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412회 [임시회] 2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7월18일(목)
- 의사일정
-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 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8분 개의)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지난 7월 1일 인사이동으로 기업유치지원실장 겸임을 맡게 된 미래첨단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기업유치지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입니다.
송주섭 기업애로해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기업유치지원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기업유치지원실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전북도민 경제 부흥에 중점을 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주도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의회 업무보고 시 주요질의 및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총 9건입니다.
첫 번째, 주요현안 사업 진행상황 지속 공유가 2건, 내실 있는 사업 추진 관련이 4건, 대책 마련 관련이 3건입니다.
먼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금융센터 조성 진행상황은 상임위 간담회, 의정대표협의회 등 회의체와 1회 추경 심의 시 진행상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시설환경 개선을 활용한 전통시장 화재점검 철저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현장점검·관리감독은 사업공고 보완 및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 제정 등 근거 및 대책 마련과 이동노동자 쉼터 추가 확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동향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없는 대책 마련 관련해서는 이해관계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관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소통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부터도 저희 김대중 위원장님이 항상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현장 꼭 가시라고 당부도 드렸고 실제 이번 사망사고 때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참석을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무수석님이 직접 가신 계기가 진보당의 오은미 의원님이 전화를 주셔서 가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사망사고 때마다, 사실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고 또 여러모로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시지만 단 1명의 청년도 이런 사망사고가 있어야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왜 그렇게 당부도 드렸는데도 현장에 아무도 가지 않으실까요?
또 하나는 제가 정말 난감했던 건 사회적재난과가 여러모로, 이번에 리튬 화재 배터리 사고가 나니 32곳 정도 일제점검을 나가고 이런 과정들도 있었는데요. 산재사고나 여러모로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사회적재난과가 담당하다 보니 여기 기업유치지원실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런 현장에 나가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기업만 애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노조나 여러모로 노동자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인식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안전실장한테 위원님께서 안전사고 관련해서 지금 안전실하고 우리 국에서 같이 현장을 봐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건 내가 봐도 타당한 것 같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말씀드렸더니 고용부에서 지금 정밀 사고 원인 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보고 난 다음에 고용부 차원에서 점검해야 될 거, 우리 도에서 점검해야 될 거 또 우리 산업 파트에서 봐야 될 것이 좀 다르다는 관점에서는 일단 그게 선행되고 난 다음에, 타이밍상으로는 그때가 낫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일단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가장 많은,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청년노동자들이어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항상 같은 답변 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담당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거기서 조사한다, 거기서 내용 남는다, 거기서 점검하면 그 결과 갖고 우리는 그다음에 처리를 한다. 그렇게 항상 답변을 하시는데, 아니 적어도, 나가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가 나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냐, 누가 이런 걸 담당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왜 항상 이런 사고에 아무도 이 담당 부서가 나가지 않느냐를 지적하는 거죠.
일자리민생경제과장님은 당연히 나가셔야죠. 이게 정무수석님이 할 파트입니까?
제가 사회적재난과 전화했어요. “관련 부서 이거 어떻게 진행하냐? 앞으로 계획이 뭐냐?”, 사회적재난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계획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 노동자가 어쨌든 현장에 수습으로 갔고 정규직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저는 예전에 LG 콜센터에서도 너무 업무의 강도가 심해서 사망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한 번도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나오거나 현장을 점검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잔인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가장 일하기 위험한 지역이 전라북도라고 하는 오명도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좀 업무 환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기업애로해소과장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폐업 자체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금 운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해 가지고 융자할 수 있는 여력은 한 해에 한 2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제도 자체만으로도 여전히 자금에 대한 수요는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한 세 가지 정도, 단기적으로는. 육성자금 거치기간을 지금 현재보다 1년 연장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환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융자한다든가 그다음에 대출금리는 이 경우에 2년 상환해서 2∼3% 정도 이차보전을 하고, 관련해서 올해 이차보전금은 166억 원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또 한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할 때 이차보전으로 2.18%를 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올려서 2.68%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육성자금을, 한편 이게 0.5% 올리는 것 자체를 있는 사람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아예 혜택을 안 받은 사람을 줄 거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단기적인 거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공인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있고 소기업이 있고 중기업이 있고 중소 쭉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데 소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그래도 집단화가 되니까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뭔가 사용자랑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소상공인은 너무 사각지대가 많지 않느냐. 특히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비중이 커 가지고 1인, 2인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이 좀 많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조금 뭔가 더 이렇게 소위 페이버(favour)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 뭐가 있냐라고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사실 저희가 답을 마련하지는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단기 대책 외에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산업에 너무 포커싱(focusing)하지 말고 진짜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더 나은 어떤 정책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멈춰지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할 때는 소상공인들께서 종사하는 업종이 식당 그런 데 그다음에 소위 서비스업 쪽이고, 그것은 우리가 인구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수요 대비 관련된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많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연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어느 정도 비율이 맞춰지면 수익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할 텐데, 그러니까 공급자가 너무 많아 버리니까 조금이라도 싸게 해야 시장을 어느 정도 자기가 유지할 수 있고 수익을 유지할 수 있고 폐업이 안 되고, 이런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일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돈은 못 버는 이런 약간 악순환에 빠져…….
15% 정도가 돼야지, 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분들이 망하지 않고 할 수가, 유지가 있는데 30%가 넘어요. 그러면 이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 닫고 또 다른 사람 또 하고, 그렇지만 이게 제재가 될 수 없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게 법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또 하면 보통 7000만 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7000만 원까지인가 이분들한테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따가 신용보증재단 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7000만 원에서 1억까지 이것을 유예 기간을 1년 더 연장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1∼2년 거치 3년 상환 아니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렇게 해 준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걸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지,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빚만 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경제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럼 경제가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근본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있는 기업을 지켜줘야죠.
