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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09회 [임시회] 2차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5월8일(수)
- 의사일정
- 1.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 3.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10시11분 개의)
1.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최형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제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5억 9293만 원이 증액된 8036억 6020만 원으로 세외수입 80억 8926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519억 18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은 24억 14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8억 8106만 원이 증액된 1조 947억 1707만 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30억 9006만 원, 물건비 115억 833만 원, 경상이전 6963억 9640만 원, 자본지출 3649억 28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본예산 대비 272억 원이 증액된 1624억 9433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4억 원 신규 반영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30억 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7억 원, 배수 개선사업 23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는 본예산 대비 46억 원 증액된 1306억 5051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5억 원 신규 반영과 함께 임시거주시설 조성 13억 원,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2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본예산 대비 102억 원이 증액된 5886억 734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7억 원 신규 반영과 함께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12억 원,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12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 2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생명식품과는 본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635억 4134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 2억 원 신규 반영과 농생명바이오 육성 지원사업 6억 원,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본예산 대비 37억 원이 감액된 454억 4941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지원 6억 원 신규 반영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4억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9억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 1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는 본예산 대비 190억 원이 증액된 754억 3743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럼피스킨 접종시술비 지원 4억 원 신규 반영과 예방약품 및 검진약품 등 지원 5억 원,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 2억 원, 살처분 보상금 17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본예산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5201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팜 전문실증 서비스 지원 1억 원, 청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등 지원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본예산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178억 2953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민간 검사기관 위탁 3억 원 신규 반영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4억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4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연구소는 본예산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8911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종축생산 및 보급사업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최형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선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계획이라든가 수요조사라든가, 실행도 중요하지만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너무 조사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한 거고요.
45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을 하거든요. 이게 아이템은 좋아요. 그렇지만 요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촌 현실이 왕진버스 와서 왕진한다고 해야 받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요즘은 교통편이 잘 돼 가지고 급한 환자는 119에 불러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자가용들이 거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병원을 많이 가는데 이게 실효성이 어디서 착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주위에서 보면 모 NGO 단체에서 모 대학병원급 왕진버스를 하나를 기부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운영 상태를 보니까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아이템은 좋지요. 우리 어려운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병원을 운행하자 그런 차원인데 실질적인 운행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가 봐야 사람도 없고 개인적으로 병원에 다 급하면 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 급한 사람들은 119로 실려 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제 생각에서는 그렇게 돈을 투자한 만큼, 또 병원 의료진들이 찾아가서 외래로 가서 협조하고 뭔가 봉사한 만큼 효과가 나지 않더라,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그렇게 없어서 다음에 좀더 체크를 해서 정말 어떻게 뭔가 필요한 부분을 접근을 해야지, 왕진버스 사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세워 놓은 시간이 더 많고 그럴 것 같은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농업 분야도 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또 현실상에서 여러 가지 제약들도 모든 산업과 같이 다 있거든요. 다만 그것이 최고 지도자가 의사결정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결론 낼 수 없는 것이고 다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또 각자의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렴해지는 과정상에서 그것들이 의사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구석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 빨리 결정을 못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시간이 저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실무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왜 실무적인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사님이 때로는 나서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설득도 하고 해야죠, 지사님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건 지사가 할 일, 이건 국장이 할 일, 이건 부지사가 할 일, 정해져 있지 않잖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직접 지사님이 나서 가지고 해결할 때는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걸 잘 좀 전달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또 시간 있을 때 우리 지사님한테 직접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통주·미식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전체 추경예산 중 제가 가장 관심 갖고 애정하고 있는 사업인데 계속 지적이 좀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발효식품엑스포에도 계속 전통주 섹션은 필요하다는 말씀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특히 가양주 문화가 실제 청년들에게 굉장히 각광받는 사업이기도 하고 귀촌으로 실제 가양주를 되살리는 문화로 스타트업이나 이런 실적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한동안, 이전에도 좀 많이 있었는데 한동안 청와대 만찬주로도 전라북도 내의 전통주가 거론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제가 오히려 더 우려되는 건 발효식품엑스포에 이 전통주 섹션 마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작년에 7개 기업밖에 못 찾았어요, 오히려. 참여 기업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이거를 운영한다 하실 때 실제적으로 얼마나 참여, 그러니까 이게 꼭 전통주뿐만아니라 수제 맥주나 여러 가지 발효식품이나 이런 것들 진행을 할 텐데 그게 실제 가능한지 여부, 그러니까 저는 정말 발굴하고 찾아 내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예산의 시비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예산에서 활용한다는데 그러면 전주시와 소통 관계 안에서 이 매칭비용은 확정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실제 이 사업은 추후 관리가 더 중요한 사업이고 이미 빈집 관련해 가지고는 지자체에서 대부분 조례 같은 경우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아마 5개년 단위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로 해서 이미 보기에는 충분히 자료조사나 이런 거 되어 있을 텐데 후속 작업이나 추후에 예산 마련을 좀, 저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속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103페이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던 사업이고 실제 사업했던 사유가 광역브랜드 판매지만 실제적으로는 도내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돼서 도 외에서 광역브랜드 판매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통해서 했는데요. 실제 지금까지 향후 계획이 있어야 추경에 예산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도내에서는 아예 안 하고 싶긴 한데, 왜냐하면 도내 광역브랜드 안에서 소비촉진하면 참예우, 장수한우, 총체보리한우 3개 경쟁시키는 거잖아요. 오히려 도 외로 나가야 광역브랜드화 사업이 되는 거고 또 온라인 판매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당시에 인플루언서에서 이 상품들 다 나눠주고 그다음 후기 올리는 걸로 끝났는데 실제 인플루언서가 그 판매하는 사이트 소개하거나 소비촉진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다 나눠주기식 하고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답변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같은 사유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 사업이 또 추경에 예산이 설 수가 없죠.
