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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5회 [정례회] 3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2일(금)
- 의사일정
- 1.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 2.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 3.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 5.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3.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탄소중립정책과장 한순옥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다음 네 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탄소중립 실현과 폐기물 처리시설 적기 확충 및 생태자원의 가치 창출.
둘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 유해 요소 적극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등 물 복지와 기후변화를 대비한 하천환경 조성.
넷째, 다양한 숲 조성 등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와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5691억 1422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39.45%인 1609억 97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116억 7412만 원, 보조금 5574억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0쪽 세출입니다.
2025년도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8565억 9853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25.63%인 1747억 34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별하면 인건비 84억 6714만 원, 물건비 109억 3238만 원, 경상이전 466억 8296만 원, 자본지출 7885억 1605만 원, 내부거래액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618억 7044만 원으로 2024년도보다 61억 72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남원시 광역소각시설 설치 79억 7550만 원,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및 확대인증 추진 1억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주시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운영 지원 3억 4000만 원,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48억 5714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1926억 2972만 원으로 2024년도보다 86억 866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기버스 구매 지원 67억 6400만 원,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 5억 884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59억 728만 원, 수소차 보급사업 86억 41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물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4434억 2298만 원으로 2024년보다 1834억 83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5억 8700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22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노후 상수도 정비 91억 7040만 원,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2억 415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949억 8787만 원으로 2024년도보다 107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조림사업 17억 764만 원, 산불방지 대책 10억 651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16억 7108만 원, 도시 바람길 숲 조성 50억 10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636억 8751만 원으로 2024년도보다 45억 50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방시설 조성 67억 2388만 원, 지역특화조림 6억 8688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임도사업 산불진화임도 18억 8800만 원, 숲길 조성관리 1억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2000만 원입니다.
3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20억 원, 이자수입 7367만 원으로 총 20억 7367만 원입니다.
4쪽 지출 계획입니다.
2025년 기금사업으로 11개 사업 12억 4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 2억 400만 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2억 4300만 원, 투명 페트병 재활용 촉진 지원 1억 6200만 원,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210억 5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25억 29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7억 2187만 원, 지방교부세 165억 8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917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198억 76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934억 38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8%인 111억 63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4억 1822만 원, 물건비 8846만 원, 자본지출 148억 6882만 원 감액되었고, 경상이전 36억 9903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억 12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탄소중립정책과 소관입니다.
탄소중립정책과 세출예산은 600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17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 30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38억 25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과 세출예산은 1706억 220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0억 88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수소충전소 설치 45억 9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7억 20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물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통합관리과 세출예산은 2873억 472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억 17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27억 8839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11억 8465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1164억 353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억 32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호우 산림피해 재해복구 52억 9785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후대응 도시숲 9억 90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은 589억 672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2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4억 3197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자료를 보다 보니까 추진근거가 나오는데 중앙 법을 많이 기재해 놨거든요.
그런데 법을 찾아가서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과는, 큰 포괄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조례를 통해서 사업마다 그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법하고 사업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서에만 특별히 더 조례에 따르지 않고 그냥 위에 중앙 법에 그냥 큰 포괄적인 내용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목적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도에서 기민하게 대응할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자원순환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그리고 교육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나 여러 기관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바와 같이 탄소중립에 적합한 그런 특성화된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 도에서 먼저 실행을 하고 국가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여기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내놓은 것이 2개 전략목표와 12개 정책사업 그다음에 30개의 성과지표로 이렇게 나눠서 해 놓은 것 같아요.
과장님들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다 숙지하고 계세요?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올해까지는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는데 성과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올해 목표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목표 전략은 이렇게 세우고 실행 단계는 이렇게 들어간다, 성과는 이렇게 되겠다, 이게 성과계획서예요, 이게.
