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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04회 [임시회] 3차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제40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0월23일(월)
- 의사일정
- 1.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활동계획 채택의 건
- 2.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11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3년 7월 20일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분야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사전에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정부 등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전북 외에도 충북, 경북, 울산 등 세 곳이 동시에 지정됨으로써 향후 특화단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운데 전북의 이차전지의 밸류체인을 고도화하고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대규모 투자유치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활동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계획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2차는 끝에 실음)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충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니까 6공구 내 원래 ADD가 쓰려고 했던 5만 평이지 않습니까. 5만 평인데 이게 새만금청에서는 표면적인 이유는 미사일 조립장 자체가 뭔가 화재에 취약하고 폭발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이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5만 평 자체를 쓰고 싶은 기업들이 줄을 섰는데 거기에다 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 약하다 이런 맥락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새만금청 실무회의를 여러 번 하면서 이건 이 자체 조립장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연구센터 그다음에 관련된 방위산업 일련의, 그렇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차전지기업도 중요하지만 방위산업도 이번 기회에 한번 육성하는 그런 식으로 가 보자라고 여러 번 설득을 했는데 새만금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이야기된 것은 ADD 발사 조립장은 자기들 땅 있는 데로 간다고 치고 원래 하고자 했던 복합연구센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라고 그렇게 제안이 와서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우려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수년 전부터 이번에 특화단지 선정 건 이전부터 테크노파크에서 이차전지팀을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고요.
오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 도내에 아직은 이차전지기업들이 적은 바람에 실전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약한 면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번에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가 특화단지 유치하는 데 일등 공신들이 다 이 팀에 모여 있고요. 여기에 테크노파크 내에서도 엘리트라고 불리는 분들 몇 분을 더 보강을 해서 이번에 TF형태로 사업단을 12명으로 확대해서 발족을 시켰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여기 아까도 보고드린 8월 30일날 기업애로들을 청취하는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0개 정도 기업들이 왔고 저희들의 논리는 MOU를 했을 때 여기가 관련된 물류 인프라,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자체가 적기에 진행되는 걸 믿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부를 믿고 기업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항의문을 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을 때는 상당히 소극적이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지난주에 정운천 의원실에서 이차전지 투자기업 14개 정도 기업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는 공항은 빠지기는 했습니다마는 SOC 적기 건설을 건의문, 호소문을 작성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관계부처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를 해서 잘못하면,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요소수 사태가 나 가지고 화물차가 중단되는 그런 난리 아닌 난리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차전지로 가는 우리가 특화단지까지 지정되고 하는 과정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오늘 뉴스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예를 들면 출범식을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추진단의 보고가 없어. 그냥 한 것만 나와 있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특위 때 ‘간담회를 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보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 줘야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아는 것이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는 부족한 거예요, 대답이.
그리고 하나만. 자, 지정의 요소가 뭐였습니까? 이차전지 지정의 요소가.
제가 대답을 할게요, 길어지니까.
첫 번째, 부지예요. 첫 번째 부지고, 두 번째 공업용수입니다.
지금은 이차전지라는 것이 특화단지가 되고 우리가 서로 유치하려는 거 됐지만 이차전지라는 건 서울·경기에서는 친환경적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되게 조례로 묶어 있는 거예요, 서울·경기에는 못 오게끔 이게. 그게 그만큼 공업용수가 많이 들어가고 또 처리한 공업용수를, 그 폐수를 처리용수를 처리하는 처리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특화단지로 지정되는데 우리가 고생도 했지만 그러한 문제점들.
그리고 추후에 이것을 우리가 특화단지를 시켜 가지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선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가져오고 유치하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보니까는 그러한 것들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또 각 실·국에서 그리고 고생하신 분들 덕분에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출범식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한다.
그리고 R&D를 지금 2단지에다가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죠?
R&D를 조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조성하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R&D 수요현황에 지금 보니까 전라북도에 산재돼 있어. 지금 수요현황 숫자를 보니까 전주가 네 군데, 완주가 아홉 군데, 군산이 열 군데, 정읍 한 군데, 부안 한 군데, 익산 세 군데, 김제 한 군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물론 각자 거기 연구개발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컨트롤하고 집중시킬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것은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산재되고 있는 R&D에 대한 것을 한쪽에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 세 가지 다 정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개시키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내용들을 공유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흑연 관련해서는 우리가 탄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쪽에서 기술개발하는 그런 부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기반시설 관련해서 환경친화하지 않은 관련해서는 화학사고하고 또 하나 폐수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오염 염분 농도가 0.8이, 염분이 0.8이 넘어가면 현재 시설은 못 하고 있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1.0까지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정부에다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연구용지 관련 이런 부분들도 산재돼 있지만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새만금 산단이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2공구 중심으로 해 나가되 나머지 다른 데하고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들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될 때마다 내용들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이차전지가 새만금에 왔던 회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던 얘기고.
또 하나, 리사이클링 성일하이텍 얘기하는데요. LG화학,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거기는 리사이클링 안 해요?
