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앞에 고장 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현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선택은?
송하진 전 지사는 부당한 현금지급 등 까도 까도 나오는 총체적 난맥의 총책임자로서 조직위원장 사퇴하라!
김관영 지사는 눈감지 말고 손 놓지 말고 적폐 청산하라!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월 5분발언과 6월 도정질문에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의 부조리한 예산 집행과 임직원의 무사안일에 대해 지적하고 김관영 지사의 책임 있는 조치와 비엔날레조직위의 환골탈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1997년 소규모 문화행사로 출발한 비엔날레는 외형상 2023년 기준 무려 도비 18억 3000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324억 원 규모의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부조리와 병폐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첫째,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통한 부당한 예산 집행.
둘째, 신빙성 없는 자료의 주먹구구식 의회 제출.
셋째, 계약 관련 공문서 조작 의혹.
넷째, 집행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부적절한 수의계약, 심지어 그 계약 사실을 부인하는 집행위원장의 허위진술 등입니다.
지난 3월 비엔날레조직위에 대한 전북자치도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총 13건의 부당한 예산 집행이 지적되었으나 일부만 지적되고 있을 뿐 부지기수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겉핥기식 지도감독만 반복해 온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까도 까도 나오는 총체적 난맥의 대표적 예로서 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현금지급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해외작가 14명을 대상으로 항공권 구입을 증명할 서류가 전무한 상태에서 현금이 지급되었고, 2023년에도 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운영계획을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입금 계좌와 연계된 금고은행의 지방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항공료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북자치도 및 유사단체에서도 항공권 등을 현금으로 직접 집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증빙서류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계좌 송금도 아닌 현금으로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북자치도는 현장 지도점검에서 제대로 적발해 내지 못했다는 것은 겉핥기를 넘어 의도적 봐주기라는 의혹까지도 생깁니다.
전직 지사의 위세, 집행위원장의 기망 등으로 비엔날레조직위 시스템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인 전북자치도는 전관예우 하고 눈감고 누구 하나 책임을 추궁하지도 않습니다.
비엔날레 임직원들은 송하진 전 지사의 유·무언의 비호 아래 무사안일과 부조리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전북자치도는 전직 지사가 조직위원장으로 있는 한 부담을 느껴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관예우 앞에 고장난 비엔날레, 전현직 전북도지사의 선택은 자명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병폐의 고리를 끊어 내고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송하진 전 지사는 부당한 현금지급 등 까도 까도 나오는 총체적 난맥의 총책임자로서 조직위원장 사퇴하고, 김관영 지사는 눈감지 말고 손 놓지 말고 적폐 청산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명예는 명예로울 때 지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