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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교육위원회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일 시 2024년11월15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 및 학예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8개 군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김난희 완주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 출석 요구된 교육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난희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승용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강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남궁세창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남상길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승오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안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난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송승용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이강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추영곤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남궁세창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남상길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유승오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김수안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개 군 지역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8개 군 지역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8개 군 지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학령인구도 마찬가지예요. 2023학년도에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이 1만 2918명에서 2030년도에는 6478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유교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학교 여유교실 현장점검을 좀 결과를 보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 학급 수 대비 2024년 학급 수가 50% 이상 감소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지금 나타난 것에 의하면, 우리 순창교육장님! 시산초등학교를 여기 예를 들었는데 3학급이고 학생이 16명입니다. 교실 수는 19개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여유교실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교육장님! 좋아요. 학생 16명인데 한 학년에 교실 하나씩 배분을 해 주는 건 좋아요. 그걸 6개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최소한 교실 수, 16명이 19개 교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서, 지금 수많은 여유교실을 활용해서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도 도서관을 지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번에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때. 이런 여유교실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만들면 되지 않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 우리 부안교육장님도 비슷하고 고창교육장님도 비슷한데 부안 동북초등학교 예를 들면 3학급입니다. 학생 수 14명, 교실 수 17개, 여유교실 제로.
고창 봉암초등학교입니다. 2학급입니다. 학생 수 8명, 보유교실 20개, 여유교실 제로.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순창교육장님, 부안교육장님, 고창교육장님 순서대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줘 보세요. 여유교실이 제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 학교에 이 학교들만, 지금 40개 학교만 속된 말로 운 나쁘게 여기에 들어 있어서 그러지, 전라북도 모든 학교가 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들을 최소한 2008년 대비 2024년 50% 이상 감소 학교가 있었으니까, 그건 나와 있는 거니까 전부 반절 이상은 지금 여유교실로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물을 신설로 세우지 마시고 그런 건물을 뭐로, 고창군이면 고창군, 순창군이면 순창군, 임실군이면 임실군 이것을 전체 군 학생들에게 뭐가 유익한가 그것을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 세우셔서 올려야죠, 이것을.
있는 대로 다 씁니까? 그걸. 관리하기도 복잡하잖아요, 이게.
그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가 와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과에다가 예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증감 추이를 갖다가 조사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슬쩍 들어본 결과로는 3년이면 지방채 발행해야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산과에서.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내에는 지방채 발행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이 있어서 우리가 풍족하게 사용했는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긴축재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단지 8명, 12명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초등학교가 아니라 군 전체 학생 대상을 위한 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교육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또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주되게 주도하고 가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실상 같이 협조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교육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공약들을 많이들 내세웠습니다. 14개 시·군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 군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교육을 위해서 힘을 쓰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MOU를 체결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 짧게 짧게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와 아니면 지역과 MOU를 맺어서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완주교육장 김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위해서 완주군청과 MOU를 맺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또는 위기가정 학생 발굴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완주군 가족센터와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위(Wee)센터와 연계해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 발굴하고 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다음 주에 MOU를 맺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름에 수해 때 완주 지역의 많은 가정들이 피해를 봤는데요.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와 연계해 가지고 수해 가정 학생을 5명을 지원을 하였고, 여기에는 도배나 장판, 가구, 학용품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재단 전북본부에서도 서로 연계해 가지고 수해 가정 9명 학생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안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에는 K-water 용담지사가 있어서 이 용담지사하고 MOU를 체결하여 문화예술 체험학습과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수업 그리고 작은학교 희망 찾기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협조를 맺어서 해마다 용담지사하고 MOU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안산, 시흥 진안군 향우회하고 MOU를 체결하여 진안학생의회와 학교 학생의 진로캠프를 하고 진안군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향상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위해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과 MOU를 체결하여 기초학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습 지원 서비스와 학교밖 늘봄 운영기관 연계한 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무주교육장 이강입니다.
