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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4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0월4일(금)
- 의사일정
- 1.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 8.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15시13분 개의)
5.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충모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양충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부서”의 명칭을 “감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부패신고를 “감사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감사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부패행위의 조사 및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 “도지사”를 “감사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민감사관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감사관” 명칭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시키는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간사 및 실무의장을 “감사관”에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반듯해야 되고 흠결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규정을 무시한 게 증명된 거고, 감사위원회가 어디를 감사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절대 이해할 수 있는 규정과 틀을 유지해 주시고, 위원장님, 전주시가 인구가 많아서 도민감사관이 7명이든 6명이든 필요하다고 하면 규정을 바꿔서 그렇게 되어야지 임의대로 한 거라고 보여진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기관이나 개인이나 임의대로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잣대가 분명치 않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수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였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민감사관증을 발급하고 위촉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시·군에서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완장 아닌 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증을 발급하면.
그래서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갑질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트러블이라고 할까요,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의 우려는 안 되나요?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8.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태창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나머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현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글로컬대학 전담팀 운영 추진을 위한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본예산 출연금액은 총 936억 2000만 원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에 지원하는 국비 800억 및 도비 100억 원은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이양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은 30억 6000만 원으로 현장 중심의 융복합산업 인력 확보와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양성으로 우수인력 지역 정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도비 2억 원은 대학의 성인친화적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컬대학 전담팀 운영 3억 6000만 원은 글로컬대학 성공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담조직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갈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출연금액은 총 50억 8700만 원으로 진흥원 운영비 16억 2900만 원, 기관사업비 34억 5800만 원입니다.
진흥원 운영비 16억 2900만 원은 기관운영을 위한 직원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기관사업비 34억 5800만 원 중 향토인재장학금, 미래인재 특기 장학금, 미래인재 육성사업 등 전북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우수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진흥사업은 15억 500만 원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전북시민대학 운영 확대 등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 평생교육 이용 바우처 지원 11억 1000만 원은 2025년부터 광역지자체로 이관되는 교육부 평생교육사업으로 저소득층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금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되어 사업추진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방대학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상으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무국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은 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와 같이 많은 사업들을, 도에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좀더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사무국을 설치해야 될지, 아니면 RISE센터를 통해서 RISE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이 있어서 검토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 명칭에 대한, 그러니까 위원회가 되면 위원회, 협력단이면 협력단,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산하 사무국, 그러면 이 업무와 역할과 그거에 따른 세부사업이 명확히 규정이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이후에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서로 그게 어떻게 업무조정이 될 건지.
예를 들면 그럼 위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데 사무국은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또 지산학협력단은 지산학협력단 나름대로 뭔가 일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거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위원회는 설치가 돼 있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무국의 설치 여부인데 현재까지는 사무국 설치는 없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사무국같이 일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크게 많지 않아서 과에서 해 왔던 부분이었었는데 앞으로는 RISE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이, 대학 사업들이 지역으로 많이 이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국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사무국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국의 역할을 예를 들면 지산학협력단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향성은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조례안이 있을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국가 업무가 많이 이양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관련된 계획심의기구 정도만, 지방대 육성을 위한 계획심의 정도만 해 왔는데 앞으로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RISE센터로 운영이 될 거고, 그런데 RISE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결국은 대학 지원사업의 모든 실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만간에 검토를 해서 사무국이 도청에 설치해야 될지 아니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쪽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처음 교육부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있는 법인을 활용해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데를 먼저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일단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TP가 연관성이 있어서, 산업을 육성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TP를 통해서 전담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의회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연금은 행안위에서 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상임위 업무보고나 이런 것은 농산경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서 이건 저희들이 봤을 때 빨리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 시작할 때는 일단은 TP에다 놓고 나중에 독립기관으로 설립을 해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타 시도의 동향을 살펴보니까 저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출범을 했는데 출연기관을 별도로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현재 정부에서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을 50명 이내의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는 통합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신설하는 부분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새롭게 만들려면 1∼2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쪽에, TP가 워낙 방대하고 워낙 의회 입장에서도 서로 업무와 관련해서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견제라든지 도민의 입장에서 감시를 해 줘야 되는데 분리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 연말 안에 방향을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상태에서 독립된 출연기관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저희들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저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이고 또 일부 시도에서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대상으로 해서 RISE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편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 이관된 사업에 도가 매칭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국가에서 했던 사업이 우리 도에 이관되기 전에 도에서 각 대학에 지원했던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사업이 지역으로 지방으로 이관이 되는 순간 지방에서는 이전에 대학에 지원했던 사업비를 다 없애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전에 대학에 지원했던 사업이 어떤어떤 항목들이 있고 총액이 얼마였고 그래서 지금 국가사업이 이관됐을 때 우리가 매칭하는 비용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 소요될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우리 도는 대학에 어떤어떤 사업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게 정리돼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테크노파크 설립 근거가 있어요. 설립 근거가 민법 32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테크노파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하는 일이 산단 조성, 산단 기술지원, 조성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급박하게 저희가 9월 6일날 얘기해서 각 기관의 경영평가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는데 테크노파크가 전년도, 전전년도 ‘다’, ‘나’를 받았는데 원장님이 공석이었어요.
