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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06회 [임시회] 4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월30일(화)
- 의사일정
- 1.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12분 개의)
1.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맞아 도전경성의 자세로 전북특별자치시대의 백년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초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하시고 특히 지난해 위기의 전북을 위한 의원님들의 죽음을 불사한 삭발, 단식, 마라톤 등 오로지 우리 지역만을 생각하시는 결연한 의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경외심도 들었습니다.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에 애정이 깃든 조언과 관심, 아낌없는 지원을 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8년 만의 역사적인 변화를 맞이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향해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고 2024년 지역발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북특별자치시대 기틀 마련을 위해 위원님과 적극 소통하며 소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4년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석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육완만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용수 주택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찬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로를 이걸 자료를 각 14개 시·군에 요청을 했을 텐데 ‘상습침수지역을 파악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말이 14개 시·군에서 그냥 간과하고 말은 건지, 김제시와 완주시만 3건씩 제출했고, 무주도 1건 있네요. 김제 네 군데, 완주 두 군데, 무주 한 군데.
본 위원의 지역도 침수된 곳이 두어 군데 있어요, 본 위원의 지역도. 무슨 이야기냐면 전주시내에 본 위원의 지역도.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 비만 많이 오면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여러 방송매체에서 ‘여기 침수됐습니다, 저기 침수됐습니다’ 이야기도 나오고 방송에 나오지 않은 침수된 지역이 꽤 많아요. 정말 많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했는데 결국 도에서 자료를 미흡하게 요구를 한 건지 시·군에서 관심 없이 답변한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안전에 관련된 대책을 우리가 세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것 또한 역시 시행규칙도 없고 올 1월에 최근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그때사 명칭을 바꿔놨어요. 그냥 관심 없는 거죠, 너무나.
아니 이거 정말 업무보고니까 그냥 조금 편하게 나도 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했다 할 정도라서, 너무했다고 할 정도라서 뭐라고 좀, 너무 답답한데요.
알면 알수록 ‘아, 이거 일을 하고 있나,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시행규칙이 필요 없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시고 시행규칙이 필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일을 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 주택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지원 절차도 임대보증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것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원 기준이 된 주거급여나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대한 거는 어떤 걸 근거로 지원 기준에 담아놨는지, 왜냐하면 근거가 되는 제시한 조례에는 임대보증금만 지원 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주거급여나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담겨 있지가 않아요.
이게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가 원래가 연혁을 보면 임대보증금에 관한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임대보증금의 조례였는데 이게 신혼부부와 청년 추가로…….
주거급여법이 있으면 주거급여법을 언급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주거 지원 조례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는데 실상 담겨 있는 거는 임대보증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업무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조례를 안 봐서도 문제지만 조례에서 상위법하고 중복되는 것도, 중복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거기 위임한 사항들이 있다면 이 안에 충분히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할 때도 이거 조례만 보고도 몇 조에 의거해서 주거급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담아놓으면 굉장히 일하기에도 편하고 한번에 다 볼 수 있는데 여기 안에는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례 하나가 만들어지고 검토를 할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느낀 게 있었는데요. 제가 조례를 한번 집행부의 검토를, 공식 검토하기 전에 검토를 한번 받아봤었는데 그때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는 또 생각하는 게 더 많다, 조율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의안을 접수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이 바뀌면서 그거에 대한 조례에 대한 무게감이 좀 덜하지는 않나. 의원발의가 오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조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담을 수 있어요.
이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조례에서 지금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그 내용을 많이 담겠다는 건데 실상은 지원 대상자만 확대됐을 뿐 지원 내용에 대한 건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복지과에서 이쪽에서 우리가 하기로 했다 그러면 담았어야죠. 담지를 않았어요.
