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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0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제404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본회의회의록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0월20일(금)10시
- 의사일정
-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문승우·김만기·김명지 의원)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 후 일괄질문 방식 순서로 진행하며 일괄질문의 경우 각 의원님의 질문 후 곧바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다음 순서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모든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승우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신 후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글로컬 시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꼭 국내에서만, 혹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서만, 집권 여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체장이 먼저 나서서 직접 외국을 방문해서 성과를 직접 가져오는 것이야말로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지자체장이 가져야 할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외 출장도 전라북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오셨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장이 단순한 출장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돈독한 관계가 전라북도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만금 SOC 등 10대 주요사업 예산이 기재부 단계에서 요구액의 78%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최악의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공항 건설사업 등 신규 추진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8월 29일 정부 예산안 발표날 이후로 새만금 신규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 각 실·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단체장으로서 지사께서는 별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중앙과 지역의 정치권을 비롯해서 도의회와 함께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에는 저희가 각 상임위별로 해당 의원님들께 국감 질의서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의원실을 방문해서 설명해서 각 상임위별로 새만금 SOC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월을 앞두고 상임위와 예결위에 증액 관련한 질의서를 제공해서 증액 요구서가 제기되도록 하고 지휘부를 중심으로 국회 및 예산실의 핵심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야 양당의 원내지도부를 지속적으로 만나서 원상회복에 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긴축예산 기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5월 31일 기준으로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신청한 예산액이 나와 있고 그 예산액에 대한 1차·2차·3차 심의 과정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큰 이상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한 상황이었고 다만 저는 잼버리 때문에 8월 12일까지는 대단히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30여 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유례없이 처음으로 일방통행식 보복 행정, 예산 폭력 행위를 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은 정부 책임이지만 이번 전무후무한 예산 삭감 사태가 터지기 전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면 지금보다는 피해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정부를 미리 파악하셔서 폭탄이 전북에 떨어지기 전에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전 새만금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이다 보니 오로지 정권에 기대어 좌지우지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의 그 어떤 국책사업도 30년이 넘게 절반도 추진 못 하는 곳은 새만금 말고는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민선8기 김 지사님의 임기 내에 새만금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의지와 전략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모든 소망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도지사로서 새만금을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제가 도지사로서 취임하면서 새만금의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마스터플랜상에 제시되어 있었던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새만금항 인입철도,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들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그 외에 이차전지라든가 방위산업, 글로벌 푸드허브 또 복합 레저단지 등 주요산업을 통한 먹거리 기반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는 사실 제가 새만금의 나머지 SOC에 관해서 일괄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SOC 하나하나가 전부 예타를 거치다 보니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이제 남아 있는 예타 SOC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괄 예타 면제를 해서 속도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동서도로 공사,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공사 3개 건설공사에 참여한 지역업체 수주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총 500억이 넘었습니다. 새만금사업에 참여한 지역업체 수를 따지면 14개 시·군 수십 군데에 이릅니다.
새만금은 개발 중에도,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인근 지역만 혜택 보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산업 전체, 14개 시·군에 파급효과가 생깁니다.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 중인 만큼 전라북도에서도 새만금과 전북을 함께 키울 수 있는 혁신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 간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사께서는 군산시와 김제시 간에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서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제가 관할권 분쟁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방조제 관할권부터 분쟁이 시작됩니다. 3·4호 방조제는 대법원까지 갔고 1·2호 방조제는 대법원을 넘어서 헌법소원 청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1년 준공한 방조제의 관할권 결정이 10년이 지난 2021년에야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로 옆의 이웃이며 잘 지내던 지역들이 꼬박 10년 동안 소송에 소송을 거듭하며 협치와 협력보다는 지역이기주의만 우선하는 관계로 서서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산업단지 1·2공구, 농생명용지 5공구, 관광레저용지 1지구, 환경생태용지, 산업단지, 잼버리 부지까지 현재까지 구역이 결정된 8건 지구 중에서 단 2건만 빼고 6건 모두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4건 중 7월 말에 신청한 남북도로 1건을 제외하고 역시 모두 중앙분쟁위원회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부지와 기반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어김없이 분쟁이 예고된 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부지들이, 기반시설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군산, 김제, 부안 땅 빼놓고 저쪽에 있는 땅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또 다른, 서로 분쟁을 하며 냉혈한 사법부의 재판장에서 지역주민들은 반복적으로 분열과 이기주의라는 상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화면을 보이며)
