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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09회 [임시회] 3차 교육위원회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5월8일(수)
- 의사일정
-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전북특별자치도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0시13분 개의)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김형대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0억 700만 원 증액한 5937억 2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6900만 원 증가한 4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확대 등 근로자 인사관리에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 감소한 10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적사업비의 경상운영비 전환에 따라 기숙형학교 운영에서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165억 3500만 원 증액된 137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165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8억 7000만 원 감액된 10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에서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목적사업비의 경상운영비 전환에 따라 통학버스 지원 등을 위한 학생배치계획에서 9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500만 원 증가한 12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및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운영경비 확보를 위한 기관 기본운영비에 6700만 원, 직속기관 시설 등 기관시설 유지관리에 2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1억 8800만 원 증가한 394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맞춤형복지비 인상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에 32억 4100만 원, 2023년 집단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관리직렬 정원 조정에 따른 행정대체인력 감소로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에서 12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각종 회의 석상에서 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설직렬이 직무대리로 너무나 오래 있었다 해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정상 회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배분하는 정도의 업무 능력밖에 보여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설과 나름의 선제적 대응 정책 전략들이 나오고 시설 쪽에서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시설 쪽에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가 우리 김영주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예산배분하는 과가 아니잖아요, 시설과가. 잘못된 것은 수정할 수 있고 모든 거에 이런 시설 부족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 플랫폼이나 그리고 학교공문이나 여러 가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번 추경에도 또 이런 것들의 제작이 계속 올라오는 거는 사실상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이게 꼭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추가로 들어야 될 거 같고 사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갖고 있는 플랫폼 그리고 공문 이런 등을 이용해서 안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좀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거는 추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 심화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공무직 신규 채용시험을 보는데 각 과에서 위탁받아서 저희 노사협력과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한 지가 2019년도부터 시행이 됐었더라고요.
시행이 됐었고 지금 학교의 시설지원금이라고 해서 700만 원씩 지원해 준 부분은 작년부터 지원이 됐던 걸로 알아요.
그전에는 예산 지원 없이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 와서 이 시설지원금을 왜 지원을 외주에 주나, 우리 공유학교시설인데. 그랬더니 저희가 학교를 한 4개교, 3개교씩 빌려야 될 상황인데 학교에서 그 현판을 빌려주려고 하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과에 채용이나 하는 부서를 알아봤더니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어서 작년부터 700만 원씩 학교에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 퇴직하시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공직에 있던 이런 부분을 나 퇴직금도 받고 그랬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내 이런 부분을 재능기부 가서 봉사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안 갖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수당만 주면 가서 이렇게 일하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배려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렇게 습관을 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아까 김슬지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설과 아까 우리 장연국 위원이 얘기했던 시설사업 내용에 이렇게 쭉 봤는데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후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문병기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4년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게 된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조현정 원장입니다.
학생수련원 강양원 원장입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직속기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2억 4600만 원 증가한 435억 53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질 함양을 위한 교직원역량강화에 9400만 원을 증액하여 6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시체험관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에 1억 8800만 원,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해 학력신장 및 평가에 3800만 원, 문화예술교육활동 및 학생단체활동을 위한 특별활동지원에 3억 1900만 원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5억 4400만 원 증가한 12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은 1억 2400만 원 증액하여 2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9600만 원을 증액하여 4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본예산 대비 2억 8100만 원 증가한 11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을 반영하여 1억 700만 원 증액한 4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문병기.
남원 소상공인에서 생각할 때 이거 여기에다 시설 좋게 지어놓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있는데 남원의 그렇게 상권이 좋지가 않아요.
다른 문화회관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옹기종기 이런 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편안하고 좋다고 조용하고 한다면 여기에서들 와요.
그럼 실상 소상공인들한테 같이 모임의 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영업이 안 돼요, 우리는 깨끗하고 좋고 조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교육청이 아이들을 상대하고 교육에 대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더불어 가는 사회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더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설명 들을게요.
