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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402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7월14일(금)14시
- 의사일정
- 1.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 및 관련단체 이전 촉구 건의안
- 4.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역할 실현을 위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
- 5.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6. 본회의 휴회의 건
(14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오늘 연가로,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긴급상황점검회의로, 주낙동 소방본부장은 금일 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현장지휘로, 농업기술원장은 공석인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2023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상우 의사담당관입니다.
한동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최월하 의정홍보담당관입니다.
문은철 농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전라북도 간부공무원 소개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상우입니다.
먼저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김명지 의원님 등 31분의 의원님의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4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라북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22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하여 모두 29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하반기 실·국·원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 및 관련단체 이전 촉구 건의안,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역할 실현을 위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으로 모두 6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입니다.
지난 제401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등 7건과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 등 3건을 포함하여 모두 10건의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4시18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동화 의원입니다.
2025년에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1000만 명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2019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3년 5월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4%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부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20년 72조 원대에서 2030년 168조 원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돼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령친화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1.4명으로 산업 평균인 8.6명을 크게 웃돌아 시장규모가 커질수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친화산업이라는 블루오션을 일찍 간파한 경기도 성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 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기술개발과 기업유치 열풍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와 대구시는 2007년 산업자원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설립하였고, 광주시의 경우 2013년에 설립한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올해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센터에 선정되어 국비를 포함해 3억 4000만 원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호남권의 중심센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전라북도는 올해 초 겨우 관련 조례를 제정했을 뿐입니다.
고령친화산업이 타 도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안 전라북도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전라북도는 내년에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외적 농생명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과 같은 생명산업 육성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우리 전라북도도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로드맵을 수립하여 고령친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전북연구원에서 제시한 대로 전라북도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원과 인프라를 연계하여 고령친화 식품·화장품·콘텐츠·힐링 등 4대 분야를 권역별로 특화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력 있는 전담부서 지정 및 전담인력 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록 관련 조례는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에 방점을 두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이 우리 지역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 관련 과에서 전담팀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광주시는 산업혁신성장과에서, 부산시는 첨단의료산업과에서 고령친화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북 실정에 맞춰 전담부서 지정 및 전담인력 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의 실현과 선도를 위해서는 조례 제10조에서 명시하듯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 전라북도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부재하여 정부의 공모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전북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엄청난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고령친화산업을 이제는 우리도 주시해야 합니다.
향후 100년을 먹고살 수 있는 내부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북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소멸 위기 탈출을 위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먹고살기 힘들어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져 농촌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도 전북 또한 2000년 이후 200만 명에서 190만, 180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더니 2022년 176만 9000명으로 180만 명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작년 말 기준 23.2%를 차지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해 전북지역의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도 단위에서 가장 낮은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구감소에 초고령화, 출산율 최저 수준이라는 전라북도의 암울한 지표는 결국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는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고, ‘좋은정치시민넷’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7개 군 지역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당장 지방소멸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멸 위기에 처한 전라북도를 살리기 위해 농촌기본소득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지역주민 모두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02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72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사업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연천군 내 8개 면에서 총 981명의 인구가 줄어든 반면 청산면의 인구는 322명이 증가했고 대부분의 빈집이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식당, 옷가게, 이미용실, 편의점 등이 지역에서 새로 오픈을 했고 이들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증가해 동네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당장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 사례와 같이 전라북도 또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면 단위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거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껏 추진한 농촌지원정책으로는 농촌을 살리는 데 한계에 봉착했음을 인정하고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내년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도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090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는 660개소나 되었습니다.
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실태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지난 2월 말부터 3월까지 20일간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정관리체계의 민낯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금 규모는 132개 단체, 162개 사업, 38억 원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대표적인 문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점검 이후 후속 조치 미이행 등 전라북도의 부실한 관리감독입니다.
점검 완료 이후 대표자 변경 조치가 필요한 단체는 46개입니다.
하지만 6월 22일 현재 10개 단체는 행정포털 정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후속 조치가 되었다고 했지만 실제 등록대장을 보면 반영되지 않은 단체도 5개나 됐습니다.
결국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허울뿐인 조사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및 사후관리 미비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나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등으로 엄격합니다.
