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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4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7월16일(목)14시
- 의사일정
- 1.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의 건
- 4.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8.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9. 섬진강유역환경청 전북 남원 유치 촉구 건의안
- 10.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3대 메가프로젝트 반영 촉구 건의안
- 11. 「완주 남계리 유적」 사적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 12. 본회의 휴회의 건
(14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입니다.
대상 공무원은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비서실장입니다.
다음은 윤연경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간부공무원 소개입니다.
이원택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연경입니다.
먼저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노경만 의원님 등 열여덟 분 의원님의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6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5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하여 모두 13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의 건,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12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입니다.
지난 42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모두 14건의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4시16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180만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택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1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태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원택 지사께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통하여 기습적으로 발표한 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 조성계획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의 이름으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13일 대규모 민간자본과 체류형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전용 시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도입을 공식화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이 중차대한 사안이 지사의 선거공약에 단 한 줄이라도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북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하여 급조해 낸 전형적인 무리수이자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도민이 주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음에도 막대한 사회적 파장이 불 보듯 뻔한 사안을 의회 또는 도민과의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의회는 물론이고 도민까지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과거 도정의 뼈아픈 실패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과거 김관영 전 지사 시절 무려 세 차례나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역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도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에는 뜻을 꺾어야만 했습니다.
도민들이 이미 단호하게 거절했던 낡은 도박장 카드를 왜 이제 와서 다시 꺼내 드는 것입니까?
지사님께서는 방문 횟수와 베팅 금액을 제도로 묶어 두면 부작용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듯 이는 도박이라는 질병이 개인과 사회를 얼마나 무참히 짓밟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시각입니다.
복합리조트라는 화려한 겉옷을 입히더라도 그 알맹이는 결국 도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운영되는 잔혹한 사행성 산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원도의 선례가 이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카지노가 들어선 지역에 남은 것은 지사께서 꿈꾸는 장밋빛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중독, 평범한 가정의 붕괴, 불법 사금융의 확산 그리고 각종 강력범죄의 온상이라는 참혹한 그늘뿐이었습니다.
지금 새만금은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단지 확장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산업의 핵심 기지로 힘차게 도약해야 할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도박장 유치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어렵게 싹 틔운 미래 신산업 유치 흐름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원택 지사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역사회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고 평범한 도민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몰 내국인 카지노 추진계획을 당장 백지화하십시오.
만약 과거의 교훈을 망각하고 도민의 뜻을 외면한 채 특별법 개정 등을 강행하려 한다면 전북도민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새만금이 나아가야 할 길은 도박과 사행산업이 아닙니다.
깨끗한 생태환경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첨단산업의 육성만이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새만금의 진짜 미래입니다.
지사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민선8기 완주군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완주·전주 통합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고 다시는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의 뜻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행정 실패였습니다.
충분한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통합을 밀어붙인 결과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주민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이 찬반으로 갈라져 서로 대립하며 지역공동체는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분열을 겪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완주군 통합반대대책위원회는 108일간 이어온 천막농성을 마무리하며 백년 완주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완주군민이 겪어야 했던 갈등과 상처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9기 이원택 도지사의 결단은 매우 뜻깊은 결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임기 중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며 소모적인 논의를 멈추고 각자의 독자적인 발전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지방자치 정신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나아가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화합과 상생의 도정으로 나아가겠다는 분명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 건의문입니다.
도지사가 통합 추진 중단을 공식 선언한 만큼 통합 건의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행정적‧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완주군민에게 통합 논의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 주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불씨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선8기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 건의문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도민주권정부를 선언한 민선9기 도정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며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건의문 철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왜 반복되어 왔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는 지방시대위원회가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 여부는 주민이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시작과 방향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욱이 주민투표권자 총 50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단 2% 주민의 서명만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은 지방민주주의에 대한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통합은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전북특별법 제103조 역시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통합은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의견만 들어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주민 의사보다 앞설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나 도지사의 판단이 아니라 주민의 뜻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를 전제로 통합이 추진되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완주·전주 통합은 더 이상 정치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통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은 그 결정을 존중하는 지방자치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수천조 원 규모의 국가 메가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소외된 지금 더 이상의 소모적인 통합 논쟁에 전북의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역량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사업 유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완주군민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주민의 의사보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와 행정이 앞서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딧불이와 태권도의 고장 무주군 출신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유송열 의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전북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광주·전남에 800조 원 규모의 메모리팹 구축계획이 발표되는 동안 우리 도민들은 또다시 깊은 소외감과 허탈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정부 정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앞서 전북이 수도권 일극 집중과 초고압 송전망 확대라는 구조적 문제를 가진 용인 반도체산단 문제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고, 다른 지역이 사활을 걸고 뛰어들던 2023년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도 전북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정책은 결국 타이밍입니다.