그러면 우리 기업 투자하고 뭘 하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거에 있어서 현재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민선 최근 2년 동안 투자의향기업은 130개에 약 12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이 기업들 MOU 이후에 공장 착공까지는 행정절차라든가 입주계약 이런 게 한 2년 정도가 걸리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정확히 2년 전에 했던 기업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평균적으로는, 지금부터는 이 공장이 거의 준공되거나 이런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경제 파이를 높인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관련 산업을 신산업으로 키운다는 거고, 신산업을 키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어느 정도 집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산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전략산업으로 농생명이라든가 이차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제 말씀 주셨던 데이터산업까지 그런 부분을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생각보다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이고.
다만 오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에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는 자금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일요일마다 밥 먹으려고 약속 한번 하려면 식당 잡기가 힘들죠.
그만큼 관광객이 왔을 때도 일요일날 저희가 추천해 줄 만한 식당이 없어요. 거의 문 닫아요. 왜? 인건비, 모든 게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저는 우리 도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기업도 데리고 오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집에 있는 그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거와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기업 투자도 하지만 그것도 관광 투자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안은 그래서 관계기관, 우리 경진원, 탄소진흥원 그다음에 우리 도, 전주시 여기 관련돼 가지고 한번 다 모여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게 기능적으로 이 사업비가 이론적으로는 지금 정도에서, 예산에 내년도 운영비가 안 들어 있다고 치면 이 사업은 국비는 안 오는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지방비로만 해 가지고라도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관계된 우리 경진원하고 탄소산업진흥원에서는, 탄소산업진흥원 자체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자기들은 더 이상 운영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의견이었고.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해야 된다면 경진원으로 가야 되는데 경진원 입장은 또 뭐냐면 이런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020년 정도에 전국적으로 시제품지원센터가 붐이 일어서 그때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시제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그때 붐이 일어나면서 여러 기관에서 시제품 만드는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만 지금 계속, 수요로 봤을 때 지금 갖고 있는 장비 가지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른 기관, TP라든가 어떤 산업지원센터 같은 데 시제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지방비로까지 할 요인은 없지 않느냐라고 결론을 내서 현재 그런 정도로 검토를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장비가 거기가 한 80점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장비는 국비로 온 것은 그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될 문제고…….
지금 현재는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2020년에 하면서 5년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5년 차고 총 5년 사업이 되는 것인데, 이게 창업기업들이 그 당시에서는 가장 애로사항이 내가 창업 아이템을 갖고 결론적으로 그걸 물건의 형태로 만드는 부분을 어디서도 못 해 주는데 여기서는 전문적으로 그걸 받아서 해 줬던 것이었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능을 다른 데서도 어느 정도는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화된 공간으로서 시제품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각각 산업별로 지원센터로 들어가서 운영되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고 더 전주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업들,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돋움기업 그다음에 도약기업 그다음에 선도기업 이런, 대개는 이쪽 클립에서 수요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 나머지 그 단계를 지나면 시제품이 아예 상품으로 하는 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TP에서도 선도·스타·강소기업은 거기 관련 기업들을 관리도 하고 있고 시제품 관련해 가지고 관련 산업군별로 어느 정도는 서비스가 지금 경진원도 하고 있고 TP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업별 수요 자체를 다른 데서 만약에 안 하고 있고 여기가 거의 한 80%를 다 커버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창업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이 시제품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겪을 건, 그건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마는 나머지 다른 클립에서, 그리고 무슨 산업지원센터 같은 데서는 벤처라든가 창업 관련돼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민생경제과인데요. 첨단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사업이 14개 사업, 37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기업의 고용유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냐 그런 좀 극단적인 기사를 한번 본 적도 있고 의견들이 있어서.
현재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14개 시·군이 주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여기 살펴보면 주로 인건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평균 보통 보면 연 160만 원 정도 매달 이렇게 2년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유지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대비 올해가 조금 사업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 관련돼 가지고는 이 사업 설계 자체가 진로 탐색을 먼저 도와주고, 그다음에 진로 탐색 관련해서는 청년도전 사업이나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으로 진로 설계를 해 주고 그걸 받아서 청년 직무인턴을 통해서 일 경험을 제공을 해 주고 다시 청년활력수당을 통해서 취업역량 강화를 해 주고 다시 전북형 청년취업으로 일자리 지원을 하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역 정착을 지원해 주는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1인당 2년간 인건비로 월 160만 원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160만 원 그다음에 청년들한테는 직무교육비 연간 300만 원 그다음에 2년 근속할 때는 1000만 원 인센티브가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내용 자체가 설계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지면서 관련돼 가지고 생각했던 숫자가 계속 유지가 안 되고 중도에 탈락되면서 연결이 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됐고 그게 보면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수요가 계속 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조금 감소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민생경제과장 김영식입니다.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재정적인 지원을 사실 하는 이유도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또 근로자는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조금 더 우대받는 그런 복지 부분을 전북에 있는 기업들은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근로자에 대한 복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양면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고용유지율이 더 열악하긴 합니다.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나마 채용한 인원에 따라 가지고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1인당 월 160만 원씩 해서 2년 동안 이렇게 지급을 하고, 또 청년들이 일정 기간 한 2년 정도 지나 가지고 계속 고용유지를 하게 되면 청년들에게도 분기별로 한 2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줘서 고용유지가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서 하게 되고,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나름대로 그 회사에서 전문성도 향상이 되고 고용유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사실 이 사업이거든요, 재정 지원 일자리가.
말씀하신 대로 고용유지 부분은 그 과정 속에서 좀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업 환경이 열악해져서 근로자들이 근로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고용유지율이 다소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일자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소하는 부분은 기존에 과거에서 이어져 왔지만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한 반절 정도, 300억 이상에서 150억대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청년일자리도.
