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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9월3일(화)14시
- 의사일정
- 1.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4.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
- 5.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 6.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
- 7.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개정 촉구 건의안
- 8. 불합리한 국립공원 개발행위 제한 해제 촉구 건의안
- 9.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 10.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11.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12. 본회의 휴회의 건
(14시10분 개의)
의사담당관 이상우입니다.
먼저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최형열 의원님 등 서른두 분 의원님의 소집요구가 있어 9월 3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44건과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포함하여 모두 51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개정 촉구 건의안, 불합리한 국립공원 개발행위 제한 해제 촉구 건의안,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으로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 내용입니다.
지난 제41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하여 모두 10건의 조례를 공포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4시17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8선거구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방과후수업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여름방학에는 늘봄학교가 운영된다는 점에 학부모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특히 안전한 기관에 아이를 잠시라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은 마음 편히 방학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교육위원으로 왔을 때 지역 내 학부모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늘봄학교 운영으로 전과 달리 점심이 제공될 줄 알았지만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학 중 점심 제공 여부는 늘봄학교 시행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학교마다 운영되는 방학 중 방과후와 돌봄교실을 늘봄학교로 체계성 있게 운영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중식 제공 여부가 학교의 재량과 형편에 맞게 자율적 운영의 영역으로 둔 것은 학부모와 학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내 초등학교 417개교 중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143개교를 대상으로 이번 여름방학 기간의 중식 제공 여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143개교 중 137개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하였고, 이 중 69개교는 점심을 제공했고 나머지 68개교는 점심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만을 조사한 결과이기에 도내 초등학교 전체를 파악하면 방학 중에 학교에 가지만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 수는 더 많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식 제공이 학교 규모에 의해 제공 여부가 달라지는지 파악하고자 자료를 분석해 보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전주 시내만 보더라도 학교의 중식 제공 여부는 학교의 규모와 큰 관련성이 없었습니다.
즉 규모에 상관없이 학교 내에서 사정에 따라 간편식이든 도시락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중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식 제공이 학교 내 인력의 희생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최근 세종시에서는 교육감이 나서 일부 학교에서 방학 중 점심을 제공했고, 향후 겨울방학 때는 대상 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학 중 중식 제공 여부에 교육감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는 중식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종시를 비롯해 각 교육청과 지자체들은 방학 중 학교에 오는 학생들에게 식사 제공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해외연수, 에듀페이 등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대대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감께서 정작 방학 중 중식 제공 문제는 왜 학부모 부담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학 때마다 기준 없는 중식 운영으로 어떤 학교는 도시락을 싸와야 하고 어떤 학생은 식중독 증상 등의 이유로 외부 식당 이용 후 학교 출입을 금지당하는 등의 기괴한 기준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학교생활을 위해 준비물까지도 학교에서 제공되는 시대에 방학 때에는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 각 가정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점심을 해결하고 이런 부담을 학교 현장, 학부모, 학생에게 전가되는 것이 맞는지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돌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정성이 단순히 아이의 도시락 또는 방학 중 함께하는 시간의 총량으로만 판단되지 않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방학 중 운영되는 학교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점심을 먹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후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대안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관예우 앞에 고장 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현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선택은?
송하진 전 지사는 부당한 현금지급 등 까도 까도 나오는 총체적 난맥의 총책임자로서 조직위원장 사퇴하라!
김관영 지사는 눈감지 말고 손 놓지 말고 적폐 청산하라!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월 5분발언과 6월 도정질문에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의 부조리한 예산 집행과 임직원의 무사안일에 대해 지적하고 김관영 지사의 책임 있는 조치와 비엔날레조직위의 환골탈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1997년 소규모 문화행사로 출발한 비엔날레는 외형상 2023년 기준 무려 도비 18억 3000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324억 원 규모의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부조리와 병폐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첫째,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통한 부당한 예산 집행.
둘째, 신빙성 없는 자료의 주먹구구식 의회 제출.
