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3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download 부록파일 다운로드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9월6일(금)
의사일정
1.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접기
(10시08분 개의)
시작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경영평가 결과보고에 이경윤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병원진료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어서 최영규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도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석에 경영평가 결과보고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책자 및 요약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경영평가 개요입니다.
도 산하 16개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기관경영개선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선사항 도출에 중점을 두고 2023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대상은 지난해 12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1개 기관과 출연기관 15개 기관 등 총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제·산업 지원과 사회·문화 및 복지 지원 2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였고 도비 지원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상근직원이 10명 이상인 6개 위탁기관 및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 점검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23년 12월에 2024년 경영평가 기본계획을 작성하였고, 2024년 3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하고 전문성과 평가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40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 현장평가, 기관장 면담평가 등의 평가와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평가등급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운영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후속조치로 기관장 및 직원의 성과급 차등 지급, 내년도 기관장 기본연봉 책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쪽, 주요 평가내용입니다.
기관의 설립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유형을 Ⅰ유형인 경제·산업 지원과 Ⅱ유형인 사회·문화 및 복지 지원 2개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Ⅰ·Ⅱ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 간 배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평가는 공통지표 40점, 사업지표 60점으로 진행하였고 공통지표는 기관경영전략, 정책준수, 경영효율화, 고객만족도, 이행도 등 5개 분야, 33개 세부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업지표는 2020년 경영평가 시 처음 도입한 PDCA 방식, 즉 계획·실천·확인·환류라는 평가체계를 적용하였으며, 기관별 핵심사업 영역을 선정한 후에 기관 의견수렴 및 지표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기관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등급 결정 방식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제안모델상 등급 부여 방안을 Ⅱ유형에 적용하였고 Ⅰ유형에 대해서는 기관특성을 고려하여 Ⅱ유형 대비 등급별로 각각 3점을 차등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4년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유형별 경영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Ⅰ유형 경제·산업 지원에서는 가등급은 신용보증재단, 나등급은 전북개발공사,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콘텐츠융합진흥원, 다등급은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고 Ⅱ유형 사회·문화 및 복지 지원에서는 가등급은 남원의료원, 전북연구원, 국제협력진흥원, 문화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나등급은 군산의료원, 여성가족재단, 다등급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며, Ⅰ·Ⅱ유형 모두 라등급 이하는 없습니다.
작년부터 평가등급을 부여한 경영효율화 점검에서는 가등급은 교통문화연수원, 장애인복지관, 나등급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체육회, 다등급은 자원봉사센터, 장애인체육회이며, 라등급 이하는 없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세부점수 내역은 6쪽에서 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경영평가 기관은 16개 기관 337건으로 공통지표가 236건, 사업지표가 101건이며, 경영효율화 점검기관은 6개 기관 46건으로 공통지표가 35건, 사업지표 11건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권고사항은 8쪽부터 2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2024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등급별로 기관장은 연봉 월액의 120%에서 0%, 직원은 130%에서 70%로 차등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 기관장 기본연봉 책정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등급별로 2025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제시된 인건비 정책인상률 대비 최대 2배 인상에서 최저 2배까지 삭감하되 평가대상 기간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전년도 기준과 동일하게 현행 연봉을 동결하였으며, 내년도 연봉 동결에 해당하는 기관장은 남원의료원장, 콘텐츠융합진흥원장 2명입니다.
다음은 부진 기관경영개선 계획보고입니다.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기관으로 분류된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총 3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으로 하여금 금년 12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후계획입니다.
10월에 평가 결과 후속조치로 부진 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까지는 2026년도 평가지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경영평가 부진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을 청취하고 2025년 경영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관별 상세한 평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평가 전반과 기관운영, 경영실적 등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에게 실시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그룹별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구분은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북연구원, 전북개발공사, 전북문화관광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 이상 4개의 출연기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경영평가 총괄점수만 공개하고 2021년도인가요? 그때부터는 세부점수는 미공개로 된 배경이 있나요?
저희들이 2022년 경영평가 의회 보고 당시에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세부점수를 공개할 것을 김이재 위원께서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세부점수 공개하는 것으로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현행처럼 총점만 공개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심의위에서 결정해서 총점만 발표한다고 하면 기관끼리도 세부지표 점수는 모르는 거잖아요, 더더욱 의회도 모르고 있고.
면밀한 분석이나 사전검토가 전혀 되지 않고 될 수 없다, 위원들한테도 이걸 벽을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점수만 발표하는 거 보고 느끼고 넘어가라 이겁니까?
결론은 경주마가 눈을 가리고 앞만 보고 뛰어라 이거 아닙니까? 기관별 경쟁, 선순환 구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건 면밀하게 검토해서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실장님의 노력 과정과, 만약에 의회까지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에도 공개할 필요 없다고 하는 타당성을 꼭 제시해 주세요.
예,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검토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했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사항들은 기관 간의 세부점수를 비공개하게 되는 이유가 혹시 공개를 하면 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유발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강하게 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현재 타 시도 사례를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세 곳만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14개가 공개를 안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따져서 별도로 의회라든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경쟁이 걱정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경쟁 없는 발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곳 지자체에서는 공개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시도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한 세 곳이 경쟁력이 있는가 공개하지 않는 열네 곳이 경쟁력이 있는가 이것도 사전검토나 평가가 필요했었고, 다른 곳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모든 걸 오픈하고 모든 걸 도전하고 지금을 타개할 수 있는 끈을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 도저히 의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 곳은 하는데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세 곳이 공개하는 곳이 굉장히 장점이 있는지, 공개하지 않는 곳이 장점이 있는 것인지.
의회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 도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경쟁을 통해서 기관별로 개선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게 도민에 대한 서비스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과도한 경쟁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고 더더욱 세부평가마저도 의회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거는 앞으로 고칠 점 있으면 꼭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천영평 실장님,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름 때문에 ‘영’ 자를 뺀 ‘만’ 자를 넣어서 ‘천만평’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천만평이요?
예.
지역 내에서 평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젊고 스마트하고.
어쨌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왔으니까요, 좋은 족적을 남기시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경영평가 용역기관이 어디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인데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년째,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2024년 능률협회가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2022년, 2021년, 2020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경영평가한다고 입찰을 했을 때 참여한 업체가 얼마나 되죠?
많지 않습니다. 잘 하면 3개, 최대 4개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다른 과업보다 연구용역에 대한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이 많아서 소규모 용역사가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 경영에 대한 업체가 한 2∼3개 된다고요. 그럼 그 업체 선정기준은 뭐였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용역사 선정을 하는데요. 우선은 가격평가, 예를 들면 가격평가가 한 10점 그리고 업체실적에 대한 정량평가가 20점, 그리고 제안서에 대한 정성평가가 70점 정도 되는데요. 제안서 정성평가를 할 때는 외부 공모로 평가위원 21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업체에 직접 추첨을 해서, 참여업체들이 21명 중에 직접 추첨을 해서 7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들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왜냐하면 업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블라인드 방식으로 업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용역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평가 용역금액은 올해 한 1억 3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1억 3000∼1억 4000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용역비용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평균입니까? 그 정도가.
다른 시도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출자·출연기관이 많은 데는 더 많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출자·출연기관이 비슷한 데는 평가금액들이 어느 정도 대략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요지는요,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경쟁률이 치열해야 용역의 질도 높아지고 보고서도 충실할 거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이것을 용역을 맡긴 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체 평가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이나 인천, 광주, 경기가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시도가 하고 있네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용역을 하게 되는 조건들을 좋게 하면 더 많은 업체들이 모여서 경쟁이 치열할 판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난이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이게 어느 정도 경영평가 수준에 올라오면 다른 지역 부산이나 경기처럼 전북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평가할 의향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년도 평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자체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안 한, 자체 평가를 하는 시도도 있지만 자체 평가를 하는 시도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용역기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색다르게 한번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괜찮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시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보면 Ⅰ유형, Ⅱ유형이 있는데 이 나누는 기준이 산업·경제 지원, 문화·복지 지원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룹을요.
예, 이렇게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나누신 거 같은데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섞여 계시네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평가할 때 이렇게 그룹을 나누고 경영평가를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현재 개발공사,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연구원, 문화관광재단 2개씩 들어와 있어요, Ⅰ·Ⅱ유형에서.
그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한 이유가 근거가 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마 자리…….
실·국에 맞춰서 배정을 했다고요?
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미리 상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형을 나눌 때 산업·경제 지원과 문화·복지로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전북개발공사는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북개발공사와 비슷하게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기관과 그러지 않은 기관이 어떻게 있죠?
현재 경영평가하는 모든 기관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만 중심으로 하는 건지,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기관은 따로 있는 건지 그건 어떻게 구분돼 있나요?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고 그 출연금에서 전체로 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다른 위탁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통해서 출연금 이외의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유형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냐고요.
Ⅰ유형, Ⅱ…….
경영평가라고 하는 거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경제적인 이익이 남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Ⅰ유형과 Ⅱ유형을 나눈 거는 우선은 효율성을 강화시키자라는 측면에서 Ⅰ유형은 그렇게 나눠서 경제·산업 지원이라는 부분으로 나눴고요. Ⅱ유형은 공공성을 강화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사회·문화 및 복지 지원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Ⅰ출자·출연기관은 효율성이 좀더 강조돼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나눴고요. 공공성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측면이라면 Ⅱ유형으로 나눠서 분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거나 경영의 효율성을 따져서 이익을 보거나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공공성이 좀더 강하다, 그러지 않다 이렇게 나누셨다는 거예요?
Ⅰ유형은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측면, Ⅱ유형은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측면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 경영평가를 하는 건 비슷한 기준으로 비슷한 지표를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모든 지표와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이 운영의 성격, 그 기관이 무얼 하려고 하는 목적 이거에 따라서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모든 지표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투자를 하는 기관과 그냥 공공성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 평가의 지표가 똑같이 평가를 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한가요?
출자기관의 목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통지표,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조직이나 예산 이런 걸로 인해서는 공통지표로 나눴고요. 그리고 사업지표는 별도로 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업지표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기관의 특성을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지표하고 사업지표로 분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를.
사업지표에 기관의 특성이 다 반영돼 있다? 그러면 그 사업지표의 결과가 저희들이 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전적으로 이게 이렇게 유형을 나눠서 분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기관마다 특성들이 있는데 그걸 다 반영시켜서 평가로 진행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그 유형에 맞는 지표를 최대한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그 지표를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평가라고 하는 건 가장 객관적인 게 담보가 돼야 되고 그 기관의 특성을 파악해 내야 되고 그래서 이 기관 운영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도민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한 기관 경영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
내용에 보면 전북도에서 ESG, 이게 특히 투자하는 곳이 ESG 경영평가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들이 대부분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투자하는 곳들이 ESG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지표도 없고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현재 여기에 있는 기관들도 그 지표를 반영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걸 반영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투자하는 곳에 그 지표를 반영하라고 요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 해 버리면 경영평가가 뭔 의미가 있어요?
세세하게 분류를 하는 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통지표는 출자·출연기관들이 조직이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니까 그 공통지표는 넣어 놓고요, 40점에.
그런데 특성화지표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사업지표가 60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관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성화지표, 사업지표가 일률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요. 공통지표가 일률적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회에서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출연기관들은 저는 경영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보다.
그런데 실제 경영평가는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걸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역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표에 대해서 결과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세히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무언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걸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같이 유형을 나누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남는 형태의 경영을 하는 것과 지원을 통해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과 상당히 틀려요, 운영하는 체계가. 실·국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러면 여기는 어떤 재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어느 기관은 그게 안 됐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도 해야 되지만 그런 형태로 상대평가하면서 그러면 이 기관은 왜 그렇게 못 하느냐, 그렇게 못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개선책을 찾아보자 이게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런 형태로 유형을 나눠줘야죠.
위원님, 우리 평가 결과 책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뒤쪽에 한번 봐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한번 보시면 출자·출연기관마다 사회지표가, 아까 얘기한 사업지표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기관들의 특성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라도 미진하거나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좀더 우리가 검토해서 최대한의 출자·출연기관들의 특성들을 반영하고 그런 내용들의 지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지표를 매해 갱신합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표들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속 가져갑니다, 지표들은.
좀 전에 용역을 하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하는 곳이 계속 바뀌지 않고 한 곳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특정한 기관이 계속 그걸 하다 보면 하나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효율성이 생길 수 있지만 또 다르게는 지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심도 있게 들어가서 발전을 시켰냐?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의 변화와 이 조건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지표가 계속 갱신되고 그걸 하게 우리 기관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우리 기관이 움직이면 우리한테 지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기관들도, 업체들이나 사업하시는 곳도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선도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컨설팅을 해서 지표를 좀더 우리 도민들한테 근접하고 아니면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오늘 경영평가 결과자료를 보고 가등급을 맞았냐 나등급을 맞았냐 다등급을 맞았느냐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것이 각 사업에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도움이 됐다, 그래서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린 무슨 준비를 할 거다, 그게 지금 부족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 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경영평가를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그런 얘기가 별로 나온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평가하는 방식, 평가하는 유형, 그리고 그게 결과보고가 돼서 저희들이 봐야 되는 자료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무언가를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다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입니다.
