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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23회 [정례회]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12월10일(수)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직속기관·교육지원청
- 3.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수정예산안
- 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시12분 개의)
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7차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전북특별자치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7개 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7개 원을 대표하여 전북교육청 교육연수원 민완성 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민완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직속기관 7개 원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직속기관 7개 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억 6000만 원 증가한 370억 57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9억 4800만 원 감소한 5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향상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에 55억 4400만 원, 지방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직원 복지에 1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7억 7800만 원 감소한 7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육자료 개발보급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에 15억 7200만 원,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학력 신장 및 평가에 700만 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교육연구 운영 지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장학 및 연구에 35억 2700만 원, 유아교육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유아교육에 6억 8000만 원, 영재교육의 내실화, 영재교육에 1억 5000만 원,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및 ICT 활용교육 지원을 위해 4억 3900만 원, 학생단체활동을 지원하는 특별활동 지원에 6억 7500만 원, 학생 생활지도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54억 6900만 원 증가한 12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 기획관리 및 비상대비계획 운영에 1억 3700만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관리,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를 위해 125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개 직속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7억 6600만 원 감소한 68억 4100만 원을 기관기본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억 8300만 원 증가한 48억 3600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관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직속기관 7개 원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8900만 원 감소한 324억 900만 원입니다.
교육연수원은 교원 직무연수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억 6400만 원 감소한 5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교육원은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6200만 원을 감액한 3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연구원입니다.
교원 에듀테크 연수 등 11개 사업에서 7억 6400만 원을 감액한 13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수련원은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 감소한 1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 또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서 4000만 원 감액한 1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교육진흥원은 기관기본운영비에서 기정예산 대비 1900만 원 감액한 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수련원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2900만 원을 감액하여 1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7개 원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수련원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각 기관의 원장님들은 먼 거리에서 여러모로 애쓰고, 때로는 여건이 좋지 않은 데서 근무하느라 애쓰시고, 보람도 또 느낄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원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체험과 또 프로그램,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체력 단련부터 시작해 갖고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6개 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각각 맞는 특성 있는 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든가 또는 뭔가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이 될 수 있는 일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231쪽을 보니까 특별활동 프로그램, 우리 학생수련원에.
이것도 뭐 거의 2800, 3000 정도 잡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요즘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면 정말 시니어라든가 노인일자리, 요즘 노인이라도 노인답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상당히 다른 데서 많이, 동사무소라든가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은행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원도, 물론 복무요원들하고 일 차이는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히.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안내라든가 가볍게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사회복무요원 대체로 시니어라든가, 또 그분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노인일자리 이렇게 시나 시니어로 문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타진해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그런 대체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이유들을 들어야 되고, 아마도 교육이 중등 과학교사가 정말 뛰어나신 분이 많이 계실 건데 왜 감소하는가 이유들은 아까 지적한 내용처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현장 중심이 아닌 이론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게 혹시 이게 중등 과학교사가 연수하고 나면 인사 승진 여부에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 거라도 좀 당근을 줘서라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현장실습 중심의 교사연수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은 답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런 내용들은 바로바로, 이용자 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답을 주실 때는 직함과 성명을 꼭 말씀을 해 주시고,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청 관계자들은 그냥 두리뭉실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원을 책임지고 있는 거니까 질문이 가면 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직속기관이 막 있는데 이게 보면 대상이 교원인지 학생인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름만 딱 들어서는.
미래교육연구원이라고 하면 이게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교원하고 학생 같이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좀, 과학교육원이라고 하니까 학생과학교육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연수원하고 교직원수련원은 교원 상대로 해 가지고 하는 곳인데 약간 성격이 다른가요? 그런 부분들인데 명확하게 조금 이게 명칭에 따라서, 수요자하고 대상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때문, 여기는 그렇게 안 했어요, 교육문화관은. 기준이 잣대가 같아야 비교할 수 있잖아요. 2025년, 2026년을 비교하려면 제안설명도 똑같이 기관별로 하든 아니면 사업 업무별로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비교하기에 눈에 보일 수 있게 해 주시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행적이라면,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7개 기관만 돼 있고 그다음에 있는 기관은, 여기 교육연수원 관련된 이 이후에 있을 기관들은 다 정책사업별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면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민간인 강사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도청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강사하고 그렇지 않은, 구분이 돼 있죠. 인재개발원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좀 어느 한 기관에 집중적으로 강사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인재개발원에 강의를 갈 때 전북연구원이 많이 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나가다 보고, 또 박사 고연차가 집중돼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문제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 강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어떻게 출강을 했는지 좀 이건 알고 싶으니깐요, 이 민간인 강사 부분에 대한 거 최근 한 3년간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초청 아카데미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이걸로 해서 지식을 함양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조금 이렇게 대화식으로 할 수 있는 아카데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슈가 되는 그런 강사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학구적인 그런 아카데미보다는 서로, 저도 얼마 전에 언론 아카데미를 가서 들었는데 일방적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듣는 참석자들이 거부감을 보이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한 5분 정도 남겨 놓고 질문하다 보면 쫓기다 보면 하고 싶은 말 못 하는데 사실 선생님들은 직업상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 직업이고 그걸 학생들한테 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아카데미가 혹시 이게 어떤 실적 위주의 아카데미를 했다, 뭐 이렇게 예산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선생님들한테 실효성 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준비하고 대답할 수 있는, 오고 가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조심하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반가우면서도 이…….
