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희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에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활동 경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전북만의 강점을 살리고 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발굴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임되었고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였습니다.

3월 16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고 도 관련 실‧국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업무보고 청취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4월 21일 제3차 회의, 10월 20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보고를 통해 특례 발굴 현황과 추후 전략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5월 26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집행부 공무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학교수 등과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대외적 활동으로는 6월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해 제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11월 1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방문해 법안 통과 협조를 부탁하였고, 제4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추진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활동 경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윤영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영숙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특위 구성 개요, 제2장은 주요 활동 상황을, 제3장에는 주요 활동 결과를, 제4장은 부록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 보도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특위 구성 목적, 활동 범위, 중점 활동 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 활동 상황에는 특위 활동일지, 회의 개최, 토론회 및 현장 활동, 언론 인터뷰, 조례 및 결의안 등의 활동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제3장 주요 활동 결과는 특위활동 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 맺음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활동 상황은 행정자치전문위원의 보고로 갈음하고 특위의 성과와 정책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전북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 조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지위에 걸맞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기 위해 특별법 전부개정이 절실하였습니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여 업무보고를 통해 특례 발굴 현황과 입법화 전략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법안 상정 후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방문해 법안 통과 협조를 부탁하였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였으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후 즉각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은 시행령과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계획과 지침을 마련하는 등 특별법 시행 전에 철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행정, 재정, 세제, 교육 등 새로운 전북 시대 미래 발전을 도모할 분야별 2단계 특례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입법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특례를 부여받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껍데기뿐인 특별자치도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권 확보를 위해 다른 특별자치시도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위 성과와 정책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특례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개정, 지속적인 특례 발굴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별법 시행에 따른 권한이양으로 도지사의 권한이 커진 만큼 도의회의 본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더욱 철저히 하여 전북이 많은 시행착오와 한계를 넘어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완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영숙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오타 및 자구 수정 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임받아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는 1년간의 활동 기간 동안 세 차례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집행부의 시기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추진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를 방문하여서 전북의 간절함을 알리고 법안 통과 협조를 부탁하였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통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북특별법이 법률의 조례 이양이 부족하고 재정 지원과 관련된 의미 있는 특례가 없다는 지적도 있으나 5대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3대 기반 특례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견인할 333개의 특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특례들이 실행 후 즉각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시행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특별법 시행 전에 완벽히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제 특위는 종료되지만 특위 활동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들이 많은 시행착오와 한계를 넘어서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특례 실행을 위해 조례의 제‧개정, 추가 특례 발굴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힘을 실어주시고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과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