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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6회 [임시회] 3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14일(금)
- 의사일정
-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 3.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 4.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 5.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 6.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 7.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의 건
- 8.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18분 개의)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첨단산업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응열 전환산업과장입니다.
김재천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환산업과장 유응열입니다.
오늘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업무가 많이 생소하지만 저의 부족함을 국장님 이하 저희 전환산업과 팀장 이하 전 직원과 같이 공부하며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에 처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과를 오니까 전환산업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어떤 사업을 미래의 트렌드에 맞게 전환하려는 어떤 생각하고 그 상황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점검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산 부시장 할 때도 그걸 듣고 우리 군산하고 같이해서 부서하고 같이해서 그걸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저희가 원래 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을 만들 때는 2017년도 현대조선소가 무너지고 나서 조선업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하면서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업종 전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서 전환사업을 할 수 있는 장비 구축에 한 200억 정도 그다음에 공장을 만드는 데 한 90억 정도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점검한 결과 원래 하기로 했던 그런 목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게 드러났고요. 그런 원인들을 보면, 물론 코로나라는 것이 생기면서 경기가 잘 살아나지 않고 또 에너지산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신재생사업에 대해서 이런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오히려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재생 업 자체가 활성화하지를 못하면서 그걸 통해서 회생하려고 했던 것이 계획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매출이 한 200억 정도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한 30억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점들이 있었고, 채용에 있어서도 원래 계획된 채용 대비 한 10명 정도, 정규직으로 10명 정도…….
18억 4000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면 거기서 부가가치세가 나오고 부가가치세를 낸 거에 대해서, 원래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국비라든가 지자체에서 낸 지방비를 통해서 받은 것은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급을 받고 그 사업비를 다른 데 쓰지는 않고 다시 또 이 사업에 환류해서 썼지만 만약에 그렇게 사업비로 돌려 쓸 경우에도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해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서 현재는, 산업부에서 주관으로 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부분에서 첫 번째는 이 부가세 환급 부분에서 돌려받는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재가산금이 있는데, 제재부가금. 제재부가금을 최대 2배까지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중에 따라서는 2분의 1까지 감량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2월 중에 산업부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에너지를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저희는 하고 있는데 무탄소 에너지의 범위를 넓히면서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현재 공모의 조건도 REC라는 것을 다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제공하는 전기료도 현재 전기료보다 낮게 공급이 돼야 된다는 원칙 그다음 또 여러 가지 발전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돼 있어서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사업을 제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그것도 40메가 이내로만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 우리같이 대규모로 하는 것들은 또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아무튼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과 관련돼서 공모의 플랫폼을, 공모의 이런 조건들을 만든 것이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원자력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은 만약에 공모가 선정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어떤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될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게 데이터센터를 한다고 그때 발표할 때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저희가 새만금 쪽이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 미래 비전도 선포가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지금은 또 새로운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센터는 반드시 에너지가 바로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에너지, 수상태양광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계통연계도 되고 하면 그것들은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저는 국장님이 오히려 그거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서 바짓가랑이를 잡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장단점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실익이 뭔지 고민한 다음에 차라리 데이터센터를 포기할 거면, 그때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만들어 가지고 옮긴다고 여기에다 만든다 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될 거면 실질적으로 SK에 다른 제안을 할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는 취업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 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 자원을 필요로 하는 거고, 우리가 인재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데이터센터는 아니어서 차라리 우리한테 실익이 뭔지를 빨리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서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센터 못 온다는 거에 대해 두려워하는 거보다 그거를 훨씬 더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다른 딜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SK가 오려고 했던 거는 데이터의 양을 보면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하나랑 에너지 문제였는데 우리가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AI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북이 AI센터 유치할 수 있습니까?
