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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5회 [정례회] 4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5일(월)
- 의사일정
-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 3.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개의)
3.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서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서 사업별 설명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7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5.36% 증액된 2조 8277억 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은 1억 7400만 원 증액된 12억 2100만 원, 보조금은 1474억 5700만 원 증액된 2조 7701억 4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7억 2800만 원 감액된 56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7.96%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5.62%가 증액되었고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2조 5269억 43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47억 9300만 원, 기금 1184억 1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내역은 7쪽부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세출 부문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13%가 증액된 3조 463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부터 48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사회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87억 1800만 원 증액된 1조 114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24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 편성하였던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3억 700만 원과 신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에 14억 2700만 원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2억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예산 1억 6900만 원,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지원을 위하여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저출생 극복과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전북형 SOS 돌봄사업 운영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호국보훈수당 지원금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39억 5900만 원 증액한 26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 예산 60억 8600만 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일상복귀 지원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에 2억 원, 지역아동센터 신규종사자 배치와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36억 1500만 원을 증액한 23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가족센터 신규 설치·운영을 위해 센터운영비 1억 2800만 원과 시설조성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14억 3200만 원 증액한 72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에 전년 대비 3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82억 50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에 전년 대비 100억 원을 증액한 162억 1400만 원, 지방의료원 공익적 손실비용 지원 30억 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33억 6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육성 지원에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고령친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120억 6700만 원 증액한 1조 558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전년 대비 253억 4700만 원 증액한 2682억 3500만 원, 취약노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전년 대비 7억 1600만 원 증액한 454억 4700만 원, 경로당 냉난방기 등 지원에 전년 대비 14억 4700만 원 증액한 1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무료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올해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94억 3400만 원 증액한 335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최중증장애인 노동기회 제공을 위한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전년 대비 7300만 원 증액한 3억 2200만 원,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9억 2800만 원 증액한 147억 7300만 원,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전년 대비 2억 5900만 원 증액한 2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위드센터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1600만 원과 장애인 기능개발 장려를 위해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 예산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51억 8700만 원 증액한 760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8억 7500만 원,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첫만남권 지급사업에 120억 1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으로 82억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2억 1000만 원, 지역맞춤형 출산·보육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모아복합센터 건립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88억 8300만 원 증액한 4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감염병 예방관리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 174억 29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122억 5600만 원,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3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해당음식 판매업소 시설·물품 교체 지원을 위해 식문화 개선지원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650만 원 감액한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여성의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학사운영 및 교과운영 관리사업에 5억 2400만 원, 특별활동 운영 및 취업자원 개발사업 4200만 원, 학교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사업 1억 1200만 원 등 총 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어린이창의체험관 소관입니다.
창의력 있고 생동하는 어린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및 어린이날 대축제 지원 8400만 원,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시설 운영 지원 4억 6000만 원, 체험관 유지관리 비용 2억 7000만 원 등 총 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790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40억 9700만 원이 감액된 6209억 8700만 원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346억 56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14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915억 4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5억 35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88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794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이 6209억 87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99.34%이고 물건비, 예비비 등 기타는 0.66%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비 6085억 2800만 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83억 6600만 원, 예비비 40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7쪽부터 804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입니다.
사회복지정책과 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가족과의 성평등기금, 고령친화정책과의 노인복지기금, 감염병관리과의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7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4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38억 4700만 원입니다.
8쪽 2025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4400만 원, 예치금회수 38억 4700만 원 등입니다.
9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전북형 성과중심 자활역량강화사업에 3억 3000만 원, 지역특화 자활육성사업에 8000만 원, 지역사회 생산품 유통 활성화에 1억 4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1000만 원, 전세점포임대 융자 1억 6000만 원, 예치금 25억 3200만 원, 예탁금 10억 원 등으로 2025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예정액은 35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3억 58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 31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원, 예치금회수 233억 58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85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자 등 구입에 2억 원, 재해구호 자원 관리에 8억 5000만 원, 예치금 317억 9900만 원 등으로 2025년도 말 재해구호기금 조성예정액은 31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31쪽 성평등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12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500만 원, 예치금회수 27억 12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5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성평등촉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에 7000만 원, 예치금 9억 9100만 원, 예탁금 20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성평등기금 조성예정액은 34억 9100만 원입니다.