정량지표가, 저는 한정수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평가의 방법이 우리가 공공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데에 대한 거 그리고 그런 기준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별에 지금 기관장들의 성과지표 그리고 기관의 특성화지표 경우에 보면 목표치 설정이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지적도 있고. 그런데 목표치 설정이 쉽게 돼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난이도라든가 도전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면 지표달성이 대부분 100% 또는 초과달성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정량지표가 대부분 달성하고 초과달성이라면 이건 경쟁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초과달성인데 어떻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소한 3년 동안 초과달성 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평가방법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방법을 아는 거예요. ‘가’를 받을 수 있는, ‘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방법들을.
그래서 보니까 가등급 지금 3년 동안 연속 받은 데가 두 군데가 있고만. 두 군데가 있고, 또 ‘다’를 연속 받은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제가 어디어디 밝히진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이제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겠다, 피평가자가 받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예산과 경평팀에서도 주지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표설정을 컨설팅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표의 난이도라든가 도전성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를 넣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우리 실장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반복되면서 평가점수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기관들이 그걸 익숙하니까 잘 받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난이도를 높게 할 수 있도록, 출자·출연기관들의 직원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좀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아까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평가를 통해서 우리 출자 직원들의 노력이 도민들의 역량이나 아니면 도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튼 그런 식의 지표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정량지표가 굉장히 부적절하기도 하고 또 과도하게 쉽게 돼 있다.
또 하나 그렇습니다. 기관장들의 점검을 한번 볼게요. 기관장들의 점검은 기관의 도덕성은 기관장의 도덕성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대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도덕성은 어떻게 보면 평가에는 빠져 있는 감시의 어떤 사각지대가 또 있어요,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뭔 얘기냐면 한 2∼3년 동안 거기에서 징계를 받았다든가 징계사유가 기관장뿐이 아니라 기관원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평가는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기관장이나, 업무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보직자나 기관장들에 대한 평가가 좀 엄격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능률협회에서 아까 위원님 질문에 장기간 2000년도부터 2001, 2002, 2003, 2004 중에 한 해 빠지고 한 4∼5년 동안을 계속 한 거 같아요.
그것은 우리 실장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스크린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게 하는데 거기가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한다, 그런 거까지야 저희가 공정하게 하면 관여할 수가 없는 거지만 한 회사에서 하면 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거의 맞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루트를 가지고서나 다양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감스럽게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물론 있어서는 안 되지만 ‘라’ 평가 받은 적이 하나도 없죠? 16개 기관에.
예, ‘라’ 평가받은 기관은…….
그런데 ‘라’ 평가를 받으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기관장의 봉급이 삭감이 돼요. 삭감이 되는데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봐주기일까 아니면 온정주의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잘해서 없는 걸까요, 아니면 없어서 없는 건가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 이 부분은 공정하게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한 부분이어서 온정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그래야 하고.
출자·출연기관들 관련돼 있는 분들이 그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진 않으셔서요, 온정주의가 없고 그냥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출자·출연기관들이 잘해서 평가를 그렇게 받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 ‘마’까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다 잘하는 거예요. ‘가’, ‘나’, ‘다’까지고 ‘라’나 ‘마’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잘하는 거고…….
아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평가지표들이 익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난이도가 이제는 좀 다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거하고 좀 연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문화관광재단이 점수가 누락됐다고 해 가지고 나등급이었다가 한 일주일 후에 가등급으로 변동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잠깐 설명은 들었는데 평가점수가 일부 누락했다가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반영했다고, 지금 그렇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가 결과에 대해서 각 기관에 대해서 세부점수를 언제 공개하고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혹시.
최종적인 검증을, 피평가 기관들의 이의신청 절차를 세 번 받았습니다. 1차가 4월부터 5월, 2차가 6월, 그리고 3차가 7월 이렇게 해서 세 번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다만 보안 유지 차원에서 정량평가 점수만을 공개하고요, 정성평가는 의견만 공개하고 점수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기입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누락된 부분은 피평가자 기관에서 발견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정정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물론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고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피평가자들이라든지 우리도 자체적으로 걸러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평가 준비나 검증이나 이런 과정들을 세세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경영평가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산과에서 경영평가 결과를 기본적인 확인도 안 되고 스크린도 안 이루어지고, 덧셈 뺄셈만 하면 이건 하는 건데 굉장히 혼란이에요, 혼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겠고, 이의 제기로 인해서 한 등급이 바로 또 수정되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일이 올해로 이건 마무리가 돼야 돼요, 내년에 이런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익성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관들이 대우도 잘 받고 일하기 좋은 분위기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원하고 하지만 이런 평가라는 것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평가로 인해서 아마 우리 장들께서도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괴로운 일도 많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서로 잘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고 논의를 하는 것들도 저희도 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평가가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하는데 좋은 결과로, 또 엄격한 평가 그리고 누가 봐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평가를 잘 해 가지고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평가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더 좋은 결과들을 이뤄내고 평가들을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시게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말씀을 단호하게 명쾌하게 하시는 거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저는 아까 강태창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연결지어 가지고요, 보면 항목 중에 기관장 성과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면 제가 간단하니, 예를 들면 아직 Ⅰ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관명은 말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기관장 성과목표에 협력체계 구축, R&D 신규 지원, 공정개선 지원, 기술 지원. 약간은 애매하게, 이게 목표를 정말 달성했는지. 예를 들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썼으면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달성, 어느 정도 인구의 변화가 있다거나 유입이 됐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구체적인 지표가 되면 그거를 100%나 몇 % 달성했을 때 ‘아!’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데 이런 목표 자체가 조금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가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우려 섞인 제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반복돼서 혹시 성과목표, 예를 들면 기관장 성과목표가 매년 반복되는 경우는 없나요? 어느 정도 이게 성과목표를 한 3년 정도 했을 경우에 교체한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지침에.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어떤가요? 기관장 성과목표를 기관에서 알아서 설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에서 알아서 설정…….
컨설팅해서 그 업체에 맞게 설정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기관에서…….
컨설팅업체에서 그 기관에 맞게 설정해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년 지나면 안 한다 이거는 기관별로 또 다른가요?
예를 들면 이 기관장 성과목표를 이 목표지표를 두 번이나 세 번 반복하면 교체한다 이러는 거는 기관별로 다른가요, 아니면…….
기관별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관별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그 지표에 대한…….
그러면 거기 어디죠? 자동차…….
몇 페이지 혹시 보시는지.
지금 보는 게요, 저는 397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아직 Ⅰ그룹이 아니어 가지고…….
Ⅱ유형…….
Ⅰ유형이요.
Ⅰ유형이요? 390…….
7페이지 보면 거기 자동차융합진흥원인가요? 자동차융합기술원 거기 보면 성과지표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된 건지.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예를 들면 목표라든지 이런 거 큰 틀은 한 3∼4년 주기로 하는데요, 그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행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하는 거는 매년 사업이 변경될 수 있지 않습니까? 출자·출연기관의 목표들이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고 도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변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이 있는 것처럼?
지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의 목표는 어느 정도는 그대로 한 3∼4년 유지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목표들은 지표들은 사업변경이 됨에 따라서 매년 현행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관장 성과지표는 사실은 세부적인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세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경영목표라거나 경영지침 같은 지표에 해당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조금은 큰 틀에서의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 기관장 성과지표는 한 해 해 봐서, 어떻게 보면 기관장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몇 년간 이 지표가 계속됐는지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이 자동차융합기술원 것만 일단은 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것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Ⅰ그룹과 관련된 질문을 해 볼게요.
전북개발공사 거 질문을 드려도 되겠죠? 실장님.
예, 괜찮습니다.
페이지만 혹시 알려주시면…….
예, 페이지 알려드려야죠.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전북개발공사 거를 보면 50페이지도 보면 전년 대비 개선사항 해 가지고 연간 경영계획의 적정성 해 가지고 보면 ‘환류체계가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세부적인 추진여건이 확보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보고 있으나 세부적인 추진여건이 실적보고서나 관련 자료 등으로 해당사항이 명확한 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는 이유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잖아요. 수치로 명확하게 보고 몇 점을 받았나 보기 위한 건데 이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 실적보고서나 관련 자료 등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지 중장기전략에 대해서 추진로드맵이 부합되는 경영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없다. 실적보고서를 보고도 파악할 수 없다. 그거 좀 문제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실적보고서를 보고 잘 하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파악하기 어렵다. 뭐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개발공사가 등급을 상승했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제가 다른 기관들도 봤지만 ‘명확하지 않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 부분.
제가 답변…….
아니, 그러면 사장님이 하셔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배석관계자가 답변을 할 때는 위원장한테 먼저 얘기하시고…….
제가 몰랐습니다.
제 주문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번 질문은 전북개발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환류체계는 저희가 계획해서 실적이 되고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고, 또는 그 당해연도라도 개선이 즉시 필요하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좀더 명쾌하고 그게 사안별로 실적이 관리되고 이런 형태로 보고가 되고 또 관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적보고서나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용역을 했을 때 전문가들이 이렇게 판단할 정도라면 다른 경영공시 돼 있는 자료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달성이 되고 상승하고 경영평가가 좋아지고 등급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명하고 누가 봐도 알기 쉽게 되는 것도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장님께 또 한 가지 물으면 우리 예전에 부채비율이 높아서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자본금을 지원을 해 주면 부채비율을 조금은 낮출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효과를 보고 있나요?
그게 앞으로가 더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한 3조 이상의 투자계획을 가고 있는데 신규사업 부분 그게 본격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건 2000억∼3000억의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자본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에 본격적 영향을 미칠 거고요.
금년 당연히 부채비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부채비율 감소한 거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채비율을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500억을 해 가지고 동의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저는 그때 반대입장이었고, 왜냐하면 부채비율을 낮추고 경영평가, 경영재무를 건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연금 500억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수동적인 자세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앞으로도 재정건전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본금을 주는 걸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기관장 성과를 보면 미흡사항에 ‘전주수소충전소 구축 건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이 사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중에 그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소송에 관한 기간이 소요돼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완료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경영평가 그 부분에 자본금 그건 저희가 당면한 그런 부채비율을 관리하는 면도 있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저희가 전북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요. 지금은 변명하고 뭐 제가…….
변명이 아니고요.
인사청문회도 아니고요, 일단 저는 그때 500억을 그걸 한 이유가 그때 말씀드린 거가 사업이 진행도 해야 되지만 재무건정성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말씀 하셔서, 제가 반대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
스스로 공기업이 노력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500억이라는 한 번에 의회에 요구했을 때 ‘아, 이건 아니다.’ 생각을 저는 했었던 거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수익창출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공기업이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여기가 지금 청문회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가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일부 중복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거 같긴 한데요. 저도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저희가 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안에 경영평가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그러니까 용역을 준 협회에서의 경영평가단 구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단은 대학교수 그리고 컨설팅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하고 사전협의 후에 위탁 평가기관 주관으로 구성하는데요.
보통 위탁 평가하는 용역하는 기관이 이 전북 내에 있는 기관은 아니죠?
예, 전북 내의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평가단도 전북 밖에 외부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대부분인가요?
외부에 있는 분도 계시고 전북 내부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서서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이번에 문화관광재단이 평가결과가 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정 속에서 저는 이런 평가가 전문성이나 신뢰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문화재단 점수가 누락돼서 온 거는 평가단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이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1600페이지 정도의 문제를 다른 보고서 오류내용을 검토하는 과정, 그리고 검토하다가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용역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이 약간 좀 늘어난 부분들에서…….
그러면 실장님, 그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그리고 이걸 밖에서 보는 도민들도 이렇게 정정되는 것들을 보면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세부점수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진 않잖아요.
세부점수는 공개되진 않는데요.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는 정정된 결과만 보고 도민분들은 ‘아, 이게 이렇게 정정이 됐구나.’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저희가 그걸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계하는 과정에서의 오류여서…….
그럼 다른 곳들은 혹시나 그런 오류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있을까 봐 전부 다시 한번 몇 번을 저희들이 재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는 없고요.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이번의 평가 결과 정정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겠지만 저희는 이런 결과를, 세부점수나 이런 평가점수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정이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걸 저희가 100%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평가 결과를 세부적으로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어쨌든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거는 이런 경영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 목적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자치단체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저희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평가를 달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달리하면.
시도마다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자체로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경영평가를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비슷한 법률이나 운영되는 곳들,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설립된 곳들이 있잖아요, 저희 비슷하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비해 우리가 잘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한 지표는 저희가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시도가 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과 조례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평가에 대한 기준들이, 왜냐하면 목표들이 다 상이하니까 아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지표가 다른 데 비해서 낮다 높다 이런 평가는 별도로 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건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그게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저희는 전북 내에 있는 경영평가를 통해서 ‘가등급을 받으면 잘하고 있구나’, ‘나등급, 라등급을 받으면 경영이 좀 그렇구나’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같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 비해 우리 전북이 잘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한을 하든 뭘 하든 해서라도 이런 지표가 나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경영평가원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은 전북개발공사가 그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대한 부분은 검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들이 그리고 우리 도의 의견도 같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야만이 전북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자체 평가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마다 조금씩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보여지면 전년 대비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어가 조금씩 다 달라서 그게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다등급을 받거나 라등급을 받으면, 다등급의 경우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되고 라등급은 사업비가 5%가 삭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쨌든 다등급, 나등급, 가등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다음연도에 이걸 얼마나 더 잘 운영하느냐일 텐데 이런 경영평가를 용역해서 운영하다 보니 이거 평가수행에 대한 계약된 것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있어서라도 그게 운영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사실 이게 용역을 할 때 각 1년마다 업체가 다 다른가요, 아니면 연장해서 하시나요?
