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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5월3일(금)14시
- 의사일정
- 1.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안설명의 건
-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의료계 고질적 문제 해결 위한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법안 21대 국회 처리 촉구 결의안
- 6.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
- 7. 본회의 휴회의 건
(14시12분 개의)
의사담당관 이상우입니다.
먼저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김이재 의원님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의 소집요구가 있어 5월 3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5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하여 모두 24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안설명, 의료계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법안 21대 국회 처리 촉구 결의안,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으로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4시16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일 기준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교급별 내외부 강사 현황입니다.
(화면을 보이며)
표1을 보시면 초중학교는 외부 강사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고등학교로 갈수록 내부 강사의 비율이 급격하게 높습니다.
둘째, 학교급별 강좌 수 현황입니다.
표2를 보면 초중학교는 예체능의 비율이, 고등학교는 주지과목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주지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학교급별 운영 강좌 수 현황입니다.
표3을 보면 초중학교의 경우 10강좌 이내 비율이 높아서 운영 강좌 수가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한 방과후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최근 3년간 학교급별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표4를 보면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와 비교하여 전체 위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학교급별 위탁 프로그램 수 현황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직영 프로그램 수 대비 위탁 프로그램 수가 중고등학교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는 외부 강사의 비율, 전체 위탁 비율, 위탁 프로그램 수 등이 중고등학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초등학교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관한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 필요성이 있음을 방증합니다.
사건의 일례로 방과후학교 강사가 2021년부터 3년 동안 군산과 전주의 초등학교에서 음악수업을 진행하면서 여학생들에게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도교육청은 공교육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방과후수업을 여전히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도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관한 교육정책적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의 방과후학교는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 개설, 학교의 과다한 책임과 업무, 민간위탁 업체의 다양한 갑질 행태, 불합리한 강사 채용과 처우, 학교 공간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나타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프로그램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교육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가 질 좋은 부가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뿐만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공감대 속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교육청에게 전향적·전방위적 검토를 통해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신설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도교육청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선거구 윤정훈 의원입니다.
유아기와 청소년기는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고 운동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써 이 시기의 운동 경험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동·청소년들이 스포츠와 친해지고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건강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정규 체육수업 외에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모든 학생이 1인 1종목 이상의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2022년도부터는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되면서 누구나 일상에서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이 학교와 일상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관내 학교 및 지역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주로 구기 종목이나 하계스포츠 종목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북은 1997년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면서 구축한 국제적 수준의 동계스포츠 시설인 덕유산리조트가 있습니다.
강원, 경기 등과 함께 전국에서 몇 없는 동계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동계스포츠는 시설 기반이 중요한 종목으로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전북은 이러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내의 아동·청소년 체육활동에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반면 강원자치도는 동계스포츠 기반시설을 활용해서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이 타 지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동계스포츠 체험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최대한 열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동계스포츠캠프를 진행하고 있고 평창동계스포츠클럽 또 윈터700스포츠클럽 등 동계 종목 맞춤형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유아기·청소년기에는 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자 경쟁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타 지역에 없는 고유한 자산을 활용해서 평소 접하기 어려운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될 것입니다.
전북은 어느 지자체보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동계스포츠 복지를 실현할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내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 경험을 충족하고 나아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동계 종목의 생활체육화를 위해서는 자치도민만의 차별화된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기업체 등 업무협약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지자체와 교육청, 기업체 등의 협의체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동계스포츠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하계 시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롤러스키 체험과 함께 무주의 태권도원 또 동부권지역의 목재문화체험장 등 전북지역의 체험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체력이 학력이고 다양한 경험이 자산인 시대입니다.
지역과 차별화된 도내 동계스포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심신 함양은 물론 스포츠복지를 통한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제안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급증하고 있는 산업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6일 군산의 한 공장에서 쇠 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떨어진 파이프에 부딪혀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17일에는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낙하한 구조물에 머리 등을 맞아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전북지역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재해조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23년 사고 사망자 수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4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2023년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배인 17명이 증가하여 산재 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4년 4개월여 동안 산업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산재 사망사고보다 40%가 늘었습니다.
타 시도의 산업 규모를 고려한다면 전북의 산업현장 사망자 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크레인 줄걸이 작업을 하다가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크레인 줄걸이 작업은 크레인에 운반할 화물을 기구에 걸거나 해체하는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줄걸이 작업자에 대한 교육은 필수이며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 분야별 전문화 교육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 인천과 울산에 있기 때문에 도내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내 노동자들은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합니다.