위원장님! 한 1분만 쓰겠습니다.
‘성과 분석’이라는 말을 도청에서도 잘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과 분석은 한 다음에 그다음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써 있길래 저는 정말 하고 있나 했는데, 성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활동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반응을 봐야 되고 그래야 개선책이 나오는 게, 그게 피드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게 지금 없는데 했다는 건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해양수련에 관련된 체험활동을 선생님들한테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필요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하는 걸 선생님도 알아야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그건 그냥 부수적인 거고 이 중심은 학생들을 위한 건데 아까 선생님들만 한다는 거에 비중을 어떻게 두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사실은 교육청 부서별 심사의 직속기관 7개 원은요, 따로따로 예산심사도 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격이 다 달라요, 7개 원이.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도 나오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예산도 작고 또 업무의 양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곱 분이 한자리에서 앉아 가지고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다 보니까 성격이 다 다른 그런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있으면 하는 학생교육문화회관 6개 같은 경우는 업무가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예산도 그렇고 쓰임새도 그렇고 다 업무가 똑같다 보니까 거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실, 교육위원인데 질의하시겠어요?
뭐가 “그렇습니다.”예요?
유독 전북과학교육원하고 익산교육지원청에서만 사전 답사를 하더라고요. 해외 체험연수 프로그램을 보니까, 글로벌 해외 연수를 보니까.
그렇게 안 해요. 답사하는 이유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목적하에 해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답사가 있어.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걸 그대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사전 답사 갔던 선생님들이 기존에 했던 그 업무와 또 위탁 의뢰했던 기관이나 여행사에서 제출해 준 그 내용과 비교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고민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런 정보 내용들을 자료들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고, 우리만이 아니고 어딘가 제2에서 또 그걸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세종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양이 부족해서 뭔가 구축을 한다 또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구축을 하겠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은 예산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그 이전에 또 없는 건물을 새로 지어서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건물 자체 내에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전주학생교육문화관장 김형대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직속기관 6개 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직속기관 6개 문화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99억 61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소한 1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특기 계발 및 건전한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활동에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1억 2800만 원 감소한 2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에 3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독서활동 지원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에 21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3300만 원 감소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교육문화관의 주요사업 및 행사에 대한 홍보를 위한 교육정책 홍보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서관 업무 지원인력인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비상대비계획 운영에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3200만 원 감소한 3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 수행과 일반행정활동을 위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하여 기관기본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6개 문화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700만 원 감소한 98억 47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4900만 원이 감액된 1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에서 수영장 수선공사에 따른 수영장 운영관리 예산 미집행액 등으로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700만 원이 감액된 2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자료 및 비품 확충에서 스마트도서관 환경조성비 감액으로 1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3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기본운영비에서 수영장 수선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미집행액 감액 등으로 1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8800만 원이 감액된 1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원 인건비에서 수영장 수선공사 및 교육공무직원 병·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문화관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상 문제예산만 삼고 추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관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이 숫자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철학을 바라보고 싶고요. 아이들에게 어떤 게 우선이고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된다는 부분들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존수영을 위해서 직영을 하겠다.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투입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요.
시간상 수영장 예산은 모든 부분들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541페이지에 청사관리 부분의 일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54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보수.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당직이 따로 있고 경비가 따로 있어요, 예산이요. 경비는 549페이지 보면 경비원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고 당직은 당직대로 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아무튼 저는요, 직영과 위탁했을 때 직영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을 별도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사관리뿐만 아니고 인건비부터 미화원까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누가 보기에 편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다 불리하게 하는 걸 보면 우리 관장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겠어요. 문제예산 삼으니까요, 그거 다시 봐 주시고.
두 번째, 또 하나가 지금 건물 안전도가 제가 봤을 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리창이 깨지고 있어요. 금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예산을 이번에 세우지 않았나요?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그냥 유리만 교체하면 끝날 걸로 알고 계셔서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은 것인지 그냥 우리 도에 보고하지 않고 수영장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고 그냥 유리창만 교체하고 말려고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누가 봐도 상식적 선에 금이 가는 정도라면 온도 변화로 인해서 발생된 것 같지는 않아요. 구조물이 뒤틀렸거나 건축물상 구조상 변화가 있어서 그럴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고 지금은 단지 직영하냐 위탁하냐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숫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관장님의 철학을 보고 싶은 거고 지역민도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아무튼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정확하게 속임 없이 숨김없이 위탁과 직영의 비교표를 가져오시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중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그런데 전주가 광역도시의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범기 시장님이 방송에서 보면 광역도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워딩은 똑같지 않지만 광역도시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행사, 공공도서관 문화행사도 그런 역할을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문화관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커요. 문화예산마저도 지역 간에 편차가 있을 수 있나 생각이 드는 게 김제는 1억 2000 정도거든요. 남원은 7300, 군산은 1억 2600, 부안은 8300, 익산은 1억 1000 정도인데 전주는 3억 5000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신규사업이, 다른 거하고 좀 정리를 할 부분들은 없는지, 벽돌 책 깨기, 행복한 사람들 이런 신규사업이 있어서 이런 신규사업이 책 탐사 프로젝트,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게 없는지 그리고 다른 문화관들하고의 이런 건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거는 일단 올해 10월 말 현재는 2억 3000 정도 썼는데 거기에 한 1억 2000 정도를 더 예산 편성이 된 건데요.