용역하는 업체가 같나요?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르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거를 평가한 그 업체가 이 다음을 또 다른 업체가 평가를 하게 될 경우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후관리가 안 될 거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에 대한 이런 내용,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이 되어서 연차별로 저는 사후관리가 진행되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컨설팅업체들이, 매년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체들이 3∼4개 정도 전국에서 대규모로 평가단을 운영해서 할 수 있는 그 규모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별로 없다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3년에는 다른 기관에서 했고요. 2020년, 2021, 2022 올해까지 네 번은 같은 기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각 기관들이 다르다고 해서 연속성이 없다고 말씀은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의 평가는 이 전년도에 평가된 것으로만 확인을 하고 올해에 또 평가를 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각 기관의 이해도가 명확하게 있느냐,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컨설팅하시는, 그러니까 용역하시는 평가단에서 지적사항을 기관마다 다 주거든요. 지적사항을 다 줘서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가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책자에 있는 종합보고서 내용으로만 보면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올해 것만 나왔기 때문에요, 내년에 하게 되면 올해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도, 어떻게 개선했는지 어떻게 방안을 마련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행도를 다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내용들이 보면 단순해요. ‘개선사항 없음’ 혹은 거의 비슷한 용어들로 그거에 대한 개선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 이게 얼마나 경영개선이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고 그래서 저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1년마다 말씀하신 대로 기관이 바뀐다고 하면 용역 위탁받는 기관 바뀐다고 하면 저는 이런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지침이 정확히 마련이 돼서 그거를 똑같이 매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검토를 해서 이 이후에도 그런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전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님께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덕분에 백년포럼 잘 듣고 있습니다. 주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하셔도 됩니다.
전북연구원장 이남호입니다.
답변하실 때 하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강의여서 때로는 시간 내서 찾아가서 듣고 싶을 정도의 강사님들을 모셔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바람이 있다면 인문학 폭을 좀더 넓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전북연구원이 평가가 가등급 받았어요. 몇 년 만에 받으신 건가요? 이게. 가등급을.
글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부임하셔서 가등급 된 걸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북의 유일한 싱크탱크죠. 각 실·국을 망라해서 전북 비전에 많은 안을 주신 거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간과할 수 없는 걸 하나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적이고 우리 전북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는 것은 감사한데 세부항목을, 자꾸 예민한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약 5개 정도의 세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항목이. 그중에 고객만족도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모든 평가기준은 고객만족도를 넘어설 수 없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만족 시키는 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북연구원이 거의 모든 항목에 최고점을 받았는데 고객만족도는 Ⅱ유형의 8개 기관 중에 평균 이하를 넘어서 꼴찌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등급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자, Ⅱ유형에 8개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고객만족도에서는 꼴찌예요. 그런데 가등급이에요.
이거 평가기준이 달라져야 된다 보고 있고요. 정책준수, 경영효율화, 이행도, 경영전략 이런 것들의 평가점수가 높긴 한데 고객만족도는 표현하기 쑥스럽고 미안합니다만 형편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가등급이에요. 아까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장님, 굉장히 책임 있는 거고 평가기준의 세부항목 5개 중에 4가지 항목을 다 포함해도 고객만족도 한 항목보다 높아서는 안 되고 최고의 목표는 고객을 만족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 전 그렇게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고객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범위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의 특성상 타 사업기관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부서다 보니까 보조금을 수령한다든지 지원금을 지원받는다든지 그 계층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비교적 수월한 데 비해서 전북연구원은 전체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고객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일단 지적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도민 행복정책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전북연구원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저희가 규모는 한 1200명 규모로 운영을 했었는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주는 계층은 한 3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민 행복정책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1500명 규모로 늘리고 적극적 의사표현을 할 계층으로 직업, 연령, 성별, 직종 이런 것들로 안배를 해서 한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오픈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 도민 행복정책 모니터링단에게는 완전 오픈을 해서 거기에 늘 상시 접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업무특성상 기관특성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객이라 하면 소비자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있죠. 예컨대 용역연구도 고객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구용역 발판으로 통한 정책 시행했을 때의 결과 또한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객의 정의가 불분명한데 고객 평가하는 것도 평가단의 실수이기도 하고 평가준비도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명색이 가등급을 받은 전북연구원의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가 고객만족도인데 고객이라는 정의도 불분명하다.
평가가 분명치 않다, 이 평가 믿을 수 없다, 의미도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한 거고, 단어의 정의도 불분명한데 평가를 한다?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이건 의회에서도 굉장히 의아스러운 일이고 평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적하면서, 고객만족도는 내부 고객만족도와 외부 고객만족도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저희들이 받고 싶은 자료입니다.
내부 만족은 직원들 만족이고 외부 만족은 고객만족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준도 어떻게 돼 있는지도 궁금하고 내부 만족과 외부 만족은 어떻게 다른가도 궁금하고, 외부 만족은 만족도가 높은데 내부 만족은 만족도가 낮다고 하면 그 기관의 지도력이나 내부 결속력이나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어찌 됐든 고객만족도 최하위가 가등급 받았다?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고객의 정의가 불분명하다? 준비부터 잘못되었다.
평가준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가등급 맞은 전북연구원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업무특성상 다른 기관과의 소비자 고객의 기준이 다를 순 있습니다만 원장님 말씀대로 고객이라는 정의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평가를 어떻게 했으며 점수를 어떻게 매겼으며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가등급을 받았는가. 그럼 나등급, 다등급 받은 것은 타당한가. 수긍할 수 있는 건가. 불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정의로 인해서 가등급 받을 수 있음에도 나등급, 다등급을 받았을 수도 있다.
결국은 실장님과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가등급 받은 우리 전북의 유일한 싱크탱크 전북연구원. 고객만족도에선 맨 꼴찌. 그런데 고객만족도의 정의도 불분명하다 원장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실장님,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고요, 평가기준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외부 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요구해서 평가받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도민에게 만족감을 줄 것인가, 더 발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목표가 없었음을 지적합니다.
불만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개탄할 일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예,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 고객의 정의는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용역과제랄지 연구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질 평가랄지 양적 평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고객만족도라는 것은 아마 연구과제에 대한 것은 별도로 돼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정확하게.
또 하나 내부 만족도는…….
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지 않은 관계로 그 답변은 추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급하신 모양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과정에서 다음으로 미루거나 개인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실장님과 연구원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공히 공감하고 다음 평가 때는 이런 느슨한 기준 틀에서 정해져 있는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불분명한 항목으로 대상이 불분명하고 용어도 불분명하고 정의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평가, 수치 정해서 기관 평가하고 사람 평가하고 이러지 말자는 말씀을 강하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상황 말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오전에 4개의 기관 정도가 더 사실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더 질의하실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는 걸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아니, 어차피 시간이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4개 기관 불러서 보고를 받는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신 거 같고…….
아니, 한 위원님,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고 네 군데가 지금 그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하는 것까지 하고 이렇게 해도 좋겠지만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서면이나 구두질의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받아주시면 어떤가 그 말씀을 제가 협조를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경영평가 저희 의회 일정을 처음부터 잘못한 게 될 수 있는 거죠.
4개 기관 들어와서 인사만 하고 끝나고 점심시간이라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적절한가 고민이 좀 되고요.
그럼 추후에 합리적으로 한번 더 조정을 해 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연구원, 전북개발공사, 전북문화관광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금일 경영평가 결과보고에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운영상황 중앙부처 점검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어서 박장석 사회복지정책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여성가족재단, 사회서비스원 이상 4개 출연기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지표에서요, 기관경영전략과 경영효율화가 있지 않습니까요?
예.
기관경영전략을 잘하면 경영효율화 되고 경영효율화를 잘하는 것이 기관전략일 수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차이점이 뭡니까?
기관경영전략은 기관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경영효율화를 달성하는 거는 또 다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효율화를 잘하려면 기관전략을 잘 짜야잖아요. 저는 그 지표가 얼마든지 하나로 할 수 있고,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유형Ⅰ이나 Ⅱ가 기관경영전략 하고 경영효율화가 Ⅰ그룹 총계 23, 그룹Ⅱ는 21로 총계의 40%로 과반수를 넘어요.
그래서 지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오히려 공통지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고객만족도인데 고객만족도는 너무 낮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에 대한 배점기준은 저희들이 추후에 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변경하는 데 있어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수정사항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변경 가능한지, 아니면 현상태 유지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고의 고객만족도는 내부 고객인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성원 만족도. 이 구성원 만족도가 이 지표에 포함돼 있나요?
구성원 만족도가 지표에 포함돼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6점 중에 외부 만족도조사가 5점이고요, 내부 만족도조사가 1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 만족도조사는 1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고객만족도가 너무 적다라는 표현이, 아까 기관경영전략이나 경영효율화에 비해서 고객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고객만족도를 잘하려면 내부 구성원들이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근무여건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숙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성가족재단에 질의하고 싶은데요. 괜찮겠습니까?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여성가족재단 원장 전정희입니다.
전 원장님, 전년도 경영평가에서는 ‘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나’를 받았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2022년, 2023년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았었는데요, 작년에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여성정책연구소하고 통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의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았고 특히 전북연구원에 있는 박사급 연구위원들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년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심을 하면서 굉장한 행정력의 낭비가 소모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통합 이후에 저희가 챙겨가야 될 부분들을 미처 그 이전에 준비하는 부분이 조금 미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을 거치면서 조금 더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극복하시고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가 뭐냐면 2022년에는 38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올해는 3억 2600만 원의 당기순이익으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 손실이 이렇게 흑자가 났는데 등급은 낮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연구소하고 통합하면서 연구소 예산이 출연금에 더해져서 늘었고요.
그리고 본래는 연구소 연구인력이 전체 7명인데 저희가 그 7명분에 대한 예산을 받았었습니다, 작년에. 그랬는데 작년 처음 출범할 때 3명만 일단 충원을 했고 올해 3월 말에 4명을 충원하면서 그 4명분의 인건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출연금이 이렇게 증가해서 당기순이익이 됐다 그 말이죠?
예.
이어서 사회서비스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입니다.
원장님,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뭐죠?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품질향상 지원 그리고 종사자 처우 및 교육연수 지원 등을 통해서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이 전체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맞죠?
예.
그런데 우리 보고서 1291쪽을 보면 서비스원 성과를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잼버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 전북 지역의 주요성과를 홍보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서비스원 역할하고 맞습니까?
저희 평가지표에 도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정책사업을 얼마나 홍보하고 연계하는가도 하나의 지표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도 복지정책과 연계하는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을 부수적으로 진행한 부분으로 보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서비스원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 복지정책사업 위주로 조금 더 도정과 함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예.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님,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염영선, 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저는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염영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랑 같은 건데요. 계속 도 정책에 맞춰서 했다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잼버리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 전북 지역의 주요성과를 함께 홍보했다, 도의 정책유지에 맞춰서 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너무 개괄적이에요. 어떤 노력을 하셨던, 어떤 성과를 홍보하고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답변을 해 주셔야죠.
잼버리 때는 이러이러한 성과를 홍보했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는 어떠어떠한 걸 했다. 이런 거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도 잼버리하고 이차전지는 저희가 사실은 주사업으로 잡고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 정책을 좀더 도 출연기관이 함께 홍보하고 연계하는 과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 정도를 했던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행위를 했던 거는 아닙니다.
예?
구체적으로 실천활동을 한 건 아니고요. 사업안내와 홍보 등을 함께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실천활동을 한 건 아니고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 주요정책이 개최되는 사업에 대한 홍보와 안내…….
함께 하는 건 좋은데 잼버리에서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 전북 지역에, 아까도 염영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그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 정책에 함께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그 역할을 차지를 하셔야죠. 어떤 부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분야 연계, 전북특별 잼버리를 할 경우에는 난 이런 역할을 했었다, 이차전지 특화에서는 이런 역할을 했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썼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죠. 그냥 계속 특별하게 뭐 한 거는 아닌데 같이 한 건 아닌데, 단순한 홍보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등급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계속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지표로 삼았느냐에 따라서 달성도가 10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간단히 단순한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100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표를저희가 다 받지는 못해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건 가등급, 나등급이 아니라 기관장 그 있는 대표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다. 오늘은 그 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뵐 수가 없잖아요,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대해서 대하는가가 중요한 건데 지금 사회서비스에서 이렇게 단순한 홍보 위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제가 최근에 원장님께 관련된 건데 복지포털 개설한 적 있으시죠? ‘복지부와 판박이... 도지사 치적 쌓기용?’ 해서 기사 나오신 거 아시죠? JTV에서.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맥락이에요. 도 정책에 같이 가겠다 이런 위주로, 이것도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도지사 치적 쌓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수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인데 치적 쌓기용 아니냐. 왜냐? 그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중앙에도 있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 플랫폼과 별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자세히는 아니고요, 뭐가 다른 거죠?
그건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릴 거는 복지로하고 전북인복지가 겹치는 부분은 API 연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복지시설과 사업검색이 14개 시·군을 탑재했기 때문에 그거는 비슷한 유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 전북인복지 플랫폼에는 가장 주력으로 보고 있는 거는 긴급돌봄과 돌봄을 안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긴급전화를 개설해서 계속 지금 상담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가족돌봄청년이라든가 긴급돌봄청년들을 저희가 찾아가고 또 전화할 수 있는 안내창구를 잘 운영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설명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사가 나서 소명하고 싶을 때나 잘못된 게 있으면 반박이나 수정보도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JTV 냈을 때 그다음 기사 나온 거 있으신가요? 혹시. 이게 아니다라는 거.