셋째, 계약 관련 공문서 조작 의혹.
넷째, 집행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부적절한 수의계약, 심지어 그 계약 사실을 부인하는 집행위원장의 허위진술 등입니다.
지난 3월 비엔날레조직위에 대한 전북자치도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총 13건의 부당한 예산 집행이 지적되었으나 일부만 지적되고 있을 뿐 부지기수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겉핥기식 지도감독만 반복해 온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까도 까도 나오는 총체적 난맥의 대표적 예로서 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현금지급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해외작가 14명을 대상으로 항공권 구입을 증명할 서류가 전무한 상태에서 현금이 지급되었고, 2023년에도 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운영계획을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입금 계좌와 연계된 금고은행의 지방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항공료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북자치도 및 유사단체에서도 항공권 등을 현금으로 직접 집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증빙서류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계좌 송금도 아닌 현금으로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북자치도는 현장 지도점검에서 제대로 적발해 내지 못했다는 것은 겉핥기를 넘어 의도적 봐주기라는 의혹까지도 생깁니다.
전직 지사의 위세, 집행위원장의 기망 등으로 비엔날레조직위 시스템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인 전북자치도는 전관예우 하고 눈감고 누구 하나 책임을 추궁하지도 않습니다.
비엔날레 임직원들은 송하진 전 지사의 유·무언의 비호 아래 무사안일과 부조리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전북자치도는 전직 지사가 조직위원장으로 있는 한 부담을 느껴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관예우 앞에 고장난 비엔날레, 전현직 전북도지사의 선택은 자명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병폐의 고리를 끊어 내고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송하진 전 지사는 부당한 현금지급 등 까도 까도 나오는 총체적 난맥의 총책임자로서 조직위원장 사퇴하고, 김관영 지사는 눈감지 말고 손 놓지 말고 적폐 청산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명예는 명예로울 때 지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21년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의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성을 지적하며 닥터헬기 추가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응급의료에 취약한 동부권 산악지대의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오늘 다시 한번 닥터헬기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치안, 소방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는 공적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한 도내 9개 시·군에 위치한 동부권의 산악지대 등은 응급의료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남원, 무주, 장수는 인구 95% 이상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60분 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무주, 진안, 순창, 장수는 인구 90% 이상이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내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외상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와 후송이 필수적이지만 동부권 등 의료취약지역은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물리적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1년부터 인천과 전남을 중심으로 닥터헬기를 도입했고, 전북은 2016년에 국내 여섯 번째로 닥터헬기를 도입하여 현재 익산 원광대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닥터헬기 운항 범위는 거점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100㎞ 반경이며, 익산 기지에서 남원 동부권까지 출동하는 데 약 25분이 소요되어 15분 내 출동시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응급의료헬기의 운항 범위가 거점 병원을 기준으로 50㎞∼70㎞ 반경이며 우리나라 전체에 닥터헬기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독일 기준으로 하면 총 42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8대의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4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그런데 자료화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새로 도입할 닥터헬기의 활동반경이며, 그렇다면 노란색으로 표기된 전북 동부권의 산악지대는 여전히 응급의료 사각지대로 남게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 동부권 산악지대에서 활동할 닥터헬기를 하루빨리 배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각지대에 포함된 전북, 전남, 경남이 연합하여 제5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전북 동부권 및 지리산권 산간지역에 닥터헬기가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협동 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국가적인 책임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부권을 비롯한 모든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국비 확보를 위한 국가공모사업은 물론 민자 및 기업유치 등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 지역 간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관문이 된 지 오래입니다.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전북 산업경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그 첫번째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적·인적 인프라를 양적·질적으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둘째는 이 인프라를 구축만 해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다른 지역보다 잘 작동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북을 토양 삼아 씨앗 단계에서부터 큰 나무로 성장하고자 하는 창업자와 소기업 및 중기업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적 인프라 중 하나인 각종 장비입니다.
