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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0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6월13일(목)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자치행정국·기업유치지원실·인권담당관·감사위원회·기획조정실·문화체육관광국·의회사무처·도민안전실·대변인·복지여성보건국·환경녹지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특별자치도추진단·농생명축산식품국·교육소통협력국
-자치행정국·기업유치지원실·인권담당관·감사위원회·기획조정실·문화체육관광국·의회사무처·도민안전실·대변인·복지여성보건국·환경녹지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특별자치도추진단·농생명축산식품국·교육소통협력국
-자치행정국·기업유치지원실·인권담당관·감사위원회·기획조정실·문화체육관광국·의회사무처·도민안전실·대변인·복지여성보건국·환경녹지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특별자치도추진단·농생명축산식품국·교육소통협력국
(10시08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김대중 위원님께서 기금 결산 은행 잔액증명과 관련하여 기금 잔액증명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결산지침에 따라서 2024년 1월 20일 기준으로 첨부하여야 한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 중 김대중 위원님 질의 관련 답변내용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어 정정보고 드립니다.
어제 의회 심사 과정에 결산서상의 오류가 확인되었을 경우 행정안전부 결산지침에 근거하여 결산서를 수정 제출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침에 따라 오류사항이 있다면 내용을 보완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의미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르면 2024년 1월 20일 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 2024회계연도 입출금 내역과 혼재될 수가 있어서 2023년 12월 31일 자로 작성한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근거해서 기금별 예치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를 2024년 1월 20일 기준으로 보완을 하고 결산서상 잔액과 은행 잔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별로 불부합조서를 각각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서 2024년 6월 12일 어제 의회사무처에 송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잔액증명 기준일 관련 착오가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철저히 결산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국·원별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오전에 자치행정국, 기업유치지원실,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의회사무처, 도민안전실, 대변인,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특별자치도추진단, 농생명축산식품국,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철호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전북자치도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2조 598억 9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343억 5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767억 4600만 원 중 1636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3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납금액은 1800만 원, 집행잔액은 48억 2100만 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2조 598억 96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조 343억 5400만 원입니다.
수납 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9643억 5500만 원, 세외수입 175억 3700만 원, 지방교부세 118억 5000만 원, 보조금 등 103억 22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02억 8800만 원입니다.
9쪽 세출 세부 내역입니다.
총무과 예산 현액은 668억 9700만 원으로 665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 현액 827억 200만 원 중 698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3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납금은 1800만 원, 집행잔액은 44억 8800만 원입니다.
세정과 예산 현액은 197억 8300만 원으로 197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 현액 73억 6200만 원 중 73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부터 14쪽 집행잔액 및 발생 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집행잔액은 48억 2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개요설명서 7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2건, 1800만 원으로 2023년 6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새만금개발과 새만금행정협의TF팀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관련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세계잼버리 개최 지원을 위한 예비비 5건에 대해 57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부터 17쪽까지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구축비 1건입니다.
예산 현액 238억 1500만 원 중 174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8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등 5건입니다.
예산 현액 409억 1400만 원 중에 319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4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쪽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결산은 고향사랑기금 1건으로 2023년도 말 기준 2억 35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전년 대비 순증했습니다.
1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288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총 14조 2535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1504억 2300만 원 증가한 13조 8745억 1400만 원입니다.
일반재산은 63억 3200만 원 감소한 300억 9900만 원이고 건설 중인 재산은 전년보다 1440억 2800만 원 증가한 3489억 3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물품수량은 전년보다 133점 증가한 3795점이고 물품가액은 전년보다 105억 8100만 원 증가한 1188억 4900만 원입니다.
그 외에 예산의 이용·전용, 계속비 지출, 채무부담 행위 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각 국, 각 실을 보면 지금 저희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을 거의 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지금 제가 7쪽을 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서 잔액을 안 남기고 우리 전북도민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각 과에서 아끼고 아껴서 한 것도 있다는 것이죠.
좀 과감하게 도민들한테 풀어서 의회에서 승인 난 금액을 아끼지 말고, 100% 집행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48억 2100만 원이라는 이런 금액을 남겨 버리면, 지금 자치행정국만 이렇지 또 다른 실·국을 하게 되면 이게 전체 전북도에서 예산 집행 않는 금액이 상당히 많을 걸로 느껴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부분은.
이게 작년도에 일부 소송이 걸린 게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소송이 걸리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게 기존에 전자담배 이런 것들 세 부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약간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그게 있다 보니까 조금 전년도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지방세 징수율은 98.7% 정도 돼서 전국보다는 항상 상위에 있습니다. 세정부서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희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오늘도 언론보도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도 어제 해서 상당히 성과도 오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 다 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만 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가를 하나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임기제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좀더 세밀하게 해서 체납을 줄여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관련은 아닌데요. 성인지 관련해 가지고 성별영향평가 할 때 사실 이게 한번 평가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냥 계속 답보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저는 공무원포상 관련 장기근속공로자 20년 이상 근무한 거 이런 거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여성 남성 비율이 3 대 7인데 이런 거를 성별영향평가 항목으로 넣으시고 마치 달성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좀 아니죠.
그리고 자치행정국이나 기조국이나 여기서 진행할 일이긴 한데 관련 여러 위원회에서 저희가 특정 성 비율을 10분의 6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일제적으로 정비를 하든지 이런 단계도 필요한 것 같고요.