다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지역주민의 대표인 김제시의회, 군산시의회, 우리 도의원님들까지 사실상 진심으로 지금의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 갈등 없이 새만금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분쟁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왜 지금까지 그 어떤 중재 역할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중재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꾸준히 중재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직접 군산시, 김제시의 단체장 또 의회 의장님들을 비롯한 의원과의 면담,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중재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양쪽의 의견을 들어 봤지만 양 지역의 양쪽의 주장과 입장이 지나치게 첨예한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는 감정적인 불신의 단계까지 이르러 버려서 참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중재에 관한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셔서 저로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공공갈등 조례를 5월에 전면 개정해서 7월달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통해서 앞으로 양쪽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보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까지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처음에 한 번 했지만 앞으로 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양쪽의 입장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시장·군수님들을 만나서 중재 역할을 꾸준히 했습니다마는 워낙 입장 차이가 커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서로 조정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군산시의 입장과, 특히 군산시의회에서 주장하는 입장과 김제시에서 주장하는, 의회에서 주장하는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어떤 중재안을 내도 지금 양쪽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일주일 전에 한번 구성 모든 것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직 갈등조정협의회는 구성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등 조정·해결 조례 제6조2항을 보면 도지사는 자율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립적인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해관계인의 신뢰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조례로 정한 규정들을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제, 군산시를 두 차례 만났다고 하셨는데 해결될 때까지 더 만나고 더 나은 중재안을 제시해서 지역이기주의 구도가 아닌 상생과 협력의 구도로 전체적인 흐름, 즉 구도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행안부에서 하겠습니까, 두 지역이 스스로 하겠습니까? 전라북도 말고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도민과 지자체가 갈등 중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전라북도의 분열을 막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전라북도의 역할이 이럴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특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전라북도 시·군 전체가 한뜻, 한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시·군이 관할권 분쟁이라는 근본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특별자치단체 추천에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사님.
말씀해 보시죠.
관할권 문제와 특별자치단체 추진 문제가 별개의 문제라면 왜 특별자치단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관할권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라도 갈등이 해소돼야만 특별자치단체 추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관할권 다툼을 어떻게 중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비단 새만금 관할권 분쟁뿐만이 아니라 전주-완주 통합문제 등 민선8기에 갈등이 고조된 사안들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챙겨 가고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완주 통합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갈등이 좀 있었지만 조금씩 양보를 해서 지금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을 매달 1회씩 8번에 걸쳐서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사업을 꾸준히 두 지자체가 이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양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정읍과 임실의 경우에도 옥정호 수변개발로 인한 갈등이 있었지만 이 부분도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꾸준히 지금 중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의 경우에 저는 양측이 조금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양쪽의 시의원님들을 만나 뵈면 너무 감정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대측에서 발표하는 성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용하는 문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상처가 돼 있어서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사님 임기 중에 새만금 갈등조정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신다면 정말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분열된 시·군을 가지고는 전라북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사안들은 결코 추진해 나갈 수 없습니다. 협력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지사께서 분열과 분쟁을 방치한다면 이것은 분명 전북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퇴보하는 행위입니다. 즉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도지사로서 그 반복되는 갈등 상황을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세입 결손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화면을 보이며)
화면을 보시면 이 보고자료는 9월 4일, 그러니까 정부 예산안 발표와 기재부 세입 재추계 결과 발표 후에 전라북도가 의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도가 작성한 2024년 예산 대책방안을 보시면 세출 대책에 대해서 시·군 보조사업 등의 도비 부담 비율, 즉 매칭 비율을 최대 30% 이하로 지원, 지방비 분담 비율이 있는 공모사업의 경우 도비 미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 재정이 어렵다고 내년에는 시·군에 도비 지원하던 것을 안 하겠다, 줄이겠다가 결손 대책이 맞습니까? 검토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현재 전라북도의 세입 결손 대책은 상당 부분 시·군 보조금을 줄이고 사업을 줄이는 것으로 공공서비스를 받는 도민과 관급공사로 사업과 생계를 꾸려가는 또 다른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대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부가 어려우면 고스란히 지방이 어렵습니다. 도가 형편이 안 좋으면 당연히 맨 아래에 있는 기초단체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예산은 정부, 광역, 기초 순으로 기초가 가장 어렵기 마련입니다. 기초를 힘들게 하는 결손 대책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세입 결손 대책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 14개 시·군의 도비 지원이 감축되어 시·군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역 또는 도 자체 예산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의 유일한 기댈 수 있는 언덕입니다. 잘 나가는 시·군도 있을 테고 정말 어려운 시·군도 있을 겁니다.