앞으로 더 다양한 학생들, 주민들 참여하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전북의 예산 사정이 그렇게 긴축을 해야 될 상황이면 있는 예산을 유지하는 선에서, 다른 문화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북이 좀 선도적으로 모범이 돼야 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게 아쉬움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다른 거하고 충분히 저는, 있는 사업에서 조금 더 보완할 정도로만 하는 거지 또 다른 사업을 계획한다는 건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주문화관의 공공도서관 문화행사 운영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안학생교육문화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돼 가지고 사업이 있죠. 607페이지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것도 올해 첫 시작하는 거잖아요. 2025년 10월 현재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썼는데요. 이것도 올해 3700만 원을 증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첫해 시행을 올해 한번 해 봤는데 그다음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예산 요구한 것도 아니고 거의 한 4배 가까운 금액이, 지금 4배가 아니죠. 1000만 원을 썼는데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증액을 한 거거든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마찬가지, 욕심껏 프로그램 개설하는 건 좋은데 서서히 책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올해 첫 시행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다? 저는 이것도 너무 과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거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생교육문화회관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어진 지가 20년이 다 넘었잖아요. 그 시기에 맞게 도서관 기능하고 평생학습 기능, 수영장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현재 학생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채우기에는 현재의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20년 전, 30년 전 지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거요.
특히나 프로그램마저 그런다고 하면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소지가 크다고 봐요.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 특별활동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주관장님 어떠십니까? 기존의 관행대로만 하면 교육문화회관의 제 기능을 저는 못한다고 봐요.
제가 학생교육문화회관 예산을 보니까, 물론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천태만상이고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육위원이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이 표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싹 훑어보니까 교육위원이 있는 지역과 교육위원이 없는 지역과.
그래서 이게 조례가 있을 터인데,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김제하고 부안하고 같이 해요.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깎았어요. 18개 프로그램을 10개로 줄였어. 그런데 부안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놓고도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늘리고 이러한 것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이, 다른 데에는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학생교육문화관이 기준이 없이 그냥 능력대로 움직여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획일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이든 어린아이들은 똑같은 교육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것이 있는데 어디는 다양하게 받고 어디는 소외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것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전체적인 문제다. 문제기 때문에 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해야지 똑같은 지역의 어린이들인데 어디는 더 큰 다른 것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은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관에 계신 관장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느 순간에 관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계획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왜 특화 프로그램을 못 내냐,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특화 프로그램을 내면 거기에 대한 예산 배정은 얼마든지 고려해 주겠다 이런 식의 모든 질의가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교육위원님들의 설명들이 다른 상임위하고는 너무나 교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서 담당자들도 곤혹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우리 도의회 자체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문화관, 예를 들면 바다 쪽에 있는 문화관하고 산림 쪽에 있는 문화관은 그 학생들의,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특화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특화 프로그램을 넣어줘야지 똑같은 일률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페이지도 똑같고 예산만 좀 차이 날 뿐이지.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계속되니까 ‘특화 프로그램을 내주십시오, 특화 프로그램을 내주십시오.’ 막 그랬는데 오늘 저는 들으면서 이게 그래도 특화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고 아까 말한 관하고는 또 다르게 문화관은 이런 소리는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너무나 업무량도 적고 예산도 적고 그런데 여기에 앉아 계신는 분들이 전부 다 베테랑들로 본청의 과장, 국장 다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2000억, 3000억 예산 다루다가 10억, 8억 이렇게 문화관으로 가서 휴식기를 두는 것인가 그런 질책성 질의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저 자신은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번에 겪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나름 특화 프로그램들을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장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접근의 질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관장님! 지난번에 제가 전시체험시설 설치 및 변경사업 추진현황을 받았어요. 교육청 및 직속기관 전시체험시설 설치 및 변경사업 추진현황을 받았는데 거기에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것이 2024회계연도에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교실형 안전체험관 조성 해 가지고 4억 6000 정도 받은 게 있는데요.
이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4번으로 해서 번호가 매겨졌고 25번에 또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2024년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안전체험관 제작 설치. 교실형 안전체험관 조성하고 안전체험관 제작 설치가 다른가요? 이거는 4억 5000으로 금액이 조금 다르거든요, 집행률도 좀 다르고. 그런데 회사는 같아요, 계약업체는.
