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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5회 [정례회] 3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1일(목)
- 의사일정
-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2.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3.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4.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10시14분 개의)
4.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 제145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택림 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장 오택림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전북경제 부흥을 위해 기업유치지원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037억 9765만 원보다 33억 5942만 원이 증액된 1071억 570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738억 9682만 원보다 95억 3492만 원을 증액한 2834억 3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9124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0억 3528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50억 3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35억 1796만 원보다 30억 8893만 원이 감액된 604억 2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전년 대비 57억 2351만 원이 감액된 185억 7339만 원이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65억 525만 원, 전북 청년도전 지원사업 17억 658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23억 9320만 원이 증액된 284억 6527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132억 84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3억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3억 5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분야는 4억 5352만 원이 감액된 103억 5372만 원으로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 19억 2700만 원, 상권 활성화 사업 35억 61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225만 원이 증액된 6억 690만 원을,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은 전년 대비 3억 5990만 원이 증액된 20억 8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기업유치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364억 4414만 원보다 117억 272만 원을 증액한 1481억 4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분야는 전년 대비 26억 1300만 원을 감액한 14억 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사업 10억 6200만 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23억 5000만 원 등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32억 144만 원을 증액한 114억 9978만 원으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10억 4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고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65억 7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치기업 활성화 분야는 전년 대비 110억 8294만 원을 증액한 1349억 2153만 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지원 441억 5500만 원, 지역투자촉진사업 907억 413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기업애로해소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449억 2446만 원보다 23억 1797만 원이 증액된 472억 4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1억 416만 원이 감액된 41억 42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 39억 42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63억 806만 원을 증액한 230억 3700만 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돋움·도약·선도기업 육성사업에 91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양성 지원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4억 70만 원을 증액한 20억 2970만 원으로 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지원에 5억 8400만 원, 산업·고용 수요대응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지원 및 무역 기반 조성 분야는 전년 대비 1억 7879만 원이 증액된 42억 3850만 원으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29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 6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우수상품 육성 및 기업성장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5억 5600만 원을 감액한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 7억 1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6쪽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141억 9524만 원보다 47억 514만 원이 감액된 94억 9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융산업 성장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2억 2660만 원이 증액된 16억 9560만 원으로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활성화 3억 60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지원 3억 9000만 원 등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분야는 전년 대비 39억 1591만 원이 감액된 70억 59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지원 16억 3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억 원 등입니다.
17쪽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148억 1501만 원보다 33억 830만 원을 증액한 181억 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13억 원, 캠퍼스 테크타운 조성 및 운영 15억 원, 벤처기업 육성사업 지원 2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기업지원펀드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18억 원이 증액된 7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1쪽 운용총칙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349억 68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2억 9742만 원, 예치금회수금 2169억 684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27억 258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349억 68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세부내역은 이차보전금 180억,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7000만 원, 예치금 2166억 9840만 원입니다.
9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13쪽 운용총칙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15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74억 63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세부내역은 기타사업수입 9억 195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474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4억 5000만 원, 예치금회수금 44억 816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06억 9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74억 63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 세부내역은 창업·벤처펀드 출자금 54억 1600만 원, 소부장펀드 출자금 12억 원, 지역 모펀드 출자금 29억 원, 스케일업펀드 출자금 35억 7500만 원, 세컨더리유동화펀드 출자금 13억 5000만 원, 지역발전협력펀드 출자금 5억 원, 벤처투자라운드 스케일업 지원 1억 5000만 원, 예치금 23억 4240만 원, 일반운영비 3000만 원입니다.
23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3쪽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4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6억 4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56만 원, 예치금회수금 1억 131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5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6억 4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500만 원, 이차보전금 4000만 원, 예치금 5억 987만 원입니다.
51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93억 4917만 원보다 294억 5643만 원이 감액된 1398억 9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75억 9592만 원보다 496억 462만 원이 감액된 2979억 9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0억 19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62억 515만 원, 보조금 1227억 7254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내역과 7쪽 성질별 총괄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72억 6418만 원보다 18억 5634만 원이 증액된 991억 2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에 10억을 증액하고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은 3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기업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28억 9004만 원보다 513억 5139만 원을 감액한 1215억 3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투자촉진사업에 473억 7227만 원과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지원에 36억 55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기업애로해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60억 846만 원보다 4509만 원이 감액된 459억 6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지원에 1억 67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1억 6429만 원보다 6449만 원이 감액된 140억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에 67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부터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1쪽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2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규모는 160억 63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변경내역으로 기타회계전입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지출 규모는 160억 6316만 원으로 소부장펀드 출자금을 2억 원 감액하고 일반예치금을 6억 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17쪽 운용총칙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18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규모는 15억 47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지출 규모는 15억 47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을 기정액 대비 20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기업유치와 지원, 일자리 창출, 금융산업과 창업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래 신산업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건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5년도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각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등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2023년까지 뽑은 일자리 대상 사업 이후로 신규사업도 더 이상 발굴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이전까지는 중도 포기자가 있으면 소위 대타로 뽑아 가지고 충원을 해서 숫자를 맞출 수 있게 해 줬는데 새로 신규사업도 벌이지도 말고 지금 있는 사업은 가다가 시간 되면 일몰시키고 신규 하지 말고 그다음에 대체사업자도 뽑지 말아라라는 대체채용 제한 방침을 행안부에서 2023년부터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 신규사업 발굴이 안 되면서 사업이 좀 깎이는 거,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대체채용이 안 돼서 그 사람 수가…….