하지만 등록대장을 확인한 결과 등록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회원 수 100인 미만인 비영리민간단체도 8개나 됩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에 따라 등록증을 재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장에는 여전히 이전 대표자로 되어 있는 등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셋째,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성과평가 및 부정수급 업체 지원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228개 단체에 195억 원에 달합니다.
막대한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 2022년 4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 전라북도 문화관광·체육·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감사 결과에도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우수 이상 등급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유지하고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21개 사업은 전년도에 미흡을 받았지만 예산이 삭감되기는커녕 동일하거나 오히려 일부 증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2021년 부정수급한 A단체는 다음 해 다시 보조금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넷째, 단체 대표와는 다른 명의로 보조금이 지원된 사례입니다.
B단체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B단체 대표자 임기는 2년으로 1명이지만 2018년엔 3명으로, 2019년, 2020년, 2022년에는 각각 2명, 서로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받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표자 확인도 없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후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담당자와 민간단체 간 원활한 소통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내실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으로 과거부터 정례적으로 지원하던 단체가 적정한지 객관적인 평가와 선정 기준의 재정비도 필요합니다.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격한 조직과 체계를 갖춘 준비된 단체만이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방보조금 지원체계를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혁신의 도정이 구현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 선거구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지난 4일 교육감께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듭 강조하고 스스로 노력을 치하했던 자리에서 발표된 10대 핵심과제 중 6번째에 ‘작은학교 살리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농어촌학교들을 학교 간에 묶고 없애며 적정 규모 학교로 만들어 교육적 효과 극대화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말들이 매우 그럴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과제명보다는 작은학교 없애기라는 타이틀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농어촌지역에 대한 이런 교육감의 보여주기식 행보와 그 속내를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일궈내겠다는 교육감을 믿고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의심이 확신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본 의원은 동부산악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적하며 기존 6개 교육문화회관과는 차별화된 거점형 교육문화회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후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 설립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받았으나 교육감이 ‘동의한다’ 했던 취지는 어디 가고 ‘교육문화회관은 설립할 수 없다’는 결론이 이미 중간보고부터 정해진 채 최종보고회는 마치 동부산악권 통합형 교육문화회관 설립 추진을 막기 위한 타당성 용역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운영 또는 건립 중이기에 교육문화회관이 필요 없다’입니다.
현재 교육문화회관이 있는 지역 6곳에 교육문화회관 이외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이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더욱 본 의원은 오롯이 학생이 중심되는 학습공간을 품은 도서관과 학생만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제안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자체 시설 등을 이유로 논점을 흐리기만 했습니다.
둘째, 인구감소를 이유로 설립의 타당성이 없다 합니다.
인구감소를 막고 유입 증대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함에도 어떤 이유로 인구가 많은 곳에만 교육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감께서 잘 보이는 곳에 그럴싸한 치적을 남겨 다음 선거를 위한 발판으로 전북교육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이런 정책 기조는 매우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동부산악권에 문화복지시설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동부산악권 지역청에 있는 센터들의 운영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들며 영어·발명 등의 분야에 다른 시 단위의 영어체험센터 수준의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역청 내 또는 인근에 아이들이 들어가고 싶지도 않게 생기거나 청 내 사무실 한 켠에 자리해 접근하기도 어려운 공간을 두고 센터라는 이름을 붙여 운영하며 교육문화복지시설 가짓수를 채우고 이 센터들이 이용과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주장은 전북교육이 동부산악권 교육수요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교육자치법 제32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할 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각 지역별 특색과 수요자 맞춤형으로 기관설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는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교육문화회관의 기능과 역할을 두고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 일부를 떼어 ‘교육문화회관은 반드시 평생교육문화회관의 기능으로 도서관이 필수적이다’는 비약한 주장을 들며 동부산악권 학생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무리해 가며 일궈내려는 노력들이 결국에는 오직 교육감을 위한 일에만 발휘되는 것인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교육감의 검은 속내를 감춘 겉만 번지르르한 답변은 거부하겠습니다.
교육은 포퓰리즘을 위한 도구가 아닌 소외된 지역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끌어올릴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 같은 전북의 아이들임에도 친구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매번 차순위가 되거나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추세의 교육정책은 그 아이들에게 얼마 없던 친구마저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여러분의 지지가 어느 때보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실합니다.