그런데 고용부하고 행안부에서 일자리가 병행이 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재부 차원에서는 일자리 정책을 좀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고용부 차원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행안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지방에 대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을 순방하면서, 행안부에서도 청년일자리 방향을 그럼 어떻게 패턴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라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는 우리 전북도가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합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8330명이 타 시도로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 청년들에게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일자리 하나 부분뿐만이 아니라 교육, 주거 문제, 문화, 여러 분야를 총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 사업도 보면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의존하고 그 사업에 해마다 이렇게 좀 어떤, 제가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얘기하면서 사업들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중앙정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업들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때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호만 요란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두세 개 시를 빼고는 나머지는 인구소멸 지역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저는 새롭게 이렇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매너리즘에,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가 내놓은 대책은 구태를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걸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일자리, 교육, 문화, 주거 그다음에 그런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청년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게 궁극적인 그런 부분이고.
그게 어느 정도가 되면 결혼, 출산 다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게 가시적으로 참 이게 투자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도 또 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편 보면 지금 모든 우리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수도권에서 어쨌든 살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가 약간은 좀, 지역으로 가도 살 만하다는 걸 인식 개선이 되는 거하고 같이 맞물리면 조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인구소멸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안이하게 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꼭 중앙 공모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도비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필요하다면 시·군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도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담당자와 토론했던 건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용률이 지금 한 65% 정도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청년 고용률은 줄고 있고 60대 이후가 좀 늘고 있어서 전체 수치는 좋은 것같이 보이지만 진짜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층 자체가 너무 취약하게 되니까 이게 지속 가능성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렇게 본다고 치면 우리가 고용률을 계속해서 올리는 작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을 갖다가 좀 북돋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는 것이 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약간 토론 정도로 좀 했고.
그런데 마침 또 이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주환경까지 포함해서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특히 청년층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까지 매너리즘에서 계속해 왔던 거 말고 정말로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해서 진짜 필요로 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이렇게 사례를 만들어 가는 그런 정말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갖고 있던 것들이 그대로 가는 것이 진짜로 맞겠느냐, 위원님께서 또 한 번 문제의식을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가다듬어서 다시 한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 수정하고 필요한 부분을, 아까도 우리 김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관련돼 가지고 우리 도만의 독자적인 정책들을 발굴해서 본예산에 넣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좀, 어차피 거기서 거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의 소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서 예산, 정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구체화해서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병도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경제과장님! 아까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좋은 일자리 정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업들한테 보조해 주는 거, 청년들이 거기 장기간 1년 있을 때 1000만 원 이렇게 보조해 준다는 그런 거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허울에 좋지 않냐, 허울이라는 것밖에 저는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을 받으려고 했던, 아까 우리가 전번에 있던 전북 기업들이 파산을 많이 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을 썼는데 쓰고 있는데, 일자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월급을 못 주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자리경제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걸 쓰고 싶은데 기존에 있던 직원들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새로운 직원한테만 써.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자르고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직원을 써야 돼요.
이건 폐단이 있죠. 그러면 그동안 일했던 사람을 잘라야 되잖아요, 저 자금을 쓰려면.
그러면 저 자금을 어떻게 융통을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청년들도 쓰고 있는 데도 저 자금을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기업들이 파산을 안 하죠.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보면 어폐가 너무 심해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저 자금을 쓰려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 청년들을 다 자르고 새로운 청년들을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또 퇴직금도 줘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식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파산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자금을 쓸 수 있게끔, 지금 있는 청년들도 이 혜택을 보게끔 기업들한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인 그것까지 제가 물어보고…….
현재는 중기부에서 1년 단위로 일부 금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먼저 메이커스페이스를 만들었던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이 사업을 종료시키는 사례도 있고요, 일부 사업을 통해서 매년 공모를 통해서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메이커스페이스의 역할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 교육을 받고 문화 확산을 하고 또 창업의 기회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 제작이나 시금형 제작을 지원받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관하고 같이 협의했던 내용 중에서 사실 기업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 장비가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직접 자체 제작하는 비중보다 다른 시금형이나 시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에 외주를 주는 비중이 너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자체 제작보다 외주 제작이 더 많은 상황이라서 오히려 기업에게 차라리 이렇게 시제품 제작이나 시금형 제작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검토했습니다.
아니 6개월, 진짜 이병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좀 빠르게 진행하고 후속 작업 대책을 세워야지, 사업 종료되고 나서도 후속 작업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공간 다 놀려야 되는데.
그때 5년 전에 일양병원까지 사면서까지 준비한 사업이, 그러면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데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도 논의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게 행안부 사업 공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컬브랜드 사업으로 실제 전주시에서 도전을 했다가 계속 탈락을 했는데요. 어쨌든 로컬브랜드, 로컬크리에이터 그리고 로컬콘텐츠 사업들이 지금 계속 각광받고 있는데 실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행안부가 사회혁신센터를 만들고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로컬브랜드 사업으로 지금 방향 전환을 했는데, 저는 일양병원이 사실은 대학교도 가깝고 그다음에 교통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청년들 대상으로 로컬브랜딩 사업을 하면 훨씬 좋겠다.
그런데 사실 저는 행안부 사업을 받아도 좋고 더 좋은 건 SK나 이런 대기업들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로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 그거랑 연관시켜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아마 5개월 동안은 이 관련해 가지고 빠르게 좀 방침을 잡든지, 그러니까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5년 정도 되면 당연히 계속 유지관리보다는 시대에 맞게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만약 이걸 종료하실 거면 그게 조금 더 시대적으로, 또 창업 관련해서 꼭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만이 창업은 아니니까, 콘텐츠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거라서요.