창업자와 기업들에게 각종 장비는 생산과 판매를 비롯해 각자만의 고유한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분 및 성능의 측정과 검사, 인증 등에 사용됩니다.
문제는 창업자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장비별로 가격도 상당히 고가여서 개별 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령 한 창업자가 간단한 성능 및 품질 시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라도 검사장비가 어디에 있는지를 어렵게 수소문해야하고, 해당 기관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또다시 확인한 후 경우에 따라서는 장비가 있는 기관이 멀 경우 많은 시간을 들여 그곳까지 방문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갈 때마다 해당 기관에 측정을 부탁해야만 원하는 시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고성능,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 데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내 기업들이 이 어렵고 번거롭고 소비적인 과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일이며 그 선봉에 전북자치도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산하기관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종 장비들을 한곳에 모아 두고 이를 필요로 하는 창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내 산하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구비 장비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아 각 산업분야별, 기관별, 기능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다음으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장비 현황 데이터를 공개하여 창업자와 기업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비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청 혹은 도내 공공기관에는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 수백 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가의 장비들을 도내 기업과 창업자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끝으로, 앞서 장비 공동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울산과학기술대학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스트(UNIST)는 울산권의 정체된 산업을 인공지능, 반도체, 탄소중립, 첨단바이오 등 신산업으로 교체하고자 대학 내 각 학부에서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약 300여 종에 이르는 고가의 첨단장비를 한군데로 집적하고 전담운영인력 49명을 채용하여 관내 학생들은 물론이고 울산권 창업자와 기업들이 약간의 사용료만 내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 육성은 물론 투자유치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진정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되고, 또한 우리 지역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전북자치도의 인구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87만 명에 달했던 전북의 인구는 2024년 7월 기준 174만 명으로 약 13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체류형 관광산업을 통해 외부인의 지역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내 관광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인구 유입으로 지역소멸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전북자치도 관광 현황을 보면 2023년 방문자 수는 약 9600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190만 명이 증가했지만 방문객의 평균 체류시간은 3010분으로 600분이 감소하였고, 관광 소비액 또한 7286억 원으로 648억이나 감소했습니다.
특히나 전북의 핵심 관광산업인 2023년 전북투어패스 판매내역을 보더라도 전체 판매내역은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였지만 한옥마을권과 무주반디여행권은 각각 61%와 6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판매내역은 전년도 대비 방문자 수는 증가했지만 체류시간과 관광 소비액은 감소하면서 전북자치도 관광산업이 관광객의 체류를 늘리거나 소비를 촉진하는 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전북 대표관광지인 한옥마을 판매내역이 감소했다는 것은 방문객이 이제는 한옥마을을 단기 방문지로 인식하여 전북투어패스 한옥마을권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타 시도와의 무한경쟁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지속된다면 전북자치도의 관광산업은 체류형 관광의 체질 개선은 고사하고 지역관광산업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단순히 방문자 수 증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방문객의 체류시간과 소비 증가 그리고 재방문율 높이기 위한 대책, 즉 관광산업의 질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의 전통문화와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관광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추진을 제안합니다.