‘원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했더니 지사님 따라서 출장을 가셨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원장님이 왜 지사님 출장을 그렇게 따라다니냐, 올해 몇 차례 갔냐?’ 네 차례나 갔대요. ‘네 차례를 지사님하고 같이 나갔냐?’, 같이 나갔대요.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본 위원이. 안 왔어요, 여태까지. 안 온 이유도 없습니다. 왜 안 왔다는 이유도 없어요.
이건 저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지금 아무 말도 않고 언제 오는가 기다려보고 있는 거예요. 출장자료 요청을 했어요, 올해 나갔던 원장의.
이렇게 했는데 그때 들은 것이 한 해의 의뢰 건수가 290건에 3000억 정도 된답니다, 테크노파크가.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거의 1000억을 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테크노파크의 조례를 본 위원이 갖다 읽어 보니까 교육에 대한 ‘교’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을 관리할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 나와 있는 건 산학연 하나가 나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해 보려고 찾아 보니까 산학연 사업에 대한,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연계된 건 그거 하나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하나 있지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지역사회 산업 전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테크노파크에다가 거의 1조가 되는 예산을 무리하게 줘 가면서, JB지산학협력단을 뭐하러 만드는가 했어요. 왜 테크노파크에서 그걸 만드는가 했는데 결국에는 계획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산학협력단의 조례가 있으면 갖고 와 봐라’, 없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테크노파크에다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주고 백년대계 교육을 맡기고 이런 계획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해는 하려고 하죠.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께서 위원회가 서로 틀린 업무분장의 연계성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지금 테크노파크에다가 글로컬이라든가 RISE라든가 RIS를 통으로 맡기는, 그럼 우리 국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다 따다가 맡기면 되는 거지. 이렇게 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책임질 일도 없고.
나는 이런 우리 행정의 뭐라고 할까, 자세, 나쁘게 얘기하면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지금 본 위원은.
아까도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자체 주도 전담기관을 설치하라는 교육부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고 또 산업 분야를 좀 아는 쪽이 테크노파크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고, 그런데 지금 시도별로 봤을 때 17개 시도 중에 7개 시도가 테크노파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테크노파크에 있어야 될 일이 아니다. 처음의 시작은 테크노파크에다 일단 두어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법인계좌를 빨리 만들어야 예산을 교육부에서 준다고 그래서 일단 테크노파크를 전담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빨리 독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했는데 현 정부에서 새롭게 독립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또 만약에 하더라도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리게 돼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 정부에서 출연기관 중에 50인 미만에 있는 출연기관끼리는 통합을 원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회하고 관련이 있는 게 마침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있으니 이 부분에다가 JB지산학을 담는 게 좋겠다는, 내부적으로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사님 보고를 드려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근거도 없고 테크노파크 3년간의 예산을 보면 지금 부채가 1829억 9000만 원이니까 300억이 늘어났어요.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부채가 순수하게 300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에서 주는 것은 현찰이잖아요, 떼일 염려도 없고. 그렇게 해서 290여 개의 건을 주면서 한 3000억을 밀어주는데도 부채가 지금 300억이 늘어났어요, 3년 동안. 그러면 이건 뭔가 건실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설립해서 지금 3년간의 예산현황이라든가 그 부채현황을 보면 예산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점검이 필요한 기관이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런 걸 갖고 국장님이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사께 보고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한 3000억 돼요, 1년에 연간. 한 3000억 되는데, 그리고 기관등급에서도 ‘다’, ‘다’, ‘나’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일단 깊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지사께 보고도 한번 할 필요도 있고 또 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자체 연계형으로 해서 2개 대학이 돼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구축형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도화형이라고 해서 지방비가 없이 국가에서 직접 매칭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3개를 했거든요. 구축형, 고도화형, 지자체 연계형 3개를 공모를 해서 중복해서 총 5개 대학이 선정이 돼 있는 상태였고 앞에 얘기된 1번 유형하고 2번 유형은 지자체 매칭 없이 국가에서 직접 대학에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관여를 않고요. 