4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12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700만 원, 예치금회수 21억 1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6600만 원, 예치금 21억 17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2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5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96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5200만 원, 그외수입 2000만 원, 과징금 1억 44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억 2600만 원, 예치금회수 44억 96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2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교육·지도·홍보사업에 3억 8900만 원, 음식문화개선 교육·지도·홍보사업에 8000만 원, 향토음식 융성·홍보에 40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5억 원, 예치금 28억 3400만 원, 과징금반환금 4000만 원, 예탁금 25억 원 등으로 내년도 말 식품위생기금 조성액은 83억 3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9% 감액된 2조 7084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면 경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7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부담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 63억 1600만 원, 기타수입 2억 300만 원, 지난연도수입 4억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지방행정제제·부과금 300만 원, 지방교부세 3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쪽 보조금은 사회복지정책과 등 7개 부서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118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사회복지정책과 등 7개 부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4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12% 감액된 13조 3235억 40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정책과 1조 901억 5100만 원, 여성가족과 2635억 8000만 원, 보건의료과 563억 5900만 원, 고령친화정책과 1조 4678억 2300만 원, 장애인복지정책과 3249억 7800만 원, 건강증진과 754억 5700만 원, 감염병관리과 416억 51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6억 600만 원, 어린이창의체험관 19억 1100만 원입니다.
19쪽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부터 31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사회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53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부모급여 14억 7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억 4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103억 7500만 원, 보육료 지원 30억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억 6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1억 3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4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혁신지원사업 20억 6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1억 4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 고령친화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10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 30억 6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장애인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7억 8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32억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보다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1억 6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3억 2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6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시설유지비 지원 2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감염병관리사업 지원 1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기정예산보다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1억 8400만 원 증액하였고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 8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600만 원 등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어린이창의체험관은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쾌적한 체험관 관리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부터 227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01% 감액된 6701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 과징금 4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 2억 7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6701억 17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8억 100만 원, 예비비 7900만 원 감액하였고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8억 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부터 236쪽까지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서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의료안전망 강화와 도민의 건강한 삶 지원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어서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예산안·202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그다음 날 바로 이런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행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행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단 하루 만에 그 행감을 거부하고 행정 위주로 행정을 펼치는 특별자치도 행감이 뭔 필요가 있어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뭐 하는 뭔 조례 좀 전부 다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분명히 제가 조치를 취합니다.
이 공문에 보면 자, 뒤에 전부 다 우리 공무원님들 계시죠?
인원을 반절로 줄인다. 우리 도청에 예산이 없으니까, 업무가 중복이 되니까 우리 도청 직원님들 여러분들 반절로 내년에 줄여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우리 도청 직원들 뒤에 계시죠?
자, 예산이 지금 부족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니까 내년에는 우리 도청 직원 인원을 반절로 감축하겠습니다, 딱 여러분들 공문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고 그분들하고 토론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그 일을 관두게 되면 자기 직업을 찾아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지 일방적으로, 도비는 단 10%밖에 안 줍니다. 시비가 90%예요.
그런데 그 밑에 내용에 또 추가된 내용이 뭐냐? 어이가 없는 ‘알아서 결정하라’,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재가복지 사업은 문을 닫게 돼요, 그 모든 사회복지사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가라고.
지금까지 우리 밖에서 돌봄 시위하고 있죠. 유보통합 지금 하는데 애를 먹고 있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도 힘듭니다, 통합을 하고 뭘 안건을 도출하려면.
그런데 우리 행감에서 특히 앞으로 상의해서 협회와 의회와 행정과 상의해서 내년에 결정을 하자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도 그다음 날 바로 공문을 보내서 위원들이 한 지적사항을 갖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공문을 이틀 만에 보내는 이게 전북도청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까?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를 했어요? 의회 행감이 뭔 필요가 있고 주민을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여기 있어야 할 자리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국장님이 사인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사인했죠? 사인 않고 갔으면 이건 또 큰 문제지. 과장님도 사인했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의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전부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편의적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는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여러 가지 협의 단계가 너무 짧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다만 이번 본예산 예산이 끝나고 나면 추가적으로도 내년, 내후년 진행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련 기관, 관련 단체, 그다음에 시·군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 또 당연히 의회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야 되겠죠.
