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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4회 [임시회] 1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0월10일(목)
- 의사일정
- 1.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 2.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 4.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 5.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 6. 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
- 7.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8.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9.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관광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0. 전북학연구센터(유산관리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
- 12.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3.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 1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5.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6.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 17.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18.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1.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3.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윤수봉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 내용 자체가 좀 늦게 들어와서요, 예산 작업에 반영을 못 했고요. 이게 처음에는 재난안전실하고 협의를 하다가 부서조정에 따라서 화재안전마스크니까 소방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 작업에 반영을 못 했고, 사실 예산에 반영하려면 저희들이 시범사업도 해봐야 되고 지금 현재 6개사에서 8개 제품이 나오는데 가격도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그런 것에 대한 실증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내년 1년 준비해서 내후년부터 반영할 걸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은 조례에 대한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비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는데요.
(패널을 보이며)
위원님들 보시라고 사실은 패널로 만들어 봤는데 지금 제품이 나오는 거는 6개사입니다, 2개의 회사가 두 가지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연마스크 형태로 해서 3000원이 제일 낮은 거고요. 또 비상용 산소마스크라고 그래서 이거는 또 38만 5000원이라 이게 가격차이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대체적으로 특성이나 그쪽에서 확인한 걸 보니까 기준은 거의 비슷한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한 검증이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 타 시도에 보급한 사례들을 보니까 3000원짜리가 보급이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물이 있으면 사람당 1개를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다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1년 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면 새로 또 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여서 저는 사실 아까 말했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개인의 사업장 구간이어서 안전이 중요시되는 자꾸 이 시점에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의무화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건물의 준공이나 인허가를 맡기 위해서는 이런 인허가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새로 올라가는, 지금 있는 기존 건물은 좀 그렇지만 건물을 신축으로 해서 올라가는 경우에 인허가 과정에 준공 검사 과정에 이런 것들도 비치를 할 수 있게끔 하도록 소방본부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서 민간이 본인 건물에 대한 안전은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6. 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조직 운영경비, 기관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2025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하여 2012년 5월 우리 도와 충청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이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으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과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보존 관리를 위한 우리 도 분담금을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별 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금은 총 61억 6400만 원으로 정원증원 및 임금상승분 등을 반영한 기관운영비 49억 7400만 원과 도민문화향유권 신장, 문화예술인 창작의욕 고취, 지역관광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등 7개 출연사업에 11억 9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금은 총 29억 2000만 원으로 임금상승분, 홈페이지 개편비 등을 반영한 기관운영비 26억 2000만 원과 출연사업인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에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 4억 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며, 기관운영비 1억 원과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 및 활용사업 3억 원입니다.
참고로 2025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은 우리 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4억 원,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이 각각 2억 6700만 원을 분담하여 총 16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익산 미륵사지 등 8개소의 기존 유적지 외 세계유산 확장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의 가치홍보, 활용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등 총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청년예술창업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국감 때, 지금 국감을 시작했는데 대통령의 전북 문화체육 쪽의 공약률이 0%라고 합니다, 0%. 국감 자료를 올려보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런데 장관이 와서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2억 4000을 지금 예산기간은 아니지만 편성을 해서 지금 동의안을 받고자 올렸어요.
내용을 보면 400만 원의 창업지원을 한다는 청년예술인한테 330명을 1억 2000 준다고 하는데 400만 원 가지고 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로 부실한 사업인 것 같다.