그런데 담당자도 하나는 안전체험관 담당으로 돼 있고 하나는 총무과 담당인데 중요한 건 안전체험관 제작 설치하고 교실형 안전체험관 조성하고 다른 사업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주신 자료가, 제가 2025년 9월 30일날 받았는데 하나는 4번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25번인데 똑같이 하나는 학교안전과 하고 괄호 열고 전주학생교육문화관 해 가지고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교실형 안전체험관 조성 해서 집행액이 4억 6582만 4000원, 2024년 사업기간. 계약업체명은 있더라고요, 딱 있고 또 25번에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안전체험관 제작 설치 4억 1350만 원 해 가지고 또 이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관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중복이에요? 중복인데 금액도 다르고요, 담당자도 다르고요, 업무 담당자 연락처도 다르겠죠? 담당자 다르니까.
이렇게 제가 9월 30일날 받았는데 이거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전시체험시설 설치 이거…….
그걸 4억 3000이건 4억 6500이건 2개 다 나누어서 돼 있고 집행액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집행액이 4억 6500, 하나는 4억 1300 이렇게 2건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지금 전체 전북교육청 거 여러 가지 과 거 다 있어요.
과학교육원, 미래교육연구원 있는데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교실형 안전체험관 조성,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안전체험관 제작 설치. 제가 지금 사업명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했다는 건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전북교육청의 전시체험시설 이게 관리가 허술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 2건 조금 이따 끝나고 보시고, 이걸 제가 왜 요청한지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한번 언론에서도 전시체험관에 대한 게 문제가 됐던 거 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대 관장님은 행정국장도 하고 익산교육문화회관 관장도 하고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도 하고 또 익산교육문화회관 관장도 하고, 이런 정도의 답변은 그냥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없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쓰는 것도 아닌데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오래 남았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 추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6개 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 관장님을 비롯한 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선영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83억 1800만 원이 감액된 7770억 40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7800만 원이 감소한 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제고를 위하여 교직원 역량강화에 2억 5700만 원, 능력이 우수한 학교경영자 임용 및 교직원의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인사에 1억 6700만 원, 교권보호 및 교원 상처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직원 복지에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242억 6500만 원이 감소한 3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171억 4300만 원,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향상 지원을 위하여 학력신장 및 평가에 10억 7000만 원, 권역별 컨설팅단 운영으로 현장 중심 장학지원을 위하여 장학 및 연구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및 교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유아교육에 7억 2500만 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에 19억 8900만 원, 영재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영재교육에 12억 9200만 원, 독서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에 2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교육 연수를 통한 교원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학교정보화에 100만 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및 학생단체활동 지원과 평생 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40억 2000만 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에 41억 1500만 원,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기회제공과 대학진학 지도 운영을 위하여 진로진학교육에 4억 6800만 원, 공정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운영을 위하여 학생선발배정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32억 8500만 원이 감소한 45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 마을학교와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에 109억 3900만 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새로운 교육협력모델 구축과 농어촌학교 교육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에 43억 6900만 원, 교육배려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한 교육복지지원에 304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전년 대비 235억 5000만 원이 감소한 89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건강증진 도모 및 식중독, 위생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보건관리에 5300만 원, 무상급식비 지원과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급식관리에 892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477억 2800만 원이 감소한 299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1883억 3500만 원,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와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재정지원에 1109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3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99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지구 내 취학아동 수 증가,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보통교실 추가 확보 등을 위하여 학생배치시설에 106억 98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노후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개선에 1889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7500만 원이 감소한 1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운영에 12억 9700원, 독서 의욕 고취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독서문화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3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6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공감대 형성과 재난상황 위기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1억 7300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법무관리에 9100만 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지원을 위하여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10억 9800만 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및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1억 1500만 원, 교육재정의 합리적 편성을 위하여 예결산관리에 11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에 20억 9400만 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적정규모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금을 반영하여 학생배치계획에 233억 2300만 원,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 운영, 지역사회와의 교육거버넌스 운영과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력에 189억 6800만 원,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 관리에 5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8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로환경조성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53억 7600만 원, 노후된 기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시설에 32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교무실무사 외 18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31억 원이 증가한 54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8928억 21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한 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인사업무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900만 원을 감액한 55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학력신장 및 평가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과 학교체육시설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교육과정운영에 24억 1800만 원, 군산동산중 폐교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와 각종 체육활동 집행잔액으로 특별활동 지원에 3400만 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과 리모델링 집행잔액 등으로 학생생활지도에서 5800만 원, 군산 거점형 진로진학상담센터 집행잔액으로 진로진학교육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41억 1200만 원을 감액한 48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유학 운영비 감액으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에서 700만 원,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변경 등으로 교과서지원에서 4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800만 원을 감액한 115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회 수당 잔액으로 보건관리에서 900만 원, 무상급식비 감액으로 학교급식운영에서 1억 8000만 원, 식생활관 시설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학교급식환경개선에 45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300만 원을 감액한 355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기타운영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학교운영비 