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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07회 [임시회] 개회식 본회의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3월5일(화)14시 개식
-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개회식순
- 1. 개 식
- 1. 국기에 대한 경례
- 1. 애국가 제창
-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1. 개 회 사
- 1. 폐 식
(14시03분 개의)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가 힘차게 돛을 올리고 있는 이 시기에 전북의 정치기반을 흔드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다행히 제22대 총선 전북 선거구가 우여곡절 끝에 10석이 유지됐지만 이번 사태를 볼 때 앞으로도 전북 흔들기는 지속될 우려가 큽니다.
공직선거법에서조차 수도권 초과밀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치권 인식은 지방과 큰 온도차가 있음이 이번에도 확인됐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제동을 걸지 못하면 올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또다시 전북 흔들기가 시도되지 않도록 힘을 기르고 정치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최근 전 국민의 이목을 모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의료계와의 갈등은 정부가 초래한 부분이 큽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정원 확대 규모는 적정한지, 문제진단 및 대안이 바르게 모색됐는지 의구심이 큽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지역 및 필수·공공의료 확충에 방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도 도입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전북만 봐도 대부분의 시·군이 의료취약지역이어서 도민들이 적시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이 같은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이 제정되고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의료계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환자들과 도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간 코로나 창궐 등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도 환자 곁을 지켜준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우리 도민들은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당사자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우리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례 시행 준비로 애쓰고 계시는 줄 압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특별자치도 성패 여부는 오롯이 지역 몫입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전북만의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새로운 특례 발굴에도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새롭고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일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익산과 남원, 완주, 무주, 부안 등 5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청, 시·군, 대학 등이 협력한 결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해서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구유출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을 교육혁신으로 찾기 위한 것인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여기관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에도 포함된 늘봄학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전북에서도 이달부터 75곳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
그러나 늘봄학교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온 관계기관들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드러난 문제는 해법을 찾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손질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 구성원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교육주체와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어 저출생의 대표적인 원인인 맞벌이 부부의 돌봄공백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주요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준비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정질문은 도정 방향성과 주요현안에 대한 타당성과 효용성 등을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및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진행상황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우호협력 협약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주의회에서 매우 인상 깊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의회에서 인턴십을 하고 자유롭게 회의를 참관하는 등 의회와 지역주민이 매우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되짚어 봤습니다.
의회뿐 아니라 도청과 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회기가 견제와 대안 마련, 그리고 협치가 가능하여 전북특별자치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활기를 불어넣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10분 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