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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환경복지위원회
2023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환경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1월13일(월)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강해원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환경녹지국
국장 강해원
기후환경정책과장 전경식
생활환경과장 최지선
물통합관리과장 육완만
산림녹지과장 황상국
산림환경연구소장 송경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강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식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지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육완만 물통합관리과장입니다.
황상국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송경호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누어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8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 촉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질의에 앞서서 요즘에 TV에 매일 보도 되는 게 있어요. 2021년 11월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 제한을 해왔고 그때 당시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두었지만 원래 11월 23일이면 그게 계도기간을 끝내고 시행을 해야 할 목전에서 정부가 지금 2주 만에 이걸 전면적으로 철회했죠?
저희가 11월 23일부터 일회용품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기돼서 상당히 신문에도 보도됐는데 정책적인 혼선이 있을 걸로 보이고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환경부에서 결론을 낸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환경부 정책을 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날로 중요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저희가 계속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활동 또 도민 의식개선, 플라스틱 없는 전북 만들기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일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일회용품 줄이기 집중 홍보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올해에는 약 3억 4000이었는데 내년에는 6억 8000 정도로 예산을 2배 정도로 올려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시행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아니 당초 한 달 앞도 바라보지 못한 정부가 본인은 영업사원 1호를 내세우면서 세계 거의 100여 국을 다니면서 시행하고 지자체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도 굉장히 안 좋은데 기업들도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이미 간파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404회 임시회에서 10월 11일날 건의안을 제가 냈어요.
원래 시행대로 시행하라고 촉구 건의안인데 보증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들이나 모든 자영업 하는 사람들 다 어렵지만 정부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규제가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을 해서 정말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4년 내년이에요. 전 세계 160개국이 합의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 발효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폐기해 버리고 뭔가 시행하려고 던져 놓았다가 좀 아니면 슬그머니 철회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전라북도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도민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홍보, 마찬가지 이 부분도 어떠한 철회를 했기 때문에 홍보가 또 필요한 거잖아요?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었는데 장례식장에 저희가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됐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한 결과 9월달에 4개 의 장례식장이 예를 들어서 고려병원장례식장, 씨티장례문화원, 온고을장례식장, 효자장례식장 등이 좋은 시책이라고 기꺼이 참여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것이 9월에 했으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니터를 해 보면 효과가 다를 건데 그 효과 나타나는 것을 분석을 해서 더 확대할 것이고,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일회용품 개정 조례도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공공기관과 기업 이런 데를 상조회 대상으로 일회용품 제공을 중단토록 계속 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일을 좌우지간 인건비나 모든 일 처리라든가 빠른 것을, 왜 그러냐면 사람이 몰릴 때 모이는 거잖아요. 일 처리를 빨리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저녁이라든가 그런 몰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장례식장도 용기 보관부터 시작해서 사용하기 편한 그런 장소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전부 얘기 나온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도 가보시고 그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한다고 봐요.
아무튼 그러면 또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전주시와는 협의했던 적이 있나요?
생태문명원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원래 이서 묘포장에다 350평 정도를 했는데 생태문명원이 뭐냐라는 논란부터 해 가지고 쭉 정의를 하다 보니까 환경도 복원하고 도민이 편하게 하고 R&D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 다부처사업으로 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도에서도 저희 환경국에서 해야 하냐 기조실에서 해야 되냐 그런 논란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마침 환경부에서 생태복원사업 공모를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됐어요.
그게 어디냐면 왕궁이 환경부 생태복원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왕궁을 환경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산림청은 그렇습니다. 경상도 쪽 울산이라든가 거제도 그쪽이 굉장히 재선충이 확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산림청에서 판단할 때는 전라북도는 그래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관리 가능한 수준의 시도는 배정을 적게 하고 현재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상도라든가 울산 그쪽으로 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혀 재선충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한두 번씩 이렇게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군에서도 자꾸 예산이 적다고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긴급방제비라고 해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산림청에서 추가로 배정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미 가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긴급방제비라도 추가로 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 식수지 않습니까? 두 군데는. 식수고 그러는데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감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동네에서 한두 사람씩 한 4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감시를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그 지역에 어찌 보면 예산 낭비입니다.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하면서 3시간, 4시간 하겠어요? 그리고 내 지역에서 오물이 나가는데 동네에서 누가 예를 들어 지적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작년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수시 감시, 24시간 예를 들어서 감시. 그다음에 그 지역이 아닌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선정기준이 그 지역사람으로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내 지역에서 오물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신고를 하겠습니까? 터치를 해요? 못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사람들 감시자 그다음에 3시간, 4시간짜리 감시자가 있으면 예산만 낭비될 뿐이지 그분들이 제대로 감시하고 보고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사람이 와서 감시를 하고 수시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까지 감시를 해서 그다음에 행정기관에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의 감시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야만이 행정도 모니터링이 딱 되잖아요. 어느 때 이렇게 됐다, 됐다 수시로.