여기보다 기술, 성일하이텍보다 기술력은 세계적인데 지금 폐배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없으니까 그 일을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걸 하려면 아까 말씀한 대로 폐배터리는 물로 정제를 해야 되니까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대한 이차전지의 사업은 4개 사업 중에 최고로 하위에 있는 울며 겨자 먹기 해서 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해야죠, 이것도. 인력양성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민들을 너무 과장되게 포장해서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건 뭐 여기 특위니까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이고, 또한 인력양성사업을 하는데 인력양성사업 4000명 4년간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 기업들이 4000명에 대한 인력수급을 어느 정도나 받아줄 거냐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전력은 지금 현재 비응변전소가 하나, 1·2변전소가 있고 그다음 군장변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자체가 변전소 1개에 60㎿짜리×3 하면 180㎿ 정도 용량이 있는 거거든요.
올해 말에 지금 비응도는 변전소에 변압기 하나 증설하는 게 있고 내년도에 하나 하고 하면, 지금 기업들이 하려고 낸 수요 자체가 2023년 올해까지가 100㎿ 정도 됩니다, 2025년까지는 거의 한 160∼170 되고. 그 부분은 한전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연차별로 그 문제는 공급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부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특화단지에서 기반시설 관련한 전력이나 용수 관련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조치하는 것이고요.
아니 제 얘기는, 결론이 여기서 더 따질 게 아니라 이유야 어찌 됐건 전라북도의 이차전지의 산업은 4개 있는 지역 중에 제일 영양가 없는 것이 왔다.
두 번째, 그 영양가 없는 것이라도 와서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있으니 그걸 잘 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중요한 거, 전라북도민들한테 이차전지 특화단지 해서 온 전라북도에 플래카드 붙여서 많은 기대감이 있지만 옛날 삼성처럼, 군산공항처럼 정치인들이 이걸 써먹고 나서에 대해서 실질적인 시간이 갔을 때에 대해서 효과가 없이 했던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해 달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왜 이렇게 늦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사일 발사체는 충남인가로 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수적인 건 그건 차후 문제고.
왜 내가 아까 김경안 청장님 관계를 물어봤냐면, 저희도 가서 만나 봤어요, 사실. 그래 갖고 상당히 조율을 했는데 그분은 만나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호의적이고 또 전라북도 사람이니까 전라북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했다더만 뭐라고 그러냐면, 속에 생각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스캔해 보는데. 3공구 땅은 돈 되니까 실적 올리기 위해서 다른 데 팔아먹고 미사일 발사체는 위험하다고, 안전조사 다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고까지 평이 났는데도 그걸 다른 데로 보내고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정보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어디까지 정리가 된 지도 모르면서 국장 자리에 계신가 모르겠어요. 저보다도 몰라요. 실무적으로 많이 판단하고 만나야만이 그런 정보를 알잖아요.
아무튼 어쨌든 이차전지 때문에 저희가 특위도 만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고기로 말하면 꼬리를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꼬리를 얼마나 맛있게 만드냐가 중요한데, 4개의 지역 오송하고 그다음에 포항, 울산 그렇게 됐던가요? 오창이죠, 오창.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도 한 군데로 하면 더욱 좋죠.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집화가 되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나 어쨌든 여건으로 나눠졌는데 2개로 나눠졌으면 그나마 좋은데 4개로 갈기갈기 찢어졌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거기에 맞는 대안을 설정을 해서 잘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여간 정보를 좀 빨리빨리 아셔 갖고, 또 그 정보를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가야만이 큰 힘이 되잖아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국장님! 제 말은 정운천 의원 입장이 아니고 우리 도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운천 의원께서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 집어넣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관련된 것만 요청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항만은 이차전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항만은 이차전지랑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새만금 예산 삭감 항목이 아까 말씀대로 열 가지 항목의 약 70%가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은 이번에 요구를 했고 어떤 항목은 그래서 정운천 의원실에서 정부에다 요청을 하고 나머지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정운천 의원 쪽에서 요청하지 않는 걸로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간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공항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 질의에 조금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보면 그래요. 우리 지금 뭐죠, 특화단지 예산 요청 이 부분이 우리 정운천 의원께서 아마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들어줄 만한 것만 넣고 안 되는 것은 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 도 입장은 사실 아까도 몇 번 강조했지만 새만금공항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항을 여기다 넣어도 어차피 안 되고 오히려 그 안건 때문에 이것까지 전체가 안 될 것 같아서 새만금공항을 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구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건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냈는데 여기다가 붙여라 빼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암담한 게 지금 전라북도 도의원들이 삭발을 한 이후에 계속 단식릴레이를 하고 있어요, 새만금 예산 복원 때문에.
중앙지 어느 신문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 누가 알까요? 이거를.