전북의 대표관광지 한옥마을의 멋을 살린 계절별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관광지로서의 관광매력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또한 전북자치도 특산품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관광객이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여행 트렌드를 감안한 정책적 고민도 필요합니다. 지역 고유의 향토색, 다른 지역과는 다른 콘텐츠를 즐기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조성 및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서 방문객으로 하여금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방문객들이 다시 찾아오게 하고 나아가 정착으로 이어져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으로 전북자치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사학비리를 청산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라고 파견한 관선 이사회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도내 모 사학재단은 횡령, 승진·채용 대가 수수, 특별교실 개조 설립자 일가 사적 사용 등 수많은 비리로 사법부가 해당 사학재단 설립자를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 원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해당 사학재단 이사회 10명에 대한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재단 정상화를 위해 관선 임시이사회를 파견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재단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 학교교육의 정상화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의 부조리와 불법적 관행을 뜯어고치고 오직 학생 교육을 위한 사학재단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단 안팎으로 새어 나오는 목소리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넘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학재단은 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은 반드시 교육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재단은 교육목적과 무관한 법인사무실을 중학교 건물에 임대료, 공공요금 등의 납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과거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건립한 여고 기숙사 2층을 구 재단 이사장 부부가 불법적으로 전용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 재단의 인사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기에 해당하는 전임 교육감 시기 파견된 관선 이사회는 법령에 따른 인사위원회 설치 등 제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 교육감이 파견한 관선 임시이사회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사장 등의 권한을 다시 늘리는 취지의 인사규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5대 비위 징계자는 직위를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규 채용 관련 필기시험을 없애는가 하면 기존 인사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임명권을 이사장 혹은 이사회가 행사하도록 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적격자들이 있음에도 제자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일으켜 학부모의 거센 항의를 받은 교사를 교감 자격연수도 받기 전 교감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수억 원의 횡령공모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지탄을 받아온 인사를 다른 적격자들이 있음에도 승진시켜 2023년 중학교 23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전담시키고 고등학교 시설공사가 있는 2024년에는 고등학교 행정실 겸임 발령을 관선 이사회가 의결하여 약 70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시설공사와 기자재 구매 등의 예산을 부풀려 집행차액을 남겨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구 재단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렇게 횡령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직원의 승진과 시설사업 관련 업무를 중고등학교를 옮겨가며 집중적으로 전담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밖에도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선 이사회가 인사규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의 비리를 척결하고 정상화하겠다는 관선 임시이사회가 비리가 만연했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도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해당 재단에 관선 이사를 파견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힘들었던 IMF도 1년 만에 해결한 마당에 비리사학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관선 임시이사회는 왜 5년째 이어지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역시 관선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라도 재단은 정상화되었는지, 학교와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하고 교육받고 있는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만일 비리가 발견된다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 및 전북자치도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즉각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북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위기의 현실을 도민과 함께 가감 없이 공유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오롯이 도민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도정으로 변화하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는 174만 4661명입니다. 2014년 187만 20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전북의 인구는 10여 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면서 이제 175만 명마저 무너진 현실에 놓였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시작된 자연감소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제는 매년 1만 명 수준의 자연감소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출생아는 7000여 명도 채 되지 않고 사망자는 1만 7000여 명까지 증가하는 그야말로 초저출산·초고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구이동은 대부분 순유출로, 순유입은 2011년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부터 순유출이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민선6기 전반기 2년 동안 10대에서 30대까지의 청년층 1만 7000여 명이 순유출되었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수준의 높은 집값과 청년일자리 부족 등으로 전 세대에 걸쳐 1만 2000여 명이 순유출하였습니다.
반면 완주군은 공격적인 산업단지 조성 전략과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를 통한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전 세대에 걸쳐 9000여 명이 순유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자리와 정주여건에 대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이 순유출과 순유입이라는 극명한 대조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자는 도정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주력산업 쇠퇴로 인한 성장동력 상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및 정주여건 부족, 집토끼보다 산토끼를 우대하는 정책과 사업 추진 등으로 함께 할 도민들이 사라져만 갑니다.
2024년 6월 방송된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전북이 출산율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 부서인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팀은 인구정책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또한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에서도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는 입장 표명 이후 수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사실 도정의 조직과 인사를 살펴보면 전담 부서인 인구정책팀을 뭐라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무한한 책임만을 쥐여준 채 권한은 한 줌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력산업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정주여건의 확대 이 모든 것을 인구정책팀에서 총괄하여 진두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인구감소의 위기는 곧 지역소멸입니다.