그 예산을 그렇게 써야지, 나눠주기식으로 뭐 20명, 30명 쭉 해 가지고 마을에 한 명씩 다 선정하면 이장들이 다 하고 아니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하면 그게 감시가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넘어지면 무조건 골절이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 하면 골절이 되고 넘어지면 그 밑으로 굴러 내려가고, 물론 약 처방도 한다 그래요. 약 처방도 비타민도 주고 뭣도 하고 칼슘도 주고 한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고 우리가 봤을 때는 노면 자체가 얼어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름 폭염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겨울철에 빙판길 이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언덕 빙판길은 아마 올 2024년도부터는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수를 하나 만들려면 10년 이상이 걸리죠. 12년 걸린다고 그럽니다, 보호수 하나 만드는 데.
그런데 우리 고창에도 보호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400년 된 은행나무도 있고 천연기념물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볼 때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순창에 느티나무가 있죠. 유등면 외이리 마을에 300년 된 도지사 지정 보호수가 1본 있어요.
이 1본에 울타리도 없고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시죠?
뭐 전수조사만 했지 가보시지를 않아서 모르죠, 거기를. 그런데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그쪽 밑에다가 전부 차를 받쳐놔 가지고, 보호수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울타리라도 쳐놓고 보호수라고 뭐라고 써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밑에 차들을 쭉 이렇게 받쳐놨어요.
그래 가지고 차들을 거기다 받쳐놓으면 그 나무의 뿌리가 성장해 가지고 올라온 뿌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파이겠죠. 다 파이고 그게 눌러지고 그래 가지고 딱딱해져 가지고 나무가 크는데 성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고목나무가 썩어서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가 1본만 있는 게 아니고 3본이나 있어요.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순창에 나무가 죽든 어디가 죽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울타리라도 해서 차를 못 받치게라도 해 놓고 주차장을 옆에다 해 주든지 해 가지고 보호수를 보호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요즘에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고 빨리 수립 기한이나 위반할 때 어떤 처벌 규정이 만들어져야 된다.
환경부가 전문성은 더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에서 그렇게 원활하게 대처를 하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지자체의 무관심 아닌 무관심 속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환경부에서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0.1t에서 1t으로 상향하는 화학법을 완화한 만큼 우리 전라북도와 시·군이 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우리가 관심 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례나 우리 자치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별 현행법은 산업단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시설 설치의 주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환경당국이 사업 추진에 그동안은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법 시행을 앞둔 만큼 우리가 도에서 매칭을 통해서라도 사업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좀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가장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국장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쓰는 전기료는 장수에서 쓰나 전주에서 쓰나 우리 도청에서 전기를 쓰나 장수군청에서 전기를 쓰나 진안군청에서 전기를 쓰나 그 요금이 똑같아요.
그런데 전주에서 물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300원 되면 장수에서 물을 먹으면 한 800원이에요, 수도료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먹는 물하고 요즘에 통합하자고 하는 군포시에서 물하고 비교가 이렇게 같지를 않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전기는 그러는데 이렇게 물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차등이 돼 있고 특히 또 몇 년에 걸쳐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배정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들을 실무 과장님이신 물통합관리과에서 하시죠?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상수도라는 것은 생산원가가 있기 때문에 원가라는 것은 관로를 매설하고 여러 가지 정수 비용이 포함된 가격인데 시내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밀집돼 있는데 투자비용 대 하기 때문에 좀 싼 부분이 있고 시·군에 시골 같은 경우는 사람 밀도는 낮은데 관로를 길게 매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수도요금이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수도요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특히 장수군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좀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누수율이 문제거든요. 물이 많이 새면 당연히 먹는 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요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굉장히 지금 보급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다 해요.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한 6년 동안에 2017년도부터 내년까지 해서 약 5400억 원이 들더라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또 물은 차등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자원공사랑 적극적으로 각 시·군의 물 관련된 과장님들이 회의를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건의해서, 세상에 가장 인간의 필수인 물을 도시에 사는 사람은 저렴하게 먹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에서는 비싸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특별자치도가 되는 기점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전주에 사나 장수에서 사나 저 순창에서 사나 똑같이 요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착안해서 지금 현재 14개 시·군의 평균 누수율도 21%가 넘어요.