지자체 연계형만 2개 대학이 이번에 돼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RISE 체계를 구성하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했던 평생교육 업무가 지방으로 내려오니까 그 RISE 체계에서 다양한 대학이 평생교육체제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니까 뒤에 지역 기반 정주형 인재양성 이렇게 쭉 네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거기 안에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을 같이 그 안에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우리가 도비로,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우리 도비만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30억 정도가 되는데 다른 거는 매칭이니까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국비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예산이 우리가 조금 절감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도비로만 들어가는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이라는 걸 굳이 다르게 개별 사업으로 빼서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우리 RISE 사업계획서 보면 프로젝트에 분명 그 안에 특화산업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그리고 우리가 농도이기 때문에 생명·전환산업 특성화 혁신인재 양성, 이런 게 다 이 안에서 담겨 있는데 굳이 우리 따로 도비만을 빼 가지고 왜 이 사업을, 요즘같이 세수확보가 어려운 때 신규사업을 이렇게 900억을 잡았잖아요. 크게 해서 사업명 프로젝트를 많이 담았으면 충분히 그 안에서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양성 할 수 있는 게 담길 수 있고 지금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지역산업 기반 정주형 인재양성 이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따로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재 양성사업 해 가지고 이게 얼마죠? 30억을 잡았네요. 이 근거가 뭡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취업지원금을 주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우리 기업에 취업을 해서 정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2년을 정주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도록 돼 있어서 그 회수작업도 같이 병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사업의 목적은 RISE나 RIS사업이나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RISE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아직 기준이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어디까지 지원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잘라낼 순 없는 상황이고, 그 기준이 마련이 되면 2026년도부터는 반드시 이건 삭감하고 RISE사업에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RISE는 체계를 말하는 거고 RIS는 사업중심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RIS는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RISE만 체계만 구축이 돼 있고 지금 그것만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고 제가 말하는 건 RISE사업인 900억에 충분히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한 정주형 인재양성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역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겠다, 육성을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900억 안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우리 도비만 들어가는 30억을 들여 가지고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왜 다시 30억을 잡았냐는 거예요. 900억에 포함돼서 할 수 있는데, 30억은 도비만 들어간 거예요.
취업준비금이든 장학금이든 하나만 줄 수도 있는 거지 900억을 잡아놓고 이 돈은 장학금이고 이거는 취업준비금이고, 돈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취업준비금 돈만 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가요?
일단 우리 전북도가 돈이 예산이 세수가 부족하다는데 900억을 잡았으면 그동안 유지된 거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해 가지고 그동안 실적이 좋고 뭐가 했는지 파악해서 뭐 하나는 접고 900억을 잡든지 계속해야지 이거는 지원금이고 이건 장학금이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른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거는 900억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서울에 있거나 제주도에 있거나 전북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가 되는 거고, 대상이. 우리 교육추진단장님과 국장님 같이 공유해서 업무를 보시는 국하고 협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대대로 전북에서 태어나서 생활하고 있고 전북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가면 지역인재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하숙을 하든 자취를 하든 전북에 와서 대학을 몇 년 다니면 전북지역인재 케이스에 포함되고, 수십 년, 수백 년 부모와 함께 살다가 서울로 대학을 가서 도내의 이전기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대상이 안 된다면 우리가 집토끼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청년유출을 우리가 앞장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국장님 중심으로 실·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깊이 논의해서 우리 집토끼 청년들이 공부를 서울에 가서 하고 대전에 가서 하고 울산에 가서 하고 우리 도내 기관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역인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부 잘하거나 다른 학문을 공부하고 싶어도 지역인재로 들어가려면 전북도 내에 있는 대학만 가라. 강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폭넓고 진취적이고 글로벌한 리더로 길러내려고 하면 이런 폭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그리고 교육추진단장님, 다른 실무 실·국하고 협의해서 이런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보류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6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