작업에 쫓기며 생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은 매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크레인 사고 중 사망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줄걸이 작업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더 이상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도내 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추진한다면 도내 크레인 줄걸이 작업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언처럼 사고가 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안전사고에 대해 사전에 방지하고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주장은 산업현장 사망사고 감소 방안으로 안전교육의 제도적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필연적으로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은 결국 인적, 물적 손해를 감소시키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전북자치도의 산재 사망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노동환경 개선을 해야 하는 전북자치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산업재해 교육을 추진하여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도 의원입니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2015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 놀이헌장을 채택하면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각 시도의 교육계 수장들께서 헌장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극히 당연한 어린이의 놀 권리를 강조한 것은 아이들의 놀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놀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헌장 채택 당시나 지금이나 딱히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디지털 문화의 확산이나 경쟁교육에 매몰된 사회 풍조겠지만 이외에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아이들의 놀 권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말로만 외칠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 첫 번째 과제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는 8만 1924개소의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전북에는 이 중 4.3%인 3489개소의 놀이시설이 있는데 아파트와 같은 주택단지가 41.7%, 어린이집·유치원 27.6%, 학교 13.7%, 도시공원 12.2% 순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놀이시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도내 시·군별 놀이시설 분포를 보면 전주시가 1184개소로 가장 많은데 가장 적은 장수군과 무려 1138개소가 차이가 납니다.
놀이시설 분포가 아동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 어린이라고 해서 어린이 복지혜택에서 배제되는 것까지 당연지사로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박탈하고 차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질적인 차이도 큽니다.
구도심과 농촌지역에 있는 놀이시설 대부분은 미끄럼틀, 그네, 시소가 모두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으로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신도심에 새로 지어진 놀이시설은 구름다리, 흔들 놀이, 암벽 오르기 등 복합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여름철 물놀이시설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세상을 배우는 놀이시설이 오히려 처음으로 차별받는 공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마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또는 사는 곳에 따라서 차등이 주어지는 현실을 당연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자체로 온당치 않은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놀이 경험의 차이가 문화적 차이와 집단 분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공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설 종류와 노후 상태 등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놀이시설이 열악한 시·군을 선정하여 최근에 조성되는 놀이시설 트렌드를 참고하고 새롭게 리뉴얼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 여부 등과 관계없이 아이들이 모두 소외되지 않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폐교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여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의 경우 길천초 폐교를 활용한 어린이 큰나무놀이터가 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 전북자치도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틀 후면 제102회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놀이헌장이 천명한 차별 없는 놀이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내년 103회 어린이날 이 자리에서는 오늘과 같은 문제의식이 되풀이되기보다는 의미 있는 성과가 거론되고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진안군 선거구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에 의해 학생 중심 통학지원 서비스 개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발표된 2021년 기준 교통접근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초등학교 평균 접근 시간이 30분 이상인 지역은 56개, 중학교는 89개, 고등학교 80개 지역으로 모두 농산어촌지역으로, 교육시설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 농어촌 마을 5200여 곳 중에 걸어서 15분 이내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는 마을은 320곳으로, 10년 전 240곳보다 30%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농산어촌의 교통편의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결국 통학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 통학차량 운영 체계는 학생 중심이 아닌 학교나 교육행정기관 중심의 운영이라 판단합니다.
단적으로 통학버스는 통학구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 사정에 따라 통학구가 아닌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하는 등 다양한 여건에 있는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학구와 관련한 법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도보 30분, 중학교는 1.5㎞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접근성 지표에 따른 진안 11개 지역 초등학교 평균 접근 시간은 33.26분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통학구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평균적인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농어촌지역은 이보다 더 긴 시간 혹은 더 먼 거리에서 통학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단순히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통학구 고집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향후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학교 통폐합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학교를 기준으로 통학차량을 배치해 운영하는 것은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도내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시설 평균 접근 시간이 전국 평균의 수십 배가 차이가 나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 기준 통학차량 운영의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긴 시간의 통학차량 탑승 시간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같이 고려해 통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통학구의 전면적인 확대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미 어울림학교나 원거리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구를 벗어나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 공동학구제 등의 운영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학교 단위의 통학차량 운영이 아닌 지역 단위의 통학차량 운영으로 학생 중심 통학지원 서비스 개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농어촌지역의 폐교는 결국 지방의 소멸을 상징합니다.
