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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2월10일(화)13시30분
- 의사일정
- 1.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
- 2.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
- 3.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 규탄 결의안
- 4. 본회의 휴회의 건
(13시33분 개의)
(13시34분)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찍이 위정자들과 지배세력의 핍박에 항거했던 동학농민혁명과 일본제국주의의 잔학한 식민지배에 맞서 싸운 항일 독립운동,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려고 분투했던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에는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을 딛고 일어선 숱한 시민항쟁과 촛불시위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무혈혁명 등 저항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 낸 자랑스러운 시민 공동체이다.
선조들께서 피와 땀을 흘리며 이룩한 고귀한 역사적 성취는 오늘날 세계 5위의 군사력과 8위권의 수출 규모, 그리고 전 세계가 동경하는 K-컬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천명하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바,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국가의 원수 대통령이라면 그와 같은 책무 수행의 엄중함이 최고 수준으로 요구되는 자리임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2년 7개월 동안 행정부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는 고사하고 장삼이사의 도덕규범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박한 통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 민족애국지사의 흔적 제거 및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반민족적 처사, 대통령 가족의 사익 추구 의혹, 거부권 남발을 통한 삼권분립 취지 훼손, 숙의 과정을 생략한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 언론탄압과 공천개입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사례들이 이를 웅변하듯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짓밟는 그간의 천박한 행태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군대를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다.
헌법 위에 서서 헌법을 짓밟으며 민주국가의 근간을 위협하였고 주권자인 국민을 적으로 돌려세우는 내란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으니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내팽개친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적으로 돌려세우고 중무장한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였으니 윤석열은 스스로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의 수괴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하여 우리는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람을 국가의 원수이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그대로 둘 경우 국격의 추락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가치와 국가 시스템 자체의 붕괴가 불가피하다.
윤석열은 2022년 취임 당시 헌법의 대통령 취임 선서문 즉,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국민과의 숭고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이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파면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 지도자를 선출하여 선조들과 국민이 피땀으로 일구어 온 이 나라를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때다.
이에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고 즉각 탄핵하라.
하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12.3 내란사태’ 공범들을 즉각 구속하라.
2024년 12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일동 기립)
가지고 계시는 피켓은 빨간색이 보이도록 들어주시기 바라며, 제가 선창하면 의원님들께서는 끝 세 번만 후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정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o의원 일동-“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국민을 버린 국민의힘 즉각 해산하라!
(o의원 일동-“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감사합니다.
(의원 일동 착석)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13시42분)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연국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을 짓밟은 ‘12.3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와중에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표결에 집단 불참함으로써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몰염치의 극단을 보여주었다.
국회 표결 불참이라는 무책임한 작태는 12.3 내란사태가 촉발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악화시킨 동시에 국민적 공분을 키우는 반민주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사과는 하지 못할망정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헌법에 따른 헌정질서 유지 노력마저 방해한다면 정당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호소할 자격이 없음을 모르는 것인가.
이제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소멸된바, 우리는 이러한 반민주적 정당과는 함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헌법유린 친위 쿠데타를 자행한 내란 수괴와 함께하는 정당은 민주주의 수호의 최전선인 호남과 동행할 자격이 없으며, 전북과 전남, 광주의 500만 호남인은 무자격자와의 동행을 결코 허락할 수 없다.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는 극단의 정치지형 속에서 통합과 상생의 여지를 모색해 보고자 결성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 비루한 수명을 다하고 ‘호남동행’이라는 간판을 내릴 때가 되었으니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12.3 내란사태의 책임을 외면하며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짓밟은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는 호남민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는 더 이상 호남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고 당장 해체하라.
2024년 12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o오은미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표결 전에…….”)
오은미 의원님, 뭐…….
(o오은미 의원 의석에서-“여기 참고사항 이송처에 진보당이 빠져 있어요.”)
예, 그거 추가해서 발송하면 되겠죠?
그거 때문에…….
(o오은미 의원 의석에서-“예. 그리고 원외정당이긴 하지만 정의당도 같이 송부사항 해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시47분)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 출신 강태창 의원입니다.
결의안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내란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국회가 빠른 대응을 하였고 현명한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주셨기에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직위를 박탈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여 윤석열을 지키며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자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혼란을 막는 방안으로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전제로 한 직무배제, 국무총리와 당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질서 있는 퇴진인가! 누가 그들에게 권한을 주었는가!
이는 내란 공모세력이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가 분명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위헌통치를 꿈꾸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아래와 같이 강력히 경고합니다.
하나.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위헌통치는 내란 공모세력이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의안이 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 규탄 결의안
(끝에 실음)
아까 우리 이명연 부의장님이 하지 못한 거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까만색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속하라! 구속하라!”를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기립)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12.3 내란사태 공범들을 즉각 구속하라!
(o의원 일동-“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의원 일동 착석)
(13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2024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주체와 권력의 근원이 분명한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대통령 윤석열은 분노하는 민심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자자손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터전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도의원들은 위대한 전북도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 규탄 결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
2.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
3.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 규탄 결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