한번 대대적으로 저희 성별영향평가 관련한 지표는 검토해 봐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변명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저희가 쓴 게 아주 긴박한 버스 대절이라든가 폭염대책 관련해서 예비비를 잼버리 기간 내에 쓰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같이 단축이 됐고, 특히 버스 임차는 예비비가 좀 많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한 4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이때 한 3000여 대 그 기간 동안에 했는데 한 대당 110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라든가 거리라든가 대기시간이나 이런 걸 세밀하게 해서 상당히 예산을 감축을 했습니다. 예산 10억 정도 감축해서 그 부분에 잔액이 발생했는데 반납할 길이 없어요. 예비비는 받아 놓으면 반납하지 못해서 서류상으로 불용액으로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새만금잼버리 현장에서 시설 공사하고 철거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한 40억 정도 배당해 놨는데 그냥 철거를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덩굴터널이라든가 양수기랑 이런 것들이 저희가 철거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거 비용들이 절감이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이거를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고 확충하는 것도 분명히, 그래서 이 미수납액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납세태만이야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취하면 되겠지만 이런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이렇게 폐업하고 부도하거나 어려워서 이걸 내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이 이 사유가 분석이 됐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외수입은 상당히, 그야말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도유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아니면 상당히, 국고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줄어들고 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지를 최근에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바 있습니다. 사실 영역이 굉장히 좁아요.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땅치가 않고 여의치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니, 국장님! 잠깐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결산을 맞아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지방교부세도 그렇고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세외수입, 물론 경상적 세외수입,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 말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라도 임시적 세외수입, 예를 들어서 관광수입을 늘린다든가 사용료를 늘린다든가 그런 것을 자꾸 발굴을 해 주시라는 거죠. 결산을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수료가 사용료가 적정한지,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전북연구원하고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세외수입 올릴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이자라든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치를 잘 해 가지고 이자가 높은 데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은 기존에는 지방소멸기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목을 옮기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상당히 낮게 적시가 돼 있는데요. 항상 결산해 보면 1500억 내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외수입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문성철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기업유치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과 2쪽 결산 개요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43억 122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628억 2321만 원, 수납액 1626억 4778만 원, 미수납액은 1억 7543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31억 5475만 원으로 지출액 3072억 365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52억 323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591만 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은 1628억 232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626억 477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14억 3948만 원, 지방교부세 2억 8000만 원, 보조금 1483억 5764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5억 706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1억 7543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로 부서별 내역입니다.
기업유치추진단은 예산 현액 958억 5285만 원 중 803억 417만 원을 지출하였고 150억 336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1499만 원입니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은 예산 현액 697억 3678만 원 중 697억 177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일자리민생경제과는 예산 현액 1154억 1614만 원 중 1153억 670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12만 원입니다.
금융사회적경제과는 예산 현액 263억 9244만 원 중 260억 9531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86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851만 원입니다.
창업지원과는 예산 현액 157억 5653만 원 중 157억 522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9만 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8591만 원으로 세부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448만 원, 지출잔액 6억 8143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사업별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 등에 따라 총 8건, 1667억 3572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0쪽 계속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호우피해로 인한 농공단지 복구비 지원으로 128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지역투자촉진사업 1건, 150억 3369만 원으로 국비 미송금 및 투자기업 보조금 미신청분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전북특화 금융허브 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1건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11월 착수함에 따라 1억 986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같은 쪽 채무부담 행위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총 4개 기관, 15개 사업으로 예산액 230억 3400만 원 중 227억 992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3476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4건, 87억 7900만 원 중 87억 777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1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5건, 88억 5500만 원 중 86억 68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8657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4건, 32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건, 21억 5000만 원 중 21억 30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698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은 2022년도 말 조성액 2072억 7613만 원에서 96억 9227만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69억 684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은 2023년도에 54억 9063만 원을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 2820만 원에서 1748만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56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업유치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담당 부서 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컨설팅 비용이면 전문가한테 비용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이거 인건비성 사업이라고 질의하는 건 참여인력이 육아휴직을 냈다고 해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게 50%예요. 현장조사 같은 경우를 직접 수행으로 변경한 것도 왜 변경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해 가지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50%를 남겨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 자료를 이렇게까지는 해 주실 줄 몰랐는데 굉장히 성의 있게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애쓰셨을 것 같아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분명히 자료 준비하시면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질의할 거라고 예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답변을 그러면…….
잔액 사유 발생이라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이 정말 불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럼 전반적으로, 일자리민생경제과장님! 전반적으로 박람회 참여해 가지고, 박람회를 참여하든 개최하든 추진실적 관련해 가지고 상담액을 쓰거나 건수를 쓰는 건 저는 사실 그건 굉장히 허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계약체결을 실적으로 보내 주시는 게 맞죠. 그러지 않나요? 상담 건수나 상담액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그렇게 해서 실제 계약까지 체결되는 % 비율이 굉장히 낮지 않나요? 애쓰시는 건 알겠지만.
그래서 추진실적이나 이것도 그렇고 다른 자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계속 박람회 개최나 참여를 해야 되냐 질의하면 이렇게 상담액이 많다, 상담 건수가 많다 하시는데 그건 실제 허수일, 실제 상담 건수 관련해 가지고 그 계약체결 건수를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23년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 참가 지원 같은 경우는.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253건을 상담했다고 하는데 실제 계약체결은 몇 건인지요.
이거를 누가 답변을 하실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상담 건수로 실적을 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 상담하고 실제 계약체결까지 어려운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바이어들 상담 자체가. 그런데 계속 상담실적으로 하면 당연히 이거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계약체결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실적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약체결을 어쨌든 지금까지 참여한 과정을 보면 어떤 부분이 가장 계약체결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답변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상대회뿐만 아니라 국제박람회나 이렇게 바이어 초청이나 여러모로 이 실·국에서 노하우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이 대회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진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 그런 과정 안에서 이게 디벨롭(develop)될 수 있도록 과정이 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는 상태에서 잘해 보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이게 실제 이 과에서 굉장히 무게중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이렇게 국제적으로 대회에 정말 중요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냥 이 한상대회 개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걱정이 많은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국제대회나 여러 가지를 지역에서 못 치르겠다는 평가가 나오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그런 입장을 가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틀리기도 하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정부에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면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북이 이런 엑스포나 참여하지 않는 거는, 단점이 많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는데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그런 고민이 들 때 조금 뭐라 그럴까, 암울하다, 전북의 일자리 정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를 받아서 엑스포에 행사에 참여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좀 문제의식이 들어요, 전반적인 일자리에.
반갑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 한인비즈니스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아까 서난이 위원님 한인비즈니스대회 관련해서는 추후에 지사님이든 부지사님을 한번 오시라고 해 가지고 종합적인, 왜 그러냐면 추경에도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예결위에서 가결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한번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자료에 의해서 용역이 몇 건 있더라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유치단하고 용역이 몇 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님! 용역이 몇 건 있죠?