전략 없는 대응은 결국 전북 스스로 미래산업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글로벌 RE100 전환 시대에 반도체 산업을 호남에 배치하겠다는 정부와 기업의 선택은 정치적 야합보다는 시장과 경제 논리에 부합하는 당연한 선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력은 생산지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에너지 지산지소,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막대한 송전망 건설 비용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입니다.
이러한 분산에너지의 당위성을 가장 먼저 제기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었던 곳은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와 우리 도의회였습니다.
당시에 도정과 정치권이 하나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일한 대응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전략 전환과 과감한 실행으로 전북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전북은 신강진-신해남-신장성을 거쳐 신정읍-신계룡으로 이어지는 5개 루트, 21개 노선 규모의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으로 도 전역이 거미줄처럼 뒤덮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의 활동 지역인 무주군 역시 신장수-무주영동, 신임실-신계룡 등 2개 노선의 34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직접적인 피해 지역입니다.
비수도권 주민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희생시키면서 호남의 청정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용인 국가산단으로 보내려는 지역 착취형 전력망 정책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도지사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책위가 제안한 4대 분야 정책과제에 대해 전폭적인 찬성과 이행을 약속하셨습니다.
도민 앞에서 한 그 약속은 단순한 선거 공약이 아니라 민선9기 도정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정책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도지사 직속 주민 대변 송전탑 갈등 대응 민관합동 TF를 즉시 출범시켜 피해 주민과 대책위가 정부와 한국전력을 상대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즉각 구축하십시오.
둘째, 타 시도와 연대하여 시도지사협의회 구성을 주도하고 용인 국가산단 계획 재검토와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전국 단위 사회적 공론화기구 설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재검토와 전력 수요 분산은 단순히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지사께서 약속하신 200조 원 규모 반도체 기업 새만금 유치와 RE100 전북특별자치도를 현실로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지사님, 이제는 전북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송전탑 반대 대책위 주민들을 직접 만나 그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전북대책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북의 새로운 산업 전략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은 더 이상 전기를 빼앗기는 땅이 아니라 산업을 키우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올림픽과 관련된 5분발언인데 공교롭게 올림픽추진단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신임 단장님께서는 환영사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을 비롯한 세계유산 7관왕의 고장이자 동학농민혁명 기포지가 있는 고창군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방안을 원점에서 냉정하게 검토하고 도의회와 함께 실질적인 공동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림픽 유치를 둘러싼 객관적 상황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IOC는 2027년에 후보도시를 압축하고 2029년에 최종 개최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IOC의 시계대로라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8개월 남짓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국내 승인 절차조차 매듭짓지 못했으며 경제성평가 결과가 뒤집히는 악재가 발생하는 등 대외적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지지부진한 사이 카타르와 인도 등 경쟁국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현란한 유치 구호만 외치면서 요란한 빈수레식 홍보에만 치중하는 현재의 올림픽 유치 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소요예산의 정확한 산정입니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작성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계획서를 보면 총사업비는 6조 9086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발표한 9조 1781억 원, 지난해 9월 주요현안보고 당시의 5조 3312억 원과 비교했을 때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한 소요비용 추산은 신뢰를 갉아먹을 수밖에 없고 하루빨리 정확한 소요예산을 재산출해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원 조달의 계획 수립입니다.
기획예산처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총사업비 6조 9086억 원 가운데 40%인 2조 7634억 원을 도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추후 국무회의를 통해 도비 부담을 20% 이내로 낮추고 국비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막연한 희망 사항에 불과합니다.