저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지금 남원문화회관에 있는 공간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추가로 이런 소통공간 조성은 말로는 필요하다,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문화회관이 갖고 있는 기능과 강화해야 될 부분을 보면 사실 이런 공간들을 더 다른 문화회관의 기능에 맞게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막연하게 이런 소통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모든 관과 원 그리고 학교가 그 카페화 하는 공간들을 자꾸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상시 이용이 잘 되고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기 장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부분 적절한 부분에서 이런 공간조성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문화회관이 갖고 있는 기능을 더 강화했을 때 이 공간이 필요하냐는 좀 의문스러워서 저는 이거는 공간에 대한 구성을 같이 보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후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개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3. 전북특별자치도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024년 3월 1일 자로 부임한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언제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4년 3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 정성환 교육장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최용훈 교육장입니다.
진안교육지원청 송승용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추영곤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6억 5700만 원 증액된 1조 1923억 18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지방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운영에 700만 원 증액된 1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2600만 원 증액된 78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조정 및 글로벌 인재양성 지자체 보조금 확정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체육시설 관리 및 수학체험센터 조성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비에 4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문해력 및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학력신장 및 평가에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치원 유아교육 운영의 특별교부금 사업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생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교육활동에 38억 9200만 원, 학교폭력 전담조사반 운영 및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18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진로진학 교육운영 관련 보조금 확정에 따라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8500만 원 증액된 40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확정에 따라 방과후 학교 운영 2억 원 감액, 돌봄교실 운영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3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복지대상 학생 해외체험 연수비 지자체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2600만 원 증액된 226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보건관리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생 수 변동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에 7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학교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서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10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24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59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에 168억 400만 원, 사립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학재정 지원에 79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기정예산 대비 32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36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모듈러 교실 개학 후 집행잔액 등 17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조정하고 학교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에 338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공공도서관 운영비의 800만 원 증액된 2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6300만 원 증액된 49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에 9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학생배치 계획에 13억 1900만 원, 지역사회와의 교육 거버넌스 운영과 학부모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협력에 2000만 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 관리 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57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운영비에 8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지원청 시설보수, 교직원 관사 리모델링을 위해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4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을 포함한 전년도 지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여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72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 중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8일.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기.
김정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에 본 위원이 궁금한 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정기 교육장님, 제안설명서 6쪽에 학교재정 지원관리 부분에 기정예산 대비 247억 8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247억 8000만 원 중에 도교육청에서 재원배분이 거의로 알고 있는데 재원배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확인해 보니 그전에는 임기제로 6급 상당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를 해 봤는데 전혀 공모를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급 상당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존의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해 본 결과 공무직으로 해서 인건비 연봉을 좀 올려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면서 여기에 오는 분들은 요즘 학교폭력이 워낙 심각해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서울과 경기에서도 전담으로 와서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분이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교육청도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 2명, 군산 1명, 익산 1명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본청 민주시민교육과에 배치가 되어서 나머지 군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하에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된 예산대로라면 전주교육장보다도 훨씬 높은 월급을 수령하게 되는데 그거 옥상옥이 될 확률도 있는 것이고 사무실도 구비를 해 줘야 할 것이며 모든, 어떻게 보면 보좌인력도 해 줘야 될 것이며 그런 변호사가 전문변호사가 정말로 출퇴근 도장을 찍으면서 오겠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는지, 아니면 이 연봉이 6000만 원이라는 거액 연봉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일반행정에서도 5급 TO를 준다고 해도 전문변호사들이 응시를 안 해요, 도청이나 시청이나 큰 시청에도.
그런데 막연히 지금 4명 변호사를 정식으로 해서 김왕규 교육장님 밑으로 1명 배치해 주고 정성환 교육장님 밑으로 1명 배치해 주고 그게 깔끔하게 조직관리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정성환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연해요, 지금.
배치가 되면 어떻게, 예를 들면 익산교육지원청에 변호사 1명을 전문으로 배치를 해 줬다. 그 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까?