동부산악권 학생들도 도시 못지않은 문화·여가·학습공간도 향유할 수 있도록 동부산악권 통합형 교육문화회관 설립에 대한 전북교육청과 교육감의 의지와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출신 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그 하나의 방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형 농촌현장활동가 육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전북도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 비전을 선포하고 육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7조 3800억 원을 투입해 농업의 전·후방산업 연계로 ‘혁신성장’을 선도해 식품기업 매출액 7조 원 시대를 개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민행복’을 실현, 농가소득을 6000만 원대로 진입시키겠다는 2대 목표와 이에 따른 6대 전략, 16대 핵심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총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1∼2편을 제외하고 실제로 가장 첫 번째로 규정한 사항이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농업은 전북의 미래이며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작금의 전북 농업·농촌의 실상은 매우 어둡습니다. 도내 농촌은 늙고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북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다지만 정작 농촌에 살며 지역공동체를 재생시키고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일꾼을 육성하는 데는 지원이 부족해 보입니다.
농촌활력 사업의 모든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으로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에 대한 투자는 결국 농촌에 대한 투자일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 역시 농촌활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시행과 연계하여 농촌활력을 이끌 전문가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 전북이라는 거창한 청사진에 걸맞은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농촌활력 정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가 인증하는 농촌활력활동가 자격제도 도입과 함께 농촌활력 분야 종사자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권한이 없다’, ‘상위법이 없다’는 말보다는 될 때까지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을 관리하고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활력 분야 종사자들의 지원과 처우 개선이 제도화된다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탈전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도내 청년세대에게 농촌현장활동가라는 유망 직업군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관영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람이 없는 정책은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도내 모든 농촌에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농생명 수도로의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성인 남성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토대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북도립남성중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만 25세에서 64세에 이르는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1.7%,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국가보다 학업 성취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수준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교육 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교육수준이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는 전쟁 이후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붕괴되었고 하루 끼니 걱정으로 교육은 엄두도 못 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교육분야 사회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 중학교 취학률은 36.6%, 고등학교 취학률은 20.3%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취학률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비약적 상승 곡선을 그리며 높아졌고 2007년 중학교 96%, 고등학교 91.3%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1960∼1970년대 유년 시절을 보냈던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 대부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상급학교 취학을 포기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기며 만학도로 다시 공부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기본권인 교육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력인정제를 시행하고 있고 도내에도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며 공공성을 지닌 시설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유일한데 해당 시설의 경우 학교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입학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내 배움을 희망하는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교육 목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만 했던 도내 남성들에게 안정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드리고 전북도 차원의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북도립남성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전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산업화 과정 속 우리나라 가부장제 문화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해야 했고 이에 따라 많은 성인 교육정책들이 여성을 위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내 성인 교육제도의 또 다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설립돼 누구보다 간절히 공부하길 원하는 남성 만학도를 위한 배움의 터전이 설립될 수 있길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다음 달인 8월 1일부터 12일 동안 전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인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우리 전라북도 부안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2017년 8월 17일 어렵게 유치가 확정되었던 날이 생각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부지런히 준비해 온 만큼 대한민국 전북을 방문하신 세계 청소년들과 관계자들에게 행복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안전과 원활한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이며)
화면을 보시면 잼버리 대회 개최 장소 바로 옆이자 새만금부지 초입에 위치한 32만 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드넓고 황량한 사막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전북개발공사가 매립공사를 맡아 지난 2021년 7월 매립이 끝났음에도 무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사업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초 해당 부지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우리 도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한 새만금의 초입이자 새만금의 첫 관문으로서 상징성과 의미가 깊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0만 도민들께서는 긴 세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염원해 왔습니다.