광역단체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14개 시·군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반드시 적절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셔서 심각한 타격을 받는 시·군이 없도록 사전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수 부족, 긴축재정으로 2024년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국비 예산도 현격히 줄었는데요.
(화면을 보이며)
화면을 보시면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사회서비스원 등 다수의 도 출연기관이 내년도 국비를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연간사업비 대부분을 충당하는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예산으로만 보면 테크노파크가 확보한 국비는 542억, 경제통상진흥원이 확보한 국비는 99억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군산의료원도 해마다 100억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했습니다. 이들 출연기관들을 통해서 지역 산업인력과 신기술력을 육성하고 도에서 미처 손에 닿지 않는 부분까지 공공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내년도 국비가 줄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혹은 공모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들 출연기관 경영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출자·출연기관도 전라북도의 중요한 정책운영기관입니다. 출연기관의 사업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우수한 중소기업과 도민들이 계십니다. 공공서비스 지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출연기관이라고 소홀히 방치하지 마시고 같이 협력해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세수 부족을 계기로 지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전북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열악한 세 가지를 꼽자면 하나가 인구가 적다, 주력산업이 약하다, 그리고 심각한 고령화 지역이 많다는 겁니다. 즉 경제 생산성과 경제 활력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세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전북이 앞으로 세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전라북도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목을 설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의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예를 들면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도 그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력산업이 그동안 상당히 취약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체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업이 유치되고 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투자해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 운영의 묘는 예산에서 나옵니다. 어떤 정책도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세입과 세출의 규모와 질에 따라 지방정부의 살림,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의 양을 늘리는 일은 물론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 두 측면 모두 반드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올해와 내년의 세입 결손과 관련해서 첫째, 세입 결손이 내수침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과 둘째, 상대적으로 공공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 그리고 미래 전북 발전의 밑그림이 될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투자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수립하는 실·국에서는 이 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자체 간 갈등 관리에 관해서 지사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제대로 된 정치는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해 각자의 의견을 귀 기울이며 듣고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갈등은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의 갈등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실체와 핵심은 14개 시·군입니다. 시·군이 잘살고 시·군이 행복한 전라북도만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 상태로 인해 해당 시·군과 전라북도 그리고 도민들이 겪어야만 하는 직간접적 피해가 막중합니다.
지사님의 현명하고 단호한 역할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문제와 전라북도 청년 경제교육 활성화 그리고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 6626억 원의 78%인 5147억 원을 삭감한 것은 전례 없는 예산 폭력을 자행한 것이며 이는 예산 편성권 남용을 넘어 명백한 전북 차별과 전북 홀대일 것입니다.
잼버리 최종 책임과 권한은 여가부장관에 있습니다. 잼버리 특별법에 잼버리 시설, 계획, 예산 승인 권한은 여가부장관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을 뒤로 한 채 잼버리 책임 떠넘기기와 새만금사업과 결부시키는 치졸한 형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 SOC 사업은 여야를 망라한 역대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습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 새만금 사업계획 확정 이후 34년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새만금 SOC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미 예비타당성 통과된 사업이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타 면제된 사업입니다. 나아가 새만금 SOC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은 윤석열 대통령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에도 우리 전북도의회 선배·동료의원님들은 삭발에 이어 40일 넘게 단식투쟁을 이어 나가는 등 새만금 살리기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민은 정부의 예산 폭거를 규탄하고 전북도가 요구한 2024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 7941억 원 전액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폭거 사태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공약 이후 본격화된 새만금사업의 경우 지난 34년간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그 추진 과정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속도가 나기 시작하며 도민들도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금번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으로 인해 개발사업 자체가 또다시 표류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번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경우 정부가 내세우는 표면적 이유 어느 것 하나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예산 삭감의 이유에 대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의 영향과 사업별 집행률 및 추진 상황을 고려했다고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았고 이후에는 뜬금없이 새만금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하겠다고 발표하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핑계로 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 정부가 내놓고 있는 핑계와 이유 어느 것 하나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데 지사님께서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금번 새만금 SOC 예산의 대폭 삭감에 따라 기반시설들이 적기에 들어서지 못하면 최근 탄력을 받기 시작한 새만금 지역 내 기업유치 및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정하고 있는 피해액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새만금 SOC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각종 사업이 지연 불가피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신항만이나 가력선착장 확장, 수목원 사업 등의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비용이 상당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시설물 관리 및 안전상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삭감에 따른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라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폭거 사태가 발생한 직후 우리 전북도의회는 정부에 강력한 항의 표시를 위해 단체 삭발과 단식 릴레이를 이어 가고 있고 정부에 더 강력한 대응을 위해 11월부터 또 다른 방식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격적인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전북도 역시 도의회와 함께 강력 대응체계에 나서 삭감한 SOC 예산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전라북도 청년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경기침체와 최근 고금리 현상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적색경보가 울리고 일부에서는 2030 세대가 무리하게 빚을 내어 주식이나 가상자산, 부동산 등에 투자하다가 빚더미에 빠진 상황을 지적합니다. 영끌, 빚투 현상은 전북 지역 청년들 사이에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청년가구의 자산투자로 인한 부채액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청년 파산과 관련하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경제를 흔들어 취약계층을 양성하게 되고 저출산이나 세대 갈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경제교육의 부재와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3년 동안 전라북도 경제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경제교육은 주로 청소년, 학생 교육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층보다 2배 이상 인구수가 많고 주 경제활동 인구인 청년층이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참가인원이나 프로그램 제공 횟수 등에 상대적으로 빈약했습니다.