저도 민시과도 있어 봤습니다마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지역으로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해 학생에 내린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례들이 많고 그때마다 지역청에서는 자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법적 조문을 조언을 받곤 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들이 큰 지역청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배치가 되면 학교폭력 관련해서 자문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라면 지역의 교권 전담 업무도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활용하는 것이 변호사 배치의 의미를 더 크게 살리지 않나 그런 취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별정이나 임기제로 해서 4급을 뽑는다든지 5급을 뽑는다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나서 전문변호사 채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막연히 아무런 지금 운영계획도 없으면서 연봉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는 변호사를 채용해서 전주교육지원청에 2명, 군산, 익산에 1명씩 배치를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라고 해도 건수가 많으니까 변호사 자문을 구하되 큰 사건이 터지면 결국에는 소송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 소송전에 있어서 갑을이 다 다를 건데 학교폭력 전문변호사가 담당해서 변호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1년이면 몇 건씩 생기는지 아시죠? 그렇다고 치면 결국에는 자문 역할밖에 못하는데 그런 자문 역할을 하는 변호사를 연봉 1억 2000, 6개월에 6000, 한 달에 1000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인지 전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 나온 거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짚지를 못했던 부분이고, 우리 민주시민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은 참작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청에서 작년부터 학생 해외연수가 본격화되었는데요.
익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6년도부터 작년까지 13회에 걸쳐서 독자적으로 자체 예산, 지자체 보조금 또 학생 자부담을 통해서 13회 정도 2006년도부터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1학년 학생들이 미국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라는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1년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외연수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특히 익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다녀오는 문제 또 자부담이 상당한 문제 그다음에 좀더 이런 사업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사업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는 싱가포르 쪽으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80명 정도가 해외 연수 가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나 학부모님들께서 그동안 익산에서 13회 정도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갑자기 없어지니 그 취지를 살려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도 고려도 해야 되고 또 작년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1억 8400 정도 다시 한번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익산에서 글로벌 해외연수를 약 20명 더 추가적으로 하는데 미국으로 보내주는 내용밖에는 없어요.
자부담도 없지 지자체의 대응투자도 없지 순수한 본예산으로, 그것도 순수한 우리 자체 예산으로. 그것도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연수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영어 교육을, 영어를 조금은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가서 한 달간 교육 연수를 하고 왔던 시스템이었고, 지금은 단순히 그냥 글로벌 해외연수같이 가는데 미국이에요, 그냥.
그런데 의회에서 좀 뭐 하니까 일정을 줄인다고 하고 특별히 의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드론축구가 스포츠 종목이 된 것을 보고 참, 우리가 바둑이 스포츠가 되고 당구가 스포츠가 되는 빠른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뭔가 새로운 교육과 접목시키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이 주가 되고 농업에서도 드론이 농약을 살포하며 방송, 카메라, 사진, 기타 또 요즘 엊그저께 선거 방송을 보니까 드론 이런 축제 이런 것도 봤고요.
산불감시, 택시 또는 택배도 미래의 드론으로서 이렇게 다 될 걸로 생각하고 4차 산업에서의 인력 구축 또는 대학에서도 드론학과가 생기고 산업현장에 요구하는 인재육성을 만들기 위해서 초중고, 대학 장기적으로 연계를 하려고 올해 처음으로 제가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자체하고 5 대 5 사업인데 1억 1900만 원밖에 안 걷혔어요. 그것도 정읍, 김제만 했어요. 정읍은 이제 취임하셨고.
교육장님들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 돈 예산만 쓰려고 지금 교육장으로 가신 게 아니잖아요.
학교 통학로 문제 있다고는 항상 말을 해요. 시골 지역은 통학로 자체가 없는 지금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얼마든지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나라에서 특교금 준다고 해도 고작 걷힌 돈이 1억 1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건 교육장님들이 반성하셔야 돼요.
100억이건 1000억이건 나라에서 준다는 돈도 못 가져오고 거기에서 우리 교육청만 관리하려고 지금 교육장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찌 됐든 세일즈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하셔야 돼요, 교육장님들은.
지자체 가서 시장님도 만나고 군수님도 만나셔서 우리 사업이 이러니까 우리한테 좀 도움을 주셔라 하는 업무도 가지고 계시는 게 교육장님이십니다.