관련 인구정책 및 추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편타당한 조직과 인사로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의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오롯이 도민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도정으로 변화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1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한여름 농부의 땀과 햇빛과 바람과 비로 과즙은 더 달콤하게, 곡식의 알갱이는 더 단단하게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불볕더위를 견디며 지내느라 고생하신 도민 여러분께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정책의 경우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많은 장애인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정책 또한 마찬가지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정책 역시 고령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고령장애인은 노인 및 장애인정책 모두에서 소외되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은 이미 절반이 넘는 상황이고 우리 전북자치도 역시 장애인구 중 58.4%가 65세 이상인 실정으로 고령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을 위한 조속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장애인에 대한 적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의 정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실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의 정도가 15∼20년이 빠르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타 장애유형보다 노화 속도가 더 빠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고령장애인 정책 추진 시 정책 대상자에 대한 연령 기준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 및 장애유형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장애유형별, 장애를 맞은 시점별 욕구에 따른 고령장애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제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책의 종류는 상이하며, 노화에 따라 장애인이 된 고령장애인과 20년 넘게 장애인으로 살다 노화를 맞은 고령장애인의 욕구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각각의 욕구를 고려한 고령장애인 정책이 추진되어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내에 고령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대부분은 영유아기 및 학령기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대표적 노인시설인 경로당 역시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노령기에 접어든 장애인의 경우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이 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쉼터 등 복지시설이 조속히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65세 이후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장애 정도가 악화된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적 한계로 인해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노인돌봄 제공기관의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고령장애인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고령장애인 돌봄인력 양성 및 돌봄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노화로 인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해 왔고 정책 대상에서조차 소외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절반 이상이 노인인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 정책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고령장애인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의 소상공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지역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오랫동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소비심리 하락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2023년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올해도 역시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말에는 어떤 충격적인 데이터가 우리 앞에 놓일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다시 한번 위축된다면 우리 도내 소상공인들이 입을 타격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도내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기술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업무 소요시간, 소요비용 등을 단축시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은 디지털기술 이용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 정도는 미흡한 상황이며 2024년 전북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도 디지털기술 지원정책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 소상공인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대상 출산 지원정책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현재 전북자치도 내에서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지원제도 등 피고용인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정책이 있지만 고용 없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이와 같은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출산 지원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가정생활을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 도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도청 등 주요기관이 앞장서서 도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벌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직접 행동을 제안합니다.
2주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그럼에도 위축된 소비심리로 북적거려야 할 전통시장이 손님이 없어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을 통해 시장과 소상공인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가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주체들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지역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세계유산 유네스코 7관왕이자 동학농민혁명의 기포지가 있는 고창군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지난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대한민국의 세수 결손은 약 60조 원입니다.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의 예산이 총 15조 원임을 감안하면 같은 규모의 4개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예산이 펑크가 난 것입니다.
올해 또한 상반기 국세수입은 작년보다 약 10조 원이 줄어들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해 보입니다.
정부의 연이은 세수 결손은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우리 전북자치도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가정에 재정적 위기가 오면 모아둔 적금을 해약하고 자산을 팔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듯이 마찬가지로 전북자치도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예산서와 결산서를 토대로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원인인 재정 칸막이 역할을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특별회계의 폐지입니다. 그 예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들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및 주거환경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예산서상의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현황을 보면 세출예산은 당초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세출이라기보다는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하거나 유사한 세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입 또한 목적사업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없이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수입이 63%를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추가 사업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도 결산 검사 당시에도 총결산액의 70%가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2023년 결산서에 결산액 중 57.5%에 해당하는 50억 원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명칭만 바꿔 계상함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50%가 넘는 금액이 예비비 또는 통합기금에 예탁된다는 것은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의 사업을 할 명분이 없음을 의미하며, 오히려 특별회계 예산심사가 비교적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한 사업들을 관련 부서의 쌈짓돈처럼 편성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 재원을 확충하고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되며, 이 경우 약 80억 원가량의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정입니다.
