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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08회 [임시회] 2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4월15일(월)
- 의사일정
-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16시49분 개의)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계획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끝에 실음)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충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유보통합에 앞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장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유보통합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윤영임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유보통합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청·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관련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유보통합이 신속하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전북의 브랜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도청,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지금 처음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일단은 물리적인 결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통합하여 이관해서 저희가 저희 업무로 이관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지금은 당장 급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도 교류를 하면서 빨리 전북의 모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통합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교육의 질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행정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그쪽으로 향해서 목표를 두고 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3세에서 만 5세까지는 그냥 이대로 유치원에서 하는 거고 0세에서 만 5세까지도 어린이집에서 그냥 하는 거고 거기에 질 높은, 아이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만 그냥 형평성에 맞게, 지금 그동안에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유치원이나 그런 데보다 예산을 지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 주는 것이 유보통합인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행정적인 정리가 있어야만이 유보통합에 대한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소관 부처만 같이 교육청으로 몰아놓고, 몰아넣은 다음에 예산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 똑같이 맞춰 주면 그게 아이들 교육의 질이 제고가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야만이 진정한 유보통합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유보통합에 대한 부분은 정부 방침도 그랬고 부처 간에 서로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는 전라북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거 접근하실 때 업무 이관하는 부분에 서로 협조가 잘돼야겠죠.
이런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광역단체 하는 거 봐 가면서 눈치 봐 가면서 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우리 전북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감소잖아요. 출산율 저하라든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유보통합을 하실 때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책을 펴실 때는 더 크게 생각해서 접근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라북도에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 유보통합에 관련된 정책이 전라북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좀 특색 있게, 통 크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이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서로 핑퐁 치듯, 눈치 보거나 이런다고 하면 유보통합에 관련된 부분이 시끄럽고 복잡하게 가고 또 우리 전라북도의 출산율 높이고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접근하실 때는 통 크게 앞으로 더 멀리 내다보고 ‘우리 전북에 와서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유아 보육을 하는 부분에서 걱정이 없겠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것을 내가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자도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우리 교육국장님 보고할 때 특자도에 관련된 부분, 강원·세종·제주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거기도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우리 특별자치도 특례에다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사실 17개 시도 중에서 유보팀이, 저희도 전북교육청이 올해 3월 1일 처음 12명이 생겼는데요, 지금 도청에서 사무관 한 분하고 6급 주무관 한 분이 파견으로 와 계시는데 이렇게 도에서 파견인력을 내어 주신 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전북이 굉장히 유보통합에 적극적이고 도의회랑도 같이 잘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고 사실 저희를 부러워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저희 회의 같은 거 가서 보면 광역만 있는 대도시의 유보통합의 모형과 그다음에 저희처럼 도시와 농촌, 아주 소멸되어 가는 작은 농촌까지 포함한 그런 광역에서의 유보통합의 모델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과제가 여러 유형의 과제를 만들어 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대구, 대전 이런 데는 그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모형도 쉽거든요, 모형을 찾아내기가. 그런데 저희는 시골에 있는 데와 전주, 또 전주에서도 더 과밀한 곳, 이런 곳에서의 모형을 찾는 것은 조금 더 이중의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군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소멸지역으로 된 우리 진안이라든가 장수, 남원 이런 부분은 출생률이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까놓고 얘기하면 애들이 없어. 그러잖아요? 애들이 없어. 없는데 이거 없는 애들을 가지고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막 하지 말고 통 크게 하란 얘기예요.
통 크게 하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들어올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다 담고 우리는 더 하고 싶어도 우리 전북은 애들이 없으니까 이것을 애들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유보통합에 관련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17시14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2. 전북특별자치도청·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관련 업무보고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