이미 광주가 AI는 대부분 선점하고 있어서 그 선점효과를 우리가 따라가기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디지털과 만들었지만 과에서 실제 진행하는 내용들이 광주가 AI 선포하고 난 다음에 국비 사업들을 거의 다 가져간 상황에서 거기도 또 같이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그림인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계속 후발주자 행세를 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AI나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전에 엔비디아가 막 구축해 놨더니 갑자기 딥시크 나타나 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며칠 만에. 할 정도로 그 상황이 발전하고 있어서 지금 광주 데이터센터도 빨리 시작한 것이 득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광주의 AI데이터센터가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새롭게 AI데이터센터나 현재 데이터센터를 또 새만금에 유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굳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오히려 그런 쪽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면 저는 그런 것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상황들을 잘 지켜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북이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후발주자를 하는 거에 대한 저는 염려가 있고, 그러니까 방위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없는 생태계에서 계속, 몇 개 안 되는 걸로 만들어 내려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방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실제 어떤 내용으로 다뤄져야 될지를 치고 나가는 방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조기 대선이든 아니든 대선이라는 큰 상황이 있을 건데, 있을 거라고 가정한다면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떠한 산업구조를 가져갈 건지 큰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거의 옵서버로 참여를 한 거라서요.
그런데 우선은 여러 가지 비공개 사항들이 많아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따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양당의 AI특위에서 AI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참여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봤던 것은 싱가포르의 HM직스라고 해서 현대 이노베이션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 하는 거냐면 현대의 AI스마트공장을 만들어 가는데 거의 탑티어, 거의 자동차 공장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탑티어에 해당하는 그런 연구시설들을 구축하고 있고, 연구를 실증하면서 한 3만 5000대 정도의 자동차를 생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그런데 제가 가서 본 거는 상당히 앞으로 미래의 어떤 스마트 공장의 모습들을 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AI와 미래 모빌리티를 결합한 형태로 사업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자라는 취지로 저는 봤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주관을 해서 이차전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기업에 관련된 일들을 해 주고 있지만 인력에 관련된 것은 또 TP에서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기업유치지원실한테도 이 주문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미래첨단산업국에도 제가 주문을 이걸 하나 할게요. 도내 인력 수급 방안으로 기업유치지원실, 교육청, 대학 그리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등 이런 데서 협의해서요, 우리 애들이 도내에 어떤 기업이 있는가를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기업을 하나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기업들이 인력 채용을 하면요, 어느 기업은 100 대 1이 넘어가고 어떤 데는 몇십 대 1이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이 외지 타도에서 많이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대학들 이런 데에서도 기업을 탐방해서 그런 기업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외부로 가지 않고 우리 도에 정착할 확률이 저는 확실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양질의 기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차전지 산업이라고 했을 때 이차전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야, 폐수 나오고 뭐 하는데 그거 유치해서 뭐 하려고 그래”라는 그런 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울산하고 포항의 포스코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데 기업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항제철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들어온 학생들이 거기 가서 연봉 4000, 5000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너무 밝은 표정에서 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이차전지 산업이, 우리가 대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현재 군산 쪽에 LS-엘앤에프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백광산업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지금 들어와 있고 하는데 연봉이 거기가 지금 한 4000, 5000씩 됩니다, 초봉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청년들이 볼 때는 전북에 일할 데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 일하고 싶은 직장이라는 것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청년들을 모아서 그런 기업 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야, 전북에도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있어서 이제 전북을 떠나지 않고 일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좀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한테 말했지만 그때 미래산업과장 하고 10년 만에 여기 지금 이쪽 국에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산업하고 지금 하는 산업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아졌다는, 제가 배워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 산업의 변화가 많이 있었구나. 그에 따라서 우리 전북의 산업에 이런 추진하고 있는 산업의 콘텐츠도 많이 변해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것 중의 하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하지 않았던 이차전지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항공 UAM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 바이오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전북이 그린바이오 중심으로만 해 왔다 하면 지금은 화이트바이오나 레드바이오까지도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을 고도화시켜 나갔다는 것, 그다음에 제가 2015년도에는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했는데 지금은 연구개발 특구를 통해서 많은 혁신 역량들이 증가하고 그를 통해서 사업화들이 많이 진행돼서 이제는 뭔가 기초가 많이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특별한 것들을 단순히 그냥 특별하다고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도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더 크게 크게 키워서 만들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예,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76페이지인데요. 