올해 전북연구원에서 실시한 경제교육의 실태조사에서도 전북도민의 약 84%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고 20∼30대의 78% 이상은 졸업 후 사회에서조차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대신 도내 청년들은 인터넷 등의 온라인 매체나 TV,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를 이용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지식이나 투자 정보를 습득하여 경제교육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즉, 도내 많은 청년들이 경제교육의 부재로 인해 적절한 금융지식이나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온라인 등에서 접하게 되는 역정보로 인해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도내 청년 대상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청년 대상 경제교육을 확대하고 일대일 재무상담, 온라인상담을 활용한 실용 금융 콘텐츠 개발 등 보다 많은 도내 청년들이 쉽고 안전하게 경제교육과 금융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에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14개 시·군 12∼25%는 청년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주로 전주에서 실시하고 있고 찾아가는 교육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교육에서의 격차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거나 혹은 각 시·군에서 제공하는 청년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랜 진료비 동결과 열악한 환경, 저출생 문제가 지속되면서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가 붕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감소가 도시보다 농촌 지역 등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북도는 도내 영유아를 포함한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인구는 전체 도민의 약 13.4%를 차지하는 23만 5000명입니다. 도내 등록된 전체 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과 의원 65개소, 이 중 휴일이나 야간진료, 입원실을 운영하는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은 고작 4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늦은 밤과 휴일 야간시간에 운영하는 심야 어린이병원이 없어 아이가 아프면 응급실을 이용하며 장시간 대기와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이른바 아동병원 오픈런 현상으로 이어지는 등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를 이용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이송 건수는 2491건에 달합니다. 출동에서부터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52분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급박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해 보지 못하고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소아과를 방문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다자녀를 꿈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아플 때는 언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 의료 전문기관을 확대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저출산 흐름, 낮은 진료비, 수입 감소 등 열악한 소아청소년과 환경을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려워 폐과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소아과 위기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할 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올해 필수과목 의료인 육성을 통해 우수한 도내 청년인재 유출과 도민의 관외 의료 이용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5명을 비롯한 필수진료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 원의 육성수당을 지급하는 첫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지는 회의적입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옛 속담이 떠오르는 대목으로 누군가에겐 평생이 걸린 문제인데 잠시 얼마를 더 주는 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본 사업에 대한 의미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육성방안과 동시에 기존 소아과의 당번제, 소아청소년을 위한 24시간 전문의 상담 콜센터 운영, 공공의료원 중심으로 한 야간진료 기반 마련 등 전북형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결혼하는 신혼부부를 설득하고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 아이라도 키워 본 현재의 부모들이 산후조리원에서부터 내 아이를 키워 보니 아이 키우기가 정말 좋은 세상이다라고 했을 때 둘째, 셋째 마음 놓고 가질 수 있고 아이들이 아파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세운 여러 이유들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이 뭔가 조금 기업유치가 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밝힌 예산 삭감 이유는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삭감이라는 결론을 내려 놓고 짜맞추기식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국회심의 단계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복원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지역 내의 기업유치 등에 차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SOC 예산 삼각 등이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명백한 일입니다. 기업들의 걱정과 염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기존에 투자유치 의사를 밝힌 기업 중에서 아직까지 투자를 철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항·항만 등 새만금 기반시설이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입주한 기업들 또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SOC 예산도 복원해 내고 기업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h�(h�(산 삭감에 따라서 전라북도가 추산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추가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부 새만금 기반시설은 지금 한창 본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이미 투자된 공사 현장에서 큰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 신항과 가력선착장 확장 공사는 후속 공정이 지연될 경우에 해상 공사의 특성상 기조성된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가 우려됩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간접공사비 등으로 연 95억 원 정도의 불필요한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새만금 신항의 경우 정부 예산안으로는 일정기간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장기 임대계약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장비, 