반박기사는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자료 준비해서 각 기자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아니면, 이게 지금 언제 난 겁니까? 이렇게 나오면 원장님이, 지금 9월 1일날 난 기사예요. 9월 1일 났는데 이게 아니다.
여기선 뭐라고 판단했냐면, 아까 말씀 그 대로예요. 사회복지시설들도 있잖아요, 민간. 거기에 대한 정보가 다 탑재돼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북인복지라는 포털에는.
한데 여기에서 뭐라고 기사에는 나왔냐면 복지로에서도 해당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일부 지역은 전북인복지, 우리가 만든 사회서비스원에서 만든 전북인복지보다 더 많은 정보가 복지로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가까이 복지 공공 포털사이트 운영하고 있으면 단일화해야죠. 우리도 보면 하나로 돼 있어야 그걸 더, 한 가지만 보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이거 뭐 해야 되지? 전북인들은 그러면 전북인복지 이걸로 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중앙에서 하는 사이트가 있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한다거나 해 가지고 그 한 가지 사이트를 운영을 해야지 그건 그거대로 있고 이거대로 있고, 그리고 여기 기사에서 말한 건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더 많이 담겨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담당자 원장님이면 저는, 그거 아니다라고 바로 보도자료를 내야죠, 수정보도를 내야죠.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알고 있고 ‘이거 왜 만들었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도 예산이 5억 5000만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이에요, 포털사이트 만드는 거.
포털사이트는 2억 3000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5억 5000은.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 기사가 나간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 그럼 2억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사에는 5억이라고 잘못됐으면 정정을 내야죠. 왜 이걸 안 하십니까? 이걸 안 한다는 거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해당 기자한테는 이야기했고요.
이게 바로바로 안 됩니까?
아니, 해당 기자한테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해당 기자하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 하고 나서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보도자료가 바로 대변인실 통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5분발언 한 거 이런 거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면 그걸 배우십시오.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죠.
명예가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서비스원의 명예가.
똑같다고 표현돼 있고 복지로에서도 해당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거를. 그리고 일부 지역은 전북인복지보다 복지로에 더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정정보도 내시고 안 그러면 인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실장님, 출연기관들의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좀 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지표에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안 돼 있는 건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해서, 관련 지표는 특별하게 반영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라고 하는 건 그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적절한 인원이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원을 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기관이 정원을 초과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부족해요. 그러면 그 부족한 이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것이 지표에도 반영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예견이 되니 그걸 개선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도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경영성과에도 한 줄도 없고.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그걸 장기적으로 보셔서, 그러니까 한 1년이라는 그 기간을 보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자칫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직원들이 보수체계나 아니면 자기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퇴사를 반복하고, 아니면 단기간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장기적으로 보셔서, 그러니까 한 1년이라는 그 기간을 보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자칫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직원들이 보수체계나 아니면 자기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퇴사를 반복하고, 아니면 단기간 왔다 갔다 하는…….
아니, 그런데 제가 현재 자료를, 2023년도 자료만 저희들한테 제공이 됐으니까 그러지만 2022년, 2021년 보면 다 아마 정원하고 현원 차이가 있을 걸요?
예,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원을 처음에 저희들이 책정을 잘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을 만들 때 그리고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정원들은 있지만 그 정원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과정상에서 직원들 보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퇴사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아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특정한 기간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 아니면 그 기관을 사업을 축소를 하든 뭘 축소를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면 그 축소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정원은 정원대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현원은 부족하고, 그런데 문제는 안 생겼다? 그럼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출연기관 전체 정원과 현원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서 그 기관장들한테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효율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을 축소해야 되는지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효율화 점검 종합보고서가 와 있어서…….
경영효율화 점검.
여기는 저희들한테 보고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고하지 않는 이유가 출연기관이 아니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은 다 주는 기관들이에요.
그러면 이 보조금을 주는 기관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사업 점검이나 효율화 점검이나 이런 걸 다 하고 있다라는 거면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하지 않는 건가요?
예. 이건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규모가 있습니다. 법적 규정이 있어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효율화 점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모든 기관의 자료에,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수입과 지출 내역 항목이 다 틀리게 정리돼 있어요.
이 자료 안에도 보면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어디에는 보조금이라고 써 놓고 어디에는 무슨 수입이라고 써 놓고 어디에는 출연금이라고 써 놓고.
아, 용어의 정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해당 기관들이 회계정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자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일관되게 비교하고 평가를 하려면 통일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우리한테 출연금을 안 받는 거 같아요, 표현돼 있는 걸로 보면.
그래서 그 자료 제출에 대해서 형식을 통일해서 저희 위원들이 일관되게 그걸 해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배고프시죠? 실장님.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길게 해 볼까요?
너무나 딱딱한 거 같아서 스트레스를 풀고 업무에 집중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군산의료원장님, 남원의료원장님 자리하고 계시는데 추석 연휴에 응급의료에 대해서 대책이 수립돼 있죠?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확인은 안 되는데요.
의료원장님께서 대신 답변, 위원장님, 추석 응급의료에 대해서 양 의료원장님들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의료원장 조준필입니다.
우선 군산의료원 사정을 말씀드리면 다행히 올해 3월부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7인 체제로 근무를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24시간 전문의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전문의들 1명씩 더 배치해서 바쁜 시간에 2명이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2인 체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 연휴 기간 동안 바쁜 시간에 전문의 2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다행히 저희 병원은 인턴하고 레지던트 가정의학과가 있는데 1명도 사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턴 자원을 응급실에 같이 투입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응급실에 연휴 때 다른 일반 개인 의원들이 열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라든지 또 일반행정직, 원무행정직까지 포함해서 다 인원이 좀더 보충돼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병원이 가지고 있는 배후 진료의 역량이 지역에 필요한 의료 수요를 모든 걸 다 감당하기에는 병원의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원광대하고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이렇게 해서 현재 원활하게 네트워크도 점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의료직이 아닌 행정직마저도 이번 추석 연휴 우리 도민 응급환자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원장님께서도 그분들께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남원의료원의 상황도 좀 듣고 싶습니다.
남원의료원장 오진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도 관련 어저께는 TV에서 조선대 건 나왔는데요, 실제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 담당 부서인 보건의료과가 사실 이런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군산의료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응급의학과장이 6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실제 강원도라든지 타 의료원들, 전북대 같은 경우는 7명 정도밖에 없는데요. 군산도 7명, 저희도 6명 돼 있고, 마찬가지로 토요일, 공휴일 연휴 기간에도, 저희 진료과장들이 대부분 공공의료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간에도 근무하겠다라고 해서 추가로 내과, 외과 그다음에 신경외과, 신경과 통합해서 같이 근무하는 페이스로 돼 있고.
배후 진료과로는 정형외과, 산부인과라든지 기타 과들이 배후 진료로 돼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타도보다는 그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시스템적으로는 잘 갖추고 있는데 최소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의료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에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 오진규 원장님, 애쓰셨다는 말씀에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겠고요.
이어서 박장석 과장님께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정책과장 박장석입니다.
박 과장님, 제가 경영평가 회의 막 들어오기 직전에 민원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칭찬하려고 합니다.
이행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사회서비스원. 과장님 또 국에 관련된 일인데, 특히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시지 못할 만큼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직접 현장에 팀장과 팀원들이 나가서 그분들 애로를 듣고 중앙기금 마련을 위해서 애쓴다는 것을 불과 한 10분 전에 들었나요?
어쨌든 도 어디든 어제와 오늘 같은 마음으로 이행률을 높여서 경영평가 받는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따라서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금방 양 원장님들,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포함해서 서비스원, 이런 이행률, 고객만족도 전 시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경영평가하는데 비중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여성가족재단 전정희 원장님께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재단 원장 전정희입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통합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함이 있어서 경영평가에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한 것처럼 말씀…….
그것도 한 요인입니다.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겠지만 중요하니까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기관 어떤 통합을 하는데 어떤 매끄럽지 못한 일이 있어서 경영평가 받는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던 건가.
저희가 교육문화센터였다가 전북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소하고 통합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애초에는 조직과 사람을 다 가져오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박사급 인력들이 저희 기관으로 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계속 협의를 통해서 들어주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오지를 않고 저희가 새로 인력을 다 충원을 했는데요. 그 협의하는 과정들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과 도와의 협의, 연구원과의 협의 이런 과정들을 거치느라고 수개월을 소비를 했습니다.
실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거보다 재단에 가서 근무하는 게 싫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통합 과정을 주문 내지 계획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응석 부려 버리는 거죠, 몽니 부리는 거죠.
조직이나 사회서비스, 여성가족재단의 발전이나 도민의 복리를 위해서는 안중에 없다.
엄하게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질책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정확한 발령은 아니지만 통합의 과정에서 협의하도록 한 걸로 저는 전해들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도 개인의 의견이 집중된다, 공적 일할 자격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장님, 시간을 쫓기는 거여서 저도 깊이 묻고 싶습니다만 차후에 우리 의회하고 한 번 더 논의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재단이 그런 의미로 수개월 동안 몸살을 앓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가족재단에 전가되고 그건 도민들이 감수해야 될 내용이었다, 어느 누군가의 고집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공적 기관이 흔들렸고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총괄 지휘하시는 우리 도의 또 기조실장님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의료직이 아닌 행정직도 추석 연휴에 대비하고 거기에 우리 응급의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공적인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공적 마인드를 갖고 통합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근무여건에 따라서 거부해 버리는 이런 일을 도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한번 리마인드(remind)해 주시고 그와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평가받는데 저해요소가 되는 건 공적 조직에서 제거할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중하게 받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모니터링 계속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여성가족재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평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읽어 봤는데 여기에 우리 대표적인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두 개의 의료원장님이 와 계시잖아요.
두 분 의료원장님을 제가 평가를 한번 해 볼게요.
한 분은 응급의료의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 공채로 해서 우리 군산의료원으로 오셨고 남원은 밑바닥부터 말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의료원장까지 올라오신 분이에요.
극과 극인 분이 두 분이 계신데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두 분들의 성과를 이야기를 할게요.
남원은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아주 잘 꿰고 리드를 잘하기 때문에 3년 연속 ‘가’를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반면에 우리 군산의료원장님은 보니까 인맥이 좋으셔요. 인맥이 좋으셔 가지고 처음에 공모를 하셨을 때 신문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국군병원장이었던 우리나라 응급구조학과에서는 알아주는 이국종 교수께서 조준필 원장님은 그 교수님은 내가 존경하는 분이다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분이 지금 우리 군산의료원 와 가지고 하면서, 지금 원장님 오신 뒤에 저희 의사 선생님 몇 분 오셨는가요? 새로 영입하신.
지금 한 열일곱 분 정도 들어오셨습니다.
열일곱 명인데 그게 다 수도권에서 오신 원장님들이에요.
이건 뭔 얘기냐면 우리 오진규 원장님은 밑바닥에서부터 탄탄하게 해 놓고, 또 우리 원장님은 오셔 가지고 좋은 인재 풀들, 좋은 의료진들을 또 모시고 와 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모범적인 대비되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는 여기에 수치상으로 나오는 평가는 아니지만 정말로 정적인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평가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종복 위원님이 오전에 명절 때 의료대란에 대비하고 또 의료대란에 응급실이라든가 가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반의 주문도 하셨는데, 뭔 얘기냐면 우리 공공의료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책임지는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혹한 평가가 때로는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것은 더 잘하자는 채찍으로 아시고 하여튼 더 잘할 것을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고 우리 사회서비스원 보니까 작년에 수익이 135만 원에서 4800으로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사회서비스원장님한테 간단하게 들으면 어떻겠어요?
예, 제가 참고로 오전에 이어서 지금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배석하신 출연기관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지정을 하시면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이월금을 복식부기상 당기순이익으로 명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월을?
예, 그래서 이월금 항목으로 위원님께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평가가 이런 거예요. 이월금인데도 당기순이익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따질 수 없는 이러한 평가들이 있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보면 이월금이 순이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사례인데 이런 평가로 따질 수 없는, 평가로 나눌 수 없는, 평가로 평가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또 어떤 평가가 필요한가 이것도 우리의 연구과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조준필 원장님에 대해서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봬서 참 반갑고요.
강태창 위원님이 이렇게 극찬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군산의료원을 보니까 경영평가가 계속 지금 ‘나’입니다.
여기는 우리 원장님의 노력도 있었지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군산의료원장 조준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었습니다. 관등성명을 말씀 안 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군산의료원이 지난 코로나 이전에는 당기순이익이 60억 정도 나는, 전국 지방의료원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는 의료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저희 군산의료원이 이전에는 원광대학에 위탁돼 있으면서 전국 의료원하고 임금체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임금체계를 전국 임금체계 테이블로 지방의료원에 맞추면서 그런 사이에 여러 가지 조직 내부에서의 이런저런 갈등도 있었고요,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만.