그래서 예산 때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예산은 말 한마디에 올리는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다 듣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올렸다는 게 문화관광국장님이 검토해서 올리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전북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과도기를 거쳐서 이제 정착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또 경영평가에서도 가등급으로 상승되고 해서 저희가 기왕에 대표도 연장되고 해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자세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이랄지 재단에서 뭔가 내년에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보고, 일단 심도 있는 예산심의도 거쳐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으로는 예산을 지원해서 뭔가 문화관광재단이 전라북도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사업도 추진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재단이 역할을 좀더 하고 있고 등급도 상향이 돼서 연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동의안이지만 동의안부터 모든 지원사업 자체가 문화재단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 괜찮지만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구분을 해서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번 논의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인 문화예술에 전라북도가 치중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모든 사업들을 다 순차적으로 운영을 할 거냐,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직원분들은 위탁만 해 주고 끝날 것이냐 이 부분이 저번 상임위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좀 간단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지역이 백제문화권으로 묶이는 걸, 관광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그렇게 교류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산센터에서는 관광이나 문화 이런 부분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사실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우리 국악원도 있고 해서 그런 정기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고, 관광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쪽에 온 사람들을 그쪽에 보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쪽에서도 저희 쪽을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같이 관광하는 코스도 만들어내는 적극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 전북학연구센터(유산관리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총 4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상정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위탁사업은 글로컬 30 지역상생과제로 선정된 문화콘텐츠 진로‧직업 체험시설 구축 등 3개 사업으로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콘텐츠 산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인프라가 필요한 사업으로 전문인력과 다양한 콘텐츠 사업 수행을 통한 경험 축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위탁사업은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 문화콘텐츠 발굴 및 상설공연 운영 등 도내 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 사업들은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문화예술분야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업으로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위탁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관광기념품 100선 사업으로 위 사업들은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와 소규모‧개별 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북 관광 활성화와 인지도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관광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관광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다양한 마케팅 활동 추진이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관리과 소관 전북학연구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전북학연구센터 운영사업은 2019년부터 전북의 역사, 문화, 예술, 정치, 경제 등을 포함한 전북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학문인 전북학을 연구하고 전북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 및 학술대회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북학이 추구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총체적인 학문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양질의 연구실적과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활동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북연구원에 위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4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관광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학연구센터(유산관리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20억씩.
그런데 이거를 제가 분명히 보고가 왔을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 뒤로도 사실 연락이 없고요.
또 경제적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비교를 했던 게 제주도에 있는 ‘빛의 정원’을 비교를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셨거든요. 거기 빛의 정원에 들어간 여러 가지 시설비에 대비해서 거기에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지를 산출을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리고 전북대 구정문, 객사 이렇게 했지만 이미 객사 구도심에는 예전에 루미나리인가요? 한번 이 정도급은 아니었지만 조명시설을 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경험들을 좀 연구를 해보셨는지 저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됐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이게. 왜, 다시 한번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고도 안 해 주시고.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위탁 동의안이 4건 올라오고 어떤 부서든지 위탁 동의안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도에서 다 운영이라든가 관리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을 주는데 물론 건설 쪽으로 말하자면 협력업체, 하도업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와 비슷한 형태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안 줄 수는 없고 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 위탁기관을 선정을 잘해야 한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잘 운영하라고 이렇게 전문분야에다 주는 게 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전문성 있는 위탁업체를 잘 선정해야 되고, 물론 문화체육관광국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지만 위탁업체 선정을 잘해야 되고 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또 예산도 특히 알지게 쓸 수 있도록 철저히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도 참석하셨고 문화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물론 이 사안하고 좀 약간은 다른데, 제가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하고 그랬어요. 자료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인사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우리 국장님 모르겠는데, 2단계 해서 가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부 인사문제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가등급이 됐냐 이런 의혹점이 나와요, 제가.
그리고 또한 그 인사부분에서도 조직개편에서도 아주 불명확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거 있으면 좀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국장님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와서 어떤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사전 설명한 거 있어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중에, 저도 들어본 바도 없고 이 관광재단은 뭐 그냥 무소불위예요? 그냥 재임용됐다고 그냥 무조건 예산 올리면 되는 겁니까?
인사 내용도 하나 개선되지도 않고, 직장에 출근하면 즐겁게 재미있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 풍토가 돼야 되는데 서로 막 그냥 지적하고 뭐하고 이런 풍토가 있는 관광재단 이런 데는 없애버려야죠. 차라리 다른 부서에다 줘요, 이 업무 전부. 콘텐츠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걸 줘도 무방할 정도로.
그리고 그 담당직원들이 문제가 있으면 반성을 하고 개선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얼굴 쳐 올리면서 그렇게 근무를 해요, 이게 관광재단의 태도냐고. 예산 이런 정도 설명도 없이 그냥 위원들 설명도 없이 자료만 해 갖고 ‘동의해 주십시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너무 순하게 하시는 것 같아.
하여튼 이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와서 실무진들이 와서 설명 잘 하시라고 하세요.