그냥 우리 거 사인만 해서 “이렇게 하고 추경 올려. 내가 가서 질의시간에 답변할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큰 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와 어떻게 됐든 대응투자를 해서 저희들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예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무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경찰청도 만나서 경찰청장, 서장도 설득도 하고 그래서 통학로도 우리도 확보도 하고 지자체 단체장들도 만나서 대응투자도 얼마든지, 왜 꼭 5 대 5로 합니까? 지자체 예산이 더 많으면 7 대 3으로 해서 우리 예산 더 해 가지고 더 많은 학생 보내면 좋죠, 글로벌 연수도.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이제는, 본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본예산 때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이런 사업을 대응투자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8을 해 주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연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전주시하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약속을 한 부분에 5 대 5 대응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출산의 위기이기 때문에 도로 하나 덜 내고 다리 하나 덜 만들고 아이들에게 많은 걸 투자를 해 줘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전주시가 5억을 대응투자하겠다라고 하고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걸 싱가포르로 바꿨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라도 가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전주시를 상대로 해서 어떤 의견을 나누셨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저도 뼛속 깊이 지금 반성하고 있고요.
와서 이번 추경하면서 업무파악이 되었는데 이미 위원님 말씀처럼 유럽을 목적지로 해서 인원은 동일 인원 200명을 가기로 하고 우리가 자체 예산 수립한 후에 전주교육지원청에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쪽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까지 보내줬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산 수립이 되었는데 그 후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지자체 지원을 못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 중에 저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본예산 수립을 하기 전에 시의회에 적극 찾아뵙고 설명도 하고 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주교육청이 전주시의회에 가서 사정할 일이 아니고 전주시가 교육청에 와서 사정할 이야기입니다.
전주시는 전주시에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보육하고 양육하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전주시에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이들하고 한 약속입니다. 관하고 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아이들하고 한 약속을 전주시가 어긴 거예요.
전주시는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하고 한 약속은 지켜주셔야지, 관에서.
그런데 전주시가 전라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주시에 있는 교육청을 상대로 약속을 어긴 겁니다. 적극적인 전주시의회의 설득이 없었는지 아니면 전주시 의원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방관을 하는 것인지.
이미 관 대 관 약속을 한 부분은 아이들이 유럽으로 갈 것으로 다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그거를 약속을 무참히 어겨버렸어요.
그러면 전주시교육청은 강력하게 전주시에 항의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을 한 것이 지켜지지요.
다음번에 또 예산 세워놓고 내년도에 또 글로벌 해외연수 아이들을 보낸다고 해서 지자체와 5 대 5 대응투자하겠다. 전주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해서 공문까지 오고, 구두사항도 아니고 공문까지 온 상황에서 약속이 어겨졌다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약속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모든 14개 시·군의 교육청은 기관의 장입니다.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교육문제에 있어서 지자체에다 강력하게 항의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에 관한 한 각 교육장이 그 시의 군의 최고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저출산이라고 아이들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하지만 어른들이 흘러들어요, 지금. 아이 귀한 줄 모르고.
지금 교육장님들 전부 와 계시는데 자신감 가지시고 교육에 관한 한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수장들이에요.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면 그냥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이나 쓰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시의, 각 지자체장들이 교육문제 가지고 공약들을 해 가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있는 일들을 다 지자체에서 하는양.
여러분들이 교육에 관한 한 수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지자체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적극 교육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하나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소 환경위생 전부 다 조리종사원 선생님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기장치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시설 개선들을 하고 있어요. 각 교육청에 예산이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인덕션으로 다 바꾸고들 있어요. 그런데 인덕션으로 바꿨을 때 문제점은 만약에 전기가 나갔을 때 아이들에게 급식을 못 줄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유분에 그러한 시설들을 조금씩은 남겨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덕션으로 바꾸는 건 좋지만 만의 하나 사태에 대비해서, 어떤 데는 급식 종사원이 없어서 멀건 국에 밥만 주는 그러한 것들이 요즘에는 지금 계속 TV뉴스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의 급식에 소홀함이 없도록 여유 조리기구를 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덕션을 놓고 환기시설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하면서 여유 조리기구를 반드시 남겨서 아이들의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공문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그 공문도 받아보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전주시 집행부에서 온 공문인가 전주시의회에서 온 공문인가도 확인을 하고 약속은,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은 지켜지리라고 있는 게 약속이니까 그 공문을 토대로 법적대응도 좀 하고 그래서 축소해서 가려고 하지 말고 대응투자를 해 가지고 미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미 사전에 공지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학교 당국에.