목표로 삼은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모두 열악한 전북자치도가 이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전북자치도의 밀실행정의 개선입니다.
올림픽 유치 신청 초기부터 전북자치도의 밀실행정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가 정당한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집행부는 ‘IOC와의 협의상 비공개 원칙’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비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조차 비공개 자료라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치계획이 부실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적했듯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촌음마저 아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9기 새 도정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북자치도의 현재 재정상황과 정확한 소요예산, 재원 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올림픽 개최 가능성까지 모든 것을 냉정하게 원점에서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결과 추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정교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둘째,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바꾸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정부 승인심사 과정과 IOC와의 협의상황 그리고 개최계획 및 재정 부담의 변화를 도의회에 정기적으로 명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셋째, IOC 협의 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한 정보와 도의회에 공유해야 할 정보의 투명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도의회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원 팀으로 올림픽 유치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선9기가 도의회와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전략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진안 선거구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강화하고 보다 촘촘한 화재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서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화재는 상인들의 생계를 무너뜨리고 지역경제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2022년 인천 현대시장 화재와 2023년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하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시장 영업이 끝난 심야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에서 모두 289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만 약 8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통로가 좁으며 다양한 상품이 적재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확산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전북자치도에는 59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4866개의 점포와 4818명의 상인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본부와 일자리민생경제과, 사회재난과에서 명절 및 화재 취약시기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상인 중심의 자율안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59개 시장 가운데 50개 시장은 자율소방대가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9개 시장은 의용소방대가 안전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자율소방대는 화재예방 순찰과 위험요인 점검, 초기 화재대응 등 전통시장 안전관리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조례는 마련돼 있지만 운영물품 지원예산은 반영되지 못했고 현재는 분기별 교육과 훈련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자율소방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첫째, 자율소방대 운영물품 지원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활동조끼와 활동모자, 손전등, 간이소화기, 기본적인 활동장비를 지원하여 현장 식별성과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과 훈련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초기 화재대응, 대피 유도, 심폐소생술 등 실질적인 교육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첨단기술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화재순찰로봇 사례처럼 자율주행과 AI 기반 화재감지 및 초기대응시스템은 전통시장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인들의 70%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우리 도 역시 시범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자율소방대에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관할 소방서와 현장점검도 강화해야 합니다.
자율소방대와 함께 시장을 방문하여 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는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면 화재예방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며 초기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통시장을 지키는 자율소방대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기술과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끝으로 언제나 지역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여러분과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종복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9기 이원택 도정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잘사는 전북, 행복한 도민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운영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 사안을 지적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직개편 용역 내용입니다.
민선9기 도정가치 실현 및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조직개편 용역을 하겠다는 취지에 십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북도의 용역 추진계획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1월에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2027년 정기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9월 말에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조직의 문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조직개편 및 인력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전북연구원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간 도의회에서는 연구원의 독립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도 출연기관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대부분의 수입을 전북도에 의존하고 있는 연구원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른 논리를 만들기 위한 명분쌓기용 용역으로 전락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2년까지도 이어질 이원택 도정의 첫수입니다. 그만큼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신중한 수를 둬야 할 것입니다.
이원택 도정이 빠르게 가기보다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조직개편 용역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는 청소년 글로벌 리더센터입니다.
새만금 잼버리대회 유치의 상징이었던 청소년 글로벌 리더센터가 2024년 9월 준공 이후 현재까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거의 버려진 상태입니다.
12대 도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지만 안타깝게도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과정에서 전북도의 책임 회피와 소극행정에 많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리더센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전북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말을 아끼며 지켜봐 왔습니다.
지사께서는 과거 전북도가 잼버리대회 유치에 도전할 때 앞장섰고 이후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대회 성공 개최를 도와 왔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리더센터 관련 사항은 민선9기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몇 년을 더 표류할지 모를 일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여전히 리더센터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기존의 논의도 존중돼야 하겠습니다만 진정 도민의 원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그 뜻을 묻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체감하는 도민주권정부의 완성은 의회와의 협치 없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쓴소리도 귀담아듣고 재점검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8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북의 미래 산업과 도민의 삶을 좌우할 ‘전북의 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원택 지사님! 전북의 물은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합니까?
