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도정질문이라고 하는 특별한, 뜻깊은,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이정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기에 모인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및 전북특별자치도민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용이 구름을 얻듯이 큰 인물이 활동할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용여득운(룡여득운)처럼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거듭나 웅비하는 첫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견인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도청과 교육청이 전북특별자치도민과 함께 백년대계(백년대계)를 도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고 하는 의미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서 앞으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은 없어지고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만 존재하게 됩니다.
늘봄학교의 추진 배경과 도입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23년 261만 명에서 2030년 16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학생 수 급감에 대응하여 정규수업 외에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많은 학부모가 초등학교 하교 이후 돌봄 공백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경력단절, 사교육비 증가 등 초등학교 입학 후 저학년 시기에 돌봄 공백이 심각합니다.
셋째, 양육비 부담이 저출생 현상의 주요 원인이므로 학부모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정책 시행이 시급합니다.
넷째, 초등 방과후와 돌봄은 오랫동안 공간, 인력, 비용, 이용 방식 등을 서로 다른 별개로 분리·운영함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되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공간, 인력 등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안 자원 효율적 활용 및 학교 밖 지역 인프라 활용 확대 요구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연계·협력하여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다양화 필요 등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체제 혁신이 필요하여 늘봄학교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늘봄학교의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첫째, 2024년 초등 1학년부터 연차별 확대를 통해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게는 재미있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셋째, 초등학교 3∼6학년에게 사교육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미래 역량 함양과 진로탐색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 연계 프로그램과 수요에 맞춘 아침·저녁 늘봄, 지역 공간 활용 등 시도교육청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이 확산됩니다.
다섯째, 학교에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운영함으로써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 부담을 해소하는 것 등입니다.
늘봄학교의 추진 배경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정책이나 세부 내용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참여율은 전국 평균인 44.3%에 비해 크게 낮은 17.9%입니다.
이는 서울 6%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로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즉 전북 도내 초등학교 420곳 가운데 전북형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교는 75곳으로 참여율이 17.9%입니다.
저조한 전북지역 참여율은 늘봄학교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졸속으로 시행되어 활성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방증입니다.
나아가 늘봄학교가 종전의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이 학교 안에서만 실시된다면 학교 안에서의 늘봄학교 공간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입니다.
본 의원은 그 보완책 중 하나로서 학교 밖 늘봄학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늘봄학교와 관련하여 학교 안에 학생들을 위한 여유 공간이 있는지, 있다면 과연 늘봄을 받고 싶어 하는 공간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성냥갑과 같은 교실에서 남아 있기만 하면 안 되고 형식적인 늘봄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늘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서거석 교육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유보통합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앞으로의 통폐합되는 학교 및 폐원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학교 밖 늘봄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통폐합 학교 및 폐원 대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학교 밖 늘봄학교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와 복안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 내 기관 간 돌봄 수요 아동에 대한 정보 및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협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등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추진 현황과 초등 늘봄학교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 돌봄의 융합 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늘봄학교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교육을 하는 돌봄, 돌봄을 하는 교육이라는 낯선 개념을 실천하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교사가 학습지도를 하고 돌봄전담사는 돌보며 방과후 강사는 교과 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고유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늘봄학교는 지금까지 이들 주체가 해 왔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과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교사의 학습지도, 돌봄전담사의 돌봄, 방과후 강사의 프로그램 진행이 아이들에게 어떤 시너지효과를 주는지는 향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면 교육과 돌봄, 돌봄과 교육의 융합 서비스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의 학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의 제도적인 안착을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가칭)지역늘봄협의체와 관련하여 계획-준비-실시-평가 등의 운영계획이 있으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늘봄 유관기관들이 지역늘봄협의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북형 늘봄학교 관련 교육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예정된 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를 보면 교육지원청에 늘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초등학교에는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 운영과 전담 행정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등학교의 늘봄지원실은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직원, 늘봄전담사 및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늘봄실무직원에게 늘봄학교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편성, 강사선정·관리, 민원 처리, 수요조사 등 행정업무 일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교사의 늘봄학교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늘봄실무직원, 늘봄전담사 및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늘봄지원인력을 충원함에 있어서 퇴직교직원을 채용하여 배치하는 것이 늘봄학교의 도입 필요성에 부합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늘봄지원인력의 충원과 관련하여 퇴직교직원의 적극 활용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늘봄지원인력의 채용·배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에서 나타난 업무 외에 업무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이 장시간 학교에 있게 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학생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 발생 등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더 구체적이고 촘촘한 추진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학교가 있는 지역이 대도시, 중도시, 농산어촌, 소규모, 인구밀집지역, 지역자원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한 지역, 늘봄 연계 서비스가 어려운 지역 등 학교마다 특성이 다양하고 여건 또한 각자 다릅니다.