장애인주택에 대한 거는 장애인 관련 법 몇 조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도 정의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들어갈 때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도 관련된 규칙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복지 거를 보니까 복지 관련된 거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한 조례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취약계층의 장애인이라는 걸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는 다르지만 언급을 하자면 여기 정의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영유아 이렇게만 그냥 단어로만 했어요. 거기에 노인이 몇 살로 돼 있는지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는 조례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조례에 대한 거를 조금 올해는, 모든 건 조례에서 해서 사업이 나가고 예산 집행하고 저희한테 의원들한테 집행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걸 예산을 삭감하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국장님. ‘모 의원님 했으니까 예산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조례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각을 하는데 실상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거는 촘촘하게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산을 받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지만 그게 조례가 어떤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예산을 받기 위한,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니까 정말로 이 조례 하나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00억 미만은 관내 입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급 분할을 해서라도 100억 미만으로 발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계약심의에서도 지역업체 참여율을 49%를 의무화하도록, 100억 미만은. 계약부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도 그 공고 내용에 담겨져 있고, 또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도 새만금사업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업체 참여율을 30% 지금 현재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별법 개정 때 기재부를 방문해서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49%까지 확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라북도만 해 주기는 어렵다, 강원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같이하면 몰라도. 그리고 그분들도 나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개정이 안 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개정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의 혁신성장정책과장님도 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또 국토부 관련 공항 문제에 있어서도 항공실장님도 저희들이 만나서 우리 현재의 상황을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청장님도 별도 만나서 개발청장님한테도 협조 요청을 구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중간보고회가 있기로 했었는데 중간보고회가 지금 무산됐었는데 사실은 중간보고회까지 현재까지 나온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각종 우리 새만금 SOC사업 전반에 대해서 현재까지 검토결과는 그 절차 이행에서 누락된 것이 없고 크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선 이전에 그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고 사업이 착수 행정절차가 갈 수 있도록 계속 건의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지금 경기도인가 어디는 준공영제로 전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대책을 하겠다.
전라북도도 다른 시도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에서 공영제 부분을 지금 계속 나와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콜 택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오거든요, 한 번 모셔가고 한 번 모셔다 드리고. 그러면 교통편이 좋기는 하지만 아예 버스가 안 다니는 거보다는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부분은 순환버스, 버스가 안 다니는 데들을 순환버스가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두 타임이든 세 타임이든 순환해서 큰 도로까지 일반 주민들을 모셔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0개소 있죠.
우리 전라북도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정착이 어느 정도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주 인구도 상위 랭킹에 있고 또 지역 물품구입도 꽤 높게 달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약간 정체돼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혁신도시 시즌2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총선 이후로 또 넘어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체돼 있는 느낌이 있는데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제가 알기로는 부단체장 이상이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더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발전센터를 이제는 고민해야 되지 않냐. 10개의 혁신도시 기관 중에 혹시 발전센터가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저희들도 발전센터 지원 설립에 타당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전체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완주군 쪽에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전주시에서는 그냥 중간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운영의 문제입니다. 운영비 문제, 발전센터를 지어놓고 실제 건물 내에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그 운영비를 전주나 완주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강원도도 실제 운영 실태를 보니까 발전센터에 적자가 많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지어놓고도 지금 활용성의 문제 또 운영의 문제가 봉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우리 전라북도도 수도권에 비해서 그 양은 적지만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홍보예방대책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부탁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전세피해사기 현황을 보니까 좀 다양해요. 완주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주 금강원룸 같은 경우에는 또 사례가 달라요. 방 쪼개기라든지 불법건축물 그런 사례고, 군산의 사례도 또 이게 다릅니다.
해서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 먼저 완주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에 피해 현황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초반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 한 해가 전세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때 작년 이맘때에 보고받을 때 전세 피해자 관련해서 ‘없다’라고 답변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로 7건, 몇 건 하다가 지금은 벌써 오늘 142건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약 200건 정도 접수가 돼 가지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러다 보니 전세 피해에 관련해서 전담관리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주택과 인력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주택과에서 전세 피해 관련해서 대응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1월달에도 우리 전세 피해 사기자 없다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놓고 보니까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도 우리가 예방대책 홍보 이 부분도 그냥 대학가에만 홍보하고 중개사한테만 이렇게 일부 홍보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촘촘하게, 법무행정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각 기관하고 해당 과하고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토목직 운영 현황이, 대부분 토목직들이 근무하는 부서인데요. 저희들이 토목직들이 사실은 6급이 휴직이 있고 또 파견이 있고 또 교육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6급만 10명 정도가 교육, 휴직, 파견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은 있는데 휴직, 출산휴가라든지 자녀양육휴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이번에 교육이 3명 빠지고 또 외부기관 파견이 있다 보니까 결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총무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신규 모집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실 토목직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제한경쟁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조기 보충을 위해서.
이명연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시외버스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교통선진국들 가보면요, 시와 시를 시와 군을 연결하는 버스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대체돼 있는지 아세요? 철도나 어떤 공공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으로 대체돼 있어요. 버스들이 그렇게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14개 시·군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마냥 끌려가고만 있는 거예요, 마냥, 그냥.