지지부진하던 과거 정권을 지나 문재인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매립 단계를 지나 민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새만금 땅이 신기루가 아닌 그야말로 현실적인 신도시로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새만금청은 물론 전라북도도 발 벗고 나서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만금은 33.3㎞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제방에 둘러싸여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파란 바다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초입에 위치한 새만금 관광단지의 경우 매립이 완료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그 어떤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만금을 처음 들어가는 땅, 초입지가 아닌 풀이 무성히 서 있는 땅, 초입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이유를 따져보니 전북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얻어 직접 매립공사에 참여하긴 했지만 개발공사가 직접 부지조성 및 분양 등 시행사로 나서기에는 무리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개발공사 측에서는 현 단계에서 민간시행사로 변경하여 민간주도로 개발하는 것이 초입지 개발사업의 시기를 앞당기고 개발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민간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현재 139.5%에 이르며 공사가 직접 초입지를 개발하는 것은 부채비율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단지의 민간투자만 유치한다면 개발공사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추진도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부지의 민간투자유치 신호탄으로 작용해 다른 민간투자유치도 손쉽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초입지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민자유치는 이처럼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전북개발공사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관광단지 부지의 주인으로서 누구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새만금개발청 또한 전북개발공사와의 신속한 업무협의를 통해 새만금 민간주도 사업의 시금석이 될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하루빨리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연국 의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간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 여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할 최종 보고서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방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변국에서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고 여전히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오염수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또 이들은 오염수 방류 후 어류에 방사능이 농축되는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결정된다면 수산물 소비 감소로 도내 지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방류 후에 우리들의 대비 자세를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방사능을 검사할 수 있는 기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방사능 검사 장비가 있는 곳은 부산에 5대와 인천에 4대 이 두 곳뿐이며 이마저도 1대는 사용하지 못하는 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라북도의 현실은 도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과 학교급식에 사용되어지는 수산물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능 검사 장비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마선을 내뿜는 세슘, 요오드는 검출할 수 있겠지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는 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검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오염수 삼중수소 검출 장비가 없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채취된 수산물을 부산이나 인천으로 가져가야만 삼중수소를 검사할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작금의 현실에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철저한 방사능 검사가 필수적이겠지만 검사장비나 속도 면에서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결국 도내 수산물은 채취한 시료를 부산과 인천으로 보내고 받는 시간까지 더하면 결과는 최대 일주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것으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해당 수산물은 이미 우리 도민의 식탁에 오른 뒤여서 사후 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
일본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임박해 있습니다. 도민들과 학생들의 불안감이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발견한다고 해도 이미 시장에 유통돼 식탁에 올라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고 도내에서 수산물을 유통하시는 중소상인과 시장은 벌써부터 손님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시스템 강화로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산업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질 높은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식탁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슘과 요오드는 물론 삼중수소까지 검출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적극 도입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대다수 도민들은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거부감과 당장 방류 소식 그 자체만으로도 생업에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을 위한 조속한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목소리를 정부에 강력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2선거구 김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폐교 재산의 관리 실태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교육감님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진 이후 늘어나는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어져 왔으나 여전히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에도 그간 몇 가지 자체 활용 방안을 강구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는 방
침을 내놓았으나 사실상 방치 상태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 12월 서거석 교육감께서도 지역 맞춤형 폐교 활용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기존의 소극적 정책을 타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입장이기에 교육감님의 뜻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지만 여전히 이름만 다를 뿐 방치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다소 회의적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생태체험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42곳의 폐교가 있고 이 중 생태체험장으로 활용 중인 사례가 14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익산의 경우 5곳 모두 생태체험장으로 이용 중인데 실제 현장을 방문해 보면 단순 보존 중인 학교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화면을 보이며)
잠시 화면을 바라봐 주시면 본 의원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해당 사진은 본 의원이 지난 7월 3일 직접 방문한 익산서초와 웅북초 현장입니다.
낡은 건물 외관, 다 부서져 버리고 녹슬어 버린 철제문을 바라보고 있자니 흉물스러움을 넘어 공포스러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래도 생태체험장이라고 각종 화초류가 심겨져 있기는 했지만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과 뒤섞여 있어 어느 것이 화초인지 분간조차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해당 폐교를 방문하기란 여간 마음가짐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게 말해 흉가에 꽃밭이 가꾸어져 있다고 한들 그 꽃을 보러 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실제 관리 현황 체계 자체도 엉망인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방문자 현황은 전혀 관리되지 않았고 대부분 구체적인 예산이나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만 그럴듯하게 생태체험관이라고 붙여져 있을 뿐 사실상 방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출입 또한 용이해 각종 범죄 또는 일탈 장소로 악용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최근까지도 폐교에서 빚어진 각종 사건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데 현 상황이라면 전북 또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본 의원은 익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지역의 상황도 큰 차이가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비록 생태체험장에 불과한 문제일 수 있겠으나 이번 사례만 보더라도 이미 생명력을 잃은 건물을 다시 소생시키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존 중심의 폐교 관리 정책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교를 되살리기 위해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완전히 철거하는 방안이 오히려 나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거한 부지를 매각하거나 아예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폐교 관리 정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본 의원의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07분)
(15시08분)
(15시09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윤정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402회 임시회 기간에 제출한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 및 관련단체 이전 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국제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지만 인재 양성 구축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저희 전라북도와 무주군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우리 지역과 뜻을 함께해서 제20대 대통령 전북 공약사업으로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약속하였고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으로 무주태권도가 또다시 희망 고문의 대명사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태권 성지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태권도 단체의 집적화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한 최우선 핵심과제는 역시 국기원의 이전입니다. 국기원이 없는 태권도 성지화와 국기원이 없는 태권도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국기원 이전 논의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되어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된 채 국기원이 새로운 곳에 둥지를 틀 경우 국기원의 무주태권도원 이전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당장 국기원 무주 이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태권도 단체의 무주 이전을 통해 태권도원의 위상 확보와 시설 운영 활성화, 그간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듯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태권도 단체의 무주 태권도원 이전은 국기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태권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과 태권도 관련 단체의 무주 이전 그리고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을 2024년 정부 예산에 적극 반영하라.