저도 그 정도는 알 것 같아요.
혹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연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다들 아시죠? 거기 18조를 한번 나중에 봐 주시고, 거기에 보면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3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의 일부가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예정 시점을 적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제가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공개 사유: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향후 비공개 사유 소멸 시 공개 예정.’
비공개 사유 소멸 시가 언제예요? 언제, 이거 규칙, 조례 없으면 규칙 있어요?
적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향후 비공개 사유 소멸 시 공개 예정. 비공개를 그러면 어떤 거는 6개월 있다가 공개하고 어떤 거는 2년 있다가 공개하고 어떤 건 3년 있다가 공개하나요? 혹시.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몇 개 과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 공직자라면, 이런 용역은 1년이면 특자도에서 수십 건씩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다 비공개예요, 대부분 다. 여기 자료 보면 빨간 줄 친 거 다 비공개예요, 비공개. 여기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기업추진단은 아예 5월 28일날 기록한 것이 보니까 투자유치 지원제도 효율화 방안, 물론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맞겠죠. 비공개, 여기 법령에 보면 비공개 대상이 다 있어요, 9조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요지가. 지금 우리 과에서도 3건 중에 2개가 비공개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대부분 다 비공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향후 비공개 사유 소멸 시 공개 예정’이라는 이 문구는 저는 맞지 않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는가, 이게 규칙에 있어요? 조례 말고 규칙에 있으면 갖고 와 봐요, 한번. 저 한번 보게,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조례에.
그리고 위원장님! 윤수봉 위원님이 앞서 말씀드린 박람회 참가와 관련해서는 한상대회 준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내 120개 기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고요, 바이어 100개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실적 계약을 높이기 위해서 120개 기업에 있는 제품 사용내역을 다 받아서 바이어들한테 미리 제공을 하고 또 바이어들이 원하는 기업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수출 계약을 많이, 당일 비즈니스대회 때 수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형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서 수출 계약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대회사무국장 한승룡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홍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5일 자부터 공식 홈페이지인 한상넷이 오픈이 됐습니다. 재외동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 사이트가 완비가 되지 않아서 수기로 등록을 접수를 받고 있고 7월 1일부터 인터넷상에서 등록, 접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홍보라든지 언론홍보는 7월 1일 자를 기해서 전면적으로 그때부터 실시할 예정이고요.
도내 말고 도외, 중앙의 홍보는 매일경제하고 MBN이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도 7월 1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도내 기업인들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지난 3월부터, 도내 기업이 약 880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 한 숫자를 보니까 한 1만 5000개 기업에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두 번씩 이상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업들 중에서 해외 바이어와 본 기업이 매칭하고 싶다는 기업이 약 500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들은 저희가 리스트를 다, 제품설명서까지 해서 리스트를 이미 다 만들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거를 재외동포청에 아직 보내진 않고 있는데 재외동포청에서는 해외 바이어를 기존에, 미국대회는 일단 제하겠습니다. 기존 대회 울산대회인데 울산대회 때는 바이어를 약 3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전까지는 한상대회에서 한인비즈니스대회로 변경이 되면서 해외 바이어를 약 100명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지금 정리를 다 됐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 바이어들 중에 검증 과정이 있어서 정말 진성 바이어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에 있고요.
검증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500개 기업에 대한 사업설명서 및 리스트를 전부 송부를 할 겁니다. 또 반대로 재외동포청에서는 그 100개 바이어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희망하는 500개의 기업에 바이어 명단을 오히려 역으로 뿌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효과는 뭐냐면 아까도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랑 말씀하셨지만 기존 대회에서는 현장에 가서 바이어와 기업이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실적은 있어도 계약실적이 좀 부족할 수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사실은 동포청에 제안을 했습니다. 미리 바이어를 뽑고 저희도 기업 리스트를 미리 만들 테니 온라인상으로 미리 그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서로. 바이어도 알아보고.
그래서 10월 대회 때는 자기들이 알아본 정보를 가지고 직접 기업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상담실적도 늘 뿐만 아니라 그 대회 기간 중에 수출실적, 계약실적도 늘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 기간 중에 계약실적이 예전처럼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사후관리가 좀더 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500개 기업 중에 전시관에 입점하고 싶은 기업들을 또 명단을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290개 기업 정도가 온라인상도 하지만 현장에 전시관을 입점하겠다라고 의향을 밝혀서 저희가 그 기업들까지 전부 리스트를 정리해서 재외동포청에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1200∼1300개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초 재외동포청에서 각 지자체한테 요구했던 기본 숙박시설이 750개 객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최지로 결정이 되고 나서 작년 12월에 바로 도내 4성급 호텔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숙박, 4성급 호텔로만 봐서 990개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약간 재외동포청도 기존에 재단에서 청으로 넘어오면서 인원 확보가 부족해 가지고 좀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숙박업체에게 5월, 6월부터 계속 연락을 해서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은 그대로 지켜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재외동포청 대행사가, 제가 지난 화요일날 대행사 선정을 위한 회의 때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대행사 선정은 됐고요, 지금 협상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초 중에는 대행사가 확정이 되면 대행사가 전주에 내려와서 호텔과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박시설은 현재로서는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불미스러운 일로 실장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에도 3000∼4000명이 전라북도를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 가지고, 저희가 고민할 것은 그분들이 편안하고 편익 제공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나가서 어차피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문제를 개최를 했으면 세계에 그 위상을 알려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또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똘똘 뭉치고 또 저희들도 협력을 할 테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요구해 주시고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제안을 드렸는데 별도로 보고를 한번 윤수봉 위원님한테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금융중심지만을 위한 그것을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것을 같이 겸하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금융 신산업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야 되는 금융모델 그런 것들의, 그리고 또 그전에 2019년도에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하면서 요구된 게 있었습니다. 인프라라든가 신금융모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나가야 될 그런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같이 담을 수 있는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국장 한승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계획은 동포청에서 바이어 100명 이상을 발굴을 하면 저희가 5월까지 사실은 기업 자료를 전달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굴은 됐는데 검증 과정에 있습니다, 이 바이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날 가서도 이 검증 과정을 빨리 좀 마쳐달라, 그래야 저희가 기업 리스트를 줄 수가 있어서. 그런 요구를 했었고요.