무주에서는 저희들도 용담댐 관련한 육성사업으로 우리 무주 관내 학생들의 적성, 소질에 맞는 진로 탐색이라든지 설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과는 저희들이 창의예술 미래공간 관련해서도 토지 매입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MOU를 맺었고, 그다음에 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태권도 관련한 ‘태권시티 무주’라는 주제로 우리 무주군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MOU를 맺어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전주대학교하고도 MOU를 맺어서 관련 태권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무주군 내에 있는 태권도협회하고도 같이 MOU를 맺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외국에 우리 학생들 해외 연수를 위해서 뉴질랜드의 케이스브룩 중학교하고 그다음에 크라이스트처치 학교하고도 교육부하고도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우리 학생들의 해외 연수를 내실화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교육발전특구와 호남 유일의 협약형 고등학교 선정을 위해서 MOU를 맺은 것이 가장 크고요.
그 외에도 임실 관내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임실의 발효치즈와 유제품을 지원하도록 MOU를 맺어서 지금 1년 동안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의 인성건강을 위해서 인성예절교육 사업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 임실에서 임실 예절교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섬진강자연학습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MOU를 통해 가지고 섬진강 자연학습장에 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지원받고 있고요.
또 작년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우리 임실에 농촌유학 온 학부모님들이 낮에 일을 않고 쉬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임실로컬잡센터와 연계를 해 가지고 농촌유학 학부모님들의 어떤 취미생활 또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그것을 학교로 공문으로 안내해서 서로 협조를 받고 있고요.
학생들의 취업캠프, 취업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순창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만 MOU를 8건 맺었는데요, 요약해 보면 순창군청하고 2건입니다. 관련 사업은 창의예술 미래공간을 학교 복합시설로 추진하면서 추진협약식하고 이후에 준공되었을 때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해서 2건 맺었고요.
그다음에 순창군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정 학생들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MOU를 맺었고요.
그리고 순창군청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의회, 경찰서 등하고 순창군 노인일자리 및 환경교육 관련, 재활용 관련 문제입니다. 페트병 모으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MOU 맺어서 함께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창군 교육발전 시범사업 관련해서 군청과 전북대학교, 제일고등학교, 대상식품 등 관련 기관과 MOU를 맺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순창제일고등학교가 내년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군청 및 연계 기관들과 MOU를 맺은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건 맺었습니다.
고창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부터 고창에 전북AI인공지능고등학교가 인가됨에 따라서 교육청, 군청, 대학, 고등학교, 교육지원청 이렇게 해서 MOU 맺어서 새로운 교육 패턴을 찾아가고 있고요.
창의적 글로벌 인재 육성에서 그간에는 2000만 원 정도 지원받았던 것을 군수님에게 제가 직접 가서 글로벌 학생들 해외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육과정을 학습시키고 싶어서 1억 1000 정도를 증액해서 MOU 맺어서 하고 있고요.
전북대와 MOU를 맺어서 디지털 신기술 초등학생들 빅데이터 캠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과 MOU 맺어서 문화재단, 관광재단과 MOU를 맺어서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각 교육장님들은 그 지역의 교육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교육장으로 발령이 나서 그 지역에 가서 가만히 계시다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지역과 열심히 협력을 해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받아 봤어요. 받아 봤더니 장수교육장님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10개 이상의 사업을 군 교육지원청이 지원을 받았고 교육경비 유치 실적이 약 13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그렇게 이끌어 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고요.
임실교육지원청도 12개 사업으로 6억 3554만 4000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산을 지역으로부터 이끌어 냈어요.
그거는 각 지역 지자체장들도 교육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 자기의 실적을 내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와 발맞춰서 교육장님이 손을 맞춰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지역으로부터 끌어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실교육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육협력사업을 진행을 했는지, 12개 사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공유가 가능해서 이렇게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노하우나 이것을 이끌어 낼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서 그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해서 지역교육청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교육지원청 남궁세창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일 자로 부임하기 전에는 임실군청하고 임실교육지원청이 한 7년 동안 서로 등을 돌리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봉황인재학당의 이것을 교육지원청 사업이냐 군청 사업이냐 그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임실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군이나 지역교육청이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다. 군수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그 이후부터 군수님하고 자주 접촉을 많이 했고요.