20페이지 이렇게 보면 마을자원 구술‧채록 관련된 예산이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적은 것 같고요. 발굴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만 해도 지금 서너 군데 정도 꼭지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산이 3600이면 사실은 몇 개 마을 하고 나면 할 수 없는 예산일 건데 이런 예산 증액들은 시·군과 협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단체나 의지가 없는 지자체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더 제안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소멸되어 가는 지금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채록하고 기록하고 서록할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방문해 주시면 제가 남원의 사정이라도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한번 덧붙이는 게 이게 복지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외로움이거든요, 외로움. 그런데 구술‧채록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기록하고 또 재조명 해 주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만나게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임종명 위원님처럼 더 권장되고 더 적극적으로, 단 지역에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독점이 돼버리는 거죠, 사업의 주체가. 어른들이 다 해버립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이걸 청소년과 같이 연결해서 애들이 참여하게끔 하고 애들한테 책을 하나 내는 것은 엄청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잘해서 하면 정말로 좋은 사업이 되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박용근 위원입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교육기반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에 대해 안정된 조직 및 인프라와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해 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위탁되어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향후 세부사업 추진내역과 증감액 사업 등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전 위원회에 처리경과를 보고하여 철저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해서 문화관광재단의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상화 되지가 않으면 예산이나 그다음에 또한 조직진단 관련된 내용을 철저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님들은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되 단서조항이 예산을 심도 있게 설명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를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명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관광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우리 박정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등급을 잘 맞고 위탁 계약 됐으니 예산을 거기다 집중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내용적인 풍부함을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북학연구센터는 작년과 동일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고 발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증액 부분들을 우리는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지 않나. 기관이나 인원 증원에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살펴야 될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 또한 무시되고 묻혀져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요. 예산의 효율성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북학연구 더 많은 예산이 사실 15% 이상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위탁받았으니 예산 증액해 줘라고 하는데 내용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예산 때 우리가 다루겠지만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뭔지를 본질적인 부분들을 접근하고 그에 따른 예산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이 없는 게 있나요? 다 기간이 없나요? 다른 것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 보면 처음에 이 계획을 잡을 때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을 놓고 전북학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 연구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을 어떻게 해오는가 점검도 하고 해가면서 차후에 연구기간을 늘려야 될 것인지 중단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결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막연하게 한번 시작했으니까 매년 이 정도 예산, 아니면 부족하니까 조금 더 줘, 아니면 특별히 한 거 없으니까 조금 삭감해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16.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414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전시, 공연, 체험 등 도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안정적인 시설관리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는 ICT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기술 관련 벤처 창업·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정보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군 대표축제와 작은마을축제, 지역특화형 축제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전컨설팅, 현장평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방문객 만족도조사,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 대표축제를 명품 축제로 육성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작은마을축제 및 지역특화형 축제, 유망 축제 등을 활성화하여 도내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제 기획, 마케팅, 현장 분석·진단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이론 및 현장교육과 평가를 실시하고 문화유산 및 선진지 답사, 워크숍 등을 통하여 해설사의 역량 및 해설능력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적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 관련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사업은 14개 시·군 대표관광지, 여행상품, 축제, 행사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자원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전북 관광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소비 지출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실무 경험, 기관 간 네트워크, 홍보·마케팅 역량 등 박람회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2조에 따라 2011년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위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국비 지원하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위치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동학 관련 선양사업 등 현장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총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내용이 설명돼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다 이 동의안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에서 아까 앞서 우리 오전에도 좀 거론이 됐던 이야기인데 문화관광재단에다가 위탁하는 어떤 사업들이 문화관광재단에서 직접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재위탁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직접 재위탁하는 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단에서 운영하지 않고 재위탁을 시키는 그런 경우에 도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하는 것과 문화관광재단을 거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콘텐츠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 차이가 뭐죠?
도에서 직접 위탁을 주는 것과 그런 재단을 거치는 거, 아니면 융합진흥원을 거치는 거 그것과의 차이가 뭐예요?
그게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에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저희 출연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했던 사업들이 있고요.