이미 이런 현상이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역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에 이바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농산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넘어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해 통학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특별법에 소외된 사각지대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만의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나 대안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간 전북자치도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인 대응이 무척 아쉽습니다.
다행인 것은 어제 피해자를 선구제하고 신탁사기를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국가가 보듬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고 정부는 관련 법안이 거부권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직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만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 입는 것과 더불어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 조건 중 하나인 집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는 실정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넘어선 일종의 천부인권이라고 해야 한다. 이 법원도 형을 정함에 있어 기본권 보호의 관점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일명 건축왕에 대한 1심 선고 재판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판시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주거권은 그 누구에게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범죄는 그 수법이 악랄해서 피해자들은 한평생 일궈온 전 재산을 잃거나 신혼 또는 청년층의 경우 사회 첫 출발을 위해 대출을 받아 마련한 보증금을 기약 없이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며 전북에서도 피해 건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위에 접수된 처리 건 중 피해 인정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고 신탁사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군산과 완주의 사례는 현 전세사기특별법으로는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중한 삶의 터전을 언제 잃을지 걱정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자치도의 후속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입니다.
지난 3월 본 의원 주관으로 진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한 대학생의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살던 곳에서 나와야 했던 아이를 기숙사에서 받아주지 않았고 대전에서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암담했다고 하시며 유관기관들이 협조만 잘 되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두 번 마음 아프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관한 공공기관의 협력은 유형별 맞춤 대책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관련 증명사실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칭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전세 수요자를 위한 교육, 분쟁 조정, 융자 추천, 피해사실 증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처럼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계약시까지 동행하여 부동산 거래를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고령의 어르신도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진행 및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피해방지를 위한 촘촘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북자치도, 전북개발공사 및 LH의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2015년 임대사업자 부도로 위기에 처한 입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내 5개 기관의 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수선비를 전주시가 부담하고 전북개발공사는 경매 낙찰가격 상위 25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한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 전주시는 특별대책반을 꾸려서 시 주도로 피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이때처럼 전북자치도 주도의 유관기관 협업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공공매입을 확보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한시적 이자차액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 중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저리 또는 무이자대출로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지 못하거나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탁 피해자들은 두 번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금융지원이 절실합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전세사기는 피해사실을 인지하기도 어렵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재난이라고도 불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우리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특단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시49분)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409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민생 속으로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첫 번째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나빠진 경기를 피부로 느끼는 도민들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심각하게 올라버린 밥상 물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자 부담으로 가계는 힘들고 소비는 줄고 있습니다.
환율 부담과 원자재 인상으로 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민생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국가예산 삭감, 새만금 SOC 정상화,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까지 어려웠던 고비마다 의원님들께서 최전방에 나서 주셨고, 덕분에 앞이 보이지 않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도의회와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성공을 경험했고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함께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통 속에 놓인 민생을 돕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위기 극복과 도민 생활 지원을 목표로 마련했습니다.
도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에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지원과 도움이 시급한 곳에 온기를 불어넣어드리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기업 지원, 경제위기를 더 가혹하게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민생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상 속 고충 해소 등 3개 부문에 집중해서 민생예산을 긴급 투입할 계획입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위기극복 대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SOC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협력해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도민 한 분, 한 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대란 장기화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농촌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긴급 공공돌봄서비스를 두 배 확대해서 노약자 돌봄, 고독사 방지 등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일상 전반의 민생문제를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도민 공감대가 큰 주거와 안전, 교통 문제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월세 지원사업을 연장하겠습니다.
대학생 대상 천 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 교통 오지 주민들을 위해서 여객선 천 원 요금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민생 추경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께 민생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민생일보, 온기를 전달하는 행복만보를 실현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을 누비며 도민 여러분의 삶을 꼼꼼히 챙기는 동시에 더 큰 도전정신으로 전북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10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를 찾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전북이 확실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7개 광역시·도가 경쟁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전북 곳곳에 숨어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하나로 모아서 기업을 불러들이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입법 과제와 현안 추진에서도 도전경성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립의전원법, 대광법 등 숙원 법안 통과를 위해서 21대 국회가 문을 닫는 날까지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도전하고 두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완성도도 높이겠습니다.