어떤 시·군의 진안이나 임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39%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10%로 낮, 막대한 예산 5000억 이상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누수율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대책들도 좀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요금 현실화율도 우리가 전국 평균이 72면 우리는 70%뿐이 안 돼요.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하시고 농촌하고 도시하고 배 차이가 나요, 수도요금 관련된 것들도. 그런 부분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만경강 주변에 신천습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전남 순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으로 생태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 8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왔다 갈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울산의 태화강도 완전히 썩은 물로 유명한 데인데 여기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강변이 그냥 아주 깨끗한 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탈바꿈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신천 여기를 습지로 한다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반대도 많고 그러는데 만경강 일대를 국가가 지정하는 생태공원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로 바꿔 가지고 만경강 쪽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19년도에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지역주민 중에 몇 분이 신천습지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립생태원의 정밀조사도 하고 해서 습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쭉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군을 통해서 지역의 의견수렴도 했는데 그 의견수렴 과정에서 현지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저희들이야 처음에는 파악하기를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몇 분의 의견만 수렴된 상황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제출이 돼서 추진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청회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추진하다가 지역주민들이 주변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항을 알게 돼서 그 이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절차는 현재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뒷받침이 없다면 행정만이 이끌어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의견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태공원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만경강이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내년 말까지 만경강 하천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이 가능하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예산을 내년도는 더 들여서라도 전국적으로 색깔은 똑같겠지만 방염이 또 잘 안 돼 있어요, 방염이. 예를 들어서 그 옷에 약간의 인화물질이라도 묻어갖고 하면 위험하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옷도 잘 타고 또 여름에도 그 외투만 떼었지 완전 가을 옷이에요. 물론 산에서 군복처럼 나무에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만들었다고는 보는데 너무 두꺼워 가지고 여름에도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몇 년 전에 지적을 해서 신발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1년을 신어도 전에는 비탈길에서 힘을 주고 짚으면 실밥이 터질 정도가 많았는데 신발은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 그런데 의복이 상당히 문제니까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그 디자인이라든가 더 잘 보이는 색으로, 잘 안 보여요. 빨간색하고 검정색으로 하니까 잘 보이겠습니까? 검정색을 다른 색으로 대체를 해서 멀리서 잘 보이는 색으로 해야지 그래야지 불을 끄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위급상황 때 빨리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복이나 개인들이 착용하는 어떤 장구에다가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것들도 해서 만약에, 저번에도 보니까 강원도 같은 데서 저녁에 불을 끌 때 굉장히 대원들의 소재 파악도 어렵고 혹시 화재로 인해 가지고 대원이 사망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 것들도 좀 예산을 들여서 첨단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그렇고 모자도 똑같은 일반모자가 아닌 방염이 되는 그런 모자도 지급해서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장갑도요 보통 실장갑을 끼고 해요. 그런데 소방관들 봐봐요. 소방관들 웬만한 몇 백도 불을 해도 손이 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화된 건 아니더라도 약간의 불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장갑까지도 잘해 주시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산불진화대별로 운영 지원인가 500만 원인가 지원했잖아요. 이게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산불진화대장이 뭔 돈이 왔는지를 몰라. 제가 가서 우리 장수 같은 데, 제가 장수 출신이니까 장수 가서 물어보면 뭐가 뭔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도에서 귀하게 만들어 놨으면 각 지역의 도의원들께도 홍보를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산불진화대에 가서 이러이러하게 예산이 지원이 됐으니까 여러 운영비로 쓰고 있다. 잘 몰라요, 대장들이. 각 시·군의 담당 과장들한테 해서 설명을 좀 가서 잘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식사들 하셨죠? 졸릴 시간인데 그래도 대답을 잘하신 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기 최근에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뉴스 보도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요즘에 학교라든가 또 건지산이라든가 여러 곳에 맨발 걷기 열풍이 일었어요. 지금 현재 도내에 맨발 걷기 조성된 곳이 지금 몇 곳이나 있나요? 파악한 거 있나요?