그래서 그 이후로 코로나 이후에 회복 속도는 작년부터 해서 상당히 다른 지방의료원에 비해서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회복을 보이고 있는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기순이익이 많이 난 것은 손실보상금이 좀 많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2023년도 당기순손실이 증가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손실보상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2020년도보다도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당기순이익이 60억 정도 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군산의료원이 여러 가지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게 코로나 이전의 성과를 우리가 아직까지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의 성과는 군산의료원이 전국 의료원 중에서 굉장히 탑 수준에 해당하는 이런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2019년도의 그런 성과를 군산의료원이 또 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 지역에 종합병원이 혹시 몇 개나 있죠?
종합병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요.
우리 남원은 지금 종합병원이 몇 개 있죠?
남원 원장님한테 잠깐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남원의료원장 오진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에는 저희가 유일하게 종합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원장님께서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밑바닥부터 열심히 한 결과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종합병원이 하나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를 받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보고, 우리 군산의 경우에는 군산의료원 말고 종합병원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만약 군산의료원 같은 그런 공공의료원이 군산이 아니라 종합병원이 없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다른 지역에 갔더라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군산시민의 의료 이용 행태에 대한 조사를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보면 군산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군산 안에서 의료를 해결하는 율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종합병원이 상당한 부분의 의료를 책임져 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산의료원이 코로나 때 진료를 못하는 과정에서 많은 군산시민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있는 종합병원으로 많이 옮겨 간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군산에 종합병원이 없었더라면 이 환자들이 의료원을 이용 못하니까 다른 지역, 익산이나 전주를 이용했겠죠.
그래서 만일에 코로나가 회복되고 나면 저희 군산에서 의료원이 역할을 빨리 찾아내는데 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었는데, 사실 군산시민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죠, 종합병원이 두 개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군산의료원으로 봐서는 다른 지방의료원의 여건에 비해서 이거를 빨리 캐치업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산의료원 같은 좋은 시설의 공공의료원이 종합병원이 없는 다른 14개 지역으로 가서 있었더라면 더 좋은 성과도 낼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실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구조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지금 2그룹을 보면 2그룹에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여성가족재단, 사회서비스원 모두 다 공통된 특징이 공통지표상에 기관장 성과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아까 오전에 질문한 거와 똑같이 성과목표 전반에 대한 난이도 점검 및 사업의 비중, 지표의 성격 등을 고려한 지표개선이 필요하다. 똑같이 지금 여성가족재단,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사회서비스원 모두 기관장 성과에 대해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4개 기관을 보면 경영평가는 다 좋아요, 가∼나니까.
그런데 그걸로만 보면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표상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전에 드린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이게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3년이 되면 교체되는 건지 그런 특성이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냐 아니면 세부사업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게 세부사업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반복된 건지, 이걸로만 보면 지표가 조금은 뭐랄까요, 이걸로는 실적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지표라고 판단됐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구축’ 이렇게 애매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어떤 정책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고 효율적인 게 나와야 되거든요. 오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인구정책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입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그것까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돼야 되지 않나 조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비슷하게 지표의 성격들을 고려한 지표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표가 제대로 잘 돼 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결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가급적이면 결과지표를 반영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기관들마다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얘기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기관들과 협의나 아니면 컨설팅 업체들을 통해서라도 이 지표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경영평가를 할 때는 조금은 개선의 여지가 보였다, 노력하고 있다, 제가 기관들 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변들이 돼 있는 평가내용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노력이 보이는 그런 결과치를 제가 볼 수 있도록, 1년 후에는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북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입니다.
원장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제가 사회서비스원 항목별 평가 주요사항을 보면 정책준수 부분에 ‘ESG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상 차이점이 없어 보완이 필요함’,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실행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별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큰 사업이 있으면 경영 효율화라는 정책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세부사업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걸로 지적된 걸로 보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차이점이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전에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는 1년쯤 전에는 ESG 경영이 굉장히 강조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영평가를 작년엔가 재작년쯤 했을 때는 경영평가의 기준이 ESG 경영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두 가지가 큰 핵심적인 과제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지켜져야 될 사항들인데 아직도 사회서비스원은 ESG 경영에 대해서 실행계획에나 기본계획에서 차이점이 없다? 이건 수박 겉핥기식의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수립 시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전년도 계획에 이행실적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경영 실행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님, 저 한 1분만 쓸 수 있을까요?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ESG 경영에 대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계획이 예산편성이나 집행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적정하지 않다는 평가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 관련한 부분은요, 저희가 예산 수립이 안 돼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해서 예산 수립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부분은 저희가 이제 2년 10개월 정도 됐는데요. 작년이 2년 차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ESG 경영계획을 여러 가지 통로로 용역도 하고 해서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서요, 그래서 ESG 경영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한 준비를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지금 고도화 작업 다 말씀하신, 중요한 건 뭐냐면 계획을 세울 때 실현 가능한 세부계획을 세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별 차별점이 없다는 거는 실행할 수가 없는 단계라는 거거든요. 계획을 세워 놓고 실행을 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직원들도 따라 주는데 기본계획만 있고 실행계획이 차이가 없다? 그럼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건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ESG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된 게 있으시면 경영평가 보고 끝난 다음에 저한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여성가족재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시작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경영평가 결과보고에 나해수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최재용 농생명축산국장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현지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 외국인국제정책과장, 백승하 농식품산업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진흥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상 3개 출연기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긴 하는데요,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사회적 책임 이행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제가 보진 못했지만 사회적 책임 이행이 제대로 된 기관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전에도 ESG 경영평가가 국제적인 기준과 지표가 돼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북도가 준비가 안 되고 있고 특히 그걸 선도해야 되는 우리 출연기관들이 못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ESG보다 훨씬 낮은 단위인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들 생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 구매를 하라라고 했던 건데 우리 출연기관부터 이걸 안 지키면 어디에서 지켜야죠? 왜 그러는지 설명을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를 들면 장애인 생산품 구매 그거는 저희들이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
아니 아니, 그것도 우리의 목표량을 못하고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철저히 다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비단 올해만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도 각 기관들도 보면 도에 있는 실국들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데 우리 출연기관들도 안 지키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국가에서 권유하는 거고 도에서 권유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경영지표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안 지킨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전에 계신 분들도 다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관들마다 다 특징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게 아마 들어갔으면 정량지표로 들어갔을 텐데 그 정량지표가 제대로 이행 안 했다라는 부분은 솔직히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한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그런 지표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왜 기관들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면밀하게 판단해서 파악을 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각 부서에서, 특히 물품 구입하는 부서와 연관돼 있는 일들입니다. 그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조금만 품을 팔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행을 안 해요. 그건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건 꼭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어찌 됐건 ESG라고 하는, 우리 도에서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예산이 올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죠?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하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 도내의 기업들 중에 그 대상 규모의 기업이 몇 개 안 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 기업이 안 되는 것도 정말 불행한 현실입니다, 우리 전북도의. 그런데 우리 기관들은 ESG 경영평가를 받으려고 준비하려고 그다음에 그걸 기업들이 하기 위해서 진흥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방향성을 제시해서 이런 방향으로 같이 가자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도 기관들부터 그런 준비가 안 된다고 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전북도가 우리나라에서 수출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최하위인 것도 불행한 현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비하지 않,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의 경쟁력으로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탄소중립도 비단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걸 더 잘 준비해서 다음에 그런 걸 통한 산업 경쟁력을 가져서 성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걸 ESG 경영과 연관해서 이런 것들 잘 체크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이름이 계속 몇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이오산업은 생물산업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의약품이라든지 특히 지사님이 말씀하신 오가노이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 지역에 그런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역량 그다음에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 투입되는 체계가 잘 구성돼 있느냐,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전략적인 목표고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해서는 저는, 그러면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경영평가보고서에도 별로 없고 경영평가지표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님께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은미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늘 농업복지환경위원회의 현장시찰이 저희 진흥원에서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행정 하고 점심…….
예, 그러셨군요.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백년 먹거리라고 얘기하는 오가노이드와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연관성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가노이드 기반 자체의 최종 목적은 생체 적합성의 의료용이긴 한데요. 그 과정상에 들어가는 생태계에는 소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술이 붙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오가노이드의 바이오, 의약적인 부분의 산물은 아직 도내 기업군이 약하긴 하지만 거기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전라북도 내의 자원들의 역량이 계속 좀 커져 나가면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도내의 의료기반이라든지, 약학 그리고 기능성 소재와 관련되어서 산업을 일구는 데 역할을 저희 진흥원이 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산업 경쟁력을 알고 유치하려고 노력했고, 미지정되긴 했습니다만 우리 진흥원과의 밀접한 관계는 있는 거죠?
예.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바이오, 특히 오가노이드 앵커기업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국내적인 부분에서 한 10개 정도 기업이 활동이 눈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술 기반 집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과제를 준비하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네트워킹을 하면서 굴지의 연구 기반 연구소나 대학하고 접촉을 했을 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조차도 아직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도 계속 제안을 넣고 있는 건 필요는 하나 지금 현재 산업의 성숙도가 높지 않은 건 우리나라가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문가들 계속 소통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잡아서 저희가 먼저 선점적으로 기술을 투자를 한다면 방향성에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기업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과제를 준비하면서 오가노사이언스라든지 몇 개 기업에 대한 부분이 인체적용하고 동물적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적용은 오송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가 좀 우위한 상황인데요. 동물적용에 있어서는 우리 자치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예. 시장성에서도 동물적용이 먼저 눈에 보일 수 있는 시장이 빨리 실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장점을 잘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산업단지 조성에는 이르다라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 기회가 더 있다 이렇게 여겨 주시고 꽤 많은 전문가들이 포커싱은 잘했다고 하는 것이 판단 아니겠습니까? 몇몇 분은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시기상조일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전반적인 시장이 구성된다면 우리 도에는 기회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왕 우리 진흥원의 장비가동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매년 가동률이 70%에서 초반, 중반 또 올해는 80% 가까이 오기는 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소한 우리, 저도 경영을 좀 학위를 받아 봐서, 장비가동률은 최소한 90% 정도는 되어야 실제 필요한 만큼의 기계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지금도 80%를 밑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 생각은 이용자들에게 이게 타당한 장비인가 싶기도 하고 때로는 고장률이 높은 거 아닌가, 아니면 낙후되어서 아닌가,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80%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도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인데요.
원장님 의견을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부 장비에 있어서는 노후가 되어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라고 하는 부분이 현대화되어 가기 때문에 의뢰하는 업체에서는 조금 더 첨단장비를 사용하기를 희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장비는 기업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장비의 용도와 교육용이라든지 자체 연구용으로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활용처를 기업하고 연결시켜서 완제를 생산하는 라인의 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서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비의 특징이 어떤 완제품을 만들어 내는 부분에 있어서 추출, 농축 그리고 제형 이런 단계가 쭉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완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사이클로 봤을 때 완제가 나오기 전까지 앞단의 장비, 첫 번의 장비가 다 활용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 사이클이 끝나기 전까지는 오염이라든지 혼용물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기준에서 그 장비를 일정 기간 동안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를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의 기능성 소재의 그런 특징이 있고요.
예, 고맙습니다.
실제 100%까지는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기조실장님!
예.
원장님 말씀대로 빛의 속도로 산업이라는 게 변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처 안 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낙후되거나 뒤처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그런데 모든 테스팅의 기본이 기계인데 기계가 낙후되었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원장님 의견을 잘 받아 주셔서 실장님께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용, 기업형 여기에 걸맞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지적됐던 얘기입니다. 기계의 집적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런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우리 전북 산업의 각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의 중소기업들이 연구단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개선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매해에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 등급이 떨어지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등급이 떨어지는 기관에 대한 부분은 기관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왜 떨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의견, 시정요구라든지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계약 업체를 통해서 이미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할 수 있고, 만약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거는 시정을 했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빨리 급하게 시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리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평가에는 그런 부분이 다시 안 나타날 수 있도록 보완하든지 아니면 지도하든지 점검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경영평가의 제일 스트레스라고 하면 스트레스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도 이 경영평가가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나·다·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기준이 되어 있긴 한데 이 등급을 ‘다’를 받았다고 해서 경영이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지만 저희가 이 등급을 나누는 기준에 있어서는 제일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나 ‘다’를 ‘나, 나, 다’를 받거나 혹은 ‘가’를 받다가 ‘다’를 받거나 ‘나’를 받거나 하는 거는 제일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고 이 등급이 유지된다거나 떨어진다거나 하는 부분은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이 개선이 돼서 점차적으로 이 등급이 상승이 되는 거에 대한 게 이 경영평가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있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이게 매해 ‘나, 나, 나’ 받는 기관은 계속 ‘나, 나, 나’를 받고 혹은 ‘나, 나’를 받다가 ‘다’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해 이런 평가 기준에 있어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 개선이 안 되고 이 등급이 유지된다거나 혹은 떨어진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관이 파악이 돼 있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기관들이 올해도 1유형에서는 두 군데가 작년 대비해서 올라갔고 두 군데가 작년 대비해서 떨어졌습니다, 등급이.
그리고 2유형은 두 군데는 한 단계 올라갔고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두 단계를 상승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떨어졌냐 올라갔냐보다 유지되는 것 또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유지되는 것도 같은 것을 계속 지적당해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그건 좀 큰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 저희도 이 자료로써는 재작년부터 해서 쭉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석이 돼서 자체에, 이 출연기관도 해마다 원장님이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교체는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계속 새로 오시는 분들이 또 인지를 하고 이거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하거나 해야 할 텐데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나 떨어지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서 열심히 해 주시냐 이것도 하나의 숙제일 것 같은데요.