본 의원의 답은 분명합니다. 전북의 물은 도민의 삶을 위해 그리고 전북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계획을 보면 전북은 미래 전략 없이 물만 제공하고 산업의 기회는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국가전략을 추진하며 하루 65만t 규모의 산업용수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급물량의 상당 부분을 섬진강 수계에서 사용할 것으로, 결국 섬진강 수계의 추가 용수 확보 과정에서 정읍·김제 농업용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더욱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직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환영행사 할 때 반도체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미래 산업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북의 물 부담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호남 반도체’라는 이름 아래 사용되는 산업용수의 상당 부분은 전북의 물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전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물은 국가전략 속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반면 정작 전북의 미래를 위한 물 전략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원택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은 미래 반도체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용수 확보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전북의 몫을 지키기 위한 로드맵 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지금 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기업은 산업단지의 규모보다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미래 산업은 공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에서 시작됩니다.
본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 결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산업 육성에서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전북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균형발전은 진정한 균형발전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전북이 국가전략에 물을 보탠다면 국가도 전북의 미래에 기회를 보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원택 도지사께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농업용수 최우선 원칙을 확고히 하고 섬진강댐의 농업용수 기능이 어떤 상황에서도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의 용수 확보계획과 물 배분 논의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북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추가 용수 공급이 불가피하다면 국가재정 지원, 반도체 관련 산업 유치, 국가사업 확대 등 실질적인 상생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전북의 수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구에 대해 도지사께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의 물은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언제나 전북도민의 삶과 전북의 미래여야 합니다.
전북의 물은 전북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누군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가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9선거구 출신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의 미래 성장축이 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에 가까워진 지금, 전북자치도가 더 이상 기회를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 가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융중심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인재를 지역에 머물게 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북의 전략은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금융과는 다른 대한민국 제3의 금융축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금융벤처를 지원하며 금융센터 건립과 국제복합금융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하면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3년 야심 차게 발표했던 국제복합금융센터 개발사업은 2년이 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했고, 결국 올해 6월 업무협약은 해지되었습니다.
핀테크 종합지원센터 전북분원 유치 역시 무산되면서 금융생태계 조성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했습니다.
행정은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행은 따라오지 못했고, 기대는 있었지만 성과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지난 2월 전북 금융허브를 출범하고, 7월에는 KB금융이 주요 계열사를 집적한 금융타운을 개소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역시 5년간 1조 6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지역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9일 개소식을 앞두는 등 국내외 자산운용사들도 잇따라 전북 혁신도시에 거점을 마련하면서 금융생태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환경과 민간의 움직임이 동시에 맞물린 지금이야말로 금융중심지 지정의 골든타임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지역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타운 조성사업 제안 공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만 공고를 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행정으로는 결코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공무원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고 금융기관을 설득하고 투자자를 만나 사업을 성사시키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타운은 건물 하나를 올리는 데 그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은 물론 교육, 문화, 교통까지 두루 갖춘 복합금융도시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기회는 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소문이 무성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이제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유치활동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우리의 준비 정도입니다.
혁신도시의 부족한 공공부지 확보는 금융타운과 국제금융센터 조성을 다시 본격화하면서 함께 협의하면서 풀어 나가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나아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방세 확보 전략과도 맞물려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마사회와 농협중앙회가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확보될 지방세만 대략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세종 정부청사와의 교통망 구축 역시 금융도시 전북의 완성을 위해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사람과 기관을 불러들이는 힘은 결국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통망 확충과 금융타운 조성이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준비된 금융도시 전북이 완성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원택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무 역할의 자리가 장기 공석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가프로젝트 대응,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정무라인의 공백은 곧 전북의 대응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단 하루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택 도지사님과 천호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산시 제5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우민 의원입니다.
“의원님, 요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한 선생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면 민원이 생길 수 있고, 생활지도를 하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공간을 넘어 사람을 사람답게 성장시키는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아이들은 친구와 갈등을 겪으며 배려를 배우고, 잘못을 인정하며 책임을 배우고,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키워 갑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은 어떻습니까?
