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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09회 [임시회] 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5월8일(수)
- 의사일정
-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2. 도민안전실·문화체육관광국·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12분 개의)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남섭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325억 8300만 원보다 195억 5500만 원을 증액한 152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세외수입 49억 6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4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85억 5600만 원보다 256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384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55억 5500만 원보다 58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81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2억 6000만 원, 세계 평화 춤 축제 개최 지원 4억 5000만 원, K필름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 30억 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운영 10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77억 2400만 원보다 85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96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4억 원, 완산칠봉 한빛마루 조성 16억 원, 문화관광자원개발 17억 5000만 원,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45억 9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64억 1700만 원보다 55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101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운영 8억 2000만 원, 국제·전국규모 등 주요 체육대회 지원 5억 10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24억 4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6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14억 500만 원보다 53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86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10억 3000만 원,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26억 2000만 원,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4억 40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9억 1300만 원보다 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13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공연기획실 운영 1억 9000만 원, 상임단원 인력운영비 9000만 원, 전통문화체험전수관 운영 6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5억 4000만 원보다 5500만 원을 감액하여 4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액 내용은 소장품 구입 및 관리 21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도립미술관 서울관 운영 7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체육과장님하고 마이스팀장님 이렇게 두 분 정도 연락 온 것 같은데.
설명하시려고 했는데 저희가 못 나오거나 시간이 안 된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의원실에 갔는데 안 계셨다 이렇게 하면, 전화라도 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문체국만이 아니고 어제 건설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못 했던 것 같은데. 신규사업 정도는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이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시·군부담금을 추경에 세입처리 하는 게 본예산에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국장님, 제가 사실은 오늘, 어제 책자를 보면서 미리 와서 설명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건설교통국도 설명하러 왔고 그다음에 도민안전실도 설명하러 왔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은 도립국악원 왔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유산과장님 왔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어제 문화유산과장님 오셔 가지고, 제가 어제 퇴근을 한 6시 다 돼서 했는데 오셔 가지고 다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라는 건 핑계예요. 그리고 제가 모 과장님은 4층에서 뵀어요.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이 의원님이 이걸 문제예산 삼았었지. 이분만 설득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4층에서 안 봤으면 상관없어요. 안 봤으면 다른 일이 바쁜가 보다. 하지만 과장님이 안 오면 팀장님이라도 왔어야죠. 이번에 문화유산과장님 오시고 도립국악원장님 말고는 어느 누구도, 팀장급, 주무관급 어느 누구도 안 왔어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추경예산이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우습습니까? 어떻게 한 명도 안 올 수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님 오셨고 도립국악원장님 빼고는 아무도, 시간이 없었다고요? 저는 연수기간 외에는 거의 100%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메모도 없어요. 문자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5분발언을 뭐 하겠다 자료요청 할 때는 수시로 오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한테만 설명을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그게 없습니까?
‘알아서 우리가 짰으니까 해 주겠지.’
그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안 왔어야죠. 왜 골라서 오십니까? 제가 봤습니다, 다른 과장님 계시는 거.
예결산만 중요하고 우리 상임위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설명할 위원님만 골라서 합니까?
아마 문화유산과장님은 어제 저녁 때 계시는 분들 다 노크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다 해 줘야죠. 하시려면 다 하시고 안 하시려면 다 안 하셔야죠, 왜 골라서 하십니까? 제가 4층에서 뵀었습니다.
지금 뭐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에요? 지금 추경예산 이렇게 하는 게 신규예산 정도는 설명해 주셔야죠, 어떻게 이런 상태로 그냥.
그럼 의원하고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각 세우고 그냥 인상 찡그리고 이렇게 하면 오실 겁니까? 아니면 5분발언이든 도정질문에 문제제기 할 때만 오실 겁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하니까 ‘그거만 들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하십니까?
저는 마이스산업 설명 못 들었습니다. 체육정책과 설명 못 들었어요. 골라서 하십니까?
제가 마이스산업에 호의적이니까 저한테는 설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의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했던 거고 밀어줬던 건데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누구를 어느 특정을 지지하고 사람을 보고 지지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 사업이 충분히 할 수 있겠고 해야 되겠다 필요성 때문에 한 건데 이번엔 설명조차도 없더라고요. 이번엔 설명이 필요한 시기였잖아요, 다른 때하고 다르게.
질문 들어갈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51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이 마이스산업 관련돼 가지고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2024년 예산 잡을 때 삭감된 이유가 뭐였죠? 국장님.
예산이 삭감이 된 적 있죠? 마이스산업 관련해 가지고요.