김슬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특히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압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들도 기관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점수 공개 자체를 꺼려하는 부분들도 그런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 가지 검토돼야 될 사항이 있지만, 다만 한 가지는 여기서 떨어졌다, 등급이 작년보다 떨어졌다라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 문제점이 지적받았을 거고요.
그 지적받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이행점검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그것도 평가에 하나 넣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등급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나를 받았으면 가로 상승을 해야만이 경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경영이 잘되고 있느냐는 아니니까 이거의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돼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서 정책준수, 경영효율화를 봤을 때 다등급을 받은 이 기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잘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봐서는요.
그러니까 이대로 개선을 통해서 다음에 등급이, 등급이 중요는 하겠지만 어쨌든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체 검토나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은미입니다.
원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5분이어 가지고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전년 대비 한 단계 떨어졌잖아요? 등급이.
간단하게,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지표 배점 부분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예년보다 못했다기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좀 미흡했었던 게 있어서 재정건전성을 향상을 시키는 데 올해는 더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못했다기보다 재정건전성 부분에 대한…….
지표의 배점이 6점에서 9점으로 가면서…….
예전하고 달라졌나요?
예, 그래서 그 편차가 감점의 요소가 커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더 그 지표까지 감안해서 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최근에 보고서들이 오고 있어서, 또 하나는 외부 만족도 부분에서 저희가 기업에 밀착적으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적인 부분에서 접촉의 수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요구가 있으셨던 걸로 파악이 돼서요, 외부 만족도도 좀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 관련된 여기 진흥원 거 자료를 보니까 다른 기관하고 좀 색다른 부분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관리자 비율을 25%에서 10%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여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한 노력이 고무적이다’, 고무적인 조직이에요. 저도 칭찬을 해 드리고 싶네요, 제가 감히.
그다음에 또 다른 걸 보다 보면 ‘기관장 주도로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 공모사업 등에 적극 발굴과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진흥원장님에 대한 기관장에 대한 칭찬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문성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구나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 말고요, 그거는 칭찬을 드리는데 경영전략이나 혁신전략, 이 기관에 대한 경영전략이나 혁신전략은 여기에 표시된 그대로 책자를 보면 ‘각각의 위상에 맞게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운영된다기보다는 중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ESG 경영에 대해서 표준적인 일반적인 거에 머물고 있다’는 그런 언급들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보면 ‘정책이나 지침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근무여건 조성 등에 대한 노력은 있으나 일반적인 수준이다’, ESG 경영도 우리가 또 바이오산업은 우리 전북의 특화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ESG 경영, ESG에 대한 사회적인 책무 거기에 대한 색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은 전문가로서 역량은 충분한데 이런 뭐라 할까요, 행정조직의 장으로서의 기관에 대한 노력은 조금 더 살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새기고 저희가 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 내부 상황으로 보면 저희가 2년 연속 가등급을 받다 보니까 전년도의 모자라는 부분을 혁신·개선하는 지표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요, 전년도 대비 우수했었던 것보다 더 우수한 또 더 우수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차별성이 조금 더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평가하는 입장에서 그런 걸 보이지 못 했었던 부분을 반성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ESG와 관련해서는 자구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정리 상태가 조금 모자랐었다라는 의견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기업과 같이 사회적 공헌을 하고 기여를 하고 나누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기사 난 것도 제가 보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활동들을 오래 하고 계시는데 아마 제 노파심에 원장님이 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사회적 책무를 조금은 더 신경 쓰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작년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잠깐만 얘기할게요, 30초만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새로운 경영지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은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 근로자 수가 고용 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 근로자 수 비율이 3.05%로 의무 고용 인원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거기에 중증장애인이 그러면 카운팅되는 게 두, 저기여서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준수를 지금 하고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거기 평가내용을 보고 하는 거니까 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년간 다등급을 주로 많이 받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 2023년도에 나등급 잠깐 받았고요.
금년에 다시 다등급으로 받았네요? 금년 평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그전에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원하고 합해진 이후에 조직의 융합이랄지 또 조직의 목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설정이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량평가는 대부분 만점을 받았는데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들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계획의 적정성이랄지 타당성 또는 노력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같이 노력을 하더라도 덜 공감을 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우리 직원들과 같이 공유해서 경영평가에 앞으로 철저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개선 많이 하겠습니다.
원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언제 취임하셨죠? 몇 년도.
작년 9월 말에 했습니다.
2023년 9월.
예.
그럼 1년 정도 되셨네요.
1년 이제 돼 가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자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2024년도 평가가 어디까지 한번 목표 세우시렵니까?
아무래도 꼴등 했으니까요. 꼴등은 반드시 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진흥원의 각종 사업계획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그 노력들을 직원들하고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등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타깃을 정해 보세요. 나등급으로 다시 한다든지 가등급을 하겠다든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전에 사실 경영평가를 여러 번 받아 봤는데요. 한 등급 내려가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등급 하나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목표를 말씀하시라니까, 자꾸 사정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원장님! 목표 말씀해 보세요. 지켜보렵니다.
다음에는 나등급 이상을 꼭 받겠습니다.
더 노력하셔서 가등급 도전해 보세요.
예, 더 도전을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정책과장님!
국제협력진흥원 담당하고 관리하시죠?
예, 맞습니다.
잘 어떻게 되나요? 거기.
예, 지금 국제협력진흥원 같은 경우는 우리 정책 트렌드에 맞게 저희 외국인국제정책과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해서 조직도 외국인정책실을 더 보완하고 해서 그에 대한 사업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우리 도와 함께 유기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와 함께 유기적으로 정책이나 사업 등을 잘 추진하고 있어서 성과가 참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을게요.
프렌들리 전북 만들기와 관련해서 현재 전북을 홍보하는 잡지를 배포하고 있죠?
우리 국제협력진흥원에서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내가 지금 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알고 있나요?
예.
소통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소통을 잘해서 성과를 잘 내고 있다고 그러면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세부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프렌들리 사업 중에서도 다양한 또 세부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어떠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외국인 홍보와 그다음에 국제교류에 관한 홍보 내용, 여러 가지 SNS 홍보, 여러 가지 우리 전북 매력 알리기 사업…….
잠깐만요, 과장님!
예.
홍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잡지나 이런 것들을 발행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들으세요.
예.
소통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소통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지를 만드는데 궁극적으로 목적이나 목표, 독자 등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받은 사실 있죠?
예.
해당 잡지에는 어떤 내용들로 채워지나요?
저희가 잡지…….
간단하게 얘기하시게요.
그때그때 시의성 있는 테마를 정해 가지고 하는데요.
특징은 외국인들 시각으로 외국인들이 편집을 하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외국인들이 전북을 보는 시각들을 홍보를 함으로써 다른 외부 사람들이 전북을 이렇게 보는 거를 차별화시킵니다.
도에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홍보를 하는데 이건 외국인이 보는 전북 이런 시각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 테마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가 새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럼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런 것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끔 저희가 테마를 잡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까? 방금 말씀 하신 거.
외국인들의 시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외국인들은 이번에 특자도 자체가 분권을 더 심화시키는 측면에서 ‘아, 이런 특별자치도가 전북이 시행함으로써 전북이 특히 외국인 측면에서 더욱더 조금 더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자율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들을 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놀랍습니다.
우리 도내에 아직도 지난 1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도민들께서도 이해도가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해도가 높다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가 주문을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출범하니까 당신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다시 시각을 출현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 이런 분들 그룹들하고도 소통 많이 합니까? 한다면 어떤 방법들로 하나요?
외국인 학생들은 특히 최근에 저희가 외국인유학생협의회를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 기관도 참여를 하고 도내 대학교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요, 몇 개의 대학 정도가 그룹,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수치로 표시를 해 보세요.
13개 대학들 다 참여하고 있고요, 도내. 저희가 한 3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에?
예. 분기별로.
분기별로?
예.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정확히 다시 확인하고 말씀하십시오.
13개?
저희가 외국인유학생협의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기별이니까 4차례…….
대학은요?
대학은 14개.
아까 13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거 바로바로 확인이 되면 정정해서 말씀하십시오. 여기 의회입니다.
예.
김정 과장께 묻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나요?
자세하게까지는 조금 더 많이 파악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그렇게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고 소통도 잘하고 있고 성과도 상당 부분 긍정적 성과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회 회의에 참석하실 때는 좀더 충분하게 더 숙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이현웅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니까 내년에는 나등급으로 상승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요원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 다인데 그것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우리 평생교육원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적절한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원이 통합이 2016년 이후에 됐었는데 그러면서 인사, 회계,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재육성재단이 우리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 진흥원하고 동일한 주체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예산이나 인적 교류가 거의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학숙은 위탁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위탁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외에 평생교육 부분은 출연금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간 전용·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구조적인 변경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에 진단하시기를 우리 원장님께서 관장님을 겸임하시면 그런 인적 네트워크나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교류가 잘 돼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 같다고 그렇게 진단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관장을 겸임하기보다는 현재, 그전에 정종복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관장들을 우리 진흥원 전체 운영하는 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정관을 개정을 해서 장학숙의 관장들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더 우리 진흥원과 그다음에 사업소 형태의 장학숙이 더 경영이랄지 또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서로 융합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구조개편을 이번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당연직 이사기 때문에 저희가 정관 등록만 하면 됩니다. 등기만 하면.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경영 효율성을 높이지 지금 상태로는 아무리 원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식 원장님.
예.
하도 잘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제가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현황 분석이라는 걸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 분석 국가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 원장님!
예.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해서 지정을 받으셨을 때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진흥원장 김대식입니다.
말씀해 주신 현황 분석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제교류의 틀이 도에서 중점 대상국이 지침이 있습니다. 주로 제일 처음에가 자매우호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정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신흥 지역들 이런 것들이 매년 그때그때 바뀌어 가면서 조정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일부 국가들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약간의 장해가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상황에서 저희가 주로 연해주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지만 거기가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조정이 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새만금 한글학당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상황이 군부들이 다스리면서 국내적인 정치 상황들이 그때그때 변경이 되면서 또 유입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서 그런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틀 또 신흥 틀에서 일부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분석해서 분석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황 분석이 너무 피상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서에 보니까 실제로 발굴된 현황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정도만 했어요. 이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 사업 자체가 저희가,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러시아하고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현실을 조정해서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거기 상담 수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성과가 조금 미흡한 측면들이 있어서 좀 꾀를 내서 저희 기업들이 가는 것도 있지만 그쪽의 기업인들 몇 명을 이쪽으로 불러 가지고 한국 전북 내에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 그런 제약들을 좀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올해는 온라인에서 좀더 탈바꿈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우리가 방문할 때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위험요소를 줄이면서도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현황 분석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국제협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피상적이었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현황 분석을 실제적으로 하시고 다양하게 하시고 그게 결과물로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연결해 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이현웅 원장님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주문 사항들 즉각즉각 이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게 차후에 경영평가받는 데 꼭 적용돼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이 내년에는 무슨 평가 받겠느냐고 질문을, 거의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 달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저도 그 기관에 근무해 봐서 압니다만 평가 기준이 사실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입장으로 보면 모호한 게 꽤 많죠. 특히 정성인 면이 그렇고 작년 말과 올해 불거졌던 내부의 문제가 잘 정리되고 봉합되고, 특히나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600여 명의 우리 학생들이 더 활기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제협력진흥원장님,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기에 대사님을 하셔서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시고 네트워크도 대단히 많이 갖고 계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모 후보 쪽의 외국 국제관계를 담당하셨던 것만큼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는데, 특히 원장님 동아시아에 강점이 많으시잖아요? 동아시아에. 그렇지 않으신가요?
국제협력진흥원장 김대식입니다.
예, 저는 주로 제 커리어에서는 유럽과 중동 부분이 있는데 외교부의 경력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국가가 최근 연도 들어서 동남아시아, 우리 아시안에 대한 비중이 높아 가기 때문에 아시안에 대해서 잘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 입장으로 보면 문화에서부터 학생 유치, 외국인 노동자 문제까지 원장님이 관여하고 노력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특히 동남아와 동아시아가 우리 도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 도내 대학이나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 협력과하고 같이 조율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제협력진흥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금일 경영평가 결과보고에 이규택 테크노파크 원장은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기성 경영지원실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전북테크노파크, ECO융합섬유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상 5개 출연기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테크노파크에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고요.
먼저 자료 468페이지 신용보증재단 예산 규모를 보면 단위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2억 4000인 건지 2400억인 건지 아니면 24만 원인 건지…….
100만 원 단위입니다.
그럼 100만 단위라고 어디다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임의로 이걸 봐야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100만 단위로 전반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표시가…….
어찌 됐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단위 표시도 안 돼 있어서 이걸 저희들이 임의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실장님과 함께 배석한 출연기관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지정하시면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입니다.
단위가 누락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실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보고서는 100만 단위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사업 예산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저희가 예산 결산을 할 때는 1000원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잖아요, 대부분은요.
그러기 때문에 표시가 꼭 돼야 저희들이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누락되는 거는 조금 신경을 안 쓰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신용보증재단이 신용 보증하는 건수가 올해 3만 3000건, 액수가 7700억, 잔액이 1조 5000억이라고 돼 있어요.
예.
보증잔액이 1조 5000억이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이자, 신용보증재단이 대부분 하는 게 이자 지원이죠?
