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 제40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운영방향과 출범 첫 번째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역대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는 국가별 긴축과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변동성이 더욱 심해졌고 국내 인구는 지속 감소하면서 지역소멸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새만금 사업의 원상회복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의회에서 새만금 등 주요사업을 원상회복하고자 단체 삭발과 릴레이 단식, 마라톤에 범도민 궐기대회까지 앞장서 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와 도의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우리 도정이 굳게 뭉쳐 어려운 난관을 반드시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의회의 추진력과 결집을 동력 삼아 생각과 뜻을 모으고 통일된 의견으로 과감하게 밀어붙여 잃어버린 예산 정상화와 민생을 해결하는 돌파구를 찾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전북의 미래 해법을 찾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전북은 도전경성을 목표로 열심히 뛰었으며,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새만금이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도민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전북은 새로운 기업 유치와 도내 기업의 성장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전북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에너지로서 기업 유치 지원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에 지정됐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올 한 해 45건, 7조 8000억 원의 기업 유치 협약으로 7600여 개 일자리 확충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기업 유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LS그룹 1조 8000억 원,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1조 2000억 원, LG화학·중국 화유코발트 1조 2000억 원, 이디엘 6000억 원, 삼성전자 3000억 원 등 주요기업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도내 기존 기업들도 함께 성장하면서 증설투자와 신규투자로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1125억 원, 한솔케미칼 400억 원, 하림의 농식품 상생 익산형 일자리 3915억 원 등의 투자 약속으로 도내 기업이 전북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행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기업애로사항 1377건을 발굴하고 722건을 해소하였습니다.
신산업 발굴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완주 수소특화산단 등 첨단산업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상생협력 비전을 선포한 데 이어 전북-KDB 지역혁신 성장펀드 1406억 원, 전북·강원지역 혁신 벤처펀드 840억 원,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344억 원 결성 등 신산업과 창업 여건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지역소멸에 대응해 일자리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RIS 사업과 RISE에 이어 글로컬대학3.0 선정까지 교육부 3대 핵심사업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해서 지역대학의 활성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도와 교육청의 협치와 함께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만 3세에서 5세의 완전한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실현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노력의 결과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지자체 합동평가 전국 1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지역산업 육성 성과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노인일자리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선정 등 각종 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혁신을 이어 가기 위해 팀별 벤치마킹 323건, 총선공약·국책사업 71건 발굴 등 혁신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유산과 생태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고인돌, 백제역사유적, 무성서원, 고창 갯벌에 이어 남원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고 전북 서해안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되어 도내 첫 세계지질공원이 탄생했습니다.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새만금의 도약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새만금 내부를 가로지르는 동서·남북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었고 새만금 어디든 20분 내 이동이 가능해져 내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 승인으로 새만금 관광개발 민간투자의 첫 포문을 열도록 지원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365일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데 매진했습니다.
6월, 7월경 호우피해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국비 95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호우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875세대 1508명의 주민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켰고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14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1896년부터 이어온 전라북도는 내년 1월 18일,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우리는 전국적인 정책 실험의 테스트베드로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특례를 발굴했고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정부가 주도한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사례입니다.
새만금에 도로, 공항, 항만, 철도 여객과 물류체계 확보 등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SOC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방대한 부지와 전력·용수 공급, CF100·RE100 실현 등 차별화된 투자환경 제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만금 관광개발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사업 실행으로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좋아하는 새만금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투자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전북 경제를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역대 최대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한 만큼 기업이 실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도록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전 시·군에 확대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양대 노총과의 소통을 강화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주력산업은 혁신하고 신산업은 성장동력을 선점하겠습니다.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업들에 R&D, 인력양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여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소특화 인프라 확충과 전북형 방위산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산업을 선도하고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빅데이터, AI 및 홀로그램 등 미래산업 생태계 전환과 육성을 위해 투자하겠습니다.