남원바이오산업연구원에 화장품기업 수출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혹시 이전에 예산 통과하는 과정에서 전달받으신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계속 했던 게 관련해서 해외수출 판로개척 지원이나 이런 사업은 이미 경진원이 훨씬 전문인력들이나 경험이 있으니 이 사업의 예산을 도비, 시비로 하되 관련 내용은 경진원과 협업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걸로 조건부로 사실 예산이 통과된 사안인데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아니 해당 예산 문제예산 지적한 위원이 문제예산 지적하고 추후에도 제가 예결위 위원이었고, 전혀 변화 없이 진행될 거라고 알았다면 저는 그렇게 안 했죠. 그럼 전문인력양성교육만 진행을 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일단 해보고 추후에 결정하겠다, 이거 상황을 보고 하겠다 하시는데 제가 그때 염려했던 건 뭐냐면 관련해서 그러면 인력을 다시 채용할 건데 이 관련해서 채용된 전문인력들이 일단 채용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가야 되는 사업 아니냐, 그러니 경진원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정리를 다시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이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예결위 안에 속기나 내용이 있겠죠.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오셔서 이런 내용 이렇게 그냥 남원한테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걸 임의로 그냥 아, 그러면 이번에는 남원, 저한테 그런 설명을 하신 적도 없는데 제가 “남원에서 그냥 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장품 사업을 하니 바이오 처음에도 좀 염려가 있었고 조직이나 인력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는데 하시되 어쨌든 이런 사업에 기업들을 연결하는 사업이니 또 남원에 계속 나가니, 경진원도.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보니까 전혀 반영이나 고려가 되지 않아서 이건 추진사항 관련해서 다시 한번 부서랑 얘기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이거는 국장님 질의하고 싶은 게 정읍이 바이오특화단지 관련해 가지고, 공모요. 정읍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추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실제 이게 이번 정부에 도가 시랑 얘기해서 제안한 대선공약사업 중의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추진이나 여력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올린 건지가 좀 염려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문제일 텐데 추가 지정이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공약 같은 경우는 하나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를 정읍에다 이렇게 지정해서 올렸을 때 결국에는 앞으로도 지정이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없는 거잖아요.
업무보고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국비 사업이나 이런 거 바이오 관련 내용이나 이런 여러 사항을 추진할 때 공무원분들 너무 애쓰시지만 정보력 부재가 굉장히 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실 전문위원이나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많이 구성하시고 자문그룹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중앙에 있는 자문그룹들을 많이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는 우리가 하되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들에 중앙 인사들 특히 우리 지역 출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자문그룹을 계속 연결을 해 놓고 수시로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런 활용을 좀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송전선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전기를 가는 송전선. 그 송전선이 그 선로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송전선로 때문에 데모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고 우리 고창 지역뿐만이 아니고 부안 예를 들어서 김제 이쪽 지역까지도 전부 문제가 될 거예요. 전라북도가 전체가 문제가 될 거예요, 송전선로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갈 때 어디까지 가냐면 저쪽 위에 어디 대전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것만도 200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295개인가 있다고 그래요. 259개가 있는데 앞으로도 50개, 60개를 더 놓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데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민의 편을 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경제부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송전선 연결을 위해 한전의 선투자 필요에 있어 한전의 협조를 얻는 데 목적을 두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하는 것을 송전선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때 전라북도의회에서 전북도 기자회견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 국장님도 가면 잘못하면 얘기를 안 먹어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 대책을 좀 세우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가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 편에 서야 되겠죠.
그 사람들 편에 서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너네들은 도에서 나왔으니까 정부 편이다, 우리 편을 들어주지를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얘기, 물론 국장님께서는 잘 하시니까 다독거리고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리라고 믿고 하여튼 이거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타 지역에서도 송전선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한쪽으로는 고창에서 부안으로 나가는 거, 한쪽에서는 고창에서 정읍으로 나가는 거 이런 선로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서 있는 선로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흥덕면에 2027년도부터 2028년도에 4차로 해 가지고 세워졌고만요. 흥덕면 흥덕리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할 때 아마 연락도 오지도 않을 거예요. 연락 올까요? 안 오죠. 우리한테는 연락도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해 주고 가면서 공무원들이 생색을 다 내고 가요. 다음에 출마하려고 그러나?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6억 1900만 원이나 돼요. 지금 세워진 돈만 했을 때 6억 1900만 원인데 여기에 시·군비가 합해지고 뭐 하고 하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도비만 6억 1900만 원이니까.