충분히 그런 망을 다시 만들어 내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충분히 아마 도에서 이 판매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건 모두 공감대가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104페이지 곤충유통사업도 전액 삭감됐어요. 그렇죠? 이것도 수요가 없어서, 아니 이건 아예 공모사업 미선정됐으면 작년에 지원을 이렇게 1년만 하는 사업은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 정말 유통사업이 필요했으면 사실 미선정되더라도 올해는 유지될 수 있게끔 도비를 세우든지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원에 거점 단지 조성 그다음에 시설 확충하면서 산업화 지원 해 가지고 몇백 억 투자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은 공모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어쨌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장비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성 농민들이 너무 좀 그런 장비보다는 굉장히 노동력, 그야말로 고된 노동력으로 그동안 농촌 노동을 대체해 왔었는데 이런 편의장비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성이고 효능감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좀더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5쪽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이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굉장히 농촌마을 주치의 제도 이것을 굉장히 농촌에 대한 주력 정책으로 이걸 공약을 했었다가 당선되고 나서 은근슬쩍 지금 없어진 제도를 이걸로 보완하는 것인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근본적인 제도, 마을주치의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또 그렇게 가야 바람직한데 그런 제도를 하기에는, 물론 공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좋죠. 의료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 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보면 어떤 지자체나 또 종교기관, 사회의 어떤 복지단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이런 왕진버스 같은, 그래서 다양하게 한방이라든지 양방이라든지 다양하게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40회고 전주시 제외해서 13개 시·군에 하긴 하지만 일회성 사업이다 이런 것들로, 그리고 일반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눈 뜨면 그냥 병원에 가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어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찾아와서 서비스 해 준다는 것은 좋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이왕이면 농식품부에 마을주치의 제도나 이런 게 좀더 절실하게 요구된다라는 그런 제안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양파 수급조절 용역 및 홍보 예산으로 1억이 들고, 그런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계획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잖아요. 생산량에 대한 이런 조사나 이런 게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이런 게 우선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이런 걸 통해서 뭔가가 잘못 예산을 세웠다 싶어서 이 문제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요, 지금 다음주 13일 날인가 14일 날에 양파하고 마늘 농가들이 집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면서, 지금 올초에도 조생종 양파가 수입을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수입이라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로 이런 거 수급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계속 이런 식의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래서 이런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적어도 10%는 국가가 공공비축미로 수매해라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농민들의 이런 요구들을 같이 제안하는 데 힘을 실어 주셔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84쪽에 농어민 공익수당이죠?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된 거죠. 이게 사업량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07쪽에 나와 있는 학교 우유급식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우유를 오프라인에서 받는다는 사업이 맞고요. 우유바우처라고 하면 말 그대로 바우처 카드를 갖고 어디든 가서 유제품을 살 수 있는 선택의 자유권을 주는 방식인데 지금 군산의 경우는 당초에는 그냥 학교에서 우유를 나눠주는 것으로 갔다가 차라리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더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세 자녀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계층에게만 이 학교 우유급식을 무상으로 해 왔었는데 정책적으로 학교에서 행정하고도 조금 공감대 형성이 되면서 다자녀, 세 자녀 이상 경우에는 그냥 그 틀에서 해 줬거든요, 사업비가 있으니까. 해 줬는데 이것이 바우처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재량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자체가 떠안아야 될 몫이 되어서 그 세 자녀에 대한 것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도 권요안 위원님께서 도정이 김관영 지사의 도정 자체가 너무 기업유치나 새만금으로 막 그냥 무한질주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실 지난달, 이번 달 또 의회의 이번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의 제·개정 통해서 보면 사실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도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열패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왜 우리 농생명축산식품국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도전적이지 못한가에 대한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데거든요. 산업과 농업이 같이 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게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농촌의 현장은 계속 힘들어져 가고 있고요, 조건 자체가, 환경 자체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도정이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살피고 그래서, 농업이 무너지면 일반 사업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현실은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지고 정책으로 이야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말 솔직히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더 깊은 토론과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겠고 좀더 현실에 근거한 농정을 펼쳐 주시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벌써 거의 한 5개월 됐었고 작년에도 계속 그거에 대한, 일단은 지원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그런 의지들이 있어서 당연히 뭔가 추경에 반영이 됐겠지 했는데 그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너무 유야무야 그냥 물타기같이 지나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런 거에 적극적이지 않나,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우리가 토종 종자를 지켜 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좀 적극적으로 가속도를 내어서 이번 추경에, 또 여러 가지 준비상황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저는 충분히 지난 시간 동안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지가 박약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좀더 이 직불금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은 장수가 더 선진지라고 보기 때문에 장수 쪽이 안 되고 남원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일 오후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서난이 위원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은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303억 7859만 7000원 중 농생명축산식품국 2건에 7억 84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1조 295억 9459만 7000원으로 의결하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조 6410억 6885만 4000원 중 기업유치지원실 2건에 1억 2000만 원, 미래산업국 7건에 9억 4200만 원, 농생명축산식품국 2건에 11억 800만 원, 총 11건에 21억 7000만 원 삭감 조정하여 1조 6388억 9885만 4000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진흥원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난이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은 서난이 위원님의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1.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