하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큰 일정별로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아직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상의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공유는 하고 있고요. 워낙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여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공유는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기 전부터 계속 논의됐던 게 호봉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는데 또다시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건, 의사결정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 당국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호봉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타 시도의 어떤 적정한 수준만큼은 가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본예산 국면이 끝나면 바로 협의를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총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광역자치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는 동안 우리 전라북도는 뭐 했나 이거고 그분들이 요구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낙후 전라북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늘려서 그것이 낙후에서 조금 발전이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복지 면에서 이런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처우 면에서 그런 것이 저는 낙후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북자치도가 주민들의 삶이 처우나 복지나 이런 부분이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요구가 터져 나왔었을 때 대하는 자세, 저는 그것은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구체적인 예산으로 편성해서 처우를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그분들이 요구했었을 때 그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했나.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시위 시작한 지 지금 며칠이나 됐죠?
시간대가 안 맞아서 마주치지 않은 게 아니라 관심이 없겠죠. 지사님의 그간의 2년 반 넘은 시간 동안 보면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하다못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그 추운 겨울에 단식하고 농성하고 있음에도 한 번도 안 왔어요.
그것이 본인이 가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런 분이 한낱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이 와서 피켓 들고 있는 게 뭔 크게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 담당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얼마나 중요하게 그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가서 손 한번이라도 잡아주시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아닐까요?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더 노력이 아니라 저는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사회복지 또 다양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삶과 연결된 업무를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찾아오기까지 그 시간과 절차가 쉽지 않아요. 담당 부서의 어떤 주무관을 만나든 팀장을 만나든 과장을 만나든, 국장을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했나.
저는 많은 분들이 민원이 왔었을 때 결국 상처받고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울분을 차게 하는 것들을 많이 저한테 또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복지는 특히 감동이고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분 한 분 대할 때 그렇고.
저는 지사님이 이제는 좀 새롭게, 민선8기 이제 절반을 넘어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지사님께 당장 우리가 예산 부족하다 해서 호소하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핑계 대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세요, 오셔서. 그 말씀을 더 간곡하게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자로도 ‘오셔서 바쁘시지만 손 한번이라도 잡아주세요’, 답이 없어요.
현실적인 우리가 처우도 처우지만 마음으로라도 서로 소통하고 따뜻하게 오가면 그게 위로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삶의 의미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외국인에 대한 사업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외국인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안 하는 문제 그리고 외국인환자가 발생했을 때 상한선을 정하는 문제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축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얼마만큼 정착하는가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외국인에 대한 처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응을 해 주는 예산 이런 거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외국인들이 어떤, 그러니까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가 그 외국인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분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그런 거를 처리해 주냐에 따라서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좋은 인식이 좀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내년도에 몇 명 줄이고 내년도에, 더 어마어마한 이 공문 내용이 자, ‘2025년도까지 운영하고 2026년도 사업을 종결하는 시설은 시·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하시자는 건지.
여기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중복, 말하자면 복지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인원이 혹시나 오버가 되면 그것만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인정하고 감축한다는 이런 안이 있었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무작정 없애겠다, 무작정 감축하겠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대복지에 문제가 있고 아무튼 이 안을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냥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그리고 아까 부지 크기나 면적 비교하면 새만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인데 결국 새만금에도 다른 산업단지들이 조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거기 굉장히 유치가 부진하고 결국 많은 기본 인프라 구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뭔가가 투자를 하려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장밋빛, 필요는 하지만 이게 또 어떤 계획에 불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가 되고 뭔가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고령화된,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구상 자체가 필요는 하지만 이게 실제 우리 전라북도에 특히 새만금에 투자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아직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하면서요, 더 사업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특별자치도에서 이런 사업 해도 되겠어요? 아, 시·군을 상대로 해서 시·군들로부터 선발 받아서 들어와서, 시·군에 1∼2명이 들어오더라도 시범사업으로 시·군별로 나눠서 이렇게 들어오면 정말 육아에 필요한 우리 남성분들도 가서 휴가를 가서 좀 돌봐서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많이 있다면 한번 해 보고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40명 정도 해서 여성가족재단에다 위탁 준다?