인력 등을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 연간 약 12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우려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용수 공급 시에 예상되는 영농 수익 연간 약 1847억 원이 발생되지 못하는 결과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예산을 회복하고 사업 정상화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도지사로서 모든 역량을 쏟고 도민과 도의 정치권의 의지를 총결집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 예산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국회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삭발을 하시고 단식 릴레이 농성도 이어 나가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정부와 정치권의 예산의 증액에 관한 키맨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다방면으로 새만금 예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청년 경제교육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경제교육과 금융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서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간 경제교육 취약계층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약 1만 7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도가 금융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와 금융교육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하고 있는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기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서 의원님의 의견대로 청년층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청년들에게 전북청년 함께 두 배적금 사업 참여자 300명을 상대로 여러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전북청년 활력수당 참여자 2000명을 상대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년 경제교육을 더 확대하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 시·군에서 제공하는 청년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시·군에서 제공하는 청년 경제교육도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는 각 시·군에 찾아가는 경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군과 직접 연계해서 이 청년들에 대한 경제·금융교육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 예를 들면 대면교육 또 1 대 1 상담, 온라인교육을 어떻게 할지를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과 관련해서 소아청소년 의료 전담기관을 확대하고 원활한 운영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도 차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아청소년 의료 전담기관 확대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내년까지 야간과 휴일 진료가 가능한 소아 전담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내에 평일 야간과 휴일에 운영되는 곳이 5개입니다. 이거를 금년 말까지 3개소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원진료가 가능한 소아 외래진료센터 1개소와 소아 응급환자를 위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1개소를 2024년까지 신규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의료 전담기관 확대와 함께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현재는 2개 있습니다마는 5개로 늘리겠습니다. 또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12명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로 추가 지급하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해 도비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5명을 비롯한 필수진료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육성수당에 관한 의미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이 필수의료에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자, 또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도내 수련병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 특히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에 있는 전공의 23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장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우리 도가 실시한 이 사업에 착안을 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전임의에게 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신설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평가해서 금액을 더 늘려야 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타 과로도 더 늘려야 할지 등등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육성방안과 동시에 전북형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전북형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은 경증, 중등증, 중증 이렇게 3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소아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증 환자의 경우에 외래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을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해서 야간·휴일 외래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증 수준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소아환자를 위해서 서남권 거점병원인 정읍아산병원에 소아 전용 병동을 갖춘 소아 외래진료센터를 2024년도까지 설치해서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증 소아 응급환자는 특화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2024년까지 설치해서 도내 중증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북형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은 소아 1차 의료부터 중증 응급 소아 환자 진료까지 포괄하는 지역협력형 시스템으로서 아이들이 치료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소아 진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만기 의원님이 질의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제 도정질문과 단식일이 겹쳐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불필요한 소모전을 이어 가야 하는지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원망과 욕이 차곡차곡 쌓여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 도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껏 정부는 유보 이원화 정책을 택해 왔습니다.