또 실장님이 어제 미래첨단산업국에서 IT나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디지털산업과도 생기고 여러모로 고민들이 있으니 좀 연계해서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작년에도 2024년도 예산도 원래 아마 하나도 안 세웠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투쟁을 해서 3000억 정도 세워졌던가요? 3000억 정도 세워진 걸로 아는데, 사실 저도 카드 김제사랑상품권만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은 30억 이상 매출되는 데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차단해 놔서 대형 식당이나 대형 마트에 가지 않고 그나마 소상공인들, 그런 지역에 있는 작은 마트를 가게 되는데 악순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줌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면 그나마 소상공인들에게 가서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하거나 하게 되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결국은 편하고 좀더 값이 싸고 그런 데를 선호하게 되면 다시 대형 마트로, 초대형 식당으로 가게 되면 현재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더 악순환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정부는 현재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어요? 이렇게들 하실래요?
어떻게 5년 사업이 끝나니까 유행이 지났다고 73억 5000만 원을, 유행 지났습니까?
국가 정책이나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전시행정이고 안일행정이었으면, 이게 유행 타요? 이게 청바지 뭐 복고풍이에요?
얼마 가져갔습니까? 이거 운영비.
자기네들이 국가기관으로 승격됐으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끌고 가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도에서는 운영비 얼마 가고 인건비 얼마 간다 파악도 안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12월에 종료되면 어떻게 할 건가도 계획도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매년 운영비랑 인건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별지로 제가 보고해 드린 자료 간략하게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10월 22일, 23일, 24일, 총 3일간 개최하게 되고 재외동포청 주관으로는 총 19개 행사가 진행되고 우리 도 행사 같은 경우는 한 8개 정도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현재 사전 준비체계 구축 관련해서 행사 운영 대행사가 선정이 됐고 앞으로 PCO를 중심으로 만찬, 도 홍보관, 문화공연 그다음에 교통 및 수송, 화장실 임차, 환경관리 등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에 있고요.
재외동포청 역시 PCO를 지난 6월에 선정해서 기업전시관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대회 공식 홈페이지가 오픈이 됐고 6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관 등록, 바이어 등록, 셀러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내 참여기업은 전시회하고 수출상담회 두 군데를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이라든가 출연기관 관리 기업이라든가 도내 9000여 개사 대상으로 이 행사를 안내했고 그중에서 선제적으로 참여가 조금 바람직한 업체는 283개사를 발굴을 했고 나머지 삼성 스마트공장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을 참여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상담과 관련해서는 상품설명서를 500개사 것을 설명서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개폐회식, 대회 공식 프로그램, 기업 전시 등에 약 460여 명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대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되 타 대학생이라든가 자원봉사단체 등을 활용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까지 모집이 끝나면 8∼9월달에 선발 및 직무교육하고 10월달에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 설치 및 부대 지원수단 준비 관련해서 기업전시관은 전북대 대운동장에 약 300개 부스 정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시는 구축업체가 선정이 끝났고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전시장 구조물 설치되고 내부 구성을 거쳐 행사가 끝나면 10월달에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사장 구성과 관련해서는 개회식장, 오·만찬장 그다음에 세미나 회의실, 3개의 행사장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개회식장은 삼성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 지금 현재 객석이 1493석에 관련된 리모델링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만찬장 관련해서 실내체육관에서 약 1000석 정도의 만찬 규모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행사장을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수당, 법학전문대 한옥동 등 관련된 회의실도 행사장으로 구성되도록 지금 현재 개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 및 수송 대책 관련해서는 주요 역과 터미널에서 호텔·전북대로 가는 노선과 호텔에서 전북대로 가는 노선, 전북대 내에서 순환하는 노선, 전북대에서 다시 보조 주차장으로 가는 4개 노선에 대해서 83대의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이고 관련된 보조 주차장 포함해서 약 13개소의 1755면의 주차장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숙박시설 관리 관련해서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주시 내 한옥마을 근처의 4개 호텔에 710개 객실을 확보하였고 한옥스테이 관련해서 188개 객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도가 주관하는 본행사와 연계된 프로그램은 8개 정도가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9회 스타트업 전북특별자치도 창업대전은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10월 20일, 22일.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수기업 수출상담회 JB-Fair는 22, 23,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이루어지고 기업전시회 온라인 마케팅은 전시관 참가 기업 약 30개 정도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다든지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주 국제 드론산업박람회는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지니포럼은 진수당에서 23, 24에, 일자리페스티벌은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7월 24일, 한인비즈니스 CEO 대상 투자유치설명회는 10월 24일 진수당,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참가자 한상대회에서는 양·한방 종합 특진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안내가 되고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치과검진이라든지 한약 제조, 종합검진 프로그램이 4개 병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광투어 프로그램 관련해서 대회기간 전후로 당일, 1박 2일 투어를 운영하게 되고 참가자와 동반가족, 한인 경제단체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일원 투어 프로그램, 한옥마을, 전통문화체험, 아까 말씀드린 의료서비스 연계지원, 4개 중심으로 관광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케이컬처(K-culture)를 체험하는 문화공연 프로그램에있어서는 대회 하루 전부터 운영해서 21일부터 23일까지 개폐막식장 그다음에 한옥마을 일원에서 개폐회식 공연, 만찬 공연, 행사장 문화공연 등이 이루어집니다.