그런데 이거 하면서도 우리가 이거 해달라는 마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떨어져 있다 보면 마을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런 데는 저희가 사실은 제재를 합니다, 좀 부탁도 하고. 왜 그러냐면 그쪽까지 그 멀리까지 가려면 한 2㎞까지 막 가려면 배관이 가려면 포크레인이 파야 되고 배관이 지나가야 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못 하는데 그거를 다 끝내고 나면서 하면서까지도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도에서 해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한 것처럼 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부탁 한번 드릴게요.
이게 저도 군산에 있으면서 보니까 섬 지역들 이런 데가 LPG 저장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귀하더라고요, 이게 더 확대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국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렇게 선정할 때 그 부분만 계획 짜서 하고 실제 진행은 다 시·군에서 지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 공무원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을하고 협의하고 하는 중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업 할 때 어떻게 보면 배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아시다시피 조선해양 설치 운송, 이게 플로팅보트를 만드는 사업인데 아무튼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중소 선박하는 선박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로팅 보트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자라는 취지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처음에 사업자 선정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원래 전남에 있는 장보고조선에서 입찰을 했는데 장보고 그 기업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고 하면서 지금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상승이 되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예산을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장보고조선업체가 이 부분을, 그 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싶어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업체에서 하는 것이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장보고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와서 지원을 해왔던 그 업체가 이어받아서, 그 업체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협약서에는 우리 물류비 지원과 관련돼서는 재가동 후 3년이라고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과 관련돼서는 연 10만t씩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 10만t이면 한 30만t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조선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군산 현대조선소가 요즘에 최근에, 그전에는 컨테이너선만 블록으로 생산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LNG선에 대한 블록으로 좀 바꿔 가지고 약간 고부가가치 블록을 만들고 또 배를 만들면 배가 다시 도크에 들어와서 의장을 하는 부분까지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예전에 현대조선소 운영할 때 그때도 보니까 처음부터 배를 만들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블록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의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저도 한 3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도.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전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실무단위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두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지역의 경제적 여파가 컸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런 협약들을 진행한 건데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그 관련해 가지고 이 성과에 대해서 장단점을 평가하기가 난해한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의 협약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이 결정이 되면 꼭 공식자리가 아니더라도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께 충분히 설명하고 상황을 공유해야만 그다음에 예산 반영이나 아니면 또 의회도 요구 사항들을 좀 분명히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6.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심항공교통특별법 시행, 2024년 4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교통 기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전체 조례는 9개 조문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도심항공교통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정의, 제3조 도심항공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제5조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 도심항공교통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에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관련 조례를 만들면 이 안에 협의체 내용이 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법 근거에 있으니까 협의체 만들고 자문기구 만들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육성 사업 관련해서 마케팅 및 홍보나, 다른 지자체의 사업들을 해서 담을 수 있는 건 이해하지만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육성사업이나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 육성 및 지원방향, 기본계획에 담겨야 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육성사업도 할 수 있는 걸 너무 다 넣어놨고 기본적으로 위탁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재정지원으로 기관·단체에 경비를 일부 지원할지 이런 것들은 정리돼서 오는 편인데요,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지금 상정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에 제출한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에 구축된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부지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유 지분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센터는 도와 군산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2만 1000㎡ 규모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구축하였고, 새만금개발청이 80%, 도가 6%, 군산시가 14%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며 지방의회가 동의할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국내 유일의 수상형태양광 기술 실증 및 평가기관으로 기업 지원 및 신기술 실증 연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의 6%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며 감면기간은 2025년부터 5년간, 감면금액은 연간 14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2025년도 상반기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원장 서민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 김동구 부위원장님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완 기업지원전략본부장입니다.
류중재 첨단소재연구본부장입니다.
오미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무과인 미래첨단산업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최재길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연구원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5년 중점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11분 산회)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5.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