달리 말해 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통합되고 일관된 정책을 펼쳐 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청과 시도청으로 나뉘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의 영유아를 교육하고 돌보는 별도의 체계를 각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기준, 시설기준, 교사 자격기준 및 복지기준을 각각 별도로 갖고 있어 가장 기본적인 통합된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기초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부는 교육통계, 복지부는 보육통계를 발표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수급계획과 장기적인 정책수립 등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영유아들은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출발점 평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유보 이원화는 결국 기관과 시설들의 원아모집 경쟁으로 이어졌고 이 경쟁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적용보다는 영재교육, 조기교육형 특별교육의 수단이 돼 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교육비의 고공행진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공교육에 대한 믿음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교사들의 처우는 뒷전으로 밀려 있고 교육부나 교육지원청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시도청은 교사들의 신분과 처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원화 정책은 영유아,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돼 28년간 끌어 온 유보통합 논쟁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영유아교육·보육 체제가 붕괴할 상황에 놓인 현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영유아 중심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 정책은 너무너무 늦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점진적, 연차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면 절대적인 실패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단 5년만 지나도 영유아 수의 3분의 1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북도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마저 저조해져 더욱 암울한 현실과 미래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인구절벽, 학령인구 격감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절차와 형식 없이 졸속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하나의 과정으로, 그리고 유보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영유아교육·보육의 일원화 수단임을 밝히면서 먼저 서거석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교육·보육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원화된 체제에서는 기관 선택에 따른 차이가 아동 간 격차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유보통합을 통해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보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보통합이 1년 2개월이나 남은 현재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 시스템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된 후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북도교육청 내에서 유아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교육청 안에서의 지위는 초등부서의 하부 부서 정도로 취급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유보통합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우선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라는 것으로 전북도가 갖고 있던 보육 업무를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전북도교육청이 시작해야 합니다.
유보통합은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 협업이 핵심인데 두 기관의 업무형태, 조직문화, 처리절차 등이 다르고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 다른 운영규정이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 사전 조직구성 또는 TF팀 등 전담인력이 운용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상호 이해와 소통을 목적으로 전북유보통합추진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원과 협의회 실시현황 및 협의회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현재 제기되는 많은 쟁점을 교육청과 도가 합의하고 합의한 쟁점들에 대한 사전 준비, 즉 조례안과 지원체계 등을 미리 마련하고 유보통합을 통해 통합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유보통합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일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는 오롯이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은 영유아교육·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이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인 만큼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학부모 관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자격 양성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현재 공정성의 가치를 지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자격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외에 제3의 통합모델 구성과 함께 교사와 기관, 관리체계 등의 통합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였는데 교육청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의 유아교육·보육 예산은 약 15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유치원은 약 5조 원, 어린이집은 약 10조 원으로 교육비 지원과 교사 처우개선, 시설환경 개선과 기관 운영지원 등의 범위에 따라 추가 소요 재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 통합 전인 오는 2024년까지는 유아교육 특별회계와 복지부 국고 및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추가 재원을 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내내 초중등 예산을 대학으로 전용하는 문제로 갈등을 부추기더니 같은 방식으로 추가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교부금은 세수 변동에 따라 유동성이 큽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기재부의 국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160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 4000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교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교육감님!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시설, 이용시간, 교사 처우, 교사 양성 등의 통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수 부족으로 교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아직 정부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사용하겠다고만 발표했을 뿐 정확한 비용추계와 예산 조달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확보해서는 안 되며 별도의 재원 확보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초중등 교육예산에서 충당하려 한다면 이는 초중등 교육 포기선언이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이미 초중등 예산을 줄여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조 5000억 원을 충당한 것을 필두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정률 교부받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아예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초중등 학생들에게 쓰여질 교육예산의 양보를 강요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정확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유보통합이 이루어져 교육청 중심의 재정 일원화가 추진되면 자칫 현재 도가 책임지던 보육예산을 줄이고 그 감소분을 교육청이 떠안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 조달계획은 유보통합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보통합이 이루어져 단일한 유아교육 체제를 마련하더라도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전북도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 조달계획과 향후 5년간 소요 예산 그리고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보건복지부 보육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합계출산율 감소와 함께 맞물려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의 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우측 상단의 그래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이며)
이 그래프는 최근 10년간 도내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013년 5만 9050명에서 올해 4월 1일 기준 2만 8279명으로 10년 동안 약 48%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최근 10년간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 수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줄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현격히 줄다 보니 필연적으로 어린이집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에 1647개소에서 올해 4월 1일 기준 975개로 10년 동안 40여 %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년 평균 도내에서 93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했습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나와 있듯이 최근 5년 동안 어린이집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아동들의 감소가 이유겠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현재 전북도 내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을 설립 주체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도내 읍면동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지난 2013년 63개에서 2022년에는 76개 지역으로 증가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우리 전북 지역의 어린이집 폐원이 잇따르면서 보육 인프라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우리 전북도에서 출산을 장려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막상 아이를 낳으니 보육시설이 없어 농촌을 떠나야 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육 공백은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묻겠습니다.
영유아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돌봄과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출생 인구절벽의 위기에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우선적인 과제이며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 체계를 마련하는 유보통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는 유보통합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유보통합 과정이 지나치게 중앙 중심적인 상황으로 도내 영유아보육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관리하는 전북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돼 버렸습니다.