공식행사로는 전시관 개막식, 개회식, 환영 만찬, 한상의 밤, 폐막식의 공연이 있고 전북대 분수대, 한옥마을 일원에서 소규모 버스킹 공연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화공연 관련해서는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고섬섬, 트롯어벤져스 행사 그리고 전라감영에서는 무형문화재한마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대학생 대상의 한인CEO 특강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회 전후로 걸쳐서 도내, 전북대를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만약에 수요가 많을 경우 도내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한인CEO 특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7월달에 특강의 협의를 마치고 참가자 신청 9월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특강 강사를 1 대 1로 전북대의 경우 약 200개 과를 대상으로 강의를 배정하게 되고 특강은 10월달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대회 홍보 관련해서는 지난 15일, D-99일 때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지사님 주재로 열었습니다마는 D-100, D-50, D-10 계기에 맞춰서 온라인, 오프라인, 언론홍보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과제들 중심으로 지난 7월 12일까지 이루어진 내용 그리고 나머지 7월 말, 8월, 9월, 10월까지 주요한 일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월달까지는 모든 행사의 세부적인 개요까지 정리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 그 이후에는 그 내용대로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10월 본행사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 추진일정을 보시면 지난 7월 15일 대회 관계기관 점검회의 여기는 동포청에서도 담당 과장이 참석했습니다만 점검회의 그다음에 경제부지사 주재 추진 점검회의는 주 2회 이상 현재 열고 있고 그다음에 도, 전주시, 재외동포청, 대외행사 관련된 회의는 격주 1회, 대회 준비상황 홍보 브리핑도 격주 1회, 도 자체 세부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말, 현장 리허설은 9월달부터 이루어지게 되고 10월달에 본행사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행사장 자체 조감도를 잠깐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서는 지난 7월 15일 관계기관 점검회의 때 이야기 나왔던 주요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우리가 해외에 사실 케이컬처(K-culture) 자체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고 한류 그런 부분의 얘기가 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컬처(K-culture)의 본류는 한복, 한식, 한옥을 갖고 있는 우리 전주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한상 비즈니스맨들한테는 해외에서 유행하는, 근거지에서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갖고 있고 그걸 피부로 체감하게 된다고 치면 본국에 돌아가서 이번에 자기가 한국에서 해 봤는데 진짜 새삼 느꼈다는 그런 문화적인 감수성, 문화적인 깊이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기회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비즈니스대회 자체는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상들이 국내의 업체들하고 수출을 하고 수입하는 그런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업체들이 그런 전시회에 많이 참여해서 바이어들하고 구매상담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대회 사무국장 한승룡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원칙적으로는 재외동포청 담당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기존의 미국대회 말고 그 전년도 울산대회 때, 실은 울산대회가 이렇게 인원이 적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 이태원참사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울산시장 외에는 저희 지사님 말고는 다른 단체장이 오신 적은 없습니다. 오신 적은 없고 울산대회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도 오신 적은 없습니다, 기업전시관까지.
그런데 현재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인천을 중심으로 경기도 그다음에 울산시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참가를 예상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들었고요.
진짜 염려되는 게 어떤 거냐면 잼버리랑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때도 여가부가 주관하고 실제 전라북도에서 했는데 이것도 재외동포청이 주관하는 사업인데 실제 얼마나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은 거기서 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아니 100일 점검인데 이렇게 내용이 없다는 건 좀 의외고, 아니 이런 행사 준비하면 저라면 특자도끼리는 어떻게든 묶여서 같이할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 초청관도 만들고 이래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내부적인 계획들이나 내용들을 다 재외동포청이 하니 실제적으로 우린 권한이 없다, 지금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사실은 저번의 잼버리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 사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의 성공개최가 본전이라는 그런 인식 자체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다만 2023년까지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청으로 올라가면서 예전에는 민간단체는 상당히 자율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회를 치르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공무원조직으로 되면서 뭔가 그때하고는 속도라든가 뭔가 의사결정 체계가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이 이번에 수요일날 세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재외동포청이 주관하는 행사는 거기서 먼저 움직여 줘야 나머지 붙어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안 움직이면 우리 것이 연계돼서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니네 입장을 고수하지 말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게 그런 걸 융통성 있게 하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 100일맞이 해 가지고 담당 과장을 사실, 국장이 오면 더 좋았겠지만 하여간 어찌 됐든 과장을 불러온 것이 실무적으로 우리가 준비한 정도를 니네가 보고 올라가서 니네가 미리 선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추진해 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점검회의를 했던 것이어서 그래서 나중에 잼버리같이 책임이 어쩌고 되는데 우리가 안 되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러니까 행사 하나하나 자체가 그 품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참여자 자체가 주관적인 만족도로 연결된다고 치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되는 것인데 그때 점검회의 때 나름대로는 상당히 여러 관계자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줘서, 그런데 저희끼리는 했을 때 시간을 상당히 세이브할 수 있었다라고 내부적으로 자평을 한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대회가 성공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한상들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지는 첫 번째는 뭐냐, 어찌 됐든 비즈니스의 기회를 갖다가 높여 줘야 되는 그런 거, 여기 와서 정말 좋은 상품을 가진 업체들을 내가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관계를 트고 이런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들이, 여기가 해마다 오는 업체가 있고 그냥 그때 랜덤하게 오는 업체들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조금 좋은 상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웬만하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리스트도 확보해서 안 되면 직접 찾아가서 이쪽 먼저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런 작업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일 저렴한 게 250 그다음에 보통 단가가 4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그걸 내고 나서 내가 얼마나 여기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있어야 여기 박람회를 그 돈 내고 참여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비즈니스대회에 대한 인지도나 인식이 좀 낮은 거죠. 그런 고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울산에서 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상기업 관련해 가지고 청년채용 인턴십 지원되나요? 진행되나요?
재외동포청에서 진행하나요?