그럼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저한테도 설득이 부족하니까 여기 51페이지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아트플랫폼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58페이지. 이게 추진근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도 강행규정은, 제가 항상 예산 할 때 보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와 가지고 ‘이거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모 의원님이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모 의원님이 추진하든 누가 했든 꼭 그렇게 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추진근거를 보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할 수 있다’예요. ‘지원할 수 있다’니까, 이것도 원래 추경이라는 게 지금 추경사업이 굉장히 많이,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왔는데 추경에는 국가와 매칭해 가지고 이걸 지금 안 하면 불이익이 있거나 이럴 때 추경에 담아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거는 이걸로 해 가지고 누군가가 불이익을 받거나 급한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58페이지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소리문화의전당, 66페이지 주차장 추가확보 이게 주차장 건립에 관련해 가지고는 처음에 이쪽에 비엔날레관을 건립할 때 그때 용역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도 한 가지만 더 하고 오후에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고요. 오늘도 어버이날이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좋지는 않았지만 사실 사람과의 관계는, 제가 국장님을 싫어하지도, 모든 과장님들 싫어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과 웃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표정으로 다니지만 일은 일이에요. 저도 이걸 해야만 하는 사람인데 그거에 대한 업무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좋은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좋은 날이고 웃으면서 하고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가정의 가장이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좋진 않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일을 너무 요령 있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반기에는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에 있지 않을 겁니다. 있지 않을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더 저한테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임하는 자세가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좋겠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보통 예산을 보면 추경 때 가장 예민한 게 ‘의원님들이 이거 하신 겁니다’라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업무보고 받을 때 의원님들 이름을 써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게 문화체육관광국일 수도 있고 건설교통국일 수도 있고 도민안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거 어느 의원님이 한다고 프린트를 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건 아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저희가 이 검토를 하게 해 줘야지 이건 누구 의원이 한 거니까 이거를 보고, 그럼 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알고도 지적하면 문제예산 삼으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 저는 어느 의원님이 동료의원님이 했다고 해서 문제제기 안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안 되죠.
그거는 국장님이, 혹시 그렇게 해서 누군가 의원한테 접근하는 방식은 좋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요, 저희들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한테 알리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공약이기도 해서요, 편안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이 아닌 ‘년’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나면 사실은 단기성 알바라든지 이런 거로 치우치게 되고요, 창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들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창업자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보다는 그런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공으로 홍보할 때 별도의 어떤 예산보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사후관리 계획이 있으면 추후라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것보다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 보수에 관련된 것은 문화재에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문화재 발굴은 계속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은 문화가 경제이기도 하고요, 시대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하겠다는 예산들은 거리낌 없이 올려 주시면 2년 동안 적극적으로 지지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훼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주변 정리를 하다 보면 훼손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저는,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연장선상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박상길 팀장님은 엄현미 팀장님과 함께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축이거든요.
그러면 정무적으로 교육을 갔다 오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잠깐이라도 잘 다녀왔다고 인사라도 하는 게 직장생활의 기본적인 예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골머리가 아파요, 시·군에서 너무나 많은 민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물론 엘리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예술단이 올해서부터 저희 도립국악원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예산은 부족한 편이긴 한데요, 우선 신청한 것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습실 교육환경을 잘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전주시 외 지역에서 오는 어린이들에게는 저희들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캠프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위원회를 여기 신설해 가지고, 위원회가 있어 왔는데 위원회를 하다 보면 신입단원을 뽑을 때라든지 또 새로운 가르칠 교사·강사를 뽑을 때라든지 이럴 때 위원회를 많이 하는데 그때 그 심사수당, 또 사무실 운영관리, 여기 원래 있었던 직원 한 분이 저희 국악원 쪽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 온 사무실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 이런 것들이 좀더 필요해서 현재는 그 정도고요. 내년에 사실은 더 소요되는 것들이 예산이 있겠지만 추경은 어쨌든 올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 예산 쪽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제가 이번에 연수 갔다 와서 도시재생 관련된 교수님이 김정후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구정책이나 이런 관련된 거라든지, 청년도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 사업이어야 되지 이렇게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권장한다고 해서 반짝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있는 사업도 충분히 거기서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 있는 사업을 가지고 확장을 해야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면 더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63페이지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66페이지 소리문화의전당 주차장 확보는 제가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검토를 해 볼게요.
그다음에 71페이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도 이게 국비 들어가는 사업이기는 한데 관광기업센터 그동안에 2022년부터 이어졌는데, 지금 있잖아요. 현재 있는 사업인데 이거 운영실적이 어떤지, 저도 방문을 해 봤는데 실적이 어떤지를 제가 보고 싶거든요.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거에 대한 실적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건 그다음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제가 추진근거 보니까 추진근거 법이 특별법 이름이 이게 제대로 맞나요?
체육회 사무처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 관련해서 4억 7500만 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2000만 원만 반영된 이후로 체육회 운영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4억 55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왜 요구가 되게 됐냐 하면 체육지도자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그다음에 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에 따른 위험시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금 현재 4억 5500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예산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 재알림 기능 재난예경보 스마트폰 앱 시범운영 1억 삭감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 7185만 7000원 삭감, 디지털크리에이터 양성사업 1억 원 삭감, 전북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00만 원 삭감,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및 인건비 4억 5500만 원 삭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차장 추가확보 계획 수립 용역 44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정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문화체육관광국·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정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