34쪽, 35쪽, 36쪽, 37쪽 쭉 해서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청년일자리든지 신중년일자리든지 모든 일자리의 예산 지원이 왜 기업 중심으로 돼요? 말하자면 취업자 중심, 노동자 중심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기업에 더 많은 돈이 돼요.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면 일자리를 더 찾으려고 하고 좋은 일자리가 될 건데, 물론 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이 고용하도록 촉진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기업은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인력을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면 노동자들에게 보조금을 많이 줘야 그 직장에서 2년이든 3년이든 지속적으로 취업을 할 텐데 대부분 보조금이 기업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기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 그다음에 공공기관, 혁신 관련된 기관들이 그 참여자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테마 자체는 예전에는 일자리에만 한정됐습니다마는 이제는 경제 혁신 시책들 그걸 갖고 약간 콘테스트 같은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자기들이 자랑할 만한 시책들을 갖다가 케이스터디같이 전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다른 시도의 시책을 공부하려고 벤치마킹도 가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도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수준들이 전국 단위로 봤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나 잘하고 있는 것인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직접 가서 보고 배우는 이런 장으로 쓴다고 치면 이게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마는 충분히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관련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관련 내용들을 봤는데요, 5000만 원을 들여서 참여할 만한 박람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도 지자체가 광역은 한 14개 참여했고 그다음에 기초는 3개밖에 참여를 안 했고 나머지는 공공기관들, 개발공사나 이런 공공기관들 참여했고 대학도 거의 참여가, 대학은 경북, 그러니까 영남 쪽 대학이 참여를 많이 했고 기업 같은 경우는 10개 미만 기업만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행사에 참여할 만한 우리의 특별한 목표가 있나, 아까 혁신이나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행사라고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는 일자리민생경제과만 질의하나요?
그렇죠?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집행액 계속 질의했는데 답변 이 실제 문서와 다르면 그런 사업들은 전체 다 그냥 소명 없이 삭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노동 관련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는데 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동단체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여러모로 늘었는데 실제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예산도 늘지가 않았어요.
아마 많은 협의를 하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도 물가상승분마저도 반영이 안 돼서 증액이 됐고 감정노동사업이나 여러 사업들에 대한 실무자 안에서는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다른 단체에 이렇게 돈이 나가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소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노동권익센터 운영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고요.
9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북노동회관 장애인 친환경 사업, 이거 전북노동회관이 어디 있죠?
거기는 관광 100선이고요. 거기하고 다르죠.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지사 인증상품을 만들면 뭐합니까? 이걸 육성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 들었듯이 오목대 내려오는 데 관광 100선하고 연결을 지어서 관광객들한테 이걸 상품을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 인증상품을 봤어요. 그 인증상품을 보면 충분히 와서 상품을 보고 온라인이나 다 이렇게 주문해서 택배로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꼭 100선이라고 100선만 하지 말고 또 도지사 인증상품이니까, 도지사 인증상품이라는 것은 전라북도 100선하고 같은 상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같이 해서 접목을 시켜서 우리 전라북도를 알려야 되는 그런 상품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 그동안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이렇게 선정만 해 놓고 뭐 해 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걸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매칭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업이 계속 있었으면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앞 페이지에 선정하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사업에도 도지사 인증상품 지원으로 6000만 원이 또 서있어요.
사실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3000개 정도인데, 도지사 인증상품 지원만을 또 별도로 6000만 원을 했다는 건 사업의 중복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는 동경사무소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디에 있나요? 어느 부서에.
이분 2024년도에 1억에서 혼자 업무추진비, 지금 혼자 가 계셔 있는데 업무추진비 700만 원, 여비 850만 원, 1500만 원 가까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이게 왜 가셨나 했더니 한인비즈니스대회 관련해 가지고 일본에 협조를 요청하는 거와 도민회는 왜 요청했을까 싶었더니 올해 10월달에 전북도민회가 60주년 행사를 했더라고요. 김종훈 부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 다 참석하셨더라고요.
아마 도민회는 60주년 행사나 이런 부분을 염두 해 가지고 파견 요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빨리 이거는 원상복귀 하는 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건 사무소지만 센터로 운영하는 건 아니어서 전체 출연금 안에다가 6000만 원을 넣었다는 거고 6000만 원은…….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우리가 금융중심지 아까 나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3금융중심지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국내 네트워크도 있지만 도민들의 금융지수를 올리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금융중심지가 가지는 어떤 자질 중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변을 넓힐 때 14개 시·군을 동시에 할 수는 없고 일단 시범도시 형태로 희망하는 시·군부터, 희망하는 시·군은 사업비가 5 대 5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전제로 일단 시작을 하면서 확산시켜 나가되 그다음에 대상별로도 전 계층을 아우르는 식으로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오늘 예산을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아까 100인 기업 미만들 그다음에 신생아 지원책들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제가 하나만 주문을 할게요.
제 주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전라북도가 신생아 대책, 유아 대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1인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기업인들은 괜찮아요. 직장에 다니고 육아휴직도 하고 하는데 1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은요, 육아 때문에 애를 낳으면 생업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체크는 해 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은 11월 25일 월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섭 과장님, 이제 공직생활 마무리신데 마지막 소회하실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하십시오.
소회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그동안 1992년도에 초임 발령해서 한 33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도 다양한 부서를 다녔고요, 복지 파트 외에는 3∼4년씩은 아마 국별로는 거의 근무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또 우리 동료 직원분들, 선후배 공무원들이 많은 도움 주셔 가지고 그동안 무탈 없이 아마 집에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기업 분야에서 한 3년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제가 월급을 누구한테 받는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제 월급은 기업들이 주더라고요.
다양하게 세금 걷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들에서 나오는 세금들이 우리나라의 70%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주는 봉급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기업유치실 직원분들 진짜 우리 도내 기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예산도 삭감 없이 많이 좀, 많이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33분 산회)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