그러면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시외버스까지 다 우리 공영제로 하든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나가야 맞는 거죠. 개인한테 다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 저희 도에서 한 기사를 봤어요. 전북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 선제대응에 집중하겠다 해서 그 관련해 가지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될 걸 미리 준비하는 기사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 컨설팅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현황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 5∼1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나요? 전체 사업장 중에서.
전국 평균이 51%인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57%예요. 이거는 영세업자 비율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그 실태는 제가 파악을, 예전에도 질문해서 파악은 하는데 예전 유예로 가려다가, 그걸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2년 유예를 하게 됐든 안 했든 간에 그거는 법에 2년 유예를 뒀었지만 지금 유예로 안 되고 시행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2년에 있는 동안에 준비를 하셨어야 되고 지금 됐을 때 질문을 제가 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바로 나와줘야 되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총괄적인 책임부서는 지금 안전정책과잖아요.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런 말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작년 6월 기사인데, 제가 어디서 조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하반기, 작년 기사에 의하면 6월 기사니까, 하반기에는 도와 시·군 전광판을 활용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 예방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니 전광판을 활용하는 게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라고 저는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전광판을 보면서 그거를 적극적인 홍보 방안입니까? 그분들이 사업주가 됐든 근로자가 됐든 전광판을 볼 수 있는, 봐야만 그게 적극적으로 홍보, 봐야만 하는 건데 그거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전광판 보러 나가는, 나는 퇴근 때밖에 없는데 그건 적극 홍보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설팅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에서 유예로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혼선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치밀한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거에 대한 대책이 사업주가 됐든 근로자에 대해서 구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지금 용인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맞춤형 현장중심 행정 강화 이렇게 해서 지금 포스터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자치도라고 돼 있잖아요. 됐죠, 이번에 1월 18일 날. 계속 강조하는 게 지사님 말씀하신, 전라북도 우리가 가는 길이 세계가 가는 길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되니까 거기 다른 시나 군에 뒤처지지 않게 특별한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2년의 유예를 줬는데도 지금 유예를 끝난 이 시점에서도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 올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책,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의 대책을 안전정책과와 같이 협의해서 저한테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3.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정호입니다.
평소 전북개발공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전북개발공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송재철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재일입니다.
청렴감사실장 김기환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4년도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공사 대응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전북개발공사 대응방안은 끝에 실음)
이상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대응방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좀 있는데 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여건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하지 않은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다자녀가정 거기도 중요하지,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한부모가정 이것도 중요하지, 또 다문화가정 이것도 중요하지. 안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중요하다면 뭐가 더 중요한가 했을 때 그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그 비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고 맡아 줘야 된다 싶어지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계획을 좀더 세워 주시고 2024년 올해에는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최정호 사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태영 워크아웃 관련돼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사장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자금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익산 부송 같은 경우는 51%의 대표 건설사로서 공사에 참여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지 못했을 때의 대응방안을 빨리 잡아야만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참여사들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없다고 대답해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어떤 방향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문제는 정말 저희 공사가 그냥 100㎿만 하는 게 아니고 1.2GW 전부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수원 담당 간부도 만나 봤고 그다음에 새만금솔라파워, 한수원에서 지분 80% 갖고 있는 그 대표도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수원 사장도 지금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날짜는 아직 잡아 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또 새만금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이 어떻게든 빨리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청하고 우리 김제, 부안, 군산 또 저희 전북개발공사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PF도 유찰도 되고 여러 가지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그에 상응하는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들이 한전에서 전력을 사 가는 그 금액하고 다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 내부수익률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시·군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현재 유찰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이게 계속 가면 유찰이 되면 공모를 새로운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 하여튼 빨리 되도록 저희 공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호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장님!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전북개발공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성공적인 특별자치도의 안착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4.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교통문화연수원장 유영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고 과정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미진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 추진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다 해도 어찌 됐든 그 대의원하고 이사하고, 이사·감사 이분들이 다 대의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모양이 좀 그렇다 싶기도 해요.
좀더 교통문화연수원을 활성화시키고 좀더 돌파구도 찾고 현재 그대로가 아니고, 운영하는 방식이 됐든 여러 면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다각도로 다른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안들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내나 그분들이 그분들이라고 한다면 나오는 내용도 그때나 그때나 똑같지 않을까 싶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전문가분들은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분들은 맞지만 꼭 그분들만 모셔야지 이게 가능한가요? 이사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또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15시32분 산회)
1.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5.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전북개발공사 대응방안
6.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