관련해 가지고 저는 진짜 이 청년채용 인턴십에 정말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 주신 자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도 전북대학생들 위주로 우선 선발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희가 어쨌든 글로컬대학이나 RISE 산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는 건 다른 학교 학생들도 공통의 기회를 갖자 이런 취지인 건데 전북대의 3분의 2 이상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든지 그다음에 최대한 전북대 위주로 학생들을 뽑는다든지, 사실 저는 그런 거보다 경영학과나 이 관련 학과나 무역학과나 여러 그런 학과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기회의 경험을 어떻게 넓혀 준다든지 그런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는 조금 제안이긴 한데 여기 참여하는 바이어 대부분이 미국 재외동포들인데 전라북도 출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리스트를 알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오실 거면 사실 재외동포가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해졌으니 그런 전라북도 출신 분들을 토대로 여기까지 연결해 보면 어떨까,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번에도 전주고가 우승을 하고 지역에 있는 스포츠 인재들 전북 출신의, 이런 자리도 성사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자리를 통해서 실제 고향사랑기부까지 이어지게 한다면 그냥 바이어들의 그런 잔치가 아니더라도 지역에도 뭔가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계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런 건 연계프로그램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은 MOU 하고 그다음에 주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파이낸셜 파트너사 주관사가 되고 나머지 3개 업체를 모집해서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건물 규모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 자체하고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현재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고 치면 민간투자자가 투자를 한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로 그걸 맞춰 줄 수가 있느냐가 결론적으로 관건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우리도 같이 세일즈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배가 돼야 이게 될까 말까 한 사업이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로 결정을 하신 건 도지사님 선택이잖아요, 방향을 바꾼 건.
이게 다르게 하기로 한 거를 실제 그 돈을 쓰기가 그렇고 진행이 어려우니 민투로 돌린 거는 다 도지사님 선택인 건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 그거였어요.
아니 종합경기장도 컨벤션·호텔 다 짓는다고 하는데 이 좁은 전주 바닥에서 양쪽 다 그걸 똑같은 사업, 그러니까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건물을 올리겠다 하면 실제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컨벤션 하나를 지어 놔도 운영이 실제 어려워서 늘 경제성 논리가 컨벤션은 적자 운영인데 어떻게 하냐, 하지만 실제 지역에서 컨벤션이 없어서 전라북도가 여러 국제박람회를 유치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인데 양쪽에서 다 짓겠다고 하면 사실 저는 이건 정치인이, 도지사님이 가서 여러모로 결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정말 의아해요. 이건 전주시장님하고 얘기할 일이지 않을까 싶고 아까 부동산 경기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동산 경기 시장의 당연히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민투로 하겠다고 결정한 거잖아요. 모르고 결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딱 그 보도자료용이었네요? 이렇게 업무협약하고 카카오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센터 들어오고 여기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 보도자료 나온 이후로 지금 한 달도 못 갔잖아요.
금융사회적경제과장 신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민간투자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지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부지를 갖다가 본인들의 소유로 됐을 때는 민간투자가 가능한데 지금 상태처럼 신보나 도의 부지로 그냥 계속 영구히 남아 있다고 하면 본인들이 투자하는 게 별로 수익성이 남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입주기간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간투자자들하고 계속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크게 코람코자산신탁 그런 쪽에 해 가지고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저희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활성화 펀드를 그래서 저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역활성화 펀드를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민간투자자가 아무래도 행정에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더 유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임대료라든가 평당 매입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가 조금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컨벤션에 대해서는요, 전주시하고 얘기를 나눠 가지고요, 당초에 저희가 전주시가 그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그런 규모를 생각을 했던 거고 일정 부분은 금융타운 내에서 필요한 수요만큼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약간은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또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주하는 기관이든 현재 있는 기관이든 컨벤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NPS도 마찬가지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MOU라고 하면 앞으로 장차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우리가 기관 대 기관이 모여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약속을, 신의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거를 내외에 천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의 MOU를 했고 다시 이게 실질적으로 착공이나 준공까지는 통상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대개 평균 한 1.5∼2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점 때문에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MOU 자체로 실제 투자가 완성될 때 그때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우리는 시작할 때쯤에 보도자료를 내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면 모든 지자체가, 아까 아침에도 집토끼, 산토끼도 약간 그런 비유를 들어 주셨습니다마는 모든 지자체가 기업유치가 돼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기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경쟁이 지금 상당히 엄청나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기업유치…….
지금 안 그래도 미국 대선 자체가 우리 이차전지 같은 재생에너지 쪽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귀추를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보수적인 후보가 됐을 때는 기후변화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이쪽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자체를 갖다가 기간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된다고 치면 이쪽 보급이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발생을 했지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기후변화라든가 이쪽에 대한 대응투자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투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유지도 되고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G화학하고 화유코발트 자체가 원래 51 대 49로 지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유코발트 자체가 적색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업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 지분이 25%까지만 인정이 되는 그 부분 때문에 LG화학하고 화유코발트 지분 조정 문제로 지금 내용이 계속 속도가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롱바이코리아 자체는 거기는 중국의 민간기업에서 100% 투자하는 1조 2000억 이 부분은 적색리스트에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12월달에 여기는 착공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나노텍하고 허난 커롱 뉴에너지는 8000억짜리 이것도 12월달에 착공 예정에 있고 에이원신소재가 3000억짜리 9월 착공에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LG화학하고 화유코발트 자체가 IRA 25%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SK온하고 GEM 이쪽은 지금 토지계약 단계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 자체가 다른 지역 4개하고 사실 경쟁 구도에 있고 특히 포항은 소재 부분 때문에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R&D 콤플렉스로 기업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R&D 시설 이런 부분을 공모 과제나 아니면 산업부에 제안을 해 가지고 그중에 2개 정도는 지금 구축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된 것처럼 그런 기업의 기업활동 그다음에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시설을 빠른 시간 내에 갖춰서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생태계 마련하는 데 저희가 현재 진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통을 나눠 가면서 의견도 좀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애로라든가 허들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안 해도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도의원들한테 여기 도민들이 ‘우리 고물가나 고금리 때문에 지금 삶이 퍽퍽한데 그거에 대한 전라북도에서 대책은 뭐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용으로만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업무보고에서 하반기에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렵지만 우리도 이렇게 도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가 담겨 있어야죠.
이번 회기 안까지 회의하셔 가지고 서면으로라도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보도자료도 내시고 그렇게 하세요.
