북 아트컬처 플랫폼 구축과 문화예술 일자리사업으로 문화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문화산업의 가장 큰 자산인 문화예술인에게 투자하겠습니다.
지역문화와 콘텐츠산업을 이끌 문화예술 및 공학융합형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도내 예술인의 창작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웰니스·의료 관광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가고 싶은 섬 조성 등 전북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태권도원 활성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도민 모두가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겠습니다.
넷째, 새만금의 지도를 채우는 골든타임을 지켜내겠습니다.
올해 새만금 내부 십자형 도로 개통과 더불어 2024년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2026년 신항만, 2029년 국제공항과 새만금 내부연결도로, 2030년 인입철도 등 트라이포트 물류망을 준비하는 골든타임을 사수하겠습니다.
새만금을 방위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한편 AI, 무인드론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수변도시와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고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청년의 정착과 자립을 돕고 교육과 소통, 협력으로 지방과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세대가 전북에 정착해 함께 성공하는 ‘전북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미래인 청년의 건강을 챙기고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도내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육협치는 더욱 발전시켜서 RIS 지역혁신사업과 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서 전북혁신의 기회를 찾고 미래비전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서 청년유출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겠습니다.
여섯째, 따뜻한 복지, 선진화된 안전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전북형 무상보육과 복지 시스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비 차액 지원 등 유보통합 선도모델로 폭넓고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다자녀가정 모든 자녀에게 학교우유 무상급식 확대, 도내 모든 어린이집의 석면 철거,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안전취약계층에는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는 치매전담시설과 환기시설을 확대·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119특수대응단 신설과 소방공무원 대체인력 운영으로 선진화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철저히 지켜내겠습니다.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반영으로 보다 큰 권한으로 더 크게 성장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집을 지었다면 이제 특별한 집을 풍성하게 채울 시기입니다.
특례를 마련했고 법 조문화를 마쳤습니다. 더 많은 권한과 책임으로 묵은 현안을 모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이 녹록치 않지만 연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추진단을 가동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3.7% 증가한 10조 228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조 1870억 원, 특별회계는 1조 350억 원, 기금은 1조 6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671억 원, 지방교부세는 1조 3734억 원, 국고보조금은 4조 40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부문입니다.
첫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기업지원,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선점 등 산업기반 강화 및 민생경제를 위해 103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축산해양수산｣ 분야는 스마트팜 확대, 농산품 수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524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예술인 지원 및 문화 콘텐츠 인재양성,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등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26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도민 누구나 고루 잘 사는 복지 실현을 위해 34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 분야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건강 안전망 조성을 위해 94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예방 보강 등 선제적 재난관리 및 도민의 안전을 위해 11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육｣ 분야는 농촌유학 활성화 등 교육협치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22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교통망 확충으로 도민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19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특별자치도 추진,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23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70억 원이 증가한 1조 35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소방특별회계는 119특수대응단 신설 준비 등 70억 원이 증액된 35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0억 원 증가한 1조 65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하여 융자계정은 52억 원, 투자계정은 13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3억 7000만 원 규모로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재난관리기금 21억 원, 농림수산발전기금은 6억 원, 재해구호기금은 4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새 역사를 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준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기업유치와 기업의 혁신으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을 조기 실현하겠습니다.
전북을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새만금의 지도를 채우는 골든타임을 지켜내겠습니다.
청년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희망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따뜻한 복지, 선진화된 안전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는 민선8기 전북발전의 원동력이자 지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힘차게 전북발전의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전북경제를 살려내라는 도민과의 약속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전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선별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북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은 전북도의회나 집행부 모두 한마음 한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더 특별한 전북, 새로운 전북 시대를 여는 확실한 디딤판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도정 운영 방향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23분)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전북도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전북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하나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북교육은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정하여 현장 중심으로 혁신하며 속도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북교육청의 숙원사업인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건이 엄격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한번에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미래교육캠퍼스는 전북 미래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중심기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타 시도 대비 거의 최하위 수준인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과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기반의 스마트교실을 갖추고 교사의 수업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디지털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북학생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학생의회는 참여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학생들이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14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문화체험에서 글로벌 인턴십까지 학생들의 세계시민 역량을 키우는 글로벌 해외연수를 시작했습니다.