지원에서 3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원 복직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사학재정지원에서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1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산내흥초 이전에 따른 신설경비 등으로 학교신증설에 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5년 제3차 재난안전관리와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71억 4000만 원이 교부되었고 낙찰차액 등으로 학교시설개선에 10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 조사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5600만 원이 감액된 41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200만 원, 행정소송 수행을 위하여 감사법무관리에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단기보결강사 미지원 등으로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서 9500만 원, 교육시설안전공제회 정기가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재무관리에서 200만 원, 통학버스 임차료 및 통합학교 환경개선 낙찰차액 발생으로 학생배치계획에서 12억 900만 원,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정관리용역 집행잔액 발생으로 시설사업관리에서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관운영경비와 기관시설유지관리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300만 원이 감액된 8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55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시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14개 시·군에 지자체에서 학생 해외연수를 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만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조금 감액을 했어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금 1억 7000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사실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08명을 데리고 싱가포르를 다녀왔어요. 예산 재원도 줄긴 줄었지만 싱가포르가 5∼6시간 걸리다 보니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일본으로 나라도 정하고 108명에서 학교당 1명 정도씩, 어느 학교는 학교당 2명까지도 선발을 했었는데 학교당 1명씩 75명으로 해서…….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전주시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다른, 예를 들어 돌봄이나 마을교육, 생태계, 진로 이런 걸로는 저희 전주시가 11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는 있는데 그 안에 학생 해외연수 예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버넌스위원회나 교육행정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공식적 또 비공식적으로 이거를 다소 얼마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얘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전주시 재원이 부족하다, 열악하다는 말만 돌아오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계속 강하게 건의를 해서 추경에 한번 노력해 보겠다라는 답변만 얻었는데 그것도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뭔 얘기냐면 민원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교육장님들이 받아서 도에다가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장님들은 각 시에서 기관장이란 말이에요. 기관장인 이유를 아세요? 혹시.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기관의 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육예산의 9.1%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에요, 9.1%가. 그래서 올해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기초단체라든가 광역단체에서 주는 돈이 791억 6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각 계시는 지자체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자체의 지원을 교육청이 전혀 안 받는다, 교육청 교육세로만 유지한다 그건 오해예요. 전체 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9.1%입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교육청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시청 못지않게 민원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처리해 나갈 때 상당히 문제점도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어차피 그것은 본 교육청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물어보니까 2억 3000에서 규모에 따라서 5억까지 정해졌다고, 그래서 권한을 주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민원적인 거 그리고 예산에 대한 거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여기서 예산을 군산 치, 전주 치, 남원 치, 김제 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체적인 교육장님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참 많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예산 심의 때 아니면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대화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나는 이걸로 그냥 제 예산 심의는 갈음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내년도 교육부 정책사업 중에 늘봄사업과 관련해서 학교 밖 늘봄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정책방향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각 시·군별로 늘봄거점센터를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서는 학생 수 감소도 장기적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늘봄거점센터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영재교육원을 쓰고 있는데 영재교육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남으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리모델링해서 학교에서 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또 주말에…….
이것도 약간은 문제예산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 공히 해외 학생 프로그램, 연수 프로그램을 봤어요.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글로벌 진로체험 학습도 있고 학생 해외문화체험 연수라고도 돼 있고 해외역사문화 탐방이라고 돼 있고 각각 달라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침으로 했던 게 학생 10명당 인솔자 한 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각각 다 달라요, 각각. 거기에 맞춰 있는 교육지원청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무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 170명에 인솔자 23명, 고등학생이. 중학생은 151명에 인솔자 17명.
이것은 지침을 안 지켰다고 해야 되나, 그냥 임의대로 편성을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연수를 가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마저 들고요.
순창교육지원청은 인솔자 수가 기재도 안 되어 있어요. 몇 분인가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전주 중학생…….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121건. 왜 본 위원이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2년 전에 예결위 때 그 부탁을 했어요. 하자보수를 찾아 먹어라 그랬더니 그때 35개를 찾아 먹고 2024년도에 13개 그리고 작년에 21개를 했는데 정읍은 그렇게 120개 공사를 했는데 1건도 하자보수가 작년에 없는 거예요, 올해. 2025년도에 1건도, 그러면 120건이 전부 완벽하게 공사를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하자보수는 보증금이 있어요, 우리 공사액의 몇 %가. 하자보수들을 이건 교육장님이 시설과장을 얘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 먹을 수 있는 이건, 이 하자보수를 하면 돈이 훨씬 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저는 주문하는 겁니다, 지금. 공히.
전주교육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장님 목소리가 꼭 앵커 같으셔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 가지고 믿음이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제가 첫 교육청 예산심사할 때 얘기 드렸던 건데 학생들 지원하는 예산들은 급식 포함해서 한 1000억 정도가 감소한 반면 시설관리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 같은 건 사실은 증액하거나 감소 폭이 적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주교육지원청도 보니까 좀 감소가 돼 있고 그다음에 증가한 부분이 어떤 건지 아시죠? 기관시설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증액된 게 학생배치 계획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보기에는 학생은 줄어가는데 학생배치 계획관리에 이만한 돈이 들어가나 이렇게 겉에 드러난 거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임차 용역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런 상황 있잖아요. 예산은 감축되어 있는데 학생들에 실질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양성 관련된 것도 학생 대상자 수가 좀 줄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무런, 뭐랄까요, 좀 소리 없는 아우성을 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의 그런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대상자는 줄었는데 그 반면 그 조직을 유지하는 행정에 관련된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저한테 설득하거나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지만 학생들에게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 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학생배치 계획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버스 임차 용역 학생의 편의를 위한 거니까 그것도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이렇게 했는데 필요할지라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해서 대상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학생들이 다음에 나는 이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상이 줄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대상자가 줄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보완책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학생 해외연수 예산이 줄어서 학생 참여 숫자도 줄은 것은 안타깝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에서 주관하는 국제교류 수업 학교 공모가 있습니다.