그러면 굳이 7월달에 하지 마시고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전주시 대응투자비를. 그래서 10월달에 한꺼번에 하든지.
그래서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원할 때 다른 기관장은 초대하지 않습니다. 전주시 교육장만 초대를 해서 개원 축하 말을 해요.
그리고 수시로 전주시 교육장하고는 시장하고 독대하고 의장하고 독대하고 무슨 일 있으면 협의하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스쿨존에 있는 학교 안전시설물을 자치단체에서 행정의 영역이지만 자치단체의 영역이지만 지금 다 예산 없다고 손을 들어버리니까 결국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 내에 있는 학교 안전시설물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에 있는 안전시설물은.
그럴 때에 교육장님들이 찾아가셔서 “스쿨존을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하더라도 스쿨존을 약간 벗어난 지역은 애들 등하교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쓰니까 함께 대응투자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줘야 되는 게 교육장님들인데 특히 이번에 전주시 이런 예는 3월달에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미 4월, 5월 추경이 4월달에 다 마무리 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그때 알았을 때라도 바로 시의회 찾아가서 의장도 만나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이 대응투자 2분의 1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차 추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에 안 하면 저희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희는 또 저희대로 언론플레이 하고 그렇게 일을 추스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공문 온 것을 꼭 보고 싶은 게 봐서 저희가 대응해야 될 것은 저희가 대응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무리수를 둬 가면서 기관 대 기관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일방 파기를 했을 때는 그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막연히 약속해 놓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대응투자비를 전액 삭감한다? 그건 본 위원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추후에 해야지.
만약에 대응투자비가 안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목적지를 바꿔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시행을 하면 앞으로 전주시에서 대응투자해 주겠어요? 다른 14개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장연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생협력사업비로 14개 시·군에서 1억 5000 정도가 걷혔다고 하면 그 상생협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상생협력사업이나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이 14개 시·군을 비교하는 것처럼 어디는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협력기금이 들어오고 어디는 안 들어오고 이런 말하는 것도 저희 위원님들도 스스로 민망해요, 공개석상 자리에서 이렇게 드린다는 말씀이.
그럼 그럴 것 같으면 실컷 대응투자를 한다는 조건하에 이 예산 글로벌 해외연수비를 책정을 해 주고 저희도 망치를 쳐줬는데 누군가는 중간에서 장난질 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결론은.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까? “임실교육지원청에서 3억 투자해 주기로 했으니까 저희도 매칭해야 됩니다”하고 3억 해 주고 나중에 1차 추경 가 가지고 전반기도 안 갔는데 임실교육지원청에서 임실,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임실군청에서 돈이 없어서 대응투자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3억으로 자체 예산 세워 가지고 해외 연수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예산 성립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 김정기 교육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각 우리 교육청별로 이번에 추경예산 저희들한테 심의 올린 거 보면 학교시설 확충, 교사대수선이라든가 시설안전 개선이라든가 외부환경 개선사업 이런 위주로 계속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또 기관 기본운영경비로 쭉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올라온 경비 중에 노트북을 사신다고 이렇게 쭉 올려주셨는데 노트북 1대에 140만 원씩 올려주셨는데 맞는가요? 140만 원.
그런데 어디 한 군데는 120만 원에 산다고 또 올려주신 데 있고 이게 통일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군산 이거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군산은 이번에 기관 기본운영경비에 보면 노트북 3대 사신다고, 140만 원인데 이건 좀 이따 자료 하나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내가 받아보고, 여기는 또 접이식 의자를 하나 산다는데 20만 원씩 30개, 600만 원 이렇게 해 주셨는데, 군산 접이식 의자 하나에 20만 원씩인가요?
아까 내가 우리 감사실에 나라장터 했는데 15만 원씩 해서 내가 굉장히 뭐라고 했더니 다시 한번 알아본다고 했는데 여기는 20만 원씩 보냈어요.