우리 자치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부담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0년간 조성한 금액은 원금 89억 원과 이자수입 21억 원을 포함하여 약 110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8년 이후 집행액은 2023년도 단 1건의 행사에 30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는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아무 의미 없이 쌓여만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해·재난기금과 같은 기금은 재난에 대비하여 대규모 자금을 비축해 두는 성격으로 집행률로 그 평가를 하기 어려운 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는 성격이 달라 향후 재정립의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도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금의 일부를 시의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의 집행 규모를 감안하면 이자수입에 해당하는 21억 원으로 관련 사업의 진행이 충분해 보이며, 따라서 원금 89억 원 중 전북자치도 부담분 40억 원을 내년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시·군 부담분 49억 원을 각 시·군에 배분한다면 14개 시·군의 어려운 살림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른쪽 주머니에 돈을 쌓아 놓고 왼쪽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밥을 굶는다면 그처럼 우매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180만 도민의 민생을 챙겨야 할 전북자치도가 이렇듯 불필요한 예산을 따로 쌓아 놓고 재정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불필요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 비효율적 예산에 대하여 강도 높은 심사를 할 것이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비롯하여 재정 전반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12분)
(15시13분)
(15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중 김명지 의원님, 김슬지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 임승식 의원님, 장연국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강동화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권요안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시16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2023년 현 정부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고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적절한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실시하여 새만금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고 새만금 SOC 사업은 모든 기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이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새만금 적정성 검토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고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야기한 새만금 적정성 검토 용역에 대해 정부는 전북자치도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작년 8월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새만금 개발사업 재검토 결정에 대해 국토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새만금 SOC 사업 검토 용역에 대한 현 정부의 사과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하나. 새만금 SOC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복원하고 모든 SOC 사업을 신속히 재개하라.
하나. 현재 재수립되고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2024년 9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5시21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8일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발표한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 해제 결정은 매우 위험천만한 정책입니다.
수도권 초집중화와 일극체제를 심화시켜 지방소멸은 물론 국가멸종까지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공화국이나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말이 시사하듯 수도권 집중화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반면 사람, 돈, 정보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교육, 의료 등 기초생활 인프라는 물론이고 기회까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로 인해 지방은 소멸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확대는 수도권 이동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과 쏠림을 부추겨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더욱 부추기는 블랙홀 기능을 수행할 게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과 지방소멸은 수도권 쏠림과 집중화에서 기인한 바 크지만 과거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자 국가적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핵심 국정 목표로 표방해 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정책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입니다.
그간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지방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오히려 지방소멸은 촉진하고 수도권만 살찌우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쏠림과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에만 그치지 않고 국가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습니다.
지방소멸과 국가멸종의 뇌관이라 할 저출산 문제의 중심에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초래한 수도권 쏠림과 집중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역소멸과 국가멸종을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초집중화를 부추겨 지방소멸과 국가멸종을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당장 철회하라.
하나. 진정으로 지방시대를 만들고자 한다면 정부는 지방소멸은 촉진하고 수도권은 살찌우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소멸과 국가멸종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2항에 명시된 지역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라.
2024년 9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5시26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장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최근 산지 쌀값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전국 쌀 농가의 분노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단경기임에도 쌀값 하락세가 나타나는 것은 수확기 추가 하락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농협의 쌀 재고량 역시 55만t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재고량이 증가했고 이 물량이 8개월 사이에 집중 방출될 경우 정부가 정한 쌀 목표가격을 하회하는 현재의 쌀값을 더욱 하락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도내에서 애써 가꾼 논을 갈아엎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도내 농가는 물론 전국 쌀 농가의 삶이 위협받고 궁극적으로는 농업의 근간과 식량주권까지 훼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매년 의무적으로 40만t이 넘는 쌀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쌀 의무수입량은 전국 쌀 생산량의 11%에 달하고 전북지역 쌀 생산량에 비해서는 7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 막대한 양의 쌀 의무수입이 공급과잉을 부추기고 이것이 쌀값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쌀값 폭락을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이번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에서 본 건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쌀 의무수입을 중단하고 이를 위한 협상에 즉각 나서라.