앞으로는 예산심의하거나, 지금 예산심의를 하거나 모든 분석은 여러분들이 내놓은 성과계획 안에 다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올해까지는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냥,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간 부분인데. 앞으로 결산할 때도 여러분들이 결산에 대한 부분을, 성과를 이렇게 냈는데 결과를 어떻게 냈는지 또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만드는가요? 그것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다 이렇게 줘야 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국별로 과별로 다 나눠서 이렇게 줘야 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선진행정으로 가고 앞서가는 행정이에요, 책임행정 하는 거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우리가 얼마 예산 세웠으니까 예산만 받아 놓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산을 받았으니까 이 예산의 목표는 언제까지 이렇게 실행하겠다, 우리가 부지 매입비, 설계비 그다음에 실행 단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다,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과장님, 주무관님, 누구 누구 몇 명이 투입돼서 이렇게 일하겠다, 몇 %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들어온 거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인 질의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대비를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환경이나 또 살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시각각 다가오고 엄습해 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대해서, 또 생활 속 환경, 또 미래를 대비하고 예측하고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넘어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데 사실 보면 우리가 어떤 나열식 사업에, 그리고 그 예산이 분명히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게 다 쓰여지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식의 그런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다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예산 집행면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한 번 두 번 경험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적어도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은 또 정부도 그렇고 우리가 탄소중립하고 환경에 대해서 뭔가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정책적으로 보면 실제 그런 예산 자체가 적극적이지 못하거든요, 정부도 그렇고 여기 지역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 미래의 세대가 살아가야 될 우리 환경에 그런 소명감을 더 가지고 일을 하면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모자라서 더 증액시켜 주시라, 더 열심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너무 소극적이었던 전반적으로 그런, 쭉 보면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인 사업집행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탄소중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예산들, 감액 처리하는 예산들이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전에,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예산이 감액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같은 경우에는 시·군과 도에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절차를 이행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과 같이하는, 우리 도민들과 같이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의견들을, 만약에 2025년 예산이라고 하면 202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미리 의견들을 청취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미리 준비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위원님들께서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사업설명서 페이지와 함께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순옥 과장님 외에 각 과장님들께서는 해당 부서 그 부서는 과장님들이 답변하고 또 질의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린 위원님.
환경산림국은 지구를 지키는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 속담에 ‘지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빌려 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우리 산림환경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전라북도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재선충 문제도 우리가 다니다 보면 막 섬뜩섬뜩할 때가 많잖아요. 저렇게 나무가 다 말라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게 방제하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게 예산서만 보면 도비 8%예요. 8% 보면 우리 도에는 너무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뛰어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좀더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이 진행 중에도 그렇고 완료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업 중에 차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열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빛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차열페인트를 칠한 데하고 칠하지 않은 데하고 온도가 한 3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만족도, 특히 2023년도에 순창 사업도 만족도조사를 해 봤거든요, 참여하신 분들. 그런데 만족도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부분을 많이 원하고 있고요. 사업들이 좀 다양한데 차열사업 많이 하고 있고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쉼터 설치사업들, 야외 근로자들 쉼터 설치하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5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환경부에다가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다음 환경부에서 각 사업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신청한 시·군들이 다 됐으면 좋은데 일부 반영이 되지 못한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시·군에서 그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도 좀더 이게 심사를 했을 때 채택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시·군 공무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를 하면 우리가 좀더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런 작업들을 내년에는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2026년 사업 신청을 2025년도에 하니까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전체적으로 시범도시를 통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고 도 전체적으로 확산하려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는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에서는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원하고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확산모델로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이 인정이 되면 국가에서 시범도시가 아니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하고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고 시·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군데를 선정해서 3년 동안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효과가 나면 국가 예산도 신청해 보고 그다음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막 굉장히 변하는 이 환경에 이런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할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른 계획만 수립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이 또 지역에 또 내려져 가지고 그런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올해까지, 내년까지 되는 속에서 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 감지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발 빠르게 미리 대응하고 예방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이런 용역 수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직접적으로 지역과 또 주민들에게 용역에 대한 결과가 또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대응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3차 지금 내년에 끝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김제시 시비로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자원순환 새로보미라는 축제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다 보니까 환경부나 다른 시도에서도 작년에 반응이 좋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할 때 현장을 견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너무 좋아서 자기 지역도 해 보고 싶다고 했고, 특히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 컨셉을 새롭게 재해석한 신선한 축제다’ 그걸 인정을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자원순환의 날이 있는데요, 저희가 반응이 좋기 때문에 2025년도 자원순환의 날 전국 행사를 이 사업과 같이 연대해서 유치해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 또.