군에 있는 행사는 모든 행사에 거의 다 참석을 해서 같이 의원들 또는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지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지자체와 교육협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 지역들은 대부분 인구소멸 지역들이어서 학생 수도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에 어떤 한계가 부딪힐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지자체장과 같이 힘을 합한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학생들은 그 어느 지역에 있는 학생들보다 정말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육장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로 지역별로 MOU를 맺으셔서 나름대로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러한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서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행감 다 끝나고 파악하실 겁니까?
부득이하게 시설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오히려 시설공사비가 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해 공사에 한해서 그 내부의 설계가 변경됐을 경우에 쓸 수 있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전북중학교의 예산을 구이초에 쓰셨어요. 간중초 학교의 집행잔액을 전북체육고에 썼어요, 이걸 또.
전북체고에서 남은 집행잔액은 구이초에다 쓰고 간중초에서 남은 집행잔액은 전북체육고에 쓰고. 무슨 명분으로 예산을 이렇게 막 잡아 돌리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의 집행 기준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돼요. 체육고의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른 학교에다 주고 다른 학교에서 쓴 공사 잔액을 체육고에 쓰고, 무슨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 다 교육장님이 확인하시고 결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5499만 4000원 예산이 확정되신 거잖아요. 시급한 상황이 아니었었고.
이렇게 한 건, 한 건 하면 ‘그래, 몇천만 원 남은 거 쓸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의 전체 시설공사의 낙찰차액만 1년에 수백억입니다. 그 수백억이 의회의 승인 없이 임의대로 이렇게 막 돌려서 딴 데 써지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전북체고의 낙찰차액은 구이초에 쓰고, 간중초의 낙찰차액은 전북체육고에 쓰고.
무슨 명분으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임의대로 막 교육장이 알아서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추경을 통해서 의회 승인을 득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낙찰차액, 결산 때마다 항상 집행부가 잔소리 듣는 게 불용액이죠. 그런데 낙찰차액은 불용하고 완전 별개의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 말씀하십시오.
서면 심의는 아직은 가능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대면 심의를 하다 보면 이 기간이 되고 또 사람을 모은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을 모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도 일종의, 심의가 늦어진다고도 봐요. 심의위원들이 없기도 하고.
이런 것도 교육장님들이 신경 써 가지고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쉽게, 현장에 나가면 A가 가해자고 B가 피해자인데 가다 보면 쌍방이래요, 거의가.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해결 못 하고 도교육청한테 오면 변호사로 가요. 심의를 빨리빨리 해서 1차 피해, 2차 피해, 3차 피해 안 나게 연구들 하셔야 돼요, 진짜로. 심의위원을 더 늘려 달라면 늘려 달라고 해야 되고.
지금 각 지역에 50명인가요? 심의위원회 저기한 것이. 50명인가요? 지역마다 다른가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가능 인원이요? 최대가?
최대가 각 지역마다 다른데 50명인가 30명인가 정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장님도 신경 써야죠. 학교에다만 맡겨 가지고, 학교에서 그 폭력이 일어나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만 맡기고 조사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군부는 특히 몇 건 안 되잖아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지만.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학부형들하고도 좀 나누고 해 가지고 꼭 법적으로까지 갈 수, 갈 것은 가야 되죠. 하지만 교육장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좀더 파악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길어지면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지금도 엊그저께 국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바로바로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분리조치를 한다는데 지금 현장에 가면요, 심의 때문에 분리조치가 안 돼요. 그것도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직권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교육장님도 대화해 가지고 과감하게 할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죠. 물론 그 부분에 학부형들하고 또 선생님들 역할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1차,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각 시·군별로 몇 명이 더 필요한 건지,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면 심의하고 서면 심의가 가능한지, 서면 심의하신 교육청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예산이든 간에 계획이 치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가해서, 우리 박정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역 지자체와의 MOU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도 집행률을 보면 들쭉날쭉이더라고요.