늘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들도 1∼2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상의 편차가 커서 학년별 특성을 반영하거나 학교 여건에 따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학교별로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유형이 아침, 오후, 저녁, 주중, 방학 중 또 주말 이렇게 다양하고 학교마다 직영과 위탁하는 운영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 시설, 예산,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이해 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등 학교마다 늘봄학교의 여건이 각각 다릅니다.
이에 각 늘봄학교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가 필요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지원체계도 필요합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이 학생의 학년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료나 연수 기회가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학년별 특성에 따른 놀이나 요리, 미술, 독서, 스포츠 등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봄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므로 집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더욱 요구됩니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이 심리적·정서적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쉼이 있는 환경 조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늘봄학교의 운영상 어려움은 교육적 경험 등이 풍부한 퇴직교직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안팎의 늘봄학교에 퇴직교직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늘봄학교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늘봄학교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드리는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전북 인구 현황을 보면 전북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연령 계층별 구성비와 관련하여 유소년 인구가 2020년 20.4%, 2024년 10.1%, 2050년에는 7.7%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즉 학생 수가 확연히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문제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머지않아 문을 닫게 되는 지역아동센터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도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교 밖 늘봄학교 설치와 관련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학교 밖 늘봄학교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방안이 마련된다면 별도의 많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운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전북특별자치도청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 전향시키거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학생들이 수업과 늘봄으로 장시간 학교에만 머물게 하는 늘봄학교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안의 늘봄학교 공간화보다는 학교 밖 늘봄학교 시설화가 이상적입니다.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서 지역아동센터와 늘봄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 등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방과후, 돌봄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력하는 체계적인 운영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학교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늘봄학교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돌봄을 촘촘히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늘봄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청과 도교육청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특히 학교 밖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연계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도청의 관리감독하에 1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리감독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협조체계가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행정적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전북특별자치도청의 (가칭)지역늘봄협의체와 관련하여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나 계획 등이 있다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포함한 늘봄 유관기관들과의 지역늘봄협의체를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체계가 될 수 있도록 구축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그리고 촘촘히 제공되는 도정을 펼쳐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편적 돌봄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역아동센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선돌봄아동 위주로 운영한 결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학부모와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것을 꺼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방안, 늘봄학교의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하여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점입니다.
이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명칭 변경에 관하여 지사님의 향후 계획과 의견, 복안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돌봄 서비스의 주요 현황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역늘봄센터로 통합 설치·운영하고 지역늘봄센터의 이용 대상의 보편성과 일시돌봄·응급돌봄과 같은 이용 시간의 유연성 등을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출산 추세 속에서 어렵게 얻은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성냥갑과 같은 회색빛 교실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보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차후 정서적으로 피폐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폐원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나서서 멋진 공간으로 조성하여 가고 싶은 늘봄학교로 만든다면 보육과 돌봄의 융합 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늘봄학교 활성화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새만금에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을 위한 우수한 인재 육성 및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교육 여건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국제학교와 관련하여 전북특별법에서 특례 조항이 누락된 경위와 이유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학교를 전북특별법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계획과 대응책, 특례 발굴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수성과 전북형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중장기 대책 및 로드맵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학교가 설립된다면 내국인의 국제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정주인구 증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국제학교라는 우수한 교육환경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내외 우수한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학교와 국내 대학 사이의 연계를 통한 우수인재를 충분히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수성에 맞는 전북형 국제학교 설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국제학교는 일부 특권층 내지는 일부 계층들의 전용 교육기관이라는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이주민과 근로자의 자녀에게도 국제학교의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북형 국제학교는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투자 실현을 위해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인 외국인 이주민과 근로자의 저소득층 학생, 다자녀 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공공형 국제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전북 공공형 국제학교의 교원은 외국인 이주민과 근로자의 상황과 그 자녀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해당 국가 출신 외국인 이주민들 중 소정의 교원 자격을 가진 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외국인의 저소득층 학생, 다자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형 국제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이주민과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공공형 국제학교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형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공형 국제학교의 교원을 외국인 이주민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을 통하여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이주민 및 근로자의 자녀가 공공형 국제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