85쪽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은 저도 찬성하는데요. 다회용기라고 개발된 그 용기 자체도 저는 어떻게 보면 다회용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다회용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행사에 가면 플라스틱 재질, 그러니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이 있고 어느 행사에 가면 스테인리스로 이를테면 다회용기가 제작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짧은 그거로는 요즘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회용기에 대한 기준이나,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정말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재질의 다회용기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점검을 해 보셨을까요?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다회용기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청에 있는 1층 카페에서는 먼저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다회용 컵인데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 전문점에서 쓰는 일회용 컵, 축제장에서 맥주 축제 같은 데서 쓰는 다회용 컵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색소나 그런 것을 안 쓰고 최대한 많이, 최소한 30∼40회 이상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사용이 끝나서 걔를 더 이상 재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걸 다시 모아 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가 환경 활동이라든가 이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산에서 민간단체한테 사업으로 가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본예산에 보면 본예산에는 8600만 원짜리 있고 또 기금에서 8000만 원짜리 있고 합쳐 가지고 1억 6600만 원짜리 하나 있죠?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도비 100% 3600만 원짜리가 있고 또 주민참여형 물관리 지원이라고 100%짜리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또 여기에 있는 기후대응 거버넌스 활동 지원 100% 80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인데 이게 1000만 원짜리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과 전개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온 부분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또.
14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게 미세먼지 저감제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게속개의)
해당 사업장은 환경문제로 발생해서 2021년 당시에 매립된 폐기물 143만t을 전량 이적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2022년도까지 10만 6000t을 처리했고요. 그러다 2023년 9월에 환경부하고 도, 익산시, 주민, 기업이 같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염이 확실시되는 폐기물하고 그 표층의 토양을 처리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지켜보자 그렇게 정리가 돼서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폐기물을 처리를 했고요. 협약 당시에 2024년 하반기까지 협약에 의한 물량을 전량, 책임자가 있는 데는 기업에서 처리하고 원인자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했고 예산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까지 당초 계획된 물량을 전량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추가 오염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굴착지를 재조사하고 추가로 처리해야 될 물량이 한 5만～6만t 되는 것으로 계산이 돼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여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고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서두르는 거하고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이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사업이고 한데 집행이 안 돼서 지적하고요.
그리고 아까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84쪽,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이 올해 지자체에서랑은 나름의 성과를 거뒀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더, 커피전문점이나 이런 데는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커피전문점이나 이런 데에서 참여가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좀 늘리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용기 면에서는, 물론 일회용이 아니라 다회용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어떤 스테인리스든 아니면 사기라든지 이런 걸로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쓰레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건강적인 측면도 있다.
플라스틱용기는 특히 뜨거운 물이나 열이 가해졌을 때 이것은 굉장히 인체에 미쳐지는 또 독소가 배출되고 하다 보니까, 환경호르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건 좀, 어차피 우리가 이왕이면 시행하는 단계에서 다회용보다는 좀 그런 방향으로 맥주잔이라든지, 시원한 음식을 담는 것은 괜찮지만 뜨거운 음식을 담는 그릇에 대해선 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일단 일회용 안 쓰기 운동 하고 국가 차원에서 그렇긴 하지만 이왕이면 더 한걸음 나아가서 건강에도 이로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용도가 뜨거운 용도로 사용됐을 때는 용기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검출되지 않는, 영원히 쓸 수가 있겠죠,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반영구적으로요. 좀 그런 쪽으로도 선회해서 어차피 사업 시작하는 거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것을 수거할 때, 지금 우리가 덕진자활에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예를 보니까 관리하고 수거하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까 올해 12월까지 위탁받은 업체가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확인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용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오현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좀 더 환경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용기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기가 내열성 재료고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의식을 하고 있고요, 새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컵하고 그다음에 축제 같은 데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하고 세척하는 장소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자활센터, 덕진자활센터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주에서만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물량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좋고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거도 하고 세척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다른 자활센터 말고도 추가적으로 세척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기나 그다음에 컵 무인회수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시스템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저희 전북자치도에서 반납하는 거하고 조금 체계가 비슷한 시스템이긴 한데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사용업소라든지 또 행사에 대해서 많이 권장하는 상태이고 이게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전라북도가 그래도 좀 개념이 있게 하는구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건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도 굉장히 그런 데에 대한 전라북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고 또 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도 나름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거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리성을 잘 감안해서도 계획을 세워주시고, 여기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름 그런 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체계적인.