하나.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은 무주군으로 본부 이전을 재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 및 관련단체 이전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5시15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역할 실현을 위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전기료와 합산하여 징수되던 KBS 수신료가 돌연 대통령 실의 말 한마디로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의 과정 없이 돌연 분리징수가 결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는 지금과 같이 단순히 정부의 독단적 결정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적법한 절차 이행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과 합의를 도출한 후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결정·이행되어야 할 중요 사안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면밀한 검토 과정 없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불과 며칠 만에 상정 의결하고 이례적으로 행정절차법으로 정해진 입법예고 기간 40일을 10일로 단축하여 국민 의견수렴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생략을 비롯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까지 속단속결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국민들은 너무나 급속한 추진의 사유가 현 정권의 언론 장악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가 가져올 직간접적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수신료 미납으로 인한 공영방송 재원 대폭 감소와 분리징수 시스템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 재원 측면에서 분리징수로 인한 국민 세금의 낭비와 소모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분리징수로 인한 재원의 감소로 인해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국내 종합편성 채널과 인터넷 매체들 속에서 공영방송으로서 진실과 사실을 보도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언론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에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현재 정부가 철저한 준비와 대안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가치를 새로이 정립하고 공영방송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한 언론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결론 도출이 목적이 아닌 공영방송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과정에 중점을 두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 행보에 나서라.
하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현 사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KBS 수신료 징수방법에 대한 부분을 현 방송법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도록 방송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라.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역할 실현을 위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15시21분)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장수군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402회 임시회 기간에 제출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PLS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병충해 종류에 비해 등록된 약제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관련한 약제가 아예 없어 농작물 피해가 커 해당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해 레몬, 체리, 토종다래 등 다양한 신소득작물 발굴이 활발하지만 이들 작물은 합법적으로 사용된 약제 수가 매우 적어 영농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농약은 발병하는 병충해 추세나 내성 여부에 따라 새로 개발·출시되는데 농약 생산 업체들은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최신 농약은 주요 작물에 대해서만 등록하고 수요가 적은 신소득작물에는 등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가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 부지런히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처럼 좁은 PLS 관문은 비단 신소득작물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배 역사는 길지만 규모가 작아 제도의 품안에 온전히 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PLS 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PLS 시행으로 방제효과가 뛰어난 기존 약제를 더는 쓰지 못하게 되면서 병해충으로 수확량이 줄어드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이상기후로 인한 전염병 확산, 외래병해충 유입 등으로 농민의 일방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효과적인 방제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등록 약제를 시급히 확대하라.
하나. 농촌진흥청의 직권등록 제도를 확대하고 농업현장에서 발생한 부작용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시행하라.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5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 및 관련단체 이전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역할 실현을 위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보고사항
2.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 및 관련단체 이전 촉구 건의안
3.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역할 실현을 위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
4.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염영선 이정린
-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임상규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업유치지원실장 천세창 기획조정실장 노홍석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민선식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건설교통국장 김운기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원식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최재용 감사관 김진철 인재개발원장 이남섭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 자치경찰위원장 이형규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김숙 행정국장 김형대
-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동희 환경복지전문위원 이리나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이광영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임선영
- 백승아 최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