생활지도를 하려 하면 민원을 걱정하고, 교육적 판단보다 아동학대 신고와 법적 분쟁을 먼저 걱정합니다.
교사는 점점 지도하기보다 피하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이 사라집니다. 생활지도가 위축되고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는 기회가 줄어들며, 교실은 조용해질지 몰라도 아이들의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코 일부 교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에서도 교사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제 교육활동 침해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교육감께서는 교육활동보호관 제도 운영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저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교육활동보호관은 현장의 교사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악성민원 대응, 법률 지원, 심리 회복, 학교현장 지원까지 교사들이 ‘교육청이 내 곁에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북형 지역 뿌리교사제’를 제안드립니다.
교사가 지역을 알고 학부모를 알고 학교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며 아이들의 성장을 오랜 시간 지켜볼 때 교육은 깊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사는 떠나고 또 다른 교사가 오기를 반복합니다.
학교는 교육의 연속성을 축적하지 못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다시 처음부터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현장을 다니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장거리 통근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매일 두세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는 교사는 수업을 준비할 시간도, 학생을 상담할 여유도 줄어듭니다.
장거리 통근으로 지친 교사에게 최고의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근무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의 공정성과 순환전보 원칙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과 교사의 자발적 선택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인사제도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지역에 정착을 하여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교사에게 그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군산에서 오래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교사는 군산에, 정읍에서 헌신하고 싶은 교사는 정읍에, 남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교사는 남원에 머물 수 있도록 교육정책도 그 뜻을 품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천호성 교육감님!
지식을 얻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책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 주고 잘못을 바로잡아 주며 끝까지 기다려 주는 일은 여전히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스승입니다.
교사를 보호하는 이유도, 교육활동을 지키는 이유도, 좋은 교사가 한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유도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스승을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학교는 좋은 건물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 주는 스승이 만들고, 그런 스승을 지켜 주는 사회가 좋은 교육을 만듭니다.
전북교육이 그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시10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선9기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민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전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든든한 동반자로서 도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행하는 신뢰와 협치의 도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9기가 출발하는 지금 전북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지역경제 활력 저하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경제 규모와 일자리, 미래성장 기반이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이제 전북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민선9기 도정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성장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전북은 기업 유치와 외부투자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일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전북 안의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하고 지역에 인재가 머물며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다시 전북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장은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과 더불어 그 성과가 어디로 향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의 성과가 도민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됩니다.
민선9기가 지향하는 체감성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도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 청년은 전북에서 미래를 꿈꾸고 지역의 기업은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얻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다시 활력을 찾고 농업인은 땀 흘린 만큼 정당한 소득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전북의 새로운 성장입니다.
이를 위해 전북이 가진 강점을 미래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첨단산업, 농생명, 문화와 관광, 재생에너지와 새만금 그리고 사람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연결하여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북에서 만들어진 성장의 결실이 이 지역 안에 머물고 다시 도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담아 민선9기 전북특별자치도정의 비전을 ‘도민과 함께 체감성장, 세계와 함께 더 큰 전북’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곱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도정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첫째, 참여로 커지는 도민주권입니다.
도민이 정책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열린 도정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내일을 바꾸는 체감경제입니다.
지역 안에서 성장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 결실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경제 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선도할 첨단산업입니다.
피지컬AI, K-로봇, 첨단농생명·바이오,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방산,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을 전북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 가겠습니다.
넷째, 시대를 앞서갈 농생명입니다.
전북의 독보적인 농생명 자산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다섯째, 세계로 빛나는 문화관광입니다.
전북만의 역사와 문화, 자연의 가치를 연결해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모두가 누리는 더 큰 행복입니다.
돌봄과 복지, 교육과 의료를 촘촘히 연결해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정을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생명이 숨쉬는 생태환경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도정 운영방향은 도민의 뜻과 도의회의 지혜가 함께 담길 때 비로소 완성되는 전북의 미래 설계도입니다.
민선9기 전북특별자치도는 의회를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답을 찾아가는 도정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일은 빠르게 실행하고 필요한 변화에는 과감히 도전하겠습니다.