공약관리카드를 제가, 국장님이 공약관리카드를 걱정할 게 아니라 기업을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충족 조건에 들어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진행상황이랑 이런 것들이 틀려질 거고 지금 전라북도민들이 인구도 빠지고 경제도 힘들고 물가도 오른 상태에서 금리 내릴 생각은 않고 있지, 아까 우리 김이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식당은 다 문 닫고 있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에 있어서 뭔 청사진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고민 좀.
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정기 의원 외 39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탄소산업진흥원에서 철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네 가지 꼭지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스케일업 글로벌진출센터로 AC와 VC 네트워크 및 포럼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세 가지의 국책사업을 저희들이 따오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부의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주관기관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기부에서 하는 총사업비 18억으로 재도전 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온오프라인의 창업 교육과 또 창업·경영 전담 멘토 등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준비를 해서 38개를 뽑아서 도에다도 제출을 했지만 사실은 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준비를 굉장히 단단히 해야 이 사업을 딸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것보다는 오전에 저는 그런 얘기 드렸어요. 저는 행안부의 로컬브랜드 사업 했으면 좋겠다.
로컬브랜드 사업이 어쨌든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지역에서는 사실 큰 자본이 없더라도 로컬크리에이터나 로컬브랜딩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란 생각이 있어서 하는데 사실 그 사업을 할 거면 저는 경진원의 성격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지원과에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경제통상진흥원의 업무가 커지면서 솔직하게 고민되는 거는 이 경제통상진흥원의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랑 통상업무 그리고 사회적경제, 사실 사회적경제까지 경진원에서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지만 그 큰 틀로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랑 봤을 때 스타트업, 창업 이런 쪽도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선도기업, 도약기업, 돋움기업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모델들이 있어서 창업 지원이나 이런 정책들은 창조센터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고 기능이 유사한 사업들을 여러모로 중복 지원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통상업무 관련해서도 우리 TP에서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연기관들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쨌든 1년 이상 운영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예, 지금 1년 차 들어서면서도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 창업에 관한 거 그다음에 돋움·도약 성장사다리에 관한 것들 이렇게 중복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저희는 창업 관련돼서 1∼2년 창업을 보육·육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글로벌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킨 다음에,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시도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3년 차 이상의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스타트업 기업을 글로벌로 진출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게 싱가포르, 미국 또는 중동의 GCC 국가라는 것이고 저희들이 선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상업무는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도 식품통상 하고 TP도 하고 자동차도 하고 다 하는데 전북 전체의 수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좋은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맞춤형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배신감 드는데요, 이 진흥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사업을 결정하시는 거라면, ‘알아서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회의 때 말씀하기가 어렵다면 이 관련한 내용 중간에 어떤 좀 있었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보고 싶은 사항이니까요,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저희 군산의 사회적경제센터 방문했을 때 원장님한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원장님이 대기업 출신이시니 대기업의 사회공헌 사업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기업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하신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소셜벤처도 사회적기업의 영역으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도내에 116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군산에도 소셜벤처기업들을 지금 입주를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소셜벤처기업들이 대부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셜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펀딩하는 펀드 회사들이 몇 개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펀드 회사들하고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기업설명회 하러 성수동으로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분들이 내려오면 소셜벤처기업들 모아 가지고 제품하고 솔루션 설명도 하라고 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 소셜벤처기업이라는 사회적기업 영역을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옛날에 천 실장님 있을 때는 그거를 창경에서 하던 거를 경진원으로 넘겨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상관없이 저희는 계속 소셜벤처기업들하고 전국적인 소셜벤처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그 펀드 회사들하고는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기존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이 실제 경진원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는 거고 소셜벤처는 거의 창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가지고 하다 보니 창경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같은, 저도 고민이긴 해요. 같은 틀로 갔을 때 성향이 너무 달아서 이거를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으로 맞춰서 가 보자 이런 취지라서 저는 이건 업무를 한 곳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긴 하거든요.
저희는 저희가 했으면 좋은 이유가 지금 사회적 영역에 있는 기업이 5개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자활기업은 자활센터에서 하고 사회적 연대회의가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마을기업 120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군산에 저렇게 사회적경제혁신센터까지 세워 놨는데.
그런데 소셜벤처기업을 또 다른 데서 한다 그러면 5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기업 중에서 120개 마을기업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경제 영역이 돼 버리거든요. 플러스 저희들이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소셜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케파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제 생각은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협의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자생력이라는 거 즉,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계속 지원만 받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몰과 다시 선정하는 작업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은 사회적경제 사업 영역을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제혁신센터를 만든 이유도 그 이유이고 그래서 그 확장 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찾아가고 있는데 일단 사회적연대회의는 군산사회적경제혁신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관련 기관들하고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하고 계속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답이 나올 거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저기.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애를 먹고 있는데 업종별 차이가 너무 커 가지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저희들이 타깃팅을 따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거기는 자금을 필요로 해요, 그것도 뭐냐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자금. 그런데 화장품이라든가 소비재 이런 부분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사소한 아까 인증이라든가 필요한 그런 거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도내의 수출기업들이 대기업들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중소기업들은 수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보여지는 숫자로 해서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평균 대비해서 감소했는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군산에 있던 OCI의 계열사인 폴리실리콘 반도체 세정하는 업체가 군산을 문을 닫고 말레이시아로 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떠나서 저희들 통상닥터 8명 해서 80개 업체를 바짝 붙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8명의 통상닥터가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나름 경쟁력이 있는데 수출을 하기 위한 어떤 전방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업체 수를 늘리면서 컨설팅을 더 많이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출을 잘하고 있는 기업인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가서 해외 현지에서의 합작 생산해서 수출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막 뚫어 주고 싶은데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5개 업체 정도가 11월달에 간다라고 지금 사우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이야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는 한번 전북의 테키한 업체 15개 업체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한번 판을 벌여 보고 싶고요. 그런 식의 출장을 갈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모시고 가서 타깃팅해서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도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박람회를 우리가 진행하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식품 같은 경우는 그 박람회에 참여했을 때 물류비가, 그러니까 갖고 가는 건 괜찮은데 수요를 못 맞추면 그거를 너무 많이 남았을 경우에 처치곤란인 거예요, 다시 갖고 들어오는 물류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박람회를 어쨌든 식품 쪽이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 네트워크로 유통망을 활용해 가지고 그거를 좀 저렴한 가격이더라도 팔고 오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는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한 것들을 상담하고 확인하고 오는 과정이겠지만 당장 갖고 가는 것들이, 예를 들면 한인 사회에 사실 기부할 수도 있을 거기도 하고 여러모로 있는데 차라리 버리고 오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다 품절되거나 이런 거는 없으니까, 특히 식음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식품 쪽이.