지금 저희 계획은, 그러니까 이 검증이라는 게 사실 재외동포청에서 검증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검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일단 저희가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 500개 리스트는 보낼 겁니다. 일단 보내고 그쪽에서 검증이 되는 대로 바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생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가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둬서 바이어와 기업 간에 서로 알아보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거나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안에 준비하는 시간들이 충분해야만이 저희가 좋은 성과를 조금 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것까지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딜레이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얼마나 더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을까는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
사실 이게 우리가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부분만큼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이런 것들이 왜 성과가 안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기업도 이거에 있어서 홍보하고 성과 내는 게 제일 중요할 테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후에는 내가 이 바이어와 왜 매칭이 안 됐는지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분석이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냥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더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이어와 기업 간의 정말 긴밀하게 저희가 소통하고 홍보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는 그거는 저희는 더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의 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기업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책에 대해서 또 다음에 이런 결과가 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꼭 저는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도 다 아실 테고요.
다만 저희가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올해 대회가 22차인데 21차 대회까지 이렇게 사전에 온라인으로 먼저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고 한 게 없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라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까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리스트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쪽 바이어 리스트를 저희가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어 리스트는 정확히 보니까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바이어 말고 오시는 약 1000여 분의 해외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재외동포청에 요청을 해서 이분들이 관심 있는 산업군이 어떤 건지를 체킹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0여 분의 체킹한 리스트가 나오면 이분들께도 저희의 기업들을 소개해 주고 제공해 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저희가 지금 제공한다고 해서 과연 10월에 실제로 계약 성과가 나올까는 사실 저도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전 대회보다는 오히려 기업과 바이어가 만나는 시간을 상당히 확보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도 바이어들과 기업들 간에 만나는 것들에 대한 지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성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지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더 보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더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은 저는 철저히 하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더 좋은 결과가 저도 있기를 바라면서, 혹은 안 되더라도 그냥 그렇게 ‘이렇게 했음에도 안 된다’가 아니라 왜 안 됐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걸 보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속성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인데요. 아, 54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봤는데요. 여기에서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의 중소기업 지원 만족도 조사의 달성 성과가 분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성과보고서의 54페이지인데요. 이걸 보면서 궁금한 거는 2022년 달성 성과는 목표가 631이고 2023년 달성 성과는 1로 되어 있어서 실적이 100%, 1 해서 100%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 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같이 내용이 확인이 되시나? 안 되시나요? 성과보고서가요. 같이 확인돼요?
이 성과지표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걸까요?
자료 확인되셨을까요?
단장님! 혹시 자료가 확인이 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시간을 좀 드려야 될까요?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할까요?
위원장님, 저는 일단 자료 찾는 데까지 질의 중단하고요. 다른 위원님 먼저…….
예? 없으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을…….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추가가 필요하면 제가 또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지표를 작성할 때에 대해서는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하거나 이렇게 같이 작성이 될 때는 그런 설명이나 이게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기준으로 됐는지 명확하게 전달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봐서는 그냥 달성하기 위한 달성률을 만들어 놓기 위한 것으로 작성이 됐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서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지표를 보고 이거를 분석할 때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갖고 계신 책자의 67페이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자리민생경제과인데요. 여기도 보면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성과와 실적달성률에 대해서 지표를 작성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책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100% 이상의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이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고용이 된 거에 대한 추진 성과보다 저는 고용지속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게 100명이면 100명 고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과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원해서 고용이 됐는데 얼마만큼의 고용지속률이 되고 있는지가 저는 오히려 더 분석이 되어야만이 고용과 일자리 창출의 지원에 대한 성과분석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 사회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고용이 됐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항상 미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를 분석할 때는 냉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성경력단절 부분에 있어서도 그 고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에서 그 고용지속률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것도 지금 이번엔 그 해당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자리민생경제과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는 고용지속률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매해마다 고용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이 됐을 때에 충분한, 그에 대한 일자리에 맞는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는 바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양충모 저희 직원이 저번에 안 좋은 일로 해서 세상을 떴습니다. 되게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전반적으로 아마 조사를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 안에서 무슨 여러 가지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런 부분이라고 저희는 일단 생각하지 않고요. 개인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하지 않았나, 저희는 추정입니다. 정확히 저희가 경찰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통보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여튼 내부적으로 저희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너무 과다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고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불행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조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저번에 언론에도 한번 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2월 7일 자로 출범을 해서 지금 현재, 언론에 제기된 것들은 사실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지적들이 좀 많이 있어서 바로 해명자료를 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감사위원들 여섯 분하고 제가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감사위원회의 법적 취지에 맞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회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실적들이 조금 미비하지 않냐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2월 7일 자로 해 가지고 절차에 따라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도 일부 있고요.
다만 감사보고서가 최종적으로 공개되는 것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를 하고 또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의견 또 이견을 받아야 되고요. 이런 부분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몇 개월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한 6월 이후에 많이 공개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2월 7일 자로 출범이 돼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 중에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많이 참고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내부의, 어쨌든 고인이 되신 분의 여러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부의 직원분들의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왜냐하면 어쨌든 같이 일하는 동료의 상실감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실제 그 안에 조직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위원장님은 그런 일이 사실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부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권담당관이 그런 일에 있어서 동료들의 심적인 안정이나 아니면 또 고인에 대한 다른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후조치가 있었나요?
일단 갑질을 비롯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의혹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 도청의 상황은 상당히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갑질 논란과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저희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체적으로 인권보호관들 중심으로 해서 인권집중상담 기간을 설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 업무시간에 따른 한계 문제 또는 장소 문제 또 비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장소도 저희 도청에 국한하지 않고 업무시간도 저희가 6시 퇴근 이후에 이렇게 해서 집중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5월에도 진행을 했고.