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산 추계를 해서 이렇게 준 거 보면 들쑥날쑥 들쑥날쑥 다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 살림하듯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말씀 드린 거 보면 노트북도 140만 원, 어느 데는 120만 원, 접이식 의자 하나 하는데 20만 원, 어느 데는 14만 원, 우리 전문위원실 1만 원, 2만 원만 주면 사는 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써서 올려주는 부분 보면, 여러분들 정말 예산을 추계해서 올린 거 보면 내 돈이 아니니까 나라장터에 올려놓은 거 그냥 색깔만 보고 선정해서 올리는 것인지.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서 각 교육청별로 보면 전부 다 다 틀려요. 똑같은 사업들을 하는데도 다 틀려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예산 추계할 때 나라장터에서 쭉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식 없이.
여기 위원님들이 앉아서 그렇게 여러 번 줄기차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개선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 살림하듯이 좀 하라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죠?
익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가 전년 대비 한 923명 정도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위학교 하나가 그냥 없어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익산 관내 북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주로 방문하면서 소규모학교 현황도 살펴보고 남원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적정학교 육성을 위해서 또 필요하다 싶은 학교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또 교장선생님도 만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좀 여쭤보고 또 어느 정도, 이것도 적정학교 육성하는 것도 적정한 결정적 시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의 그 학교들이 2030년 되면 거의 소멸, 한 학교에 3명 정도 소멸위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3∼4년 이내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 단위별로 소멸하는 시기만 기다리다가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적정학교 육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다만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 의견을 들어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우리 학교만큼은 그래도 남아야 된다, 통합하더라도 우리 학교 중심으로 통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교육장님들 와서 앉아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한 5년 후면 어떻게 변할지 지금 금방 교육장님 설명하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 예산 추경 해서 그냥 앉아 있는 룰에 의해서 학교시설 확충하고 교사대수선하고 안전 개보수하고 외부환경하고 기관 운영비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군 지역에 있는 학교가 줄어들어서 소멸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이걸 어떻게 통폐합해서 끌고 갈 것인가. 이런 예산은 뭘로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에 치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다른 용역 많이 주시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9명. 이제 좀 있으면 5명. 이제 있으면 1명 그럼 학교를 어떻게 할 거야? 이것을.
그럼 여기 있는 분들 학생 수 준 만큼 우리 교육 직원들도 그만큼 줄어서 퇴직하고 나간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 현장의 교육장님들이에요.
이런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는 지역과 상생, 지역과의 협의 안 하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 남원교육청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죽을 맛이에요. 애써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쪽 반대 이쪽 반대 이걸 또 통합해서 서로 막 회의하고 하는데 이걸 끌고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들 그걸 다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 지금 답이 다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걱정만 할 때가 아니에요, 내년, 내후년부터 바로 닥칠 일인데.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앉아서 계시지 말고 지자체 단체장도 만나고 하는데 기관 단체장 회의할 때 식사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심각합니다. 학교가 소멸되고 없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3개 면을 합쳐서 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면장님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군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에 갖고 있는 교육환경에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분들이 얼마큼 이렇게 활동했는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900명 잡고요. 10명 단위로 나누면 90개겠죠. 20명 한 클래스로 잡고 하면 45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노트북이네 우리 초등학교에 있는 태블릿PC를 전 학년 학생한테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 한 해에 100% 지급이 됐을 때는 900대가 남는데 그거 당장 어떻게 할 것이며, 45개 학교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스마트칠판 설치 다 해 놨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할 것이며, 예측 가능한 한 숫자나 이런 시설물들은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요청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2025년 되면 몇 학급이 준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본청에서 스마트칠판 기존의 학교 학급이 100개가 남아 있으니까 이번에 100개 설치합시다 하면 교육장님들이 나서셔서 지금 없어진 학급 치를 갖다 용이하게 쓰고 나머지 학급도 몇 학급은 줄을 거 같으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먼저 대수를 선정해 주셔야지.
학급도 없는데 30개 교실이 있다고 30개가 들어오는 것을 다 받아요. 그리고 25개만 설치하고 5개는 여기저기에다 그냥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끝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여기 회의장의 이 회의가 지금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도 다 방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수치는 우리 14개 교육장님들이 본청에다 알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한 번 쓰지도 않고 설치해 놓고 학생 수가 없어 가지고 학급이 없어졌는데 그 안에 덩그러니 고급스런 교육자재만 설치되어 있으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산이 그 정도인데 전주는 몇 명이나 줄겠습니까? 무주 같은 경우는 신생아가 30명이 안 된다는데, 1년에.