국제교류 수업 학교란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해외 학교하고 서로 MOU 맺어서 그 학교 학생들하고 온라인수업을 하고 방학 때 아이들을 현장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체험학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도에서 주관하는 공모하는 그 사업에 저희 관내 초중학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통학버스 부분이 이게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총 30억 전세비용입니다. 13권역으로 전세버스인데 그동안은 30억 중에 15억은 학교 경상운영비로 15억은 전주교육청에서 직접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서 우리가 그 15억을 가지고 직접 13권역에 전세버스 용역을 다 계약을 해줬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그 용역 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로 인해서 학생들 해외체험식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줄었다는 건 학생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걸 학교에서 무슨 어떤 본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공모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개개인한테 학생이 주어지는 기회를 박탈된다는 느낌이 들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안 건드리고, 아니면 기존에 너무 많이 잡았다든지 아예 명쾌하게 그런 답이 나오면 괜찮은데 계속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하면 그것의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은 계속 유지하고 계속 증가하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움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모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올해 이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안타까움에 그치지 말고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지 않으면 처음에 잡았던 대상 학생들을 너무 많이 잡았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과감하게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전세버스나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몇 회차에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 이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다, 이게 많은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민원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이거에 대한, 이런 전세버스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더 세분화돼고 좀더, 이것도 어쨌든 학생들을 위한 거라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에도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인원수를 줄인다라면 굉장한 박탈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시스템은 학교의 유지를 위한 행정조직에 앞서서 그 학생들을 가장 우선시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글로벌 리더 양성,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빠지게 된 학생들에 대한 그런 박탈감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문제예산으로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6개 시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청 6개 시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선영 교육장님을 비롯한 시 지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이 회의장에서는 마지막 결별의 시간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박영수 남원교육장님 그동안의 교직활동 하시면서 있었던 소회 말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교육장 박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발령 상황이 안 좋아서 경상남도에 가서 10년을 교직생활 하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내 고향에 가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도 경남 거창에서 제가 첫 교직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제 고향에 가서 거창고등학교 같은 명문학교를, 교육 명문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여러 통로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의 위치에까지 왔는데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 봤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남원이 소리의 고장입니다. 동편제 소리 탯자리가 남원이고요, 그다음에 남원에서도 운봉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원에서 교육장이라는 위치에서 남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서 제가 객지생활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남원에 가면, 제가 초등학교에 있으니까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라서. 남원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춘향가, 사랑가 한마디는 할 수 있게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교육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작년부터 전국어린이판소리대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계속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제가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다는 게 좋은 기회가 있었다는 거, 앞으로 퇴직한 이후에도 위원님들 길가에서 만나도 인사드리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민입니다.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군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2억 5400만 원이 감액된 2610억 47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7800만 원이 감액된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직원 역량 강화에 2억 원, 능력이 우수한 학교경영자 임용 및 교직원의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인사에 9300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원 복지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94억 9200만 원이 감액된 24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86억 5500만 원,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향상 지원을 위하여 학력신장 및 평가에 6억 7000만 원,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과 학교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학 및 연구에 1100만 원,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아교육에 1억 5700만 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9억 9500만 원, 영재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영재교육에 4억 400만 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에 1억 8400만 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각종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114억 200만 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11억 3300만 원,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진학 교육에 4억 7000만 원, 공정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운영을 위하여 학생선발 배정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24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7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 후 마을학교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에 86억 53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개선에 30억 5000만 원, 교육배려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 지원에 61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전년 대비 16억 5400만 원이 감액된 19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등 위생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보건관리에 1억 9800만 원, 무상급식비 지원 및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194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는 전년 대비 14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89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 지원에 589억 2900만 원,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및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재정 지원에 301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113억 9100만 원이 감액된 40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학교의 교실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배치시설에 11억 42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노후화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에 396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운영에 6억 6400만 원, 독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에 4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전년 대비 65억 4600만 원이 감액된 32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공감대 형성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8000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법무관리에 5400만 원, 교육지원청 자체평가와 조직문화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5억 7300만 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및 교육행정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1억 1500만 원,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편성을 위하여 예결산 관리에 13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리에 95억 9700만 