그랬는데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 염영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 집중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얼마나 개선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사실 고민입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갑질을 비롯한 인권 침해 문제가 사실은 제도와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의식의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도와 시스템은 부족함을 보완해서 자꾸 빨리빨리 갖추면 되는데 의식의 문제는 제도와 시스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저희들이 하는 게 인권교육, 상담 이런 걸 통해서 의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빨리빨리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 직원들하고 몇 번 회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뭘 해 보자라는 논의는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히 저희도 답을 못 찾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는 막중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뭔가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일 안타까운 건 아까 고인이나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라도 실제 갑질을 당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그걸 괴롭힘으로 인지하는 과정이 굉장히 걸리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당사자가 얘기해야 되는 구조가 이 보수적인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동료들이 방관자가 돼 버리는 상황에서 그분이 받아야 되는 2차 가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도청에 이 거대한 조직 안에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모든 걸 감수하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을 때 당사자가 보호되지도 않는 시스템이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아까 갑질 문제도 이렇게 비롯되어서의 제재조치도 필요하지만 여러모로 조직 내에서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을 때도 저는 인권담당실에서의 개입은 충분히 필요하다,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료들의 어려운 점도 들어야 된다. 저는 그게 사실은 문제가 터졌을 때만 대비하는 거보다 그런 차원의 진단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맞죠?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언론보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그렇지만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감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한 번 더 기본자료를 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언론보도에서 이 감사위원회가 사실은 감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외부 자문 수준에 가깝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지금 감사위원회가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외부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건 별도의 자료와 함께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제가 보니 사실은 이 감사위원회는 대부분의 예산이 부서인력운영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외부에서 이런 평가들이 사실은 자문 정도의 수준에 미치면서 대부분이 다 인력운영비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한번 검토가 필요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자료를 주시고.
그중에 감사의 전문성 강화의 세부 사업명이 있는데 여기에 잔액 발생 사유에는 도민감사관의 실비보상금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230만 원 정도면 23%가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건데요.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실·국별 심사 시 제안설명은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앞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의회사무처, 도민안전실, 대변인,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특별자치도추진단, 농생명축산식품국, 교육소통협력국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요구자료 35쪽이요. 보면 이게 예산전용 관련인데 예산과 쪽인데 경영평가 추진을 하는데요. 변경이라고 하죠? 전용이 아니라.
전용이 맞나요, 변경이 맞나요? 경영평가 추진.
아주 적절한,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시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방향을 나눠서 대안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일단 외부에다 맡기는 것도 사실은 그 전문성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전문가하고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전문성도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좀 직접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더 용역비를 대체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IT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특히 챗GPT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3에서 4로 넘어가면서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논문들을 거기다 다 수록해서 같이 공유할 정도로 이게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 IT기술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저희가 계속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용역 관련한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아까 전체가 71억 그리고 이월돼서 34억이 진행되는 용역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 20억 가까이가 다 전북연구원으로 가네요.
연구원의 협약 계약한 내용 자체가 18억 정도였고, 작년에. 그리고 저희가 25억 정도가 전북은 아니지만 이 중에 한 5억 정도가 전라북도가 했고 나머지는 시·군이나 다른 기관에서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안에서 전북연구원이랑 어쨌든 도정의 많은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연구와 논리를 만들기 위해 설립했는데 지금 53억 정도가 출연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18억 정도를 계속 용역을 아예 맡겨 가지고 진행하는 건 전북연구원이 원래 진행해야 되는 취지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전북연구원, 보통 각 시도마다 연구원들이 있거든요. 전북연구원처럼 강원연구원이 있고.
그런데 전북연구원이나 각 시도의 연구원들이 일단은 출연금을, 그게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연구원들은요.
저희가 출연금을 충분히 주고 일반 용역비 없이 운영하는 방법하고 출연금을 조금 주면서 용역비를 받아서 유료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두 가지 시스템이 있을 수 있거든요.
두 시스템 간에 적절한 조화가 어디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용역비를 못 받더라도 일단 운영비나 인건비는 진행이 돼야 조직이 지속 가능하고 그래야 또 용역을 하고 수주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접점이라고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다만 정확한 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령 우리가 출연금은 많이 주면 줄수록 사실은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저희 도정에 좀더 집중을 할 수가 있고요, 전북연이.
저희가 출연금을 조금 주고 영업을 통해서 확보해서 운영을 하라 하면 아마 좀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과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실제적으로 자체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협약에 대한 걸 보면 내용도 재정포럼 운영, 농생명산업포럼 운영, 전북경제포럼 운영 이런 것들은 사실 정책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관할해서 해야 될 사업들도 출연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는 좀 부적정한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자체 연구에 오히려 조금 매진하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면 기조실에서는 어쨌든 이 전북연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 인력을 다양한 분야를 보충하겠다라는 게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에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전북연구원에서 받았는데요.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료로 주지 마시고 답변으로 다시 하게 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과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는 예비비로 축제성 경비 같은 거 박람회 참가 경비 정말 쓰지 마십시오.
왜냐면 새만금 잼버리 때도 그랬고 저희가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 실제 적정한 예산인지 판단도 안 되고 예산이 어떻게,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예산도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축제성 경비, 왜냐면 특히 어제처럼 지진이 나는 이런 경우도 있으면 예비비가 어떻게 저희가 발생할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행사성 경비로 예비비 하는 건 진짜 방침을 세우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저희가 추경을 도에서 했는데 지자체에서 매칭비를 세우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 같아요. 이번에 결산 때도 매칭비가 안 돼 가지고 반납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뭐 대안이 있으신가요?
현재 재난안전 관련 내용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주택 비용이나 여러 가지 드는 비용 중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자체들이 국·도·시비 매칭을 세워서 써야 되는데 국비, 도비 매칭한 거를 먼저 선집행을 지금 다 했어요. 지자체 예산은 제일 나중에 세우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저희가 나중에 국비 매칭사업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이건 페널티가 될 수 있는 사유기도 한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성과지표를 보면 제가 계속 이 성과지표를 보면서 궁금한 거는 이 성과지표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자꾸 의문이 듭니다, 각 과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청년정책과에 출산장려를 위한 저출산 대응 정책개발 강화에 성과지표수도 0, 달성지표수도 0, 결산액도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125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의 125페이지요.