하나. 정부가 공언한 목표가격 20만 원 사수를 위하여 2023년 쌀 민간물량에 대해 대대적인 추가 시장격리 조치에 나서라.
하나. 철 지난 쌀 목표가격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라.
2024년 9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상세한 것은 전자시스템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
(끝에 실음)
(15시31분)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2050 계획 및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전기차의 과충전 및 배터리 결함 등으로 인한 화재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별도의 매뉴얼도 없고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대응책이 임시방편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전기차의 선박 선적이 거부당하거나 일부 아파트 및 대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호응했던 애꿎은 전기차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에 대한 피해와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법 개정 및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전기차를 선택한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라.
2024년 9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5시34분)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정읍 출신 염영선 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
국립공원은 더 이상 지역의 복덩이가 아닌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입니다.
1987년 국립공원 관리 주체가 자치단체에서 국가로 변경되면서 국립공원 내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통제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당해 왔습니다.
자연공원법 제8조는 지정 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 보호 가치가 없는 지역은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엄격한 해제 기준만 고수한 채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공원 내 민간 사유재산 개발은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자체 복지와 수익을 위한 숙박시설, 야외캠핑장 등을 우후죽순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로남불의 전형이자 불공정의 대명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불합리한 국립공원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각종 규제와 통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해 온 국립공원 구역 내 주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하나.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전 가치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기준을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합리한 국립공원 개발행위 제한 해제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5시39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정수 의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농산물 판매 수입은 줄어든 반면 필수농자재 등 농업생산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어 농가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농민들이 농업생산비에 대한 걱정 없이 맘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필수농자재의 가격 안정화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5시42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법은 2018년 2월 8일 전현희 의원 발의를 시작으로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발의하였으나 번번이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0여 년간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사회적 난제 해결과 시대적 과제인 자치분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체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지 않고 대한민국헌법이 부여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불일치하며 상·하위법 체계 정당성도 부족하고 지방자치와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장을 제약합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찾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음은 자명합니다.
이에 지방분권 시대로의 대전환을 주도해 나갈 지방의회의 자율성·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제22대 국회에서만큼은 조속히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22대 국회는 지방의회의 자율성·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
2024년 9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윤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회의 방청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노창득 님 등 16분께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5시47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농업인단체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쌀값 20만 원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7일 기준 80㎏ 쌀 한 가마니 가격은 17만 7615원으로 지난해 10월에 비하여 무려 18.5%나 하락하였습니다.
지난해 수확기 이후 10개월째 산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도록 오늘 사태를 불러온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쌀값 정상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80㎏ 쌀값을 최소 22만 원 이상으로 보장하고 2023년도산 쌀 재고 물량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45만t에 2023년도산 5만t과 가공용 쌀인 가루쌀 4만t이 포함되어 있기에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2만 원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2023년산 쌀 재고 물량 15만t 이상의 시장격리를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2024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4년 9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외 사항을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5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2명)
오은미 오현숙
5.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6.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7.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 불합리한 국립공원 개발행위 제한 해제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3명)
오은미 오현숙 임종명
9.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0.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2.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 보고사항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
4.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5.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
6.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개정 촉구 건의안
7. 불합리한 국립공원 개발행위 제한 해제 촉구 건의안
8.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9.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0.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 불출석의원(1명) 윤정훈
- 최형열 김희수
- <전북특별자치도>
- 행정부지사 최병관
- 경제부지사 김종훈
-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 환경산림국장 강해원
-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 미래첨단산업국장 오택림
-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
-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현규
-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 소방본부장 이오숙
-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 인재개발원장 노형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 감사위원장 양충모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감 서거석
- 부교육감 유정기
- 정책국장 한긍수
- 교육국장 윤영임
- 사무처장 김양원
- 의사담당관 이상우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동희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문은철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김인식
-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 의사팀장 이혜성
- 노준호 백승아 이보라
- 최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