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이전학교 재정지원금을 반영하여 학생배치계획에 115억 3100만 원, 지역사회와의 교육거버넌스 운영 및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력에 103억 6300만 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관리에 2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전년 대비 16억 6800만 원 증가한 8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42억 300만 원, 노후화된 기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4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교무실무사 외 14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7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 2300만 원이 감액된 3127억 8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2400만 원이 감액된 30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연부액 조정 및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5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에 따른 학력신장 및 평가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예술미래공간 신축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 등으로 특별활동 지원에 53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학생생활지도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100만 원이 감액된 20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어 교과서 지원에 4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2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 감소에 따라 학교환경 위생관리에 500만 원을 감액, 급식일수 및 학생 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1억 1900만 원을 감액, 계속비 사업으로 연부액 조정,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11억 14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된 107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3800만 원이 감액된 57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연부액 조정,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학교시설 개선에 16억 3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1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8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9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법무관리,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400만 원을 감액, 단기보결강사 미채용에 따른 행정개선활동 지원에 4700만 원을 감액,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 관사 개축 설계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1억 1800만 원을 감액,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료 낙찰차액, 전기버스 충전시설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학생배치계획에 7억 4300만 원을 감액, 오수 반려누리학습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지자체 보조금 증액 등으로 교육협력관리에 6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법정관리 용역 집행잔액으로 시설사업관리에 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400만 원이 감액된 7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사 및 교육지원청 시설 낙찰차액 및 정산 계속비 연부액 조정으로 교육행정 기관시설에 5억 34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26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교육청 예산이 2.8%가 감소됐어요. 그런데 교육청의 예산이 11.2%가 감소됐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이.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교육청만 유달리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는데, 어려울지 압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굉장히 어려울지 알고 힘든지 알고 지역에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역과의 관계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단체, 광역단체의 전입금이 있기 때문에 전입금이 차지하는 것이 9.1%나 돼요, 우리 교육예산 총액.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했고, 또 한 가지 제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무주교육장님.
무주교육장님!
금액으로 따지면 몇백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따지는 하자보증금은 예를 들어서 1000억이면 1000억의 3% 아니면 5%가 하자보증금이 있어요.
본 위원은 하자보증을 찾는 방법들을 자꾸 만들어라. 왜 그러냐면 이것은 3년 안에 하자가 생기면, 지금 받아 보니까 너무 적은데, 하자보수 받은 게 보니까 너무 적은데 대부분이 뭐냐, 누수예요.
거의가 보니까 누수 부위, 옥상 방수, 누수 부위 보수, 거의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마 모든 시설 공사에 대동소이할 겁니다. 방수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데 하자보수를 교육장님들이 꼭 가서는 2026년도에는 칠판에다 딱 써놓으세요. 그리고 시설과장님 불러가지고 모든 공사 부분에서 하자보수를 꼭 찾아가지고 하자보증금을 찾아 먹을 것, 찾아서 사용할 것을 꼭 명시를 해주세요, 교육장님들이.
그렇게 해서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하자보증금만 다 찾아 먹으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무지무지하게 줄어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저는 교육장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고 교육장님들은 또 각 지역에서, 또 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많이 줄었고 또 할 것도 많지만 기관장으로서 또 얼굴 낼 데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교육장님들이 맡은 데서 교육의 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해 주실 걸 저는 부탁을 하고, 하여튼 하자보수 부분을 좀 찾는 그런 우리 교육청이 되기를 그리고 각 교육장, 교육청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주문은 그겁니다. 하자보수 찾아 먹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안은 이제는 신축해서 관사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은 이제 맞지 않다, 그런 방안은.
그래서 신축돼 있는 그런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아파트, 원룸을 임대해서 임대 형태로 가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왕에 하는 모범된 곳으로 한번 가주고 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지어진 곳을 임대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또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이 마음에 안 들면 새로운 곳을 임대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다음에 직원들이 전부 다 한 아파트로 한 원룸으로 다 들어가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취향이 다 다른데. 그래서 따로따로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내놓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을 피력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다른 지자체들은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진안청은 그전에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도 저희 청에서 해외 글로벌 연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게 된 연유를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2년 전에 부임해서 알아보니 저희는 진행을 할 때 3단계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면 지역업체 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은 열악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군에서 요구하는 게 2단계의 경쟁입찰을 요구를 해서 군에 있는 4개, 5개 있는 여행업체가 지역에서 그 지역업체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요구를 했는데 저희 도교육청 지침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군에서 지금 직접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1학년 아이들이 아쉬운 면이 있어서 그 용담댐 예산하고 저희 자체 예산하고 해서 그렇게 글로벌 연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다른 지역보다 적어서도 아니고 재원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진안 지역의 특성에 정해져 있는 규칙이라든지 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우려, 저는 안 하는 걸로 사실은 알았었거든요. 안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 안에 있으면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체험하고, 교육이라는 게 체험을 하는 것도 있고 정말 인재양성을 하기 위한 걸 수도 있고 뭔가 발전을 요하는 걸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고 진도를 나가기 위한 게 있고 그냥 단순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방향은 다른 지원청하고 좀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무슨 거기만의 진안만의 특이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특화된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지역 간에 또 이동도 할 수 있고 지역 간에 전북,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크다고 하면 클 수 있고 작다고 하면 작을 수 있지만 특화된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른 루트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는 약간 글로벌 인재양성이라고 두드러지게 인재양성을 위한 거라면 여기는 약간 체험, 현장체험 정도 약간 갔다 오고 정도니깐요. 그래서 약간 목표치가 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저는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체험 프로그램이고 다른 데서 지향하는 건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안교육지원청은 아까도 보니까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에 관한 예산이 다른 군에 비해서 가장 금액이 크더라고요. 5억이더라고요.