현재 유보통합 추진방안에는 큰 틀에서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는 제시됐지만 향후 행·재정 측면에서 고려할 구체적인 쟁점과 방향성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서비스를 향상·제공하는 실질적인 통합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유보통합의 행·재정 통합을 목표로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지만 영유아보육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전북도에서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영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전북도의 권한과 책임이 전북도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될 경우 현재 전북도 특수보육시책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재정 지원을 강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보통합 이후에 재정 지원체계는 전북도와 교육청 간 연계·협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사님! 지난 2022년 기준 전북도의 보육 관련 예산과 최근 5년간 예산 변동률을 말씀하여 주시고 전북도 전체 보육 관련 예산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아울러 2023년 본예산 기준 975개소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 중 국비 보조사업이 아닌 전라북도 자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의 수행 인력은 7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보통합 이후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 차질이 없으려면 현재 영유아보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규모 이상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완전하게 교육청으로 이관할 때 도와 14개 시·군이 담당하고 있는 인력과 재원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관할 것인지와 인력과 재원 등의 이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세계 최악의 저출생 국가인 우리는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미증유,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직장을 가진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보육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보통합은 바로 이 보육난을 해소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고 우리 전북도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 그리고 유관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도내 아이들에게는 평등하고 동등한 교육을, 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직장생활, 교사들에게는 상향식 가치를 심어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1도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악재에 휘말려 제대로 치러지지 못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핑계로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무능력을 타산지석 삼아 14개월 앞으로 다가온 유보통합 정책의 현장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간의 사전 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의원님의 유보통합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과 보육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유아교육은 유아의 발달과 성장을 돕는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는 데에 반해 보육은 보호, 양육 등의 돌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유치원에서, 보육은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재 적용 법령과 관리부처, 대상, 설립유형, 교사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3조에 따라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 어린이집은 영유아교육법 제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시도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합니다.
유치원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유아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공립과 사립으로 나뉩니다.
반면에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유치원교사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하며 공립유치원 교사는 임용고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사는 자체 선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육교사는 보육 관련 학위 및 교육과정 이수에 따라 보육교사 1·2·3급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두 번째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된 후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만 3세부터 만 5세의 유아 급식비로 3억 2000만 원가량을 편성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유아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가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연수 6회,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연수를 원장 1400명을 대상으로 1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보통합 사업을 위한 사전 조직 구성 또는 TF팀 등 전담인력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 관계자와 보육 관계자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유보통합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도청의 관련 부서 관계자들로 유보통합 관리 일원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영유아보육 업무현황, 예산·조직 관련 기초자료 분석, 교육청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교육전문직과 행정직으로 구성된 유보통합팀을 신설하여 유보통합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북유보통합추진협의회의 구성원과 실시 현황 그리고 안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보통합추진협의회의 구성원은 도교육청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유아교육과 교수, 공·사립교원 및 학부모, 유아교육진흥원장 등 유아교육 관계자와 도청 실무자 및 아동복지학과 교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보육 관계자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1차 협의회를 가졌고 11월에 2차 협의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1차 협의회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을 위한 유보통합을 안건으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교육부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과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도 안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공정성의 가치를 지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원자격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원자격 양성 연수는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공동 온·오프라인 교원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총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 3회, 12차시로 실시하였고 연수 내용은 유보통합 현황과 과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이해, 유보·유초 이음교육이었습니다.
둘째, 유아 중심 미래교육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3회, 12차시로 오프라인 교사 연수를 시행합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소통과 상호 협력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1400명을 대상으로 10회 연수를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외에 제3의 통합모델 구성과 함께 교사와 기관 등 관리체계 등의 통합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였는데 교육청은 여기에 대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3의 통합모델 구성에 대한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면 교육부는 2023년에 중앙부처 통합, 2024년에 지방부처 통합, 2025년에는 제3의 통합모델을 제시하여 총 3단계로 추진 중입니다.