제가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인데 사실 청년정책과에 이 정책사업 목표가 작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왜냐면 이 청년정책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출산 대응 정책개발에 대한 강화에 목표를 두고 이런 지표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다음 페이지에서도 봐도 청년정책과에 대해서 그러한 목표 달성 과정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실제로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가 제로로 되어 있는 건지, 청년정책과가 그 주요 성과에 달성을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말씀을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실제로 그다음 페이지만 봐도 저희가 청년의 정책참여 제고, 문제 발굴하고 공모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청년정책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과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을 정책의 성과로만 볼 수는 없어도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서 청년정책과의 어깨는 굉장히 무거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달성 성과가 결국은 지표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런 지표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청년정책과의 역할과 어떤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명히 좀 되돌아봐야 될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실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좀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 하나만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되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출산장려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해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거 같고 앞으로 더 해야 할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에 대한 어떤 조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정책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더 좀 힘을 주시고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실장님.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 2026년까지 계획이었는데 2021년도에 설계비 23억을 반영해서 집행은 7억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16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2022년도에는 그에 따른 6억 중에서 7억 8000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사고이월한 부분이 있고요.
2023년도에는 사고이월비 8억 2000 플러스 그다음에 1차 이월된 97억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편성된 사업비 60억 총 165억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 자체가 왜 이후로 97억 불용이 됐냐 하면 총 공사비가 당초 492억이었는데 600억으로 10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것은 행정절차를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부분이고요.
2023년도 예산이 반영된 건 60억 조차 명시이월이 돼서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부안군에서 5년, 도에서 30년간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제가 떠나는 과정에 좋은 면만 갖고 갈 계획이고요.
제가 도청 직원의 일원으로서 조직 직원들하고 부대끼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 항상 나쁜 일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잘 이끌어가려고 했던 그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직원들이 저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조차도 제 가슴 속에 담고 좋은 추억만 가지고 갈 계획이고요.
제가 1년 동안 공로연수 기간이 있는데 그 1년 동안 나름대로 준비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가끔씩 술자리를 할 때마다 가급적이면 직원들 소통, 배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명심하면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다 그 생각을 저도 강조를 많이 했고요.
저도 6개월 동안 우리 문화관광국 직원들하고 생활하면서 소통을 좀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도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 열심히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안에 어제 8시 26분 49초에 진도 4.8의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진이 1시 55분에 3.1 나고 아마 5시에 1.2인가 마지막으로 여진이 나서 현재 여진이 17차례 계속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여진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간단히 피해상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진 난 다음부터 피해상황을 접수하는데 한 286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요.
제일 많은 게 부안 245건, 정읍 19건, 고창 8건, 군산 4건 그다음에 순창 3건 그다음에 김제, 익산, 전주 한 2건 정도 났는데요.
가장 많은 피해가 있는 게 주택 부분이 피해신고가 있었습니다. 큰 골조랄지 내용들은 아직은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창고 벽체 균열이랄지 유리창, 화장실, 타일 이 정도로만 신고가 되어 있고 가장 다행스러운 게 인명피해가 1건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비상근무를 어제 8시 30분부로 비상 1단계는 가동은 해서 현재 366명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행안부도 관심이 많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근심하고 있는 게 내 주택이 안전하냐, 들어가서 살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시작해서 건축물협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128개 정도가 더 입수가 됐는데 도청뿐만 아니라 행안부 그다음에 부안군 합쳐 가지고 지금 77명 정도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서 아마 안전점검이 끝난 주택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공시설이랄지 산사태 부분이랄지 이런 것도 지금 점검해서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 가장 부안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또 날까, 또 다음 사태 어떨까 그래서 심리지원을 저희가 각계 마을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진 여부랄지 시설 개보수랄지 특히 재해복구에 대해서는 오늘도 행안부장관이 왔다 가셨거든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에는 없는 건가요?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고 그래서 천만다행인데 지금 이제는 호남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때 현장에서 상황보고도 들었지만 이제는 일단은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게 어려웠던 게 이게 본진이냐 여진이냐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3일 내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런데 그거를 알 수 없는 이유가 저희가 호남에서는 그런 지진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숨어 있는 활성단층 조사도 안 되어 있고 지질연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야 될 거 같고, 사실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저희가 내진보강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군 단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앞으로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라북도가 특별 대책을 좀 잘 세워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보충질의이긴 한데 아까 저도 그 부분에 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면 여기 그 사업에 대한 결과 자체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을 이뤘다고 성과를 달성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보훈단체들한테 안보의식 교육을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성과지표로 삼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진행했고, 왜냐면 이게 도민들 대상 교육사업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그게 문제인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도 좀 안타깝게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사업,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의 사업 수혜자가 자체가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수혜자가 여성임. 이게 어떻게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입니까? 이 피해자분들 대상으로.
이런 지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이것도 양성평등 정책추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 수혜자가 어차피 다 여성이거든요. 저는 이게 양성평등으로 들어갈 만한 사업인지 성인지 관련해서나 여러모로 정책과제들을 다시 한번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주세요.
제가 이 질의를 거의 10년 가까이 하지만 지표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임감 갖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예고된 휴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또 휴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전라북도에 6개 책임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병원급인데요.
전북대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맡고 있고 나머지 원광대학교병원, 예수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정읍아산병원 등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병원과 지역에 있는 1차 의료기관 그리고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그런 연계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관장들과 함께 지사님께서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협조해 달라는 그런 간담회도 가졌고 또 행정부지사님도 엊그제 도의사회 임원들하고 또 아침에 만나 가지고 휴진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현재 휴진이 예고가 됐기 때문에 휴진을 하지 않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당일날 휴진을 하겠다고 하는 기관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진을 하겠다고 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물론 설득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휴진을 할 때 전일보다는 주로 우리 지역민들께서 오전에 의료기관을 많이 찾으시니까 그런 때는 의료기관을 운영을 해 주시고 덜 찾으시는 그런 시간대를 충분히 안내를 해 드리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노력 그리고 또 현재 이전까지는 병원급들은 이런 집단행동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병원급까지도 약간 동요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전의 역할 충실히 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각 시·군의 부단체장들이 직접 그런 기관 단체장들을 만나서 거듭 행정명령에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민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게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 달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저런 내용들이 충분한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당일날까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민들께 의료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약간 보충질의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설계 미완료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가 아니라 ‘사업 시행 전 업체의 워크아웃 상태로 신규업체 발굴 중’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정확한 거죠.