그런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 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랄지 관광 분야는 모든 것을 총괄해서 판단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위탁 형식으로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재단에서 다 수행해야 하나 거기서 또 인원이 제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 사업을 하는 센터 같은 데에서 재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데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한번 수탁을 받으면 ‘나는 당연히 연장까지 해서 몇 년 할 거야’라는 생각을 갖게 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의 경영 효율화나 또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줌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하는 그쪽의 장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야, 그렇게 하면 그냥 일단 맡겨놓으면 무조건 그만큼은 가는데 이거 그대로 놔둬야 돼?’라고 생각을 또 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좀더, 항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이렇게 더 낫게 운영을 할 거야라는 그런 계획들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평가를 받을 때 진단평가를 받을 때 수탁기관들 아니면 우리 산하기관들 평가를 받을 때 좋은 평가를 기존에 많이 못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인가요? 라에서 나등급으로 바뀐 게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그런 원인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더 경쟁적으로 항상 ‘야, 이거 내가 조금 못하면 바로 또 연장이 안 되고 우리 이렇게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활성화된다.
예전에 밖에서 들은 이야기는 본 위원이 들었던 이야기는 그래요. ‘일반인들이 운영한다면 거기 그렇게 운영 않습니다. 그렇게 적자 나게 운영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 회기 때 안건 심의할 때나 이 문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용률이라든지 또 방향이라든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노력들을 안 하면 그냥 막연하게 주는 예산 가지고 운영하고 부족하면 또 추가 요구하고, 그래도 운영이 가능하니까 그냥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명연 위원님에 덧붙여서 국장님, 분기별로 업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문화체육국 관련해서 각종 과별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국장님 모르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저는 조직 장악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이거 사람 좋은 것과 일과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한테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저는 계속 안고 간다고 보거든요. 아마 이것도 같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중간중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게 좀, 아까 분기별로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해 주고 규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이런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서 청취해 보는 것도, 애로사항이 뭔지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절차를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실제 정보산업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구체적인 사안이 없으니 그냥 덧붙여 주는 것인지 예산이 5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기관을 방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탁받은 기관들 다. 그런 일정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고창모양성제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작년이 50주년이 되고 나서 굉장히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호응이 너무 좋기도 하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이 축제가 아주 옛날에 계속 선배들이 해 왔던 축제로 그 패턴을 이어오다가 작년에 많은 패턴이 변화가 됐지만 과거에는 바꾸고 싶어도 과연 어울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조차도 과거에는 그 축제가 훨씬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바뀌어 보니 굉장히 변화가 새롭고 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축제의 어떤 기본적인 맥, 예를 들어 모양성제면 모양성제 역사와 관련된 이런 맥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게끔, 옛날에 계속해 오던 프로그램 중에는 또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니까 과감하게 좀 도태를 할 수 있게 접고 새로운 걸 할 수 있게끔 컨설팅의 역할도 좀, 평가도 중요하지만 컨설팅 역할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주 같은 경우는 모든 축제를 합쳐서 전주페스타로 지금 한 달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예이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축제를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쪽으로만 사람이 몰리지 구시가지랄지 그런 데 사람이 안 간다고 또,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랄지 자영업자들은 좀 볼맨소리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군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 단계가 있고 또 평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잘 통합도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축제가 보통 가을에 거의 많이 밀려 있잖아요, 거의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도 계절적으로, 물론 계절 특성이 있겠죠. 그런 특성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특성을 좀 비껴갈 수 있는 부분은 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나눠서 분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고 또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 오늘도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도 고창모양성제 축제에도 오시냐고 그랬지만 축제가 겹쳐 가지고, 물론 시장·군수님부터 해 갖고 지사님 다 바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의 특성을 개성을 조금 세분화해 가지고 꼭 가을 아니고 비껴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계절에, 그렇게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막 생성만 하고 만들지만은 말아야 할 것 같다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다 보니까 아주 유명가수들 개막식과 폐막식에 불러오잖아요. 그죠?
물론 구름 관중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자기 가수 끝나면 다 가버리잖아요. 물론 음식물도 사먹기도 하고 일정 정도 기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요. 우리 지역에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있는데 축제에서 그분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거꾸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기회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항목에 이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가보게 되면 어떤 구성이나 배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곳에다 그 판매처를 만들어 놉니다.