예, 저희 직원들 너무 피곤한데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태국 무역사절단을 간다, 10개 기업이. 그러면 가기 전에 제가 꼭 불러서 10개 기업 사전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가실 때 조심해야 될 거, 아까같이 준비되지 않은, 또 예측이 되지 않은 물건 많이 갖고 가서 현지에서 재고 남으면 안 되니까 사전 다 하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에 저희들이 또 현지 상담에서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다 드리고,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의 팔로우업을 진행할 테니 가서 마음껏 명함 다 챙기시고 또 이야기하고 오시라고 이렇게 사전 간담회를 매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요, 또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의 어떤 피드백이 있지 않습니까? 효율성 분석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 관리와 함께 또 신규사업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코디네이터에 지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전임 계약직 다급 과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코디네이터분 밑에는 2∼3명 정도의 저희들이 요원을 붙여 줄 거거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그 역할을 해 주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회적경제 전북의 영역이 조금은 더 고도화되고 확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지금 뽑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냐 하면 그렇게 뽑아서 하시는 거 중요한데 실제 지금 영역 안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 그릇에서 사람을 더 뽑아서 만드는 건 결국 중간 지원조직을 늘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원 서비스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차라리 소셜벤처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고 진행했으니 소셜벤처 관련해서 투자를 전문적으로 했던 분이나 이걸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을 해서 지금 지원되지 않는 쪽을 조금 더 살려서 사회적기업이랑 다시 연계되는 방안을 찾는 게,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했던 지점이 지금 군산의 타운에서 여러모로 고민이 있다면 저는 만약에 제가 원장님이라면 테크비즈센터에다가, 거기 창경센터랑 쭉 다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차라리 위성 사무소로 이 소셜벤처 분야를 상담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팀을 거기에 차라리 넣는 게 낫다고 봐요.
원장님, 그러니까 온라인판매 기반조성에 대해서 사진과 홍보영상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문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여기도 실제적으로 예산이 이쪽에 4억 2000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매출과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 주고 아니면 사업 전환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올해까지 4년째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올해도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면밀히 분석을 해서 효과가 없거나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대책이 안 세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통상진흥원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조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해외개척단 우리 기업들하고 가는 거 날짜하고 어디 나라 가고 이런 부분들을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한두 위원님들이 같이 나가셔서 같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정말 해외 개척이 얼마나 힘든가 그다음에 또 통상진흥원이랑 기업체 대표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할 테니까요, 그 자료 좀 내일이라도 주시고,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해 사무소 지금도 여기 하고 있죠?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4.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김동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간단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구덕기 감사실장입니다.
정진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항우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한관수 사업전략부장입니다.
김소원 성장지원센터장입니다.
김영묵 재기지원센터장입니다.
기호형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추진단 부장입니다.
문영우 디지털금융지점장입니다.
김혜영 완산지점장입니다.
조현호 덕진지점장입니다.
박순천 군산지점장입니다.
유수진 익산지점장은 아침에 갑작스럽게 고열과 복통으로 병원에 응급입원을 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영 정읍지점장입니다.
박현성 남원지점장입니다.
서석 김제지점장입니다.
장광민 무진장지점장입니다.
김상길 부안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재단은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의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전 직원 합심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저희 재단의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폭우피해로 도내에도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군산, 익산, 완주 등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말씀 드리고 신속하고 정성을 다해 지원드리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저희 재단 직원들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전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주신 말씀 100% 동의하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다중채무자 질문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2금융권에 가 있는 고금리자 또 기존에 보증 나간 것 중에서도 고금리로 나갔던 것들을 저금리로 다 전환해 주는 보증이 아까 두 번째로 보고드렸던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특례보증인데 그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부실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런 성과가 있다면 또 도하고 또 은행들하고 협의해서 더 확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16시55분 산회)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5.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 ○ 서명위원 김대중
- <기업유치지원실>
- 기업유치지원실장겸미래첨단산업국장
- 오택림
- 일자리민생경제과장 김영식
- 기업유치과장 조광희
- 기업애로해소과장 송주섭
- 금융사회적경제과장 신미애
- 창업지원과장 이현서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전북특별자치도사무국장
- 한승룡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원장 윤여봉
- 경영지원부장 조정락
- 미래기획본부장 박과근
- 기업애로해소본부장 김광희
- 마케팅통상본부장 한동희
- 일자리민생본부장 염경형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병래
- <전북신용보증재단>
- 이사장 한종관
- 사업총괄본부장 이상복
- 감사실장 구덕기
- 기획조정실장 정진상
- 경영지원부장 김항우
- 사업전략부장 한관수
- 성장지원센터장 김소원
- 재기지원센터장 김영묵
- 전북국제금융센터건립추진부장
- 기호형
- 디지털금융지점장 문영우
- 완산지점장 김혜영
- 덕진지점장 조현호
- 군산지점장 박순천
- 정읍지점장 이진영
- 남원지점장 박현성
- 김제지점장 서석
- 무진장지점장 장광민
- 부안지점장 김상길
- 문은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