말보다는 성과로 증명하고 정책과 결과가 도민의 삶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의 성장과 도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도의회와 14개 시군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180만 전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천호성입니다.
먼저 주민의 삶을 보듬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공동체의 든든한 나침판이 되어 주실 제13대 전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도의회와 함께 도민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의 책무를 부여받은 것을 곧 전북교육의 전면적 쇄신과 도약을 바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엄중하게 받들 것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듯 대변동의 시대입니다.
무한한 상상이 가능하지만 역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와 변화가 우리 앞에 시시각각 현실로 다가옴을 차갑게 느낍니다.
전북교육 역시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학령인구 급감, 지역 내 교육 수준 불균형, 기초학력 저하, 소규모학교 증가와 같은 위기와 더불어 AI 대전환이라는 큰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무너진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 역시 교육현장의 매우 절실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학력이란 학습을 통해 길러지는 살아가는 힘입니다.
제가 그리는 전북교육은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지식의 총량보다 축적된 지식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숭고한 가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과 거침없는 도전으로 삶을 배우고 저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가 빛나게, 다 함께, 새롭게 미래지향적 교육을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지역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자기주도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질 높은 교육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북교육 5대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복과 안정입니다.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신뢰는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단절된 섬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지역사회가 학교와 함께할 때 비로소 교육공동체가 바로섭니다.
악성민원과 갈등으로부터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 학교를 보호하겠습니다.
예방, 대응, 법률 보호망을 촘촘히 세워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대립이 아니라 함께 신장시켜야 할 가치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이 민주공화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교현장과 함께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둘째, 상생과 협력입니다.
교육은 지역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지역소멸의 위기 앞에서 교육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농산어촌 작은학교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북 유학을 확대하여 아이가 머무는 학교, 가족이 찾아오는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교육혁신 선도지역 지정을 통해 소규모학교를 중심으로 한 양질의 교육 생태계를 지역 안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을 확대하여 학습이 곧 일터로 이어지고 졸업이 떠남이 아니라 정착의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교육장 선발에 직접 참여하는 교육장 공모제를 개편하고 교육자치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포용과 성장입니다.
형편이나 지역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기초부터 단단히 다지고 모든 아이의 성장을 공교육이 책임지겠습니다.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것은 공교육의 가장 엄중한 사명입니다.
교실-학교-학교 밖을 잇는 촘촘한 학습 안전망을 만들고 조기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독서, 예술, 체육활동을 강화하여 배움이 삶의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300 프로젝트를 통해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고 문해력을 모든 학습의 출발점으로 세우겠습니다.
질문과 탐구가 살아 있는 교실을 만들고 성장을 기록하는 평가로 전환해 수업으로 빛나는 교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온 동네 돌봄을 책임지고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며 아동·청소년 버스비 무상화를 추진하여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겠습니다.
넷째, 미래와 도전입니다.
AI 시대도 교육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기술을 적극 활용하되 도구에 의존적인 인간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AI 맞춤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사는 수업에, 학생은 학습에, 행정은 효율화에 AI를 활용하겠습니다.
동시에 질문하는 힘과 비판적 사고력, 인간다운 성찰을 함께 키우겠습니다.
진로·진학교육을 설립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아우르는 개별 맞춤형 진학·진로 통합 지원체계를 세워 모든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스스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도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혁신과 공정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청렴한 전북교육, 이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낡은 관행을 과감히 바꾸고 인사와 예산, 계약 전반에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현행 독임제 감사관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전환하고 감찰팀을 신설하여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전담 조사하겠습니다.
저부터 감시받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는 권한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오직 전북교육의 미래 과제를 풀어내는 것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현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교육현장에서 답을 얻겠습니다.