2024년도는 교육청과 도청, 유치원·어린이집 업무가 통합되는 기간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단을 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 교육과 보육 업무 및 정원·예산 이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제3의 통합모델이 현장에 적용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모델 안정화 지원단 등을 구성하여 통합모델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2024년에 교사 관리체계 통합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선제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부의 교사 관리체계 통합개편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중 유초중고 관련 예산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올해 대비 약 6조 90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제도를 개편하여 전출액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재정 구조는 인건비 등 고정경비가 80%에 이르러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유초중고 관련 예산인 지방교육 재정을 감축하면 교육청의 재정파탄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과 유보통합에도 직격탄이 되어 전북교육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특히 유보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년 4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곧바로 학급 수나 학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의 28명에서 OECD 평균 20명 이하로 낮춰야 하고 거기에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그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전라북도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 조달계획과 향후 5년간 소요 예산, 그리고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대응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비율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간 지자체가 세웠던 보육예산을 반드시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기존 보육사업을 담당하던 전라북도청 및 시군구의 사업 재원을 전라북도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온전히 전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5년간 필요한 보육예산은 1조 9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유보통합을 위한 사업에 소요될 예산까지 고려한다면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의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의 예산 확보는 국가와 지자체가 무거운 책무성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전북도청 및 각 시·군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부가 제시한 유보통합 10대 정책 방향과 관리체계 추진 방안을 전북교육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유보통합 본격 추진에 대비하여 영유아교육을 위한 특별회계가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감이 연대할 것입니다.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의원님 유보통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에게 질문한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현재 전북도 내의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을 설립 주체 유형별로 물으셨습니다.
2023년도 9월 말 현재 도내 어린이집 수는 총 949개이고 이용 아동 수는 3만 857명으로서 정원 4만 8172명 대비 64.1%입니다.
설립 주체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76.5%,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52.1%, 법인단체 어린이집이 51.3%, 민간 어린이집 66.9%, 가정 어린이집 68.4%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은 61.8%가 각각 되겠습니다.
또 영유아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돌봄, 또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특히 농어촌의 보육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보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 복합시설을 현재 건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안군 변산초등학교 부지 내의 학교 복합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도서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표 사례입니다.
이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도와 시·군,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서 지역사회의 영유아 돌봄과 청소년 문화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안군 사례를 타 시·군에도 전파해서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유보통합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영유아와 학부모 등 수요자가 겪고 있는 기관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부모 부담금, 급식·간식 지원금, 교육과 돌봄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학부모 부담 지원금 때문에 기관 간 어려움이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기관의 수요자인 영유아와 학부모를 최우선으로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해소해서 무상교육과 보육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처우개선과 자격 또 양성과정을 개편해야 합니다.
두 기관은 급여와 수당체계가 다르고 자격의 종류, 양성기관, 과정 또 보수교육 이런 체계들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현장의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와 견해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여건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자격과 양성체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 교사 양성과정을 준비하고 2026년부터 개편된 양성과정을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서로 갈등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교육부 또 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전라북도에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2023년 1월에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로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유보통합 토론회를 4월 20일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계,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유보통합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조사를 실시해서 이해 관계자와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위한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직원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부터 도교육청과 전문가, 교사, 학부모 등 19명으로 구성된 유보통합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기준 전라북도 보육예산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예산 변동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22년도 우리 도 보육예산은 3557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보육예산 변동률에는 다소간의 등락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018년도에는 특이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부터의 추이로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연도별 급·간식비 지원과 부모급여 도입 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등 신규사업 신설로 예산의 등락은 아주 소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육아동 1인당 지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도 전체 예산 중 보육 관련한 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고 2023년 본예산 기준 어린이집 지원사업 중 도 자체사업 지원 비중을 물으셨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7조 8444억 원이고 그중에 보육예산은 3686억 원으로서 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686억 원의 내역은 영유아 보육료 2472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1081억 원 등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보육예산 총액은 3681억 원인데 그중에 국고보조사업은 2957억 원으로 80.2%, 도 자체사업이 118억 원으로 3.2%,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이 611억 원으로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51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5억 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19억 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7억 원, 보육 도우미 6억 원, 0세반 운영비 5억 원, 냉난방비 등 11개 사업에 5억 원을 총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 업무권한과 책임을 완전하게 교육청으로 이관할 때 도와 14개 시·군이 담당하고 있는 인력과 재원 등을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 그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정부가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서 중앙부처의 업무를 먼저 이관하겠다, 그리고 지방 단위의 이관을 위해서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서 올해 10월 14일에는 교육부, 복지부, 시도 또 시도교육청이 참여해서 4자 공동선언을 하였고 4자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 단위 이관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교육청과 우리 도는 10월 중에 지방 단위 이관업무 TF를 구성해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관 대상 업무범위와 재원을 확정하고 정원 이관 규모를 산정해서 이관 절차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도교육청과 적극 협조해서 유보통합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섬세한 질문을 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한 사항이 신속하게 행정과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윤수봉 권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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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준호 백승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