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412회 [임시회] 4차 전북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전북탄소중립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7월25일(목)
- 의사일정
- 1.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제2차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42분 개의)
1.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제2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제2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려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강해원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김광수 국장님, 오택림 국장님, 최재용 국장님, 김미정 국장님, 장남정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미래첨단산업국, 농생명축산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탄소중립지원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해원 환경산림국장님부터, 나오지 마시고요,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경과 지역 내지는 도민에게 엄청난 큰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권, 재산권에.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업이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도 계시지만 정읍, 완주, 임실을 지나가는데 전북도의원도 알지 못할 정도면 그 지역 주민은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결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던 것처럼 기업 유치를 위해서 했는데 그 RE100이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 새만금 일대에 그걸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서 생산해서 그 경과 지역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은 피해를 보고 이익은 지금 수도권에서 보는 사업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산도 조성도 중요하지만 소비도 중요하고 활용도 중요하잖아요. 그 중간에 보고가 없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걸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송전선 계통 문제, 설치 문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뜨거운 문제가 현재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것은 신안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용인으로 연결할 때 7개 지자체에 계통선을 연결하는 그런 문제가 돼 있고, 그리고 현재는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의 보상 문제는 송주법에서, 송전선 주변 지역 지원법. 이걸 통해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거기 같은 경우 토지가 물리는 것은 감정가격의 30% 이상 보상을 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이 송전선로 주위에 10m…….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들이 왜 정읍시민들한테는 아직까지 설명이 안 돼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전에 해결돼야 했던 것은 뭐냐면 발전단지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 이걸 계통을 잡아서 육지에 어느 선에다 물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걸 부안에 하는 거냐, 고창에 하는 거냐 이것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논의를 사실 했던 것이고, 이게 지금 아직도 어느 노선으로 정확히 갈지가 솔직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돼야, 그래야 그게 신정읍으로 갈지 아니면 거기 위치에서 다시, 선행적으로 부안에서 위치가 이렇게 틀어지면 정읍에서도 블록딜이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사업 시행자는 한전이고 그 한전하고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되면 가장 먼저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전국적으로는 전력 사용량 한 100GW가 현재 되고 있고 해마다 약 20% 정도 용량이, 첨단산업 자체가 워낙 전력을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만 놓고 보면 우리 에너지 전력 자급률이 약 67%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67%인데 나머지 33%는 충남 석탄이나 전남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지만 서남권 해상풍력이 2.4GW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급률이 100%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가 왜 다른 데로 가는 것이냐라고 그때부터는 물을 수가 있고 아직은 조금 저희는 솔직히 원전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계통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른 데서 생산한 걸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분담률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데 이런 정책 가지고는 나는 높일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전라북도의 광역교통망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시·군 간 경계 지역의 교통망이 형성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시·군을 오갈 때 지금 다 승용차로 이동하지 누가 시외버스 많이 이용합니까.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주장도 했었는데 그런 획기적인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광역교통망을 최대한 빨리 형성하는 부분이 있어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 인풋 대비 아웃풋이 과연 효과성과 경제성이 있냐라고 그런 측면도 하나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것이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이고 현재는 그것이 저희가 분석을 안 해 봐서 수치적으로 내세울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가야 할 방향이 맞기 때문에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고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들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8월에 환경부 지침이 오고 그걸 탄소중립센터에서 연말이나 내년에 어떻게 이행평가를 할 거냐, 이것이 계량화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조실장하고 예산과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진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탄소발자국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세가 내년에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도, 국가적으로도 안 하고 있으니까 도가 하기는 더 어렵겠지만. 그런데 우리 도가 좀 앞서가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당장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형석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같이 어떤 사업을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온실가스와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고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얼마나 감축이 되고 흡수가 되고 이걸 하나도 분석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말로는 계속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어디서 검증하고 어디서 그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실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본계획 세워 가지고 내년에 1차 검증한다고 하지만 검증할 수 있는 내용 내가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내년에 바로 온실가스 인지 예산제를 시행하는 거 모든 실·국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더불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산업경제 분야예요.