내가 그쪽에다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리고 성과계획안을 정확히 만들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저희들이 이거는 40명을 잡고 결과는 어떻게 내서 성과는 어떻게 내겠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쪽에서 아까 공문 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 줘 보시기 바랍니다.
34%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우리 전라북도 예산 중에 막대한 예산을 끌고 가는 부분이에요. 복지여성국에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전체 예산을 다 끌고 가는 막중한 예산인데 이 성과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올해까지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올해 여러분들 결산할 때도 어떻게 내는가 그때부터는 제가 지켜보겠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 그냥 갖다 내주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팀장님들 이하의 이 사업을 누가 주도해서 이 사업을 예산 집행을 몇 월달까지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내겠다 이게 전략목표예요.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 보고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종이에 많이 써서 이렇게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계획서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국비가 매칭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 대상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한계가 찼으니까 없다고 국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과계획 해서 전략적으로 방문계획을 짜서 없는 사람 어떻게 발굴해서 더 120% 성과를 내겠다, 이런 계획서를 내줘야만 위원님들이 예산 평가할 때 ‘야, 정말 열심히 한다. 앞서가는 행정 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신 거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대충해서 그냥 내고.
또 여러분들 성과 그렇게,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거 비교해서 보면 낮게 나와요.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전에 이렇게 하고 또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도입돼서 3차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진행을 했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나서서 하는 곳은 전국에서도 몇 곳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방향이 가야 될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담아야 될지 그것도 아직 논의 중입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조항에도 그래요. 4조1항을 추진 근거로 드셨거든요? 4조1항이 뭔지 아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재원 확보보다 뭐가 중요한가요? 선행될 게 뭐예요?
아무튼 이건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설명은요, 작년 디지털헬스케어부터요, 그건 비대면으로 했지만 거의 사업이 유사한 듯 아닌 듯 제가 예산 다룰 때부터 1년 동안 고민하고 설명 듣고 또 이 사업이 올라와서 또 고민을 했어요.
이제 설명 듣는 것도 저는,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도 고민하고 또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의료체계가 망가지는데 지금 국민건강보험 재정까지 빼서 쓰는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필수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지금 구축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지금 22대 국회에서 이 전달체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제도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비를 들여 가지고 무슨 이런 사업을 하세요. 조금 기다리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들여서 할 수도 있어요.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추경에 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런고 하니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예산 줄 수도 없고 돌아가시기 이전에 갔다 오는 것이, 한 번 갔다 오면 그 사람이 다시는 안 가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또 60주년도 되고, 또 세월이 가면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예산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나마 우크라이나 북한군이 파병해 갖고 난리인데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갔다 오신 분인데 이때, 예산 얼마 실은 안 돼요. 2800만 원인데 다른 예산 좀 줄여서라도 이런 분들을 지금 60주년이니까 많이 좀 보내주세요.
작년에도 우리 아이돌봄 선생님들께서 또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 하시듯이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거 보면 처우의 문제가, 일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처우의 문제가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까 다른 직종으로 이동을 하시고 이직을 하시고 하는 것 같고. 또 보면 아이돌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 또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런 처우 문제 때문에, 사실 그리고 지금 요양보호사 모집을 해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돌봄의 대상 영역이 확대되고 하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처우 문제가 이게 좀 낮다 보니까, 그래도 희생·헌신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또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 좀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아이돌봄서비스가 아까 대기일수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사실 조금 더 계속 길어지거든요.
뭔가 그러면서 정부에서 나름 또 수당도 더 늘리고 확대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야 되지 않나. 예산은 그러면서 쓰지 못하는 불용액은 또 많아지게 되고, 이러면서 내년에 또 사업은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고, 너무 불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부분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아이는 출산했는데 돌보지 못해 가지고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업무상 제대로 쓰지 못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옆에서 볼 때.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어도 아이를 돌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직장이라든지 어떤 일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 사업 이런 정책은 있는데 그 정책 수혜 대상자들이 여전히 그 정책이 멀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기서 일하시는 아이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게 더 확대되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 공백이 좀 서비스가 더 질이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부탁드리려고…….
국장님, 내가 별도로 이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끝나고 저희가 회기 끝나고 나서 아마 일본 사례를 한번 보러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번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지금 의대 정원 가지고 너무 시끄럽잖아요.