연말 시행되는 특별법 1차 특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2차 개정을 이뤄내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정책 테스트베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특별한 원팀의 저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도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와 도의회가 쏟는 모든 노력과 시도하는 도전, 그리고 그 성과와 성취는 오직 민생을 위한 것이고 오롯이 도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이 민생 회복과 미래 먹거리 마련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민생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 재원의 중점 배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필수 중앙보조사업에 대한 의무매칭 1734억, 교육청 및 시·군 전출금 등 법정 경비 601억 원, 필수 의무적 사업에 2335억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도민들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도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 대책에 610억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반기 재정수요 등 꼭 필요한 자체 현안사업에 474억을 배정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1%인 5138억 원이 증가한 10조 5046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 증가, 특별회계는 3.9% 증가, 기금은 14.8%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468억 원, 지방교부세는 128억 원, 국고보조금은 1665억 원, 지방채는 72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38억 원 등 총 341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기업지원,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선점 등 산업기반 강화 및 민생경제를 위해 85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고령화 대비 및 소득 증대 등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48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문화산업 관광벨트 구축,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을 위해 25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도민 누구나 고루 잘 사는 복지 실현을 위해 44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등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위기 아동 신속지원 등 맞춤형 건강안전망 조성을 위해 143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하수관로 정비, 재해예방 보강 등 생활환경 향상과 선제적 재난관리 등 도민 안전을 위해 21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지자체·대학·기업이 참여하여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0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교통망 확충,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334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 등을 위해 143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 대비 3.9%인 408억 원이 증가한 1조 918억 원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47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702억 원, 소방특별회계 374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4.8%인 1311억 원이 증가한 1조 168억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30억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4억 원 증액, 지역개발기금은 111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전북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위기라는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언제 멈출지 모르고 더 거세질 수도 있는 바람입니다.
거센 위기의 바람으로부터 도민의 삶을, 희망의 씨앗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가 뿌린 희망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도민분들이 도정을 믿고 정치를 믿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도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도정운영방향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01분)
존경하는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한 삶과 전북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우리 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북교육은 더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전북만의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전북교육이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무너진 전북교육을 우뚝 세워 한국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하였고 인구 감소 위기는 향후 지역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역의 인구 유출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최소한 학생이 전북을 떠나는 일만은 막아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은 AI 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역량 강화, 수업 중심 학교문화 조성,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확산, 학력 신장,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학생 해외연수 고도화, 전북형 늘봄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이라는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전북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초중등 교육 현장에 보급하는 등 공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기에 부응하는 미래교육환경을 갖추기 위해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스마트기기와 전자칠판 보급에 집중해 왔습니다.
에듀테크 교실환경, AI 기반의 교육소프트웨어 공급은 수업혁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이 학교 수업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학교의 유무선 인프라를 점검·보완하고,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됩니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는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에게는 미래역량 함양과 진로탐색 등 사교육과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친화적 늘봄교실을 확대하고 늘봄 실무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합니다.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 환경구축, 교원 연수, 늘봄교실 확충, 늘봄인력 확보, 교권 보호, 학생 안전, 학교환경개선 중심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5022억 원보다 5.0%, 2267억 원이 증가한 4조 7289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1339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354억 원, 자체 수입 및 기타 57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824억 원 늘어난 2조 3785억 원을 반영했고, 평생교육에 6억 원 늘어난 108억 원을, 교육 일반에 107억 원 늘어난 1679억 원을, 예비비에 98억 원 늘어난 429억 원을, 인건비에 232억 원 늘어난 2조 12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정책별 중점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 기반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을 통한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3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교원 연수 체계 구축에 142억 원, 교실 에듀테크 환경 구축을 위한 고등학교 3학년 스마트 칠판 보급에 73억 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준비를 위한 학교 유무선망 점검·개선 등 디지털 인프라 관리체계 구축에 52억 원,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새싹 캠프와 디지털 튜터 지원에 44억 원, 에듀테크를 공교육 관점에서 점검·개선하고 지역 내 활용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에 7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둘째, 방과후와 돌봄을 질적으로 통합하고 개선하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1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된 늘봄교실과 초등학교 1·2학년 교실 바닥난방 등 아동친화적 늘봄환경 조성에 71억 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에 57억 원, 늘봄학교로 인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기간제 교사와 늘봄 실무사 320명을 배치하는 데 60억 원,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늘봄학교 사업추진센터 지원에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촘촘한 교권 보호를 통한 교사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폭력, 생활지도, 교권침해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분리지도에 20억 원, 학교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확대·운영에 15억 원, 교원의 법률 지원 등 지역교권위원회 운영에 2억 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 배치 운용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넷째,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 안전 관리에 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환경 개선에 18억 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안 조사를 위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용에 13억 원,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위한 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에 9억 원, 교육공동체의 관계 개선과 회복을 지원하는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운영에 4억 원,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에 4억 원, 학교폭력 분쟁 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4명 배치에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섯째, 학교 현장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7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489억 원, 환기 설비 및 식생활관 환경 개선에 138억 원, 특별실 현대화 등 학교 여건 개선에 88억 원, 학교 운동장 등의 체육시설 개선에 4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요금 인상과 학생 수 변동을 반영하여 학교기본운영비 88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며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동행하고자 합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13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 제1선거구 이정린 의원입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이 현실화되며 의료계와 정부의 격한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금번 정부의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에 대해 의료계는 자성해 보아야 할 것이고 정부 또한 의료계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의 심각한 의료인력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격차, 공공·보건의료 체계 부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은 우리 의료계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필수 의료인력 확보 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정책입니다.