그러면 축제 구경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걸 사 갖고 한 바퀴 돌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나오는 곳에 사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무조건 손님이 많다고 해서 이게 성공한 축제인가, 저는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이게 판매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도 평가 방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갖고 한지문화 체험을, 한지 만드는 체험을 만들어 놓고 서예 쓰는 글씨는 맨, 한중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배치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 맞지 않잖아요. 바로 옆에다 놔야 한지를 만들어서 글씨도 써보고 이걸 자기가 체험한 걸 가지고 집에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성을 전혀 생각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역축제의 평가 방법에 있어서 좀 세밀함이 필요하고 평가 후에 어떤 걸 경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조언도 해 놓고 이런 평가서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무작정 A급, B급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이 축제평가위원회에도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적극성을 가져야 저는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특히나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도 저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과감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부서가 연관되지만 그래도 문화체육관광 쪽에서 가장 많이 부스를 활용하고 돔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거라 느낀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거 설치하는데 돈도 비용도 많이 드는데 또 철거를 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연계성으로 해서 1년 치 행사를 쭉 정리를 해 가지고 어디 순서대로 몇 개월 쭉 유지하게끔 한다든가.
그래야만 예산도 낭비 안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조금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리스트를 큰 행사 돔이 필요한 행사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쭉 빼 가지고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또 공간을 시하고 협조해서 어디를 대여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가면 편하고 또 유리하고 철거하고 설치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김희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좀 전에 민간위탁이든 공공기관위탁이든 청년 관계된 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던데 아이템들은 아이들이 하겠지만 400만 원 아까 예산을 잡아놨는데 사실은 턱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출하고 만들어 내서 추후에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 그거를 업자에다 맡기다 보니 기금이라든가 예산 자체가 좀 보기에 안타까운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콘텐츠진흥원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일부 아이템을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재사용 가능하고 저렴하면서도 전라북도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의 융합이란 그런 거잖아요.
아까 비엔날레에 있는 유능한 사람이나 또 서예가라면 어디 만장이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부탁을 좀 협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더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년들한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주면 좀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융합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계속적인 고민 속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위탁하는 데 멈추지 마시고 좀더 융합할 수 있는 게 뭔지, 사실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비엔날레 서예 하시는 분한테 만장을 한번 부탁을 했어요.
작품성이 다르죠, 우리가 직접 썼던 것보다. 그런데 문화가 살고 또 행사가 더 풍부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서로 융합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철저하고, 또 예산도 지금 보면 들어갈 예산이 무지기로 많아요. 거기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게 생겼어요, 너무 오래됐고 노후화돼서.
또 안에 들어있는 그런 시설들 아주 초창기에 만들어 놨던 전시물들은요, 학생들 보고 누가 와서 바라보고 이걸 관람하게 만들기에는 부끄러워 죽겠어요.
예를 들어 조형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수리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실내에 있는 조형물들이 어디가 떨어져 나가 있고 또 벽은 금 가 있고 막 이런 상태인데,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지만 재단에서 위탁을 주고 있지만 결국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만한 우리가 능력이나 여력이 있으면 관리를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게 전라북도 것만의 거다 생각한다면 관리를 하시고 아니라면 국가로 이관해 줘야죠.
그 방법은 지금 연구하고 계시나요?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20.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18항까지는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려야 하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제안설명을 장연국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로 했는데 장연국 위원님이 부득이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하지 못하고 바로 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으로부터 보류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행정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것은 법무행정과장님도 업무에 미스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자세히 먼저 검토를 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법무행정과장님이 주장하는 논리도 일부 타당하기는 하지만 일부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5시간 정도 돼요, 4시간이 아니라. 9시 반부터 3시까지면 점심 1시간을 빼고도 5시 반이에요.
아, 4.5시간이에요. 그러면 4.5시간을 3시까지 하면 본인 일정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것을 아까 검토도 국악원의 잘못이다 이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전적으로 법무행정과에서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보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정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국가유산 체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승교육사의 지정 및 인정의 취소, 전승자 등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결격 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기존 문화재 법령을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중앙부처 법령, 시도 및 시·군의 문화유산 관련 조례들도 일제히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도 문화재 관련 조례상의 각종 용어 및 기존의 분류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를 가치적 성격을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개선하고 일본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한 문화재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분류체계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랫동안 국장님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도립국악원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하고 안 하고가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깊게 공감을 하시고 그분들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시15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관광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학연구센터(유산관리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9.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