이자 지원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는 게 어떤 걸 보증을 하시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못 나가니까 신용으로 대출이 나갈 수 있게 보증해 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차보전하고는 좀 별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증을 한 액수가 1조 5000억이고 그중에 지원은 그럼 뭔가요?
지원한 금액은 1년 단위로 보면 금년에 공급해 준 금액을 얘기하고 잔액은 5년짜리로 보증이 나갈 수도 있고 7년짜리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그러잖아요. 건수가 4만 3000건에 7700억을 지원했고 잔액이 1조 5000억이 남았대요. 그런데 연 단위가 틀리대요. 그럼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연 단위요?
그러니까 5년간 누적된 게 1조 5000억이라면서요, 잔액이.
아, 보증이라는 것은 5년 후까지 동일한 금액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매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상환이 되고 일부는 남아서 계속 가고 이게 누적된 금액이…….
그러면 이 1조 5000억이라는 금액이…….
누적돼서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적돼서 10년 동안 아니면 처음 우리가 신용보증재단 설립해서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남아 있는…….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상환되지 않고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금액, 이 중에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상환되기도 하고 또 추가로 나가고.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7700억을…….
1년 동안 지원한 금액.
7700억을 썼고, 재단에서 그걸 지원을 했고 그전에 남아 있던 약 8000억 정도를 합쳐서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게 1조 5000억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위라든지 이게 누적돼 있는 걸 설명을, 그러니까 표로 작성을 하실 때는 그 표를 보고 이게 어떤 의미라는 게 저희들에 들어와야 이게 어떤 건지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써 놓으면 올 한 해에 썼는데 잔액이 1조 5000억이 남았다는 건 무슨 말인 건지, 그리고 이게 아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5년 동안 누적 금액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그 잔액 중에는 90년대에 보증된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2010년도에 보증된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대개 5년 만기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5년 되면 거의 상환이 되고요.
상환이 안 되는 건?
상환이 안 되는 건 연장을 해 주거나 아니면 못 갚는 경우는 부실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연장 처리해 주거나 갱신을 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실화되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우리가 보증을 했으니까 그 기업이 은행에 대해서 못 갚으면 우리가 대신 물어 주는 거죠.
그걸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 성과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성과에 들어가죠.
순대위변제율 같은 것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사업 부분에 있는데 그부분은 아마 별도로 있을 겁니다.
별도로 있다고요?
예.
이건 성과목표의 이행실적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뒤에 세부사항이 있다는 거죠?
예. 이 보고서상에 74페이지 보면 그런 실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을 하는데 신용보증이 필요한 업체 수가 혹시 파악돼 있나요?
우리 전라북도에 26만 개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을 다 일일이 조사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에 따라서 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신용보증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그러니까 대상은 기업 전체가 될 수는 있지만 그 기업들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내부적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아니면 어느 정도가 되나?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은 다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사치·향락업체, 말하자면 골동품이라든가 도박, 사행성이 있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데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보증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물어 줬잖아요. 그리고 상환받지 못한 기업은 우리한테 손실을 끼친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모든 데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제한하는 정도만 빼고는.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따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평가 잘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상공인들이죠? 기업 상공인들.
그런데 요건이 제가 알기로는 1금융의 대출 조건이 안 되거나 미흡하거나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영세상인 이런 분들, 우리 도민들, 영세상인들을 도와주는 통로,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나요?
예, 영세상인, 소기업, 중소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고 기업 경영상 자금 애로가 있는 기업한테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1금융의 조건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의욕은 있으나 보증, 담보, 기술력 이런 게 한계가 있고 이런 분들이 자력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은 리스크도 분명히 뒤따르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리스크 무서워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건 영세 소상공인들을 더 옥죄일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풀고 대출해 주자, 보증해 주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성실도나, 그러니까 숫자나 유형의 것이 아닌 무형의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비중을 둬서 성실한 영업 행위자들이 도의 보증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또 하나 내면적으로 보면 성과관리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분이 계시나요? 위원님들은.
열일곱 명입니다.
그 열일곱 분 중에 외부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외부 위원은 한 명이고요, 내부 위원 열여섯 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회의 개최는 성과관리가 하다가 보면 기업들에 관한 예민한 사항들, 금지사항들 있어서 내부 위원으로 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성과관리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내부인이 너무 편중된 거 아닌가, 외부의 전문가들도 포진시켜야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절대다수의 내부인으로 되어 있다면 외부인의 한 사람은 거수기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부인이 전체 포진하고 있으면 부작용 또한 언제든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돈과 직접 관련된 기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예.
재단과 좀 협의를 하셔서요, 발전적 방향으로 이걸 개선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거듭 좋은 평가 받으신 재단에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려고 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뒤따른다 해도 무형의 것을 더 존중해서라도 영업 행위를 성실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다짐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시는 방법도 도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연의 임무가 담보 없더라도…….
맞습니다.
기술력이나 경영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잘 보필하는 것이 또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되니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하고…….
평가로 보면 정량보다 정성을 더 높이 평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또 대표자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업무가 생소해서 듣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지금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1유형이 2유형보다 평균 4.9점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 2020년 평가부터 기준을 달리 적용하겠다 해서 등급이 나온 거 보니까 2유형에서는 가등급을 받아야 할 것이 1유형에서는 나등급을 받고 이런 표가 지금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일률적으로 유형을 맞출 수는 없었던 겁니까?
평가등급 이게 1유형과 2유형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는 건 왜냐하면 평가를 해 보니까요, 평가 등급 결정 방법이 좀 달랐었는데 2013년부터 2014년에는 상대평가를 했고요, 2015년에서 2019년에는 유형별로 이렇게 절대평가를 했는데…….
저는 길게 질의하고 답변받는 거 싫어하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을 공통으로 맞춰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없는 거냐고요.
기술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유형하고 2유형 보니까 가등급으로 받으신 그 등급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예를 들면 2유형이 90.85인데도 가등급이고 1유형에서는 91.77, 92.94를 맞아도 나등급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평가를 할 때 2유형 부분이 너무 다등급이 많이 포진돼 있는 부분들 때문에 점수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내년도 평가에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점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가등급 받은 출연기관장은 오시면 고무되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 일이고, 다등급 받은 출연기관에서 오신 장은 이렇게 침통해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원래 모든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과도한 기관 간의 경쟁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가등급을 받은 분들이 더 월등하게 잘하고 다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그쪽 기관들이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앞으로 좀더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평가를 받았으니까, 이게 용역 평가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용역 평가로 한 내용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런, 1억이 넘어가는 거니까 용역이 굉장히 큰 용역이죠, 금액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런 경영평가 종합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런 종합보고서가 나오게끔 각 출연기관에서 전문으로 용역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전담 인력이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저도 예전에 행안부에 있을 때 내부평가를 할 때도 제가 전담한 적도 있었지만 여기도 아마 각 출연기관들도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업무 중에 일부는 평가를 하기 위한 업무다라는 걸로 지정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내부적인 사정을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자, 묻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직함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 기조실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경제통상진흥원에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 윤여봉입니다.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전담 인력이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그 전담 인력 한 명이 이런 매년 위탁 종합보고서 나올 때까지 자료 제출을 어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까?
각 본부 팀에 자료 취합 요청을 해서 다 취합을 해 가지고 계속 보내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보고 이게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들이 이렇게 나와 준다고 하면 지적이 안 나오고 개선을 안 해도 될 부분들은 좀 빠져 줘 가지고 용역이 슬림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렇게 막대한 양의 종합보고서가 나오려면 이 양이 나오려면 각 출연기관에서 업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버거울 것 같은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정작 주요업무를 해야 할 사람들이 이 경영평가에 매여 가지고 중요한 업무를 놓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일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에서 경영평가를 안 하고 그냥 쭉 간다면 기관이 그거에 대한 매년 도하고의 협력이라든지 도정의 방향이라든지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지, 물론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련하는 노력이 좀더 부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영평가를 한다는 자체는 기관이 좀더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담당하는 직원들이 노력을, 그 하는 업무 과정 속에서 노력을 하는 거라…….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이 지금 답변하고는 좀 상이해요,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러나.
그래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후에 궁금한 점은 또 물어볼 테니까 그때 말씀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1유형의 이 정도 두께의 분량의 종합보고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이 보고서가 나와 있는가. 예를 들면 매번 이건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는 종합보고서잖아요? 경영평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경영평가에 대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이 뭐였고 사후에 이게 어떠어떻게 풀어져 나갔다라는 것 정도는 집행부에서 같이 감독기관이니까 해 주셨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1년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그다음 연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된 부분은 시정된 부분대로 이렇게 요약해서 나오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위원회의 위원들도 바뀔뿐더러 그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똑같은 형태의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의문이고, 오늘 아침부터 지켜보니까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는데 주무부서 국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하면서 또 중복질의도 있었을 건데 하는 역할들이 없어요, 여기에 와서. 그것도 충분히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출연기관 경영평가가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거는 저희들로, 그러니까 출연기관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치면 한 분이지만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해외출장인데 이게 예정됐던 일정이 아니었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1년에 한 번씩 딱 업무를 파악할 때 우리 의회에서 딱 정해진 날짜인데 오늘 이렇게 정해진 날짜인 줄 알면서도 해외출장이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좀 드려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들었어요. 위원장님한테 들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못 왔어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국장님이 몇 분이 계시는데 국장님 열 분도 안 되는데 지금 세 분이 무슨 무슨 이유로 지금 다 어디 가셨어요. 물론 병원에 진료하시는 분은 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현황 점검 같은 경우도 꼭 국의 책임자가 갔어야 되는 것인가, 또 해외출장 같은 경우도 꼭 이 시기에 해외출장을 가야 되는 것인가, 또 현지 의정활동도, 우리는 현지 의정활동보다도 우리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이석을 해야 했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유지돼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추후에는 조정이 된다면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추후에는 이런 상황들이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다 이해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해서 위원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는가요?
예.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제1선거구 강태창 위원입니다.
3년 동안의 평가를 보면 대개 한 단계씩 왔다 갔다 해요. 한 단계씩 왔다 갔다 하고 특별하게 두 단계 왔다 갔다 한 게 한 군데가 있는데 좀 유일한 것이 뭐냐면 16개 기관 중에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ECO융합섬유연구원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다’를 받았어요.
3년 연속 ‘다’를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속상한데 다등급이 어떻게 보면 지금 ‘라’, ‘마’가 있지만 최하위 점수예요, 16개 기관 중에. 최하위 기관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노력을, 지금 ‘다’를 계속 받았음에도 3년 동안 ‘다’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실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시렵니까?
이 부분은 기관에서 이런 평가를 좀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데요. 자기들의 업무 과정 속에서 좀더 개선할 사항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개선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쉬움이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도 좀더 내부 경영 쇄신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쇄신이라든지 대외 고객에 대한 역할들을 좀더 강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더 협력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이란 말이에요.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능력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해마다 나오는 거 그냥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평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ECO융합섬유연구원의 분발 그리고 노력을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하고,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지사님하고 같이 가셨는가요? 지사하고 같이 해외출장을 가셨는데 테크노파크의 연간 우리 도에서 의뢰받는 건수가 몇 건이죠? 액수는 얼마나 되고, 각 과별 토털해 가지고.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셨겠죠.
전북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장 박기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전북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장 박기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고지하셨지만 원장님께서 지금 해외 국외출장 중이셔서 대신 참석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전체 사업은 120개 정도가 되고요. 예산은 국비, 도비, 기타 지방비 모두 합쳐서 2100억 정도 됩니다.
2100억 정도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장사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땅 짚고 헤엄치는 거거든.
일거리가 다 있어요. 풍부하게 있어요, 일거리가. 당연히 ‘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다’에서 ‘나’로 지금 간신히 올라왔어요, 3년 만에. 3년 만에, ‘나’, ‘나’를 받다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일단 제가 원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릴 사항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타 출연기관보다 규모가 좀 많이 큰 편입니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업무들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 지표라든가 이런 걸 잡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고객만족도라든가 또 내부나 외부 고객들을 위해서 더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낮은 점수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무 실무 인원이 몇 분입니까? 근무 인원이.
저희들이 정규직, 계약직 포함해서 지금 230명 정도 됩니다.
230명. 230명이면 이건 조그마한 군 단위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군 단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규모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컸는데.
그러죠? 일도 많이 늘어나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에 지표에 나와 있고 성과에 나와 있지 않은 체크되지 않은 문제점들도 많으리라는 생각도 들고, 최종 책임자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원장님이 1년에 몇 번이나 해외출장을 가시는가요?
지금 이번이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예.
단독 아니면 동반?
동반 출장이십니다.
세 번 다 지사님 갈 때마다?
예, 맞습니다.
지사 가실 때는 그러면 테크노파크 원장이 꼭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올해 원장님께서 동반 출장 간 이유는 일단 올해 1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CES 출장을 같이…….
아니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사 갈 때 원장이 따라가야 하는 이유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거 없이 이유가 뭐냐고.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그런 국외출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사님하고 동반 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테크노파크하고 도하고 같이 움직이는데요, 바이오라든가 이런 같이 협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사님하고 원장님하고 바로 코웍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를 해도 되죠?
우리 원장님 해외출장 기록에 대한 것 그리고 근거에 대한 거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120건 그리고 2100억 원에 대한 모든 것도 미리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통상진흥원 하나만 하고서나 제가 마치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과제 이행률이 50%대로 나타났어요, 보니까.