즉,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관련 법이 함께 통과돼야만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되고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이후 지난 7년 동안 남원시와 전북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의 요구에 따라 부지 매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사전 준비와 기다림의 대가는 매번 혹독했고 금번 21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또다시 앞두고 있습니다.
금번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미처리되어 관련 법안이 자동폐기된다면 이는 전북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짓밟는 일임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령이 처리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더 나은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필수·공공의료 체계 확립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즉시 처리하라.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계 고질적 문제 해결 위한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법안 21대 국회 처리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15시18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춘향골 남원 제2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임종명 의원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고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고, 거부권을 남발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할 걸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염원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0년 만에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듬직하게 장성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명예를 목숨처럼 아낀다는 대한민국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남원의 아들, 전북의 아들 채수근.
지난해 7월 19일 사고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 1사단 소속 일병이었습니다.
해병대원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빨간 티만 입으라는 1사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폭로가 있기 전까지 그저 어쩔 수 없는 불의한 사고인 줄만 알았습니다.
작전에 투입된 부대원들의 안위보다는 보여주기에 더욱 혈안이 되었던 지휘관의 그릇된 판단과 욕심이 빚어낸 참사였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혀내고자 했었던 해병대수사단장은 죄명도 공포스럽기 그지없는 집단항명수괴죄의 주범으로 몰려 아직까지 힘겨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병 한 명의 순직을 둘러싼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책임자에게 응당한 처벌이 주어지도록 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처가 범죄로 둔갑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어느 부모가 아들을 안심하고 국가에 맡길 수 있겠으며 어느 군인이 국가에 목숨을 바쳐 충성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대원들의 죽음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한 점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가 되도록 하겠다며 다짐했던 참군인을 집단항명의 수괴죄로 둔갑시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들을 국가에 맡기면 허망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나라, 그 죽음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이 억압받는 몰상식의 국가, 장병 한 명의 목숨보다는 지휘관의, 권위자의 안위를 더 중시하는 나라, 그게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아들의 죽음, 그리고 아들의 순직을 둘러싼 진실 규명을 위한 몸부림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지금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병사 한 명의 죽음을 최고의 예우로 대하는 문화가 왜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서만큼은 예외가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몰상식하고 반인륜적이며 국가기강을 훼손시키는 국가권력이 자행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품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 맡긴 아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피눈물 흘리는 또 다른 부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고 채수근 상병의 부모의 피눈물과 국민들의 공분을 담아 대통령과 군 수뇌부, 그리고 정치권을 향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고 채수근 상병은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아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성역 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하나. 군인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형사입건과 보직해임을 철회하라.
하나.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담긴 민의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 채수근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15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5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5. 의료계 고질적 문제 해결 위한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법안 21대 국회 처리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6.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7.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1. 보고사항
2. 의료계 고질적 문제 해결 위한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법안 21대 국회 처리 촉구 결의안
3.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
- 김슬지 장연국
- <전북특별자치도>
- 지사 김관영
- 행정부지사 최병관
- 기업유치지원실장 천세창
- 기획조정실장 노홍석
-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박현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남섭
-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
-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 소방본부장 주낙동
-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최재용
-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
-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 인재개발원장 천선미
-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 자치경찰위원장 이형규
- 감사위원장 양충모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감 서거석
- 부교육감 유정기
- 정책국장 한긍수
- 교육국장 윤영임
- 행정국장 김형대
- 사무처장 김양원
- 의사담당관 이상우
- 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동희
- 환경복지전문위원 이리나
-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
-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김인식
-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 의사팀장 이혜성
- 노준호 백승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