가서 우리 지사님이 직접 건의를 해야 돼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를 상대로. 우리 전북 자체만이 필수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대학교를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 한번 하셔야 돼요.
지금 중앙에서 의사협회하고 정부하고 싸움하는데 여기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 전북은. 우리 전북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만 필수의료인력 할 수 있는 대학을 운영할 테니까 인가해 줘라, 가서 거의 한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국장님, 그 상황은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면 국장님도 내내야 정부 대변인 관료예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 갖고 있는 이러한 오지에 대해서, 그리고 필수의료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겠다, 우리 전북만의 필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의대를 하나 만들겠다.
중앙에서 돈 주지 마. 우리가 스스로 할 테니까 우리 전북에서 복권 판매를 해서 하든 뭔 판매를 해서든 간에 운영해 줄 테니까 인가해 줘라. 그렇게 가서 과감하게 얘기를 한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가서 건의 한번 하셔서 우리 전북이 지금 난처하게 처하고 있는데 괜히 의사협회하고 중앙정부 싸움에 우리가 그 중간에 껴서 이렇게 가고 우리 서남대 의대도 어디로 날아가버리고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만 봅니까? 가서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우리 서남대 의대 정원 어디로 사라졌다고 하면 우리 몫을 우리 스스로 할 테니까 우리가 의대를 만들어서 개인병원 전공의, 개인병원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거기까지는 안 가고 우리는 지역 의사제 만들겠다, 지역 공무원 의사제 만들겠다. 그런 대학 우리 신설할 테니까 인가해 줘라. 우리 특별자치도법에 이거 담아줘야 된다고 가서 강력하게 얘기 한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과 지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31페이지 한번 보시죠.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이거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특례로 적용돼서 했던 거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원래 1조 가지고 각 지역으로 풀잖아요, 우리 국가 예산을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적어도 한 1000억 정도는 내려올 것 같은데, 1000억 정도 소멸기금을 예산처에서 실은 복지부로 다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북의 말하자면 소멸되는 그 지역, 거의 보면 농촌지역이고 신생아라든가 아니면 아동 이쪽에 써야 할 예산을 많이 우리 국장님이 예산처에다 얘기를 해서 많이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소멸기금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게 관광 인프라라든가 다른 걸로 써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건이나 돼요? 거기 지금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금의 목적은 정책적인 어떤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기금이 운용되는 것도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하고 또 담당 과장은 그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하고의 일단 대화의 결핍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 예산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어요. 그 속에서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모든 것들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을 때 이 예산이 세워져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화해서 대화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온 다음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좀더 확대하든 아니면 이 예산으로도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대화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잠시 삭감해 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아까 전자에서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저는 한 번 얘기하면 절대 못 살린다고 얘기했잖아요.
두 번 다시 말씀하지 마시고 먼저 사업을 진행하려는 분들하고 대화부터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진짜 우리 전북의 살림을 반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매칭사업이 많고 말하자면 복지 부분에 지급하는 돈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제때 적소에 그다음에 예산이 나갈 데 꼭 나가야 되고 예산이 집행을 할 때 골고루 나가고 또 필요할 때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놓치면 복지를 주면서도 정부나 우리 도나 우리 관련 위원들이 실은 우리 도민들한테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제때제때 해 주시고 이왕에 해 주실 때 시·군하고 협력을 잘해서 그분들이 받을 때 소외감이 안 들고 또한 예산을 받을 때 우리가 주는 것같이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복지 부분에 주는 것을 꼭 각인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머닛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아동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복지 부분이 노인만 생각할 게 아니고 아동도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출산 장려가 되고 또한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줘야만 우리 출산율을 높일 수가 있고 인구소멸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소멸,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820몇억을 우리 도에서 갖고 왔네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그쪽으로 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인구소멸에 대한 그런 혜택을 받고 인구소멸이 안 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예산이 반영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아니, 나중에.
그러면 추경예산 더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 심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를 마쳤고, 추가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전문위원실과 함께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저희들이 마지막, 그러니까 꼭 오늘 중으로 내일 오전 중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11월 26일 화요일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힘써주신 황철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예산안·202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