아마 이쪽은 냉정히 보면 건설교통국 그쪽에서 사업이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에 3000리길 조성 사업 연결해서 이런 부분도 이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별로 있고 전주도 여기 건지산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 어쨌든 맨발 걷기 지원 사업이 제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민 제안으로 온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보면 이게 청내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청내 총무과면 행정자치 그쪽의 소관도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도 되고 아까 환경 쪽으로 얘기하면 우리 환복위 소관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시고 서로 공유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청 광장에서 어렸을 적에 인라인을 타고 배드민턴을 즐겨 쳤던 기억이 있는 청년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예전처럼 많지도 않고 요즘은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 나온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TV 생로병사의 비밀을 통해 맨발 걷기가 당뇨, 항암치료에 좋다는 방송을 시청한 많은 중장년 어르신들이 도심 여기저기에서 위험하게 맨발로 걷고 있음을 종종 목격합니다. 안전하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전주 건지산 숲속은 대인기라고 합니다. 순창 강천사 길은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공원을 직접 자주 찾아갈 수는 없는 시민들을 위하여 전주 삼천생태길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조성된 길은 자전거길과 보행자용으로 포장되어 있고 주변은 풀밭이라 마음 놓고 맨발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모래밭 길 혹은 황톳길을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전라북도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이 솔선하여 제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주 삼천생태길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장기간 사업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청 공원 내 잔디밭 광장에 모래밭 트랙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도청 실개천에 데크 의자를 설치하여 발도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시민이 아침저녁에는 공무원들도 이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마, 우리 박용근 위원님 나가셨는데 박용근 위원님하고 같이 단식 3박 4일로 하면서 아침저녁으로 계속 맨발로 그냥 포장된 데 위에를 계속 걸으니까 나중에 다리도 아프고 발바닥이 따갑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혹시 총무과랑 협의해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협의해서 어쨌든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청 내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면 많은 시민으로부터 호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천생태길 비롯해 도가 추진 중인 생태관광 육성사업 3000길 생태힐링, 기 조성된 1000리길 등 기존사업 추진되는 곳에 이 부분을 아까 맨발 걷기할 수 있는 황톳길이라든가 또 모랫길이라든가 조성을 해서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향후에 계획이 수립되면 아까 총무과가 됐든 건설교통국이 됐든 수립이 되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책임지고 11월까지 이달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감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그랬는데 전주시, 냉정하게 보면 사실은 장례식장한테 상하수도 감면은, 왜 그러냐면 다회용기를 쓰면 거기서 세척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아마 지금 온고을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나당 300원씩, 냉정하게 보면 한 500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하나의 용기마다 300원씩 받고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활센터를 지원해 줘야 그런 비용이 더 추가되지 않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러냐면 다회용기 예를 들어서 세척해서 갖다 주는 비용이 많이 듦으로써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 규제가 강력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이미 철회된 상태에서 그렇게 열성 가지고 할 수 있는 장례식장이 몇 군데나 되겠는가 하는, 지금 그런 게 시행돼 왔으니까 9월달에 협약도 맺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미 그 부분을 철회하겠다 하면 그분들의 호응도, 왜 그러냐면 일의 업무성이 편리한 것을 원하는 것이지 장례식장이 하루 종일 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많이 됐을 때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상하수도 감면요금도 전주시하고 협의지만 지역자활센터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서로가 상생하는 거잖아요.
전주시도 그래요, 여기에서 제가 질의할 내용인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범기 시장님 처음 취임할 때 내가 요구한 거예요. 거기다 도서관이라도, 땅이 없다고 하길래 부지가 없다길래 거기를 검토해 보시라고 했더니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함흥차사예요. 아마 임기가 끝났을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보겠다고 하실란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단순히 공원도 좋지만 어차피 공원 활용과 더불어서 이 지역은 도심이라 거의 부지가 없어요. 어디 뭐 이만한 부지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강해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북여성가족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상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재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북여성가족재단의 본부장은 직제개편이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정희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전정희
안녕하십니까?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3년 본 재단은 전라북도의 경영평가에서 최고 득점으로 가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연구기능과 실행기능을 통합한 전북여성가족재단으로 출범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있기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2023년 9월 말 기준 예산과 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가족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전북의 변화와 함께하면서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여성에 관련된 그동안 연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전국에서 최고가는 그런 연구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도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더더욱 전국에서 이름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이 제가 자료에 보니까 감사자료에 136쪽에 보니까 적립금 현황이네요, 이게 보니까. 이 적립금은 재단기금으로 계속 보관 유지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보니까 너무 적어요. 한 100억 정도는 최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출연금으로 받는 건가요, 이게?
전라북도에서는 걱정할 일이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 거기 출범하는 데 가셨죠? 가셔 가지고 거기서 하신 말씀이 있구만요. ‘여러 가지 난관이 도사리고 있어도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여러 가지 기능을 해 가지고 복합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여기서도 예산에서도 예산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12월까지 가면 똑같은 예산이 설 것이다라고 하니까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재단으로 되면서 그때 채용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전정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배석해 주신 이송희 국장님, 김정 과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1.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여성가족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이병철 임승식 강동화
- 김만기 박용근 윤정훈
- 황영석
- ○ 서명위원 이병철
- <환경녹지국>
- 국장 강해원
- 기후환경정책과장 전경식
- 생활환경과장 최지선
- 물통합관리과장 육완만
- 산림녹지과장 황상국
- 산림환경연구소장 송경호
- <복지여성보건국>
- 국장 이송희
- 여성가족과장 김정
- <전북여성가족재단>
- 원장 전정희
- 이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