원장님.
경제통상진흥원장 윤여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급은 나를 가까스로 유지를 했는데 전년 92.54에 비해서 88.21로 4.33,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속 회의를 하고 점검을 사후약방문식이지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통지표를 작년에 만점 받았는데 이번에 굉장히 점수가 안 좋습니다.
이유가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성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책사업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자체 수익률이라든가 또는 재무예산 건전성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점수도 굉장히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통지표 40점 만점에 저희들이 4.3점을 잃어서 여기서도 점수가 많이 약화가 돼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또 세밀하게 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주도면밀하게 이거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원장께서 사후약방문으로 일을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후약방문은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행률이 그전에는 100이었어요.
100이었는데 50으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성과표를 보면.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왜 100 가던 이행률이 50으로 뚝 떨어졌냐.
뭔 얘기냐면 않던 것도 이 경영평가 시점에선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지금 우리 원장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를 했다 그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 지금.
왜 사후약방문식으로 경영을 합니까? 경영을.
일단 제 잘못이 크고요. 작년에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고 새로운 경영이념과 비전을 설립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지적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고치는 작업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는 뭐 그건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이거는 제가 하여튼 책임을 지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하는 것은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보여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노력들을 각고를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통상진흥원장님을 뵌 적이 있나요? 제가 행감 때만 뵙고 처음 뵀었나요, 아니면 처음 뵌 거죠?
아니요, 인사드리러…….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저는 원장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던 게 원장님처럼 이렇게 바로 ‘제 탓입니다’라고 말하는 기관장을 저는 지금 오후 이 시간 때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홀해서 본인이 지난번에 지적된 거를 개선을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다 본인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 지금 등급이 계속 변동은 없지만 저는 믿음직스런 모습이고 신뢰가 가는 원장님 모습인 것 같아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은 지금은 이 등급에 있지만 가등급은 아니지만 충분히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법정으로 지켜야 될 거 이런 것들이라도 제대로 된다는 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 기관장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지표 때문에, 지표 배점 때문에 등급이 떨어졌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지표로 인해서 100% 달성하는 또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덕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탓하는 모습들이 참 정말 보기 싫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다 보면 실장님이 보셔야 될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 게 법정으로 지켜야 될 임금인상률 같은 거 이런 거 지키지 않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고용률 지키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등급을 떠나서 기관이라면 법정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안 지킨 부분들,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라도 거짓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르게 기준을 다른 각도로 봐 줘야 된다. 등급이 아무리 ‘가’가 나와도 지켜야 될 임금인상률을 지키지 않았다? 법정으로 지켜야 될 장애인들 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실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기관이 많다면 많지만 또 이 좋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경고를 주는, 법정으로 지켜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그런 걸 해야지, 무슨 배점 탓을 하고 이런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지표의 배점이 달라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변동이 없고 단순한 지표 때문에 덕을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둘째 치고라도 이런 법정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켜야만, 아니 열심히 일하는데 법정으로 지켜야 될 임금인상률이 안 된다?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는 실적이 아닐지라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했고요. 필요한 사항들 방금 말씀하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되고, 제가 오늘 딱 보니까 전체 우리 기관들이 1유형이든 2유형이든 이행도가 상당히 미진한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 작년도 평가에서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도가 이렇게 미진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거는 용납이 되지 않을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등급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 이번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항구입니다.
원장님, 제가 이 평가 결과를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경영전략, 혁신전략, ESG 경영 등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각각의 분야별로 분산돼 있다 이런 표현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년도 대비해서 개선사항이 변화가 있었는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그거에 대한 기준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전년 대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향후 실적 제시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예, 쓰십시오.
하세요,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기관을 봐서 원장님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분산돼 있고 명확하지 않고 정비해야 된다,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체적으로 ESG 경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산을 시켜 가지고 명확하지 않았던 거는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평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낮아진 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이미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전문 기관들한테 용역도 의뢰하고 전문가회의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정말 시험 답안 같으셔요. 너무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답을 쓰십시오 하는 정말 좋은 답안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김슬지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는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등급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뭔가 조직이라는 건 통일, 통일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누가 봐도 분산되지 않고 한곳에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집중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잘하고 있어도 빛을 발하지 못해요. 빛을 발하려면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내부 소통하고 결속력을 좀더 긴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천영평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 첫 출석인데 신고식 단단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데 이렇게 3연속 평가가 최하위 평가가 나오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구조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ECO융합섬유연구원 같은 곳은 우리 원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또 말씀하시고 하겠지만 이 이후로도 계속 안 나온다면 이것은 어떤 기관장에 대한 또는 기관에 대한 페널티보다는 구조의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출연·출자금 총액이 얼마나 되죠? 총액.
출연금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총액은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확인이…….
죄송합니다. 출연금 총액은 1조 1151억 정도 됩니다.
1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요?
예.
그럼 이렇게 우리가 출자·출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공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더 유연하게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도민들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출연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전에 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이런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결국은 도민의 삶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출자·출연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3연속, 4연속 또는 5연속 이렇게 결과가 안 좋으면 이건 구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이 구태여 꼭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강도 높은 구조 변경이 필요하고요. 필요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최하 등급 나온 데는 존폐 여부를 가른다라든지 그런 어떤 도출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기관의 기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이게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내부 검토를 거쳐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게…….
여기에 오신 기관장님이 어느 분이든지 다 경영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하지 어느 분이 이렇게 최하위 등급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그건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 어떤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고려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실장님, 김관영 지사님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예, 맞습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이 여러 군데 가셔서 특히 더 많이 말씀하신 게 경제·산업이거든요.
예.
되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김관영 지사님이 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보고 계신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1유형, 2유형을 봤을 때 1유형 자체가 조금 더 경제·산업 지원에 있는 등급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저희가 2유형이, 보고 있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크게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저도 계속 앞서서 말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각 기관들의 압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의 노력도 할 테고 그렇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지금 갖고 있는 저희 비전 자체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비전을 세운 만큼 저희가 특히 1유형에 있어서 만큼은 더 많은 이런 출연기관들의 경영평가가 상승되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보다 보니까 들어서 이 한마디는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오신 경제 관련 우리 기관장님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비전이 그런 만큼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경제통상진흥원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원장님, 도 작년 출연금이 36억이 맞나요?
36억보다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그다음에 영업수익에 직접관리 이렇게 있는데 출연금수익이 36억으로 돼 있는데.
예, 36억 맞습니다, 2023년.
그러면 영업수익에서 직접관리비수익이 355억이에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77개의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가 350억 정도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
국책사업 350억 정도가 사업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비로요?
예.
출연금은 아니고?
예.
그러면 도에서도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매칭되는 것도 있고 매칭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매칭이 낮은 것도 있고요, 5 대 5가 아니고요.
그러면 출연금하고 관리비수익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도에서 전체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은 36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비수익에 도비 매칭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6억은 인건비 개념의 우리 정원에 대한 출연금이고요, 사업에 대한 매칭되는 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 관리비수익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같이 국책사업 공모라든지 아니면 기업들과 뭐 해 가지고 하는 저는 이런 수익으로 보여요, 수익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셔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수익을 표시하는 건 본 위원도 헷갈리는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아, 영업활동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예,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거를 세목별로 분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분류 기준을 나눠서 할 것인지 그건 협의를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확인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도에서 지원되는 출연금보다 그 외의 수익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 수익들을 가지고 경제통상진흥원이 중소기업 진흥이든 청년사업이든 해외기업 유치든 하는데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익의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면 이게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여서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역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관리비수익이라는 거는 사업에 대한 위탁수수료 일부 조금 나오는 거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되지 않는 관리비수익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저는 경제통상진흥원이 기능과 역할을 좀 수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국고 펀드 같은 개념이 없고 도도 그런 걸 하기가 불가능하긴 하지만 이 이후에 국제 경쟁력에서 살아남으려고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를 만들려면 도가 투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우리가 특례도 발굴을 해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우리 16개 기관 중에 유일하게 그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한 건 전북개발공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북개발공사도 재원의 규모가 워낙 적다 보니까, 우리 도의 재정상태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확대하지 않으면 이 이후에 전북도가 살아남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이 해외에도 활동을 하고 해외에도 판매 촉진을 하는데 그러면서 기업유치도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이게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개정이 필요한지 얘기를 하셔야 되고 조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그리고 기능과 역할을 바꾸는 게 어떻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걸 전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서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실장님한테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테크노파크 126페이지 자료 보면, 제가 이런 지적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산 규모에 보면 수입예산액, 지출예산액이 써 있는데 사업수입, 사업수입이라고 써 있어요. 재단운영, 목적사업, 수익사업인데 그런데 액수는 좀 틀리지만 사업수입이 지출예산액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저희가 이 회계가 테크노파크 특별회계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쓰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찌 됐건 수입예산액하고 지출예산액인데 거기에 항을 사업수입으로 써 놨어요, 지출예산액인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회계에 그렇게 쓰라고 돼 있죠?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희가 그거는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회계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우선 테크노파크 아까 말씀하신 70몇 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의 분야와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건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테크노파크가 사업의 가짓수하고 범위가 너무 넓어요, 누가 봐도.
예, 이게 방금 얘기하신 사업 개수가 120개에 2100억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담당 국장이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오늘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문제제기하는 형태로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전문성 있게 해서 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고 종합적으로 융합해서 해야 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지산학협력단도 테크노파크에 들어갔어요.
지산학협력단의 가장 핵심 중의 하나가 뭐냐면 지산학이 함께해서 사업의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학을 평가도 해야 돼요.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지산학협력단을 테크노파크 산하로 넣어서 그냥 관리만 편하게 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산학협력단이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몰라서…….
그게 5개년에 2000억 해 가지고 1년에 약 400억 정도 쓰죠?
예, 그건…….
그러면 한 기관에 우리가 1년에 예산 주는 규모의 사업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 넣을 데 없으니까 아니면 이걸 하기가 우리가 현재 고민하기 힘드니까 테크노파크에 넣어서 그냥 거기서 하고 우리가 직접 지산학협력단에 대해서 관여하려고 하면, 그런데 지산학협력단 담당하는 국은 교육국이에요.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경제산업위 소속입니다.
아니 어떤 형태의 일관성이라든지 사업을 우리가 점검하고 실행하는데 체계가 틀리잖아요.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담당 국장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담당 국에서는 또 다른 생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담당 국장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말씀하실 때 요새 대학교육의 트렌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학교 안에서 머물러서 인력양성만 하지 말고 그 지역 지자체가 원하는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식으로 새롭게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교육부의 정책기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RIS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RIS 사업을 할 때 교육부에서는 두 가지 모델을 줬습니다.
하나는 TP같이 산업 전문기관에 가서 아까 말씀대로 지역개발하고 인력양성을 같이하는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단독으로 법인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RIS 사업을 추진하든지 두 개의 모델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학하고 산업이 접점을 마련해야 된다고 치면 지금 산업 자체를 집행하고 있는 TP에서 그런 부분을 해야 같이 연계가 수월하지 않겠냐 그런 판단에서 아마 TP로 그 사업단이 현재 구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하고, 그래서 지산학협력단 RIS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43페이지에 성과목표 이행실적 보면, 다른 데도 다 비슷하긴 한데요. 성장사다리 사업 일자리 창출을 613명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사다리 사업 우수기업 육성을 56개사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전체 기업들과 대상이 어디에 취직했는지 다 리스트 나와 있나요?
테크노파크 박기성입니다.
지역별로 또 기업군별로 다 리스트업은 돼 있습니다.
성장사다리 사업을 하는 기업이 1년에 몇 개 저희들이 대상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성장사다리 단계는 돋움기업, 도약기업 또 선도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해서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단에 있는 도약기업하고 돋움기업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후단에 있는 부분은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각 사업별로 30억에서 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군별로 한 30개에서 50개 정도의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개 단위에서 사업을 하는데 개별 단위의 대상 기업이 약 50개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성장사다리 우수기업 육성에 작년에 33개사, 올해 56개사 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던 목표라든지 사업규모하고 성과하고 완전히 틀린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성장사다리 기업은 보통 도약기업, 돋움기업은 지정 기간이 3년이고요. 그다음에 선도기업의 경우에는 5년으로 지정 기간이 각 다릅니다.
그래서 매년 졸업하는 기업이 있고 또 새로 진입하는 기업이 있어서 숫자가 좀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졸업하는 기업이 그럼 몇 개가 있었고 새로 신규로 데려온 기업이, 기존에 있던 기업이 몇 개여서 몇 년 기간에, 아까 이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년도 2023년도 경영평가기 때문에요, 2023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이요?
예. 2023년도 현재 기준으로…….
확실한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것도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전북테크노파크, ECO융합섬유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한 의견들은 다음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연기관 등의 경영성과와 역량 등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의회와 수시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장시간 동안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출연기관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접기
○ 서명위원
최형열
○ 출석공무원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미래첨단산업국장 오택림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현규
사회복지정책과장 박장석
농식품산업과장 백승하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정
<전북연구원>
원장 이남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정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 최영규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 김성규
<군산의료원>
원장 조준필
<남원의료원>
원장 오진규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전정희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서양열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원장 김대식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이은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이현웅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윤여봉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전북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장 박기성
<ECO융합섬유연구원>
원장 서민강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이항구
○ 전문위원
김동희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