그런데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우리 교육 가족 수가 줄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운영비, 시설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치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1년에 900명이면 지금 몇 명이에요? 익산의 초등학생 수가.
그리고 남원교육장님 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한 학부모님께서 여기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에 자녀가 입학을 했는데 2학년 때 전학을 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주변의 친구들도 대부분 2학년 때 전학을 많이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한번 더 보고, 이런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에서 전학을 안 가고 그 얘들이 3학년까지 잘 졸업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상 1학년, 2학년, 3학년의 학생 수들이 변경이 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큰 곳이 국악성악과가 13명이, 아니구나. 이 내용이 아니네요. 제가 이거 표를 잘못 본 거 같은데요.
일단 그런 의견이 있는 거에 있어서는 정확한 어떤 산출되어 있는, 현황되어 있는 게 있나요?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2학년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도 전학을 했고 사실상 그 주변의 친구들이 2학년 때 많이 전학을 한다.
그런 게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전학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제가 그거를 기억을 해 놨다가 좀 현황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아직 현황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현황 파악한 걸 한번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육위원도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를 다녀왔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린 부의장님께서도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그걸 개선하는 사업에도 굉장히 힘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조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아이들이 2학년 때 전학을 하는 상황들이 정말 그 현황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런 개선을 통해서 또 그 교육의 질도 높이고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이 아이들이 잘 남원에서 졸업하고 또 그 예능을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또 남원에서도 역할을 하고 다른 곳에 가더라도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남원예술고등학교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사실상 거기에서 전학, 이번에 전학을 했다고 했고 주변에 친구들도 함께 전학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그 아이는 전학을 했으니까요, 만족을 못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실상 잘 얘들이 진학을 하고 졸업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파악해 보지 못했던 현황을 보고서 그게 전학이 가능, 현황이 파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이정린 부의장님께서 매우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설개선도 했으니까 교육의 질을 더 높여서 그 아이들이 잘 졸업할 수 있도록 남원교육청에서도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그 의견으로 지금 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그걸 조사해서 저는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번에 아이들이 해외교류 연수 가는 거를 저는 그렇게 지자체에서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그 과정 안에서 저희 부안교육장님 계시지만 부안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님부터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또 소통이 그 과정과정마다 이루어졌으면 갑자기 이런 예산이 끊기거나 거기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저는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게 전주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전주뿐 아니라 몇 개 지역에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지만 몇 개 지역에서도 함께 지금 삭감된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없나요?
예, 있어요. 제가 지금 각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계셔 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응하는 지역에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을 꼭 가셔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 우리야 시설이야 칸 하나 줄어들고 예를 들어 시설비가 10억에서 5억이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그거를 충당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약속한 것이 바뀐다는 것은 이 실망감은 어떻게 저희가 그걸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사실상 저도 교육감님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도교육청에서도 학교 복합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과 함께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니 이런 것 때문에 대개 자신감 있게 또 단체장님들께서도 이런 약속은 지켜주실 수 있게 한 번 더 당부말씀 좀 해 달라라고 저도 요청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과정과정마다 아마 교육장님들께서 그냥 세워준다고 했으니까 세워주겠지가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저는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말씀 저도 같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박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그 결과를 반영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조 7288억 8473만 원 중 붙임 조정내역과 같이 총 20건 64억 7743만 5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7시38분 산회)
- ○ 서명위원 김명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행정국장 김형대
- 행정과장 조철호
- 재무과장 최선자
- 노사협력과장 심화정
- 시설과장 김영주
- <직속기관>
- 전주교육문화회관장 이현규
-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양서연
- 익산교육문화회관장 박성현
- 남원교육문화회관장 박수진
- 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현주
- 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전현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 문병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 조현정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장
- 장익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 강양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장
- 박영석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
- 강혜정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 최원창
- <교육지원청>
-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정기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왕규
-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정성환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용훈
-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 이강자
-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 강진순
-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김난희
-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송승용
-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승기
-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 추영곤
-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 남궁세창
-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 남상길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 유승오
-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선
- 김종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