학교와 마을, 골목까지 찾아가 아이들을 만나고 학부모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현장형 교육감이 될 것입니다.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듣겠습니다.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정책적 목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도민과 교육가족들이 체감하는 변화로 반드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모두가 빛나게, 다 함께, 새롭게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신뢰로 손 잡고 나아가는 길에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전북교육의 소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따뜻한 성원과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시27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9기 새로운 출발을 함께 열어주신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도민만 바라보는 하나의 원팀이 되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민선9기는 ‘도민과 함께 체감성장, 세계와 더 큰 전북’이라는 도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출발의 첫걸음부터 우리 앞에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세 증가를 전망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우리 도 자체세원인 지방세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어 재원 확보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정부 추경 대응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그리고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사업까지 지방이 감당해야 할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번 추경은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투자해야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고민한 예산입니다.
지방세 재추계와 세외수입 발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사업의 시급성과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체재원만으로 부족한 필수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규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제때 이행하고 민생과 복지, 재난 대응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도의 채무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과 재정 책임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정부 정책을 전북의 성장 기회로 연결하겠습니다.
정부 추경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확보한 국비가 도민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비를 적기에 반영하겠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과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정부 정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전북권역 재활병원 관리,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등은 전북 미래성장 기반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담았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농어업 공익적가치 지원, 재난관리기금 등을 우선 반영하여 도민의 기본적인 삶과 안전을 행정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시외·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을 통해 도민의 이동권을 지키고 재난 대응 기반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민선9기 미래를 차분히 책임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는 피지컬AI 실증단지 사전계획,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분석, 도정 핵심 정책 연구용역 등 민선9기 핵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약사업은 타당성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내년도 본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되 재정을 더욱 책임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5761원이 증가한 총 11조 820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272억 원이 증가한 9조 8409억 원, 특별회계는 106억 원이 증가한 1조 1236억 원, 기금은 383억이 증가한 8556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317억 원, 세외수입 713억 원, 국고보조금 2729억 원, 지방채 1500억을 반영하는 등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72억 원이 증가한 9조 840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8억 원, 폭염대책비 2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재난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지키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북특별자치도대표도서관 건립 70억 원, 명품관광지 조성 12억 원, 문화유산 보수정비 3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지역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보다 두터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0∼2세 영유아 보육료 57억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90억 원, 의료급여기금 도비 부담분 148억 원,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 건립 9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464억 원, 농어민공익수당 31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7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15억 원, 전북 로컬창업타운 조성 8억 원, 가정형 태양광 지원 1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과 친환경에너지 기반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민의 교통편익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내외버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71억 원, 안전한 지방도 정비 30억 원,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9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정산분 33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발전사업 지원 78억 원, 소방장비 보강 23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예탁금 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6억 원 증가한 1조 12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237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치금회수 93억 원 등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기정액 대비 383억 원이 증가한 85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민선9기 도정의 방향을 재정에 담아낸 첫 번째 예산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전북의 기회로 연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선9기는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도민이 삶 속에서 직접 체감하는 변화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책임 있게 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성장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선9기의 힘찬 출발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38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철 의원입니다.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심사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의 관리와 사무처 직원 보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지역발전 및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태창 의원님, 송재영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한준희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윤지홍 의원님, 임승식 의원님, 나종대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박수형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이상 11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시45분)
섬진강유역환경청 전북 남원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원 제2선거구 동학의 후예 교육위원회 임종명 의원입니다.
섬진강은 전북과 전남, 경북을 아우르는 국가하천으로 수질보전과 수자원 관리, 홍수대응 등 체계적인 유역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강입니다.
그러나 현재 섬진강은 영산강 유역 환경청 관할로 관리되어 있어 독립적인 유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대응과 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매우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이제는 가장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남원은 2020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대규모 수해를 겪은 지역이며 이를 계기로 환경부는 남원에 섬진강홍수통제소 출장소를 설치하여 홍수예보와 재난대응의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섬진강 수계 관리의 핵심기능이 남원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은 남원이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최적지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섬진강 수계의 주요 수원지는 대부분 전북에 위치하고 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역시 전북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와 수자원 보호, 홍수예방은 상류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섬진강 상류권인 전북에 유역 관리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재난대응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가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조속히 신설하고 유역 관리의 효율성과 재난대응 역량을 고려하여 남원을 비롯한 전북 섬진강권에 설치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섬진강유역환경청 유치를 도정 핵심과제로 삼고 정부 공모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라.
하나. 정부는 섬진강 수계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수질개선과 홍수예방,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라.