제가 탄소중립은 환경문제가 아니다. 산업경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수정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긴 한데, 탄소중립은 전환과 적응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적응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절반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탄소중립을 하려는 이유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수해가 일어나고 폭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가 없어요.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산업경제의 문제인 건 맞지만, 아니,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며 뭘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추진단이 더더욱 요구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실·국이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전라북도가 추진할 수 있도록 지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으니까요, 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상기후, 기후변화, 탄소 절감, 탄소중립.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방금 우리 한정수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자체에 TF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회마다 다 달라요, 우리 상임위마다.
그래서 탄소특위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관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결과도 보고 평가를 받아서 수정할 사항은 수정을 하고 장단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특위에서 전라북도 자체 TF팀을 구성하자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2024년도에 저희 환경국이 대표로 했고요. 내년에는 건설, 미래, 농업, 환경 이렇게 4개 국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법을 개정해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의 법 개정이 지연돼 가지고 지금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대응을 못하고 있지만 저희는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4개 국 정도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43%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앞으로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아까 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인풋 대비 아웃풋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탄소중립센터에서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 지침이 환경부에서 8월에 내려옵니다.
8월에 내려오면 지침에 맞게 해야 저희가 국가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이행평가를 연말에는 견본으로 해 보고 2025년도 12월달부터 이행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우리 도가 결심하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결심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테스트베드가 되겠다, 도전하겠다.
그런데 지사님은 시·군 방문하면서 모든 곳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이나 공무원님들은 전혀 그거에 공감하거나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하겠다’ 이 답변은 우리가 테스트베드나 도전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도가 모든 걸 해결하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지만 특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요구하고 우리가 먼저 시작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별자치도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17개 시도하고 같이할 때 뒤꽁무니 따라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전북도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잘살아 본 적 없어서 그 기회를 모멘텀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 고민을 하자. 그런데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게 온 지구가 대한민국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 전북도가 먼저 하면 이후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동의 안 되시나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오택림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계통망, 저는 한전이 그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통망을 자체적으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걸 할 수 있는, 그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그것도 우리가 특례로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새만금의 해상풍력, 태양광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망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 민자를 유치를 하든.
그렇게 요구하면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분산에너지법이 되긴 했는데 그걸 실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어요, 불확실한 법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특례로 요구하면 국회에서도 논의가 될 거고 국민들도 인식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걸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가 잘못돼 있으니 독점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만금에 RE100 하려고 하는데 연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연결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그게 2개가 섞여 있는데 하나는 송전선 사업자는 한전이 독점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는 분산에너지법에서 복수가 할 수 있도록 지역 영역 에어리어(area)를 정해서, 그래서 소위 VPP라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놨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치면 전기 요금이 한전 요금하고 분산발전 사업자가 제시하는 요금이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한전에 맞선 소규모 발전 사업자가 한전보다 가격을 낮출 수가 있을 거냐 이게 지금 분산에너지법이 활성화될 때 관건이라고 할 수…….
하여간 결론적으로 보면 송전 사업자는 현재 한전으로 못 박아져 있는 것이 전기 사업법에는 그렇게 돼 있고, 그렇지만 발전 자체에서 이 사업자가 한전의 계통을 갖다가 연결하고 할 때 가격을 갖다가 우리 시민 입장에서 소위 더 낮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이번에 열려 있는 상태라서 그걸 어떻게 우리 지역 차원에서 창조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들은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사업도 그렇고 계통망도 그렇고 민간에 개방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냐, 그다음에 요금의 폭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전북도가 에너지 주권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북도가 재생에너지 아니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앞서가는 걸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저는 그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특례로 요구를 해서 유의미한 건지, 그러면 수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꼭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도를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엊그제 완주, 익산, 군산 수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해의 모든 원인을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기후변화를 오게 만든 모든 행위는 인간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고 있는 산업경제를 전환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목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한가하게 ‘국가가 하면’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전북도가 정말 한번 잘살아 보려고 하는 데 저는 탄소중립이 가장 큰 전환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전북도가 가장 먼저, 가장 특별하게, 가장 앞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좀 그렇게 바꿔주시고 실행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은 질문 없으신가요?
(11시49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추진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