그리고 국장님,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이거 설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전혀 제로예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사업이에요, 2022년도에 선정된 사업인데.
그래서 이 사업은 진짜로 이게 시에서 선택할 일이다 이렇게 하실 건 아니고 이 사업이 진짜 추진 가능성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업성 정말 다시 평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괜히 지자체의 비용 이거 관련해 가지고 100억 넘는 비용 해서 지어서 아무 의미 없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3월 20일날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임금 책정은 5월 1일 자로 됐습니다. 5월 1일 자로 임금 책정이 될 때 1억 2600만 원 정도의 임금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 임금 책정은 지금까지는 1억 2600만 원 가지고 12분의 1을 해서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현재, 그다음에 17.2% 1억 4600 정도 지급 문제는 8월달에 행안부에서 경영평가가 끝나면 경영평가에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이 등급에서 가등급을 맞을 경우는 17.2%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작년도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억 6400하고 3600만 원 건이 있는데요, 도로공항과에. 8억 6400만 원은 사실은 저희들이 국지도 건설 동향∼안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그 업체가 부도가 있었습니다.
부도가 있었는데 그 해당 업체에 공사를 착수할 때 선급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부도로 인해서 그 업체가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지급된 선급금에 대해서 반환금이 8억 64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00만 원은 이월된 도로 사용료 점사용료 등을 저희들이 사실은 과년도 세입인데 이걸 제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세입된 금액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방비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지방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지난번에도 3차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약 7100억 정도가 5개년 동안 투입을 하려면 연 1500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지방비 예산이 지방도로 예산이 520억이 반영이 돼 있었고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400억이 반영됐고 추경에 100억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베풀어 주셔서 100억 추가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방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포장률이 전국 평균 대비 약 8% 정도 낮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올해 책자에 보게 되면 235억 5700만 원 중에 전년 대비 28억 원이 증가했어요.
미수납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미수납 감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 마련이 시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야만 소방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방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소방이 인력부족, 장비부족이죠. 장비부족 또 예산부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소방서까지 낡아 가지고 힘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오숙 본부장이 오시면서부터 소방이 날로 커져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어떤 대안이, 뭐 이렇게 매스컴에서 말씀하신 것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소방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포부를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돼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 보이는 부분까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예결위 본예산 때 한 번 얘기한 게 있었는데요. 그때 덕진소방서가 제일 큰 소방서잖아요. 그런데 40년 되고 노후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하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지만 그 부지나 건물이 경찰청 소관이어서 하기 어렵다 이래서 그걸 어쨌든 소방청으로 이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위치나 이런 거는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대로변에 있고 출동하기도 가장 좋은데 그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축을 하든 아니면 안에 리모델링 전체를 변경하시든지 그거는 본부장님께서 어쨌든 여러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그렇죠. 1.4%만 갚는 거죠, 0.4% 제하고.
그렇게 해서 사료자금이 있고, 두 번째는 암소를 조금 도태시켜 줘야 송아지 생산이 줄면서 사육두수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이건 정부사업으로 암소를 줄여주는, 도태시키는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31개월을 키워야 출하할 수 있는데 만약에 3개월 정도를 줄여서 28개월에 출하하게 되면 이건 농가에게 굉장히 이득이 되고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축사 농장 단위로 31개월의 한우를 28개월의 한우로 키울 수 있는 어떤 종자 개량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스스로의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라북도의 농생명축산식품국은 국장님이 좌지우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게 대감만 바라보고 있다고 농민들은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하는가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축산인들은 내일 끓일 쌀값이 없어요. 3개월 정도 계속 떨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솟값이. 그래 가지고 아주 울상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럼피스킨까지 와 가지고 소들을 전부 없애버린 농가는 그렇다고 치고라도 지금 한우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활발하게 활동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농촌을 정주가 가능한 공간으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 즉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복지공간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이것들을 그냥 개별사업으로 띄엄띄엄해 주다 보니까 된 데는 되고 안 된 데가 있다 보니까 시·군 단위로 너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너희 시·군을 이렇게 어떤, 예를 들면 같은 읍면 단위 중에서 사람들이 거점형으로 많이 모이는 데가 있고 덜 모이는 데가 있다고 하면 많이 모이는 데는 조금 더 어떤 시설을 더 큰 사업으로 보강을 해 주고 적게 모이는 곳은 좀 적은 사업을 통해서, 그건 해당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정부가 300억까지 지원해 줄 테니까 시·군별로 당신들의 농촌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을 확보하라라고 하는 취지로 그 계획을 평가하게 되면, 올해 정읍도 이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더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대체적인 어떤 농업인 인력양성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5억 5000인데 집행잔액이 7000만 원이 생겼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거 본원에 있는 첨단온실을 올해 개보수를 상반기에 하면서 그 온실을 교육하기 위한 재료비라든지 이것들이 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남게 되어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된 사유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일체형 4억 4000 정도 총사업비 규모로 6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청년들에게 맞춰 가지고 이 청년들에게 컨설팅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저희가 1억 8000을 반영했는데 실제 컨설팅을 수요조사를 받아 보니까 예상했던 35명 중에서 한 반밖에 16명밖에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너무 빨리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늘 생각이 되는 게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시점들이 있어요.