다른 데는 4억 2000까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아마 미국이라는 곳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부안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부안 창의예술미래교육센터 신축 이렇게 큰 것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이런 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학생상담 활동 지원 이런 게 사실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걸 초점을 두고 어떤 걸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하셨는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교육센터라는 데가 자체비하고 지자체비가 있지만 사실은 비중이 좀 크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걸로 인해서 상담 활동이라든지 예산 같은 게 위(Wee)센터 운영 감액 같은 걸로 이어졌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아까 추경,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덕초 다목적 체육관 및 식생활관 증축 관련 자료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부안교육청은 아까 추경 얘기 하셨어 가지고 제가 검토가 필요하니까 부안 창의예술미래교육센터 신축비하고 우덕초 다목적 체육관 및 식생활관 증축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안교육장님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걸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너무 돋보이니까 좀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지역의 특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일률적인 것도 너무 좋지는 않고 특화된 프로그램도 좋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체험만 하고 마는 거 아닌가, 우리도 뭔가 성적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 필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질의 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지자체 대응 예산이 많고 또 특히나 진안 같은 경우에는 향우회에서 전액 재정 부담을 해서 이렇게 다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는 학생 수요자는 다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어디까지 가져야 할 것인가,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혹시 무슨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 교육 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런다고 해서 재원을 교육 당국에서 하나도 투입하지 않으니까 거의 지금 진안군 같은 경우는 향우회 돈으로 보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군에서 다 계획하고 여행사도 선정하고 이렇게 다녀오고 있는데 책임과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는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특히 진안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일부 조정이 필요한 자체사업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된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수정예산안.
먼저 2026년 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0조 1597억 원보다 241억 원 증가한 10조 18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0.26% 증가한 9조 708억 원, 특별회계는 0.01% 증가한 1조 1130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237억 원과 세외수입으로 안전산업박람회 참가경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암호화 통신장비 교체 1억 6100만 원,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용역 2억 5000만 원, 종광대 토성 보존 및 정비 지원 10억 원,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 예타 대응 지원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1억 6000만 원, 청사 노후 변압기 교체 2억 4300만 원, 택시 대·폐차 지원 7600만 원,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에 2억 5000만 원,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팸투어에 20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입니다.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237억 원을 증액하고 이에 따른 도비 부담액 11억 원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1억 7200만 원, 공동영농 확산 지원 시범사업 4억 9600만 원,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6억 원, 국가지정 갯벌생태마을 육성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47억 5400만 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에 18억 8600만 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능 보강에 1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에 6억 2900만 원, 우수농산물 위생시설 보완·지원에 1억 92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5600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안 수정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예비비 3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사업의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서 국비 1억 4300만 원을 세입·세출에 반영하였고, 이에 대한 도비 부담액 1억 4300만 원은 소방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조 5253억 원보다 367억 감소한 9조 488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그외수입 18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 36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산업특화형 피지컬AI 선도모델 및 PoC 사업 5억 5200만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에 5억 100만 원 등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제출 이후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산불대책비 4억 원,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6억 7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입니다.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국비 361억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따른 도비 부담액 5억 원도 함께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지급 1억 66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1억 63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제 235억 4000만 원,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140억 80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1억 8500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은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등 7개 사업 68억 원을 국비 미교부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부기라도 달아야 되겠네요, 이건.
도에서 추경 때 국비 상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런 부기라도 달아야지 일단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기재부의 저는 횡포라고 봐요, 기재부의 횡포라고.
기재부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정리했다고, 4 3 3으로.
국회에서 원래 추경, 아니 세 군데 지역 추가하면서 5 3 2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10% 상향하겠다, 국비를. 그리고 5 3 2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방비를 10% 줄여준 거죠, 국비를 10% 올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국회에서 예결위 마지막 단계에서 4 3 3으로 결정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기재부가 그렇게 했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를 저도 할 수 있는 거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기재부가 완전 횡포죠.
그런데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으면 너네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참 횡포라고 보고, 우리 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뭔 아무 입장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영평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 서명위원 김명지
- <직속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 민완성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장
- 김정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 강진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
- 강혜정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 송영임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장
- 김지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 남궁옥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학생교육문화관장
- 김형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군산학생교육문화관장
- 홍공숙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장
- 양서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남원학생교육문화관장
- 김현주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김제학생교육문화관장
- 김영주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부안학생교육문화관총무과장
- 정영모
- <교육지원청>
-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채선영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성기
-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정성환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용훈
-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 박영수
-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윤범
-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조영민
-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송승용
-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이강
-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 추영곤
-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 유효선
-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 남상길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 한숙경
-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수안
- <전북특별자치도>
-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 환경산림국장 송금현
- 건설교통국장 김형우
- 소방본부장 이오숙
-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
-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
-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
-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강영석
-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 의회사무처장 곽효승
-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 박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