학생 안전과 대상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인권, 교권까지 함께 보호하는 교육인권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의원님들 덕택에 지난 4월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조례를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함께 보호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전북교육청의 도전에 의원님들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주요 정책사업을 위한 재정투자와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전북에듀페이 지원,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6787억 원보다 4.8%, 2231억 원이 증가한 4조 9,018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949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이 244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14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880억 원을 전입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079억 원 늘어난 2조 3335억 원을 반영했고 평생교육에 1억 원 늘어난 158억 원을, 교육일반에 140억 원 늘어난 5294억 원을, 예비비에 118억 원 줄어든 379억 원을, 인건비에 130억 원 늘어난 1조 98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정책별 중점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을 위해 스마트 칠판과 교원용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온오프라인 수업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43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아우르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입학지원금,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등 전북에듀페이 지원으로 17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학교현장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34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조리환경 개선과 학교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각각 225억 원과 1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요금 인상과 학생수 변동을 반영하여 학교 기본운영비 57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학교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규모는 1조 741억 원으로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 전북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88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라북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도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며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해 동행하고자 합니다.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32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연국 의원입니다.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2년 12월 산업자원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3개 분야에 대해 공모한 것으로 우리 전북도의 경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응모함으로써 도의회 차원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지원이 절실하여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위 구성 목적에 맞게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특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5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태창 의원님, 권요안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나인권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최형열 의원님, 문승우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15시36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400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도내 소프트웨어 분야 저변 확대 및 교육 활성화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 및 신산업을 창출하고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대응하고 이차전지 산업을 전북 미래 신성장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5시39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부안군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라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행안부 지침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가맹점의 자격요건이나 등록기준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행안부 지침은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규제기본법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등 관리에 관한 규정, 모든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요컨대 행안부 지침은 재량권을 넘어선 일탈이자 현행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위법적인 행정 작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안부 지침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현실을 도외시해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공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농축협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이에 행안부 지침 철회 촉구를 천명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선후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5시43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방의정연수센터 확대 및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 지방의회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해 왔으나 사회 분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 수요와 이해 갈등이 복잡 다양하게 분출되고 지방정부가 이를 해결하고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기대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 능력이 현저히 증대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기 전반기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3865명으로 국회의원 정수의 약 13배, 사무직원이 7331명에 달하고 실제 지방의정연수센터 교육 이수자와 교육 프로그램이 해마다 대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의 산물인 현 지방의정연수센터의 조직과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3개 팀 8명에 그쳐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의회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지방의정연수센터의 기능과 조직 및 예산을 대폭 확대·승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한 사무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을 지방자치법 등에 의무화하고 의원의 교육 이수 실적을 공개하는 등 의원 및 사무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방안을 지침 등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회의정연수원이 시행 중인 지방의회 대상 교육연수 교과 편성 및 시행은 그 내용을 떠나 지방의정연수센터의 교육 프로그램과 중복될 뿐 아니라 교육의 내용을 떠나 그 지방의 고유한 행정과 사무를 자율적으로 자기 책임의 원리에 의해 결정·집행·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민주주의 원리에 현저히 불일치한 것으로 명실상부 지방의회의 전문교육기관인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 일원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국회의정연수원은 국회 구성원의 역량 개발 및 시민 대상의 의회 민주주의 연수 프로그램으로 특화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노력의 산물인 지방의정연수센터의 기능과 조직 및 인력을 대폭 확대·승격하라.
하나,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시행을 지방자치법 등에 의무화하고 의원 및 사무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지침 등으로 마련하라.
하나, 국회의정연수원이 시행 중인 지방의회 대상 교육·연수를 지방의회의 전문교육기관인 지방의정연수센터로 일원화하라.
2023년 5월 15일
전라북도의원 일동
지방의정연수센터 확대 및 승격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5시50분)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고창군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400회 임시회 기간에 제출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및 오염수 조사·분석·검증 권한 없는 시찰단 파견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특정 국가의 시찰을 허용해 준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 대책이 오염수 방류의 객관적·과학적 안전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어떤 실효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9일 일본은 한국 시찰단이 객관적 검증이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애초에 우리 시찰단 임무가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나 검증 또는 조사가 아니라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제는 1년 전 대만의 시찰단이 그랬던 것처럼 오염수 저장 상황, 방류 설비 공사 현황 등 도쿄전력이 안내하는 현장만을 돌아다니며 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 보고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듯 일본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돌아오는 견학에 불과한 요식행위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전문가가 참여한 시찰이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 스스로가 마치 오염수 안전성 객관적 검증 과정에 조사·분석·검증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대만에 이어 우리나라까지 오염수 해양 투기에 앞서 주변국들의 시찰단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는 데 악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시찰단을 보낸 대만은 결국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하는 모습이고 더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재개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우리 정부와 국회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모든 가용한 외교적·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오염수 검증 시찰단의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하여 객관적 검증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전라북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용한 외교적·사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조사·분석·검증 권환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협의를 즉각 중단하고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및 오염수 조사·분석·검증 권한 없는 시찰단 파견 철회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5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열흘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이수진
8.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양해석
9. 지방의정연수센터 확대 및 승격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및 오염수 조사·분석·검증 권한 없는 시찰단 파견 철회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1.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보고사항
2.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3.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
6. 지방의정연수센터 확대 및 승격 촉구 건의안
7.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및 오염수 조사·분석·검증 권한 없는 시찰단 파견 철회 촉구 건의안
- 김정수 윤영숙
- <전라북도>
- 지사 김관영
- 행정부지사 임상규
- 기업유치지원실장 윤동욱
- 기획조정실장 노홍석
- 도민안전실장 허전
-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
-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송희
-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 건설교통국장 김운기
- 소방본부장 주낙동
-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원식
-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
-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최재용
- 감사관 김진철
- 농업기술원장 박동구
- 인재개발원장 이남섭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감 서거석
- 부교육감 박주용
- 정책국장 한긍수
- 교육국장 김숙
- 행정국장 김형대
- 사무처장 김양원
- 의사담당관 장형섭
- 의사팀장 최월하
- 노준호 이명희 이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