그리고 아까 수거하고 또 세척하고 하는 것도 전주에서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역별로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에 조금 더 주력해서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98쪽에 보면 차단울타리 설치 계속사업이 있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걸 설치하는 건가요?
제가 방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통화를 하고 왔어요. 어느 정도의 공정 또 어느 정도의 주민들의 바람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30%뿐이 복구가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냐,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로는 그렇게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어찌 됐든 간에 정부 측하고 대화를 할 때 이것을 주민 편에 서서 행정들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저는 이 사업을 못 봐가지고 기술자문료만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157쪽이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섰어요.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화학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군산에 이차전지 기업이 오면서 화학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이후로도 더 많이 일어날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의 용역이나, 좀 용역이 세밀하게 된다 하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돼요?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1억 가지고는 저는 세밀하게 세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2억 정도, 2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제대로 용역을 하시려면 해라. 타 지역의 사례들도 보고 예산 반영된 것도 봤어요.
하지만 화학사고에 대해서 일어나면 대응체계나 그런 걸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의식 속에서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안전관리계획 할 때 제대로 좀 세워라,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그 차원에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19쪽에 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후계자 전국대회가 있어서 예산이 원래는 8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솔직히 저도 농민으로서 저희 농민단체들도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스스로부터가. 다른 사업 예산 같은 건 다 깎고 하는데 이런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더 증액을 요구한다든지, 특히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경기가 좋아지고 예산이 좋아졌을 때 가야 되지 않냐라고 오히려 제가 설득을 하는데 사실, 지금 여기 진안군에서 하는고만요.
그런데 진안군에서도 아마 여기에 대한 내년 예산이 편성될 거라고요.
제가 전국대회 상황을 보면 다른 단체에서 어떤 지자체에서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액수의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너무, 무엇을 위한 행사인가 싶은 그런 회의감도 많이 들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전국대회라고 하지만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또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깎아도 되겠다 싶어요.
물론 많은 임업후계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런 부분을 설득하겠습니다. 이런 건 좀 아끼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 하루도 가능한 사업을 2박 3일씩 해 가지고 너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으로 행사들을, 이게 지금 하루인가요?
산림자원과장 황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행사성 그것은 낭비가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임업후계자 이 대회는, 후계자 자체 이 대회는 작년에 800만 원 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참가하는 참가 경비성 경비로 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지금 도별로 계속 순회를 해 가면서 전국에서 임업후계자들이 매년 그 가족까지 해서 1만여 명이 참석하는 굉장히 큰 행사고 어떻게 보면 임업인들의 정보교류의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3년도에 개최를 했고, 남원에서 개최를 했고 사실은 작년에 개최를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나 그런 것 때문에 개최를 못 하고 내년에 진안군에서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렵게 전국대회를 저희 전라북도에서 개최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대회 주최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이런 행사를 저희가 치르는 그런 경비로 해서 도비는 지금 20%를 저희가 부담을 최소한으로, 최소한 경비로 20%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먹는 물에 그런 청소 화학약품을 쓴다고 하면 오염이 되겠죠. 그러죠?
그냥 놔둬도 녹조가 있는 용담댐 수질문제로 도민들이 녹조가, 지금 녹조의 연구가, 우리 대한민국은 녹조에 대한 독소영향이 연구가 안 되어가지고 국민들이 심각성을 모르지만 외국에서 사례 보면 녹조의 독소를 걸러내더라도 그 물을 먹었을 때 심각한 피해가 연구돼서 보고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먹는 물에 대해서 도민들은 굉장히 염려되고 있는데 그 돈벌이를 위해서 수상태양광 설치한다는 게, 설치한다는 게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절차상,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 본인 자산을 활용해서 아무튼 이런 시설을 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가장 문제인 이 물을 먹고 사는 도민들의 그런 대책은 거의 없고 또 시·군에서는 ‘수질에 문제만 없으면 개발을 해라’ 이런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왜 반대였다가 아무런 그것이 없는데 2024년도에는 거의 수질만 관리되면 된다고 그렇게 의견을 내시냐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의견 낼 때도 고민을 해서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저희는 시·군의 의견과 주민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과 비교, 저희가 참고할 자료들은 여러 댐에서 이미 수상태양광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모니터링한 결과를 저희가 참고를 하고 의견을 내줬고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지금 단계가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해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면밀히 해 달라, 그래야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 그렇게 의견을 내준 것입니다.