첨단 농건설기계 실증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통해 농건설기계 산업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농 1번지,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청년농업인이 가장 정착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인프라, 교육, 창업, 제도, 판로, 영농정착금까지 전북형 청년농 창업 1번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농식품 대표기업을 육성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먹거리 조달과 공급체계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식품산업 성장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식품, 종자, 미생물, 동물의약품 등 혁신클러스터를 지속 확장하고 바이오융합 전문인력과 푸드테크 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생명 신산업의 생태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촌 고용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재해위험에 대응하여 안심하는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농촌공간 개발을 통해 활력 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업을 스마트화, 전문화, 조직화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이어 국가첨단산업에 추가된 바이오 특화단지에도 도전해서 미래 성장엔진을 추가 장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문화-체육-관광의 일상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에코힐링 1번지 전북특별자치도를 실현하겠습니다.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K-문화지원센터, 문화도시, K-한지마을, 전북형 워케이션을 추진하여 일과 관광이 융합된 산업 거점을 만들어 지역의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도민과의 약속대로 도지사 관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도민께 돌려드리고 폐교를 활용한 문화공간,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속 다수의 문화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북 대표도서관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유치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 문화접근성을 개선하고 누구나 즐기는 생활 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전환,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동부권을 더 특별하게 개발하겠습니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문수산 편백숲, 익산 치유의 숲을 2024년 준공하고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지덕권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국가사업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에코힐링 1번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돌봄과 안전을 기본으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제적 대피 및 통제를 통해 재난위험에 대비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 예방사업 확대 등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습니다.
RIS, RISE, 글로컬대학3.0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지역과 도민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발전시키고 도-교육청-대학이 협력해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외국인·이민정책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선도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법무부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활용하여 지역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장기 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꿈은 키우고 희망은 지키겠습니다.
청년수당, 구직장려수당, 자산형성 적금까지 함께성공 패키지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여 청년에 의한 활력 넘치는 도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2% 증가한 9조 9842억 원으로 본예산 10조 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조 475억 원, 특별회계는 1조 510억 원, 기금은 885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1% 감소한 1조 9387억 원, 지방교부세는 13% 감소한 1조 1584억 원, 국고보조금은 6.2% 증가한 4조 51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부문입니다.
첫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투자보조금 지원, 스마트공장 확대,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등 산업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348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도민 안전보험료 지원, 실화재 교육훈련 시설 설치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5374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호국보훈수당 지원, 희망디딤돌 전북센터 운영 등 도민 누구나 고루 잘 사는 복지 실현을 위해 3조 26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 분야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의료 지원체계 구축 및 맞춤형 건강안전망 조성을 위해 146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건립 등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 실현을 위해 3683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축산해양수산 분야는 농생명 분야 대표기업 육성, 수출 자생력 강화 등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을 위해 1조 302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녹지 분야는 왕궁 현업축사 매입,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조성 및 청정전북 실현을 위해 49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교통망 확충, 전북개발공사 재무건전성 강화 등 도민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47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전북청년 두배 적금,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육성 등 다음 세대를 이끌 청년세대에 투자 강화를 위해 8004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올해 대비 2.2% 증가한 1조 51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27억,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351억 원, 동부권 특별회계 36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62억 원, 소방 특별회계 370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총 16개이고 전체 규모는 올해 대비 10% 감소한 8857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지역개발기금 4361억 원, 재난관리기금 398억 원, 농림수산발전기금 271억 원, 재난구호기금 29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4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420억 원, 체육진흥기금 78억 원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세입 결손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과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해서 삭감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535억 원이 감소한 10조 786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362억 원이 감소한 8조 5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75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세 1130억 원, 지방교부세 1790억 원, 국가보조금 3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조정교부금 366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59억 원, 부서 인력운영비 47억 원 등 세출 구조조정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93억 원이 증가한 1조 44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회계별로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2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1억 원, 소방 특별회계 43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5억 원은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변경계획안은 예치금, 채권 매출수입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66억 원이 감소한 9798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서민의 삶은 어렵고 세수 결손이 늘어 예산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습니다.
민선8기 도정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기에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 깊은 고민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의 미래를 담았습니다.
우리 도에 필요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깨어 있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과 혁신·실용을 위해 마련했으며 우리 도가 미래 과제를 실천할 확실한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전심전력으로 도민의 민생과 안전,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도의회와 소통과 협력의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변화와 혁신, 성장과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