장수교육청같이 80%가 넘어가고 또 지원도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군 지역같이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얼마나 발 벗고 뛰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60% 이하 집행률이 한 5개더라고요.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님은 잘한 곳만 지적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집행률이 낮은 곳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는 않겠지만, 종국적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MOU나 교육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장수교육청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공통으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면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물론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김제도 있지만 우선 지금 군 단위니까요. 그렇지만 한번 포괄해서 2022년도에 발생 건수가 3859건이고 2023년도에 6933건, 2024년에는 5155건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군 단위별로 보면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김난희 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것인가요, 적은 것인가요? 이게.
완주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234건, 2023년도엔 452건, 2024년 319건 정도 지금 돼 있거든요.
고창 같은 경우에는 발생 건수를 보면 2022년도에 153건, 2023년도에 236건, 2024년도에 184건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우리 정책국 관련해서, 학교안전과죠? 노경숙 과장님 쪽이죠? 그쪽 예산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2억 정도를 감을 했어요, 예산에서.
아니, 그게 예산을 2억 정도 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14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2022년도, 2024년도 합계를 보면 5155건이 발생을 해서, 예산이야 공제회에서 지급이 되죠? 이게. 20억 정도, 아니 20억이 아니라 6300이죠? 이 정도의 비용이 지출이 됐어요, 공제회에서.
그런데 학생안전과는 예산은 추경에 감을 하고 막 수백 건씩 학교 안전사고는 발생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군 교육청에서는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물론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감을 했겠죠, 본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늦게 하면 안 돼요. 안전교육도 방학 끝나고 개학하면 바로바로 교육을 시행을 해서 이런 본청에서 세웠던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막, 2024년까지 보니까 도대체 이렇게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안전보다 중요한 게 더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뉴스에서 우리 도내에서 안전사고로 또 사망을 하고 그러는데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삭감을 하는데 14개 시·군 교육청 산하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 14개 시·군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안전교육이랄까 이런 교육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개 군 교육지원청 계약 현황을 보면,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방계약법에 보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나 보면 부가세 포함해서 5500은 수의계약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3억 정도 되는 것도 소액수의로 하고 1억 넘는 것들이 우리 교육청별로 보면 대부분 다 소액수의로 돼, 물론 입찰로 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소액수의라고 해서 3억, 1억, 5000, 6000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거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수의계약인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1억이 넘는 것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별로 보면. 이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지 한번, 대표적으로 우리 김난희 교육장님께서 어차피 말씀을 해 주셔야겠는데요.
아니요, 고창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법령에 의해서, 어느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는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정 부분은 수의계약할 수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지원청별로 보면 너무나 수의계약 비율이 금액이 큰데, 5000만 원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5500까지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또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은 우리가 5500 부가세 포함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대표로 교육장님께서 이 관련 법률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 보세요. 아마 그런 법률이나 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1억 6000짜리, 아까 보니까 어디는 3억 얼마도 수의계약을 했던데 그 근거가 있어야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한번 저희 동료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공무직 인원도 자꾸 늘어나서 전에도 우리 박정희 위원님도 내년에 병설유치원에 1명 있는 학교가 17군데인데 또다시 내년에 유치원 교사를 59명인가 뽑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본 위원도 저번 5분발언에 있어서 늘봄실무사라든가 사서직 공무원이나 지금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교육청에 있는 저기는 다 정원에 오버돼 있어, 내가 딱 8개 교육청을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자원을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차라리 필요하면 정원을 더 늘려서 맞춰서 인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안 보십니까? 우리 고창교육장님!
아니, 알겠어요.
그 과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완주가 4명, 진안도 4명, 무주 3명, 장수 2명, 임실 5명, 순창 1명, 고창 1명, 부안 3명. 다 인원이 각 교육청마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어쨌든 처음에 임용받고 오면 당연히 교육도 받고 업무적인 것을 배워야 더 일을 잘하겠죠. 그렇지만 그 문제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저희가 됐을 때는 정원을 더 늘려서라도 현원하고 정원하고 맞춰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할게요, 점심시간 다 되니까요.
완주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여건개선 있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인조잔디 10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도 한 3억이면 천연잔디로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이렇게,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부분 묻겠습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체육 육성종목도 있고 하는 대회를 보니까 거의 공히 꿈나무 육상대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각 교육청마다 다 그러시죠?
특별히 육상만 하는 이유는 있나요?
그냥 편하시게 하실 분, 답변하실 수 있으면. 왜 이렇게 꿈나무 육상대회만 하는지. 종목도 많고, 육상은 여기에 교육장님 여덟 분 계시지만 한 군데도 아마 소년체전이나 나가서 메달 딴 데는 없을 거예요. 육상이 약간 불모지기도 하고.
그런데 대회는 꾸준히, 해마다 이 자료를 보면 꾸준히 육상대회만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육상이 기본적이고.
그렇지만 또 사실은 우리 전북자치도 같은 경우는 육상이 좀 불모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고창은 아마 루지, 흥덕중학교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육성종목들이 있고 순창 같은 경우에는 역도를 잘해서, 역도나 테니스. 그렇죠? 해서 전국대회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뭐냐면 기초가, 그러니까 체조나 육상은 기본적인 체력을 가져야만 할 수 있고 그게 기초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별로 안배해서 그 운동부를 키워 주려면 특색 있게 해야 그 종목이 커나갈 수 있고 꿈나무도 육성이 돼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메달도 획득할 수 있는 거지.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예산만 줘 가지고, 육상 참가하기는 좋죠. 애들 너 키 크니까 이거 한번 해 보고 너 저기하니까 너 달리기 잘하니까 이거 한번 나가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성적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히 우리 교육장님들 애쓰시는데 좀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한번 우리 내년부터는, 대개 대회도 많은, 배드민턴이나 하는 대회를 스포츠클럽에서도 그렇고 그렇게만 운영하지 말고 정말 열악한 종목 있으면 그 종목도 우리 완주군에서 한번 키워 봐야겠다 아니면 장수군에서, 장수는 승마가 또 잘 저기하고 그런 같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무주 같은 경우에는 동계스포츠 종목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특색 있게 해 주고 그런 대회도 만들어 줘야죠. 적게 나오더라도 그런 종목들을 만들어 줘야만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에서 지원하는, 육성하는 종목은 훈련비나 출전비나 다 지원이 돼요. 시합 나가면 열 번을 나가면 열 번 다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자기의 어떠한 특기를 위해서 하는, 자기의 취미생활이나 특기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접하기, 체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워요. 대회도 하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아이들이 리듬체조라든가 곤봉이라든가 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자기의 적성에 맞고 취미에 맞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스포츠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파악을 해서 그 아이들도 대회를 나가면 지원도 좀 해 주시고 아니면 교육장배 대회 할 때 그런 종목들도 한번 추진해서,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은 학교 체육관 빌려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런 데에 좀 관심 가져 가지고 주니어 리듬체조가 됐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까 육상이 기본이면 체조도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덧붙여서 좀 키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김난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개 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개 시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김정기 전주교육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교육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왕규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환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수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진순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 김왕규 교육장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정성환 교육장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최용훈 교육장입니다.
남원교육지원청 박영수 교육장입니다.
김제교육지원청 강진순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6개 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6개 시 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기.
이거 운영규정이나 지침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습니다. 자몽 마을배움터의 최근 게시물이 2021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021년도 6월 5일이었고 그다음에 자몽행성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2022년 8월 10일에 게재가 됩니다.
또한 청소년주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2022년 11월 7일에 게재가 되고 청소년자치회 오몽은 2023년 5월 18일, 자몽활동사진 게재는 2023년 3월 30일로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경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2022년 9월 27일 이후에 단 1건도 게재된 바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는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의 얼굴입니다.
프로젝트의 모집일정, 변경 안내, 자몽투어신청 접수, 이거 전부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하죠?
2021년도에 발생을 하면서 같은 반 학생끼리도 식사를 못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50명씩 연수를 간다고 같이 여행을 가고.
또 여행을 간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냥