그때는 늦을 거고요, 지금 한전하고 협약한 것 가지고도 다른 부서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까. 계속 수도권에 전력이 필요해 가지고 송전탑 건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냥 절차가 진행되면 밀어붙이기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는 “도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도는 용담호 수상태양광 설치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는데 도대체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냥 불 보듯이 의견을 이렇게 내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행정 절차만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용담댐 수상태양광 SPC 추진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무튼 이 물을 마시고 있는 광역상수원인 용담댐의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이 물을 먹고 마시는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이 물을 먹고 마시는 도민들의 의견이 이 절차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이현욱입니다.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소송비용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2020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업체를 점검을 하면서 공기를 희석하는 걸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조업정지를 했고 그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 소송 수행 과정에서 이 업체가 공기를 희석한 거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됐던 농도가 일산화탄소인데 기준이 없는데 이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기를 희석한 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까지 갔는데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이 내용이 최종 판결이 돼서 그거에 대한 소송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쳤으나 추가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다음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에 제출하시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한 부 더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예산은, 우리가 계수조정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예산은 문제예산 삼은 각 위원님들한테 월요일날 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계수조정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각 해당 위원들한테 설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힘써 주신 한순옥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년 예산이 많이 확보하기가 힘드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처하고 많이 싸움을 하고 또 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삼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예산을 잡은 것은 여러분들이 또 예산을 다시 세우려면 위원들 설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5.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입니다.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 6027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대비 4.61%인 687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4억 3932만 9000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억 67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6억 2961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대비 1.99%인 2억 461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8131만 5000원이 감액된 74억 8388만 원,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339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168만 원,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 대비 5959만 원이 증액된 3억 8207만 원,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6809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61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 분야, 보건의료 부분은 14억 267만 원으로 2024년 대비 5.46%인 726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 식품의약안전 부분은 7억 8813만 2000원으로 2024년 대비 0.44%인 3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 분야 상하수도 수질 부분은 18억 5946만 원으로 2024년 대비 29.51%인 4억 23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85억 7935만 1000원으로 2024년 대비 2.87%인 2억 53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주요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부터 72쪽까지 주요 사업별 설명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기정예산 16억 7690만 6000원보다 31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77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 증액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인 기타 이자수입 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9억 276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4%인 4억 887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4215만 8000원이 감액된 71억 4389만 5000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261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77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식품 분야 검사 및 관리는 193만 원이 감액된 8440만 5000원, 서해안 수산물 등 방사능검사는 3366만 원이 감액된 3억 6634만 원, 5쪽 대기환경측정망 직접 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384만 4000원이 감액된 3545만 6000원, 부서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4196만 2000원이 감액된 70억 6672만 3000원이며, 청사 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401만 원이 감액된 7975만 6000원,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3억 26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19쪽까지 사업별 내용 및 주요 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할 때 사업설명서 페이지와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우리 전경식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물환경보전법에서 수질오염물질로 규제를 하고 있는 항목이 총 59개 항목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53개 항목 분석은 가능하고요, 6개 항목이 지금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컨대 그 6개 항목이 이차전지 업체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장비를 구축해서 본격적으로 이차전지 업체들이 가동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해서 미리 장비를 준비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렇게 4개 보건환경연구원이 호영남 연구원 공동 세미나 형태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연구원 발전을 위한 발전방안 논의 등을 위해서 2012년부터 저희 경북하고 전북이 먼저 하고 있다가 2022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4년에 한 번씩 순환해서 해당 지역에서 하는 건데 내년이 저희 전북에서 개최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숙박비나 식비는 참석하는 자가 참석하는 연구원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은 단지 행사에 들어가는 최소 경비만 지금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거의 분석을 위해서,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기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98종에 500만 원 이상 되는 장비가 한 274대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들이 보통 한 10년에서 11년 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도래하거나 더 이상 부품이 조달이 안 돼서 교체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위해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2억 20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그거 하고 내년도에는 수은분석기 6000만 원이 들다 보니까 거기서 약 한 1억 6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질의·심사를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마쳤으나 추가로 혹시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질의 혹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11월 26일 계수조정을 하는데 문제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16시16분 산회)
1.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