필요한 시점들이 있고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이 청년들이 미숙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땐 그냥 컨설팅이 필요할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현장을 모르고 혹은 정말 이 사업들을 모르고 저는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마트팜이 어느 정도 사전교육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사업화될 때에, 스마트팜을 만들어질 때는 그 전문가들이 다 지어진 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컨설팅이 사실은 이 요구사항대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청년들을 보면요, 오히려 그 이후에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의 애로사항들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이 더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 이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스마트팜이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이 스마트팜에 대한 게 계속적으로 그냥 지원만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게 지금 폐업되고 부도낸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나 혹은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지속되지 못하고, 금액을 상환하게 될 때 많은 곳들이 부도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정말 현장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행률이 나오는 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3년 한시, 그러니까 2022년까지 진행이 되다가 대통령 선거가 바뀌면서 당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기대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자체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국회 예산에 반영이 되리라 생각하고 9월달, 10월달에 저희 본예산 편성할 때 국회 예산이 편성될 걸 기대하고 국비하고 지방비 도비를 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12월 23일경에, 저희는 12월 14일날 도 예산이 종료가 돼버리는데 국회는 통상 크리스마스 전날까지도, 12월 24일날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가 국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는 걸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에라도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아니죠. 엄연히 다른 사업의 목으로 세워놓은 사업에서 부족하니까 1000만 원 정도를 그렇게 부족해서 썼다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따지시면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 예산들도 만약 그 사업에서 부족하면 이렇게 마치 몰래 빌려주는 것처럼 그냥 같이 가 가지고 다른 부서, 기업유치지원실 갈 때 교육협력소통국 가 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나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잖아요. 아시아 권역보다 저는 이 사업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국제교류나 이런 사업들 진행하실 때마다 그 사업을 저희가 꼼꼼하게 내역을 확인하는 상황이 생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앞으로도 이 기금을 그런 식으로, 또 남북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민주평통자문위원회도 있지만 대통령은 거기의 의장인데 적으로 규정하면서 그런 남북 화해가 되지 않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그런 기금이 DMZ에 대학생들이 방문하고 그러면 앞으로 중학생도 방문하고 고등학생도 방문한다면 이 기금이 그런 식으로 또 정말 처음 그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게 변질될 수 있다, 돈은 많고 쓸 데 없으면.
그런 게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전용태 위원장님도 아까 다른 데는 다 폐지하고 그러면 이 부분도 고려해 볼 만한 저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아니면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저기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다. 아니면 우리도 이 부분도 한번 정말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전문 용역을 한번 해 보든가 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연금이고 어떤 거고 떠나서 성과지표가 있는데 작성이 안 됐다는 거는 성의가 없는 자료인 거죠. 저희가 이런 걸 보고 지금 결산 심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이게 도, 교육청이랑 시·군 협력사업 프로그램 수에 대해서 목표와 실적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교육협력추진단이 어쨌든 도와 교육청과 시·군의 협력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교육소통협력국에서 충분히 해야 할 역할들이 있음에도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교육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만 중요시하고 실제적으로 교육소통협력국이 얼마나 그거에 대한 협조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목표, 실적도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교육위에서,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사업을 국비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학교 내에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 자체 취지가 주민들과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과 같이 복합시설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거는 저는 도교육청에서의 100%의 역할이 아니라 도청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 그거에 대해서 함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사업, 이런 사업 하나만 봐서도 저는 교육소통협력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목표가 있는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교육청과 이런 협력사업들에 대해서 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잘못 지표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도 같이 들어 있지 않나요? 그건 별개의 사업이죠. 그거 국장님께서 굉장한 성과로 전화 주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하나만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를 통해서도 교육소통협력국에서 충분히 교육청과 도청에서의 역할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도교육청에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발굴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부담을 주면서 주민들과 협력하는 사업들을 발굴하라고 하면 거기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절한 그런 것들은 좀 협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그것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19시01분 산회)
1. 인권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2.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3.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4.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5.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6.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7.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8.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9. 환경녹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10.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11.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12.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13.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14.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 ○ 불출석위원 강태창
- ○ 서명위원 전용태
- 행정부지사 최병관
- <자치행정국>
- 국장 황철호
- 총무과장 유호연
- 자치행정과장 김종필
- 세정과장 이희승
- 회계과장 박현숙
- <기업유치지원실>
- 기업유치추진단장 조광희
-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김희옥
-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문성철
- 금융사회적경제과장 신미애
- 창업지원과장 이현서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전북특별자치도사무국장
- 한승룡
- <인권담당관>
- 인권담당관 정호윤
- <감사위원회>
- 위원장 양충모
- 사무국장 김진철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노홍석
- 정책기획관 민선식
- 예산과장 방상윤
- 청년정책과장 송주하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 이남섭
- 문화산업과장 정화영
- 관광산업과장 이진관
- 체육정책과장 염기남
- 문화유산과장 김홍표
- 도립국악원장 유영대
- 도립미술관장 이애선
- <의회사무처>
- 처장 김양원
- 총무담당관 정웅
- 의사담당관 이상우
- 입법정책담당관 한동철
- 의정홍보담당관 최월하
- <도민안전실>
- 실장 윤동욱
- 안전정책과장 노형수
- 사회재난과장 이광영
- 자연재난과장 조성남
- 특별사법경찰과장 신병기
- <대변인>
- 대변인 임청
- <복지여성보건국>
- 국장 강영석
- 사회복지과장 박장석
- 여성가족과장 김정
- 보건의료과장 이정우
- 노인복지과장 김석면
- 장애인복지과장 양수미
- 건강증진과장 김정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옥
-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 허진욱
- 어린이창의체험관장 이민숙
- <환경녹지국>
- 국장 강해원
- 생활환경과장 한순옥
- 물통합관리과장 유승민
- 산림녹지과장 황상국
- 산림환경연구소장 송경호
- <건설교통국>
- 국장 김광수
- 지역정책과장 이정석
- 도로공항철도과장 최정일
- 교통정책과장 육완만
- 주택건설과장 김용수
- 토지정보과장 김평권
-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종찬
- <소방본부>
- 본부장 이오숙
- 소방행정과장 김장수
- 119대응과장 권기현
- 예방안전과장 이종옥
- 소방감찰과장 임정욱
- 119종합상황실장 김충국
- 119특수대응단장 박덕규
- <특별자치도추진단>
- 단장 박현규
- 총괄지원과장 김주영
- 특례정책과장 이수행
- <농생명축산식품국>
- 국장 최재용
- 농업정책과장 이철규
- 농촌활력과장 정성이
- 농산유통과장 김신중
- 농생명식품과장 백승하
- 축산과장 이희선
- 동물방역과장 이성효
- 농식품인력개발원장 이태수
- 동물위생시험소장 박태욱
- 축산연구소장 이해이
- <교육소통협력국>
- 국장 나해수
- 교육협력추진단장 정광모
- 대외협력과장 주영환
- 소통기획과장 김희경
- 박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