2026년 7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전북 남원 유치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5시49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3대 메가프로젝트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첨단산업과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사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기 위해 최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대규모 국가투자와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메가프로젝트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또다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전북은 오랜 기간 이른바 3중 소외를 겪어 왔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외, 영호남 구도 속 호남 소외, 그리고 호남 내부에서도 광주·전남에 밀려온 전북의 소외가 그것입니다.
이 같은 전북의 배제는 전북도민에게 깊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지역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마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역시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국가 핵심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전북을 주요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가치로 내세우면서도 특정 지역에만 대규모 국가사업과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산업과 경제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전북은 국가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풍부한 산업용수, 항만과 공항을 연계한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갖춘 미래산업의 최적지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국가 전략사업에서 전북이 지속적으로 배제된다면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은 선언적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과 관련해 더 이상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도 전북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포함된 새로운 사업이 많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언급에 그치지 않도록 전북이 국가 메가프로젝트의 한 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프로젝트와 후속 사업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의 산업용지, 재생에너지, 전력, 용수, 항만 등 우수한 기반시설을 활용한 국가 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가 핵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6년 7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3대 메가프로젝트 반영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5시55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완주 남계리 유적」 사적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 17일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에 있는 유적을 ‘완주 남계리 유적’이라는 명칭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적으로 지정예고했습니다.
이곳에서는 1791년 신해박해 때 순교한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윤지헌 프란치스코의 유해와 관련 유물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묘에서 출토된 지석을 통해 이곳에 세 순교자가 묻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 유적은 우리나라 천주교 첫 순교자의 역사를 보여주는 현장이자 조선 후기 전통 장례문화와 천주교적 장례방식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국가유산입니다.
해당 유적의 사적 지정예고는 적극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남계리 유적’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이곳이 어떤 유적이고 왜 중요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명칭에는 소재지만 담겨있을 뿐, 우리나라 천주교 순교자와 관련된 묘역이라는 핵심적인 역사성과 고유한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국가유산의 명칭은 단순히 위치를 알려주는 주소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며 국민에게 그 유산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가장 먼저 설명하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이번 명칭 변경 요구는 특정 종교를 앞세우자는 것이 아니고 유적의 실체와 역사적 가치를 국민 누구나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름에 제대로 담자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유산청의 지정예고 의견수렴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의 뜻을 모아 국가유산청에 신속히 전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해당 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고유한 정체성이 최종 지정명칭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가유산청은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의 묘역이라는 역사적 성격과 상징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완주 남계리 유적의 사적 지정명칭을 ‘완주 남계리 천주교 첫 순교자 묘역’으로 변경하라.
하나.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위원회는 사적 지정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 그리고 천주교계와 관계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종 지정명칭에 충실히 반영하라.
2026년 7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주 남계리 유적」 사적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6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6년 7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정정은 의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43명)
찬성의원(43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2.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44명)
찬성의원(44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7.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8.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39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기권의원(1명)
김나영
9. 섬진강유역환경청 전북 남원 유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40명)
강정희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0.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3대 메가프로젝트 반영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1. 「완주 남계리 유적」 사적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42명)
찬성의원(42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2.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42명)
찬성의원(42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 보고사항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4.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5.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섬진강유역환경청 전북 남원 유치 촉구 건의안
7.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3대 메가프로젝트 반영 촉구 건의안
8. 「완주 남계리 유적」 사적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 <전북특별자치도>
- 도지사 이원택
- 기획조정실장 임철언
-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 자치행정국장 이민숙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원식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김종필
- 복지여성보건국장 김미정
- 환경산림국장 이순택
- 건설교통국장 최정일
- 소방본부장 진형민
- 기업유치지원실장 유희숙
- 미래첨단산업국장 양선화
-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
-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문성철
-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
-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철태
-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 인재개발원장 박동우
-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 감사위원장 김진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감 천호성
- 부교육감 유정기
- 정책국장 이영환
- 교육국장 윤영임
- 행정국장 이현규
- 사무처장 김형우
- 의사담당관 윤연경
- 의사팀장 김은수
- 노준호 이명희 이보라
- 이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