우리끼리 그냥 전라북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만 지금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일들이 중앙정부에 전달은 되고 있는 건지. 어느 매스컴에도 나오지 않고 어느 중앙지 신문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전라북도만의 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예산 요청을 한 것이 이 여덟 가지로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이미 이 정도 했으면, 정운천 국회의원실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비참함을 지금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각 의원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당 측에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기네들끼리는 조율이 되고 있어서 이 정도로 그냥 떡 하나 주는 식의, 꼭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공항, 철도, 수목원 이런 것들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예감은 공항을 전혀 전라북도에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새만금에다 공항을 절대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대답 한 번 해 주세요.
위원님, 아마 10개 사업 중에서 누가 봐도 꼭 필요하고 가장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공항 부분입니다. 공항 부분이고요.
우리 도민의 한계가 어떤 특정 의원 한 분의 역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바운더리에 묶일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지사님도 가서 그런 것들이 힘이 돼 가지고 또 주장도 계속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자꾸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죠. 할 수 있고요.
그건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회의자료 2페이지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담은 추진단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원하는 산단 인프라, 제도지원 총괄 분과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기업·연구지원 분과에서는 초격차 R&D라든가 기업들이 원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하는 문제 그다음에 인력양성 분과에서는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을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논하는 체계가 지난 9월 25일날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4페이지, 5페이지에는 분과별로 어떤 기관, 어떤 전문가급이 참여하고 있는지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라북도가 제일 기업 하기 힘든 도시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다른 시에, 경남이나 경북을 가 보면.
왜? 절차가 이렇게도 복잡한 데가 없다라는 거죠, 기업 하나를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과거에 군산시 같은 경우도 기업지원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다 풀어 나가야 되는.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을 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체계를 지금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지는 의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새만금 이차전지사업이 SOC사업이 지금 늦어진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다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SOC사업보다도 그것이 늦어질지 바로 예산이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기업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최선을 다해서 전라북도가 도와줘야 된다.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든 해서 도와줘서 전라북도가, 아까도 위원님들이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을 해 주시는데 다른 데 그냥 못 들어가는 그러한 마지막 기업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어떤 경우에든 들어왔든 그런 들어온 기업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경제적인 이익만이 아니고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대한 조건들을 또한 기업이 설립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도와주는 그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루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페이지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진전략에 보면 4번 기업 지원 협업 플랫폼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만금청-도-지자체가 서로 지원하는 체계로 구축돼 있고,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부분은 2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제도지원 총괄, 투자라든가 인허가 Fast-Track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 더, 저희가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념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 애로를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군산시도 지도하고 그다음에 새만금청하고 같이 협의를 더욱 강력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동의가 돼요. 시급하지 않다는 표현을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우선적으로 이게 시급하고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가 기업 간담회를 끝나고 기업 간담회의 내용을 근거로 아침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셨는데 시급하지 않다고 하셨으면 부서 입장에서는 시급하다, 굉장히 간절하다라는 정말 절실하게 우리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걸 반박자료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한 의원의 개인적 성향이나 아니면 본인의 입장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그거와 별개로 우리는 시급하다는 입장이 있어야만 되지, 아니면 유일한 전라북도 여당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런 건 당연히 근거가 될 수밖에 없죠, 예산을 심사할 때도.
그럼 그 간절함을 소명할 수 있는 저는 보도자료나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참 난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는 차치하고라도 국제공항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후에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예산 삭감이 있고, 그러면서 많은 우리 도의원님들 삭발하시고 단식하시고 모든 정치권 또 행정이 다 나서서 예산 복원을 위해서 정말 혈투를 벌이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다른 건 정말 차치하고라도 새만금공항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다른 입장이고 새만금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조금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사실 오늘 여기 특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또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제가 5분발언을 9월부터 준비했다가 계속 미루고 미루고 지금 못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의회의 의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생하고 계시는 거에 대한, 사실 그런 입장들을 분명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배려 차원에서 그랬었는데 정부가 2050년도에 탄소중립 표방하면서 갯벌 복원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그런데 지금 우리 새만금에는 수라갯벌 하나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항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
지금 공항은 사실,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5분발언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새만금공항에 대해서 나왔고 했기 때문에, 새만금공항은 지금 군산공항과 불과 1.35㎞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유도를 내서 중간에 관제탑을 세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었을 때는 미군의 제2활주로, 미군기지 군산공항의 제2활주로에 다름 아니다라고 많은 단체, 환경단체나 그동안에 쭉 이렇게 경과를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아까 가장 무엇보다도 공항이 절실하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전라북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 또 전국적으로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공항이 굉장히 적자 운영되고 있고 문 닫는 곳도 있고. 그런데 좀 전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위기고 위기가 기회라는 거. 그래서 새만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정부에 이리저리, 정치권에 30년 넘게 끌려다니고 했던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주인으로서, 주인이 우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대로 된 이런 기회에 정말 냉철하고 냉정한 점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환경과 사람과 모든 게 또 우리의 발전, 미래를 위해서 같이 가는 정말 저는 사회 대토론회가 좀 필요하다.
우리가 그냥 정부가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리하고 일희일비하면서 가야 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혼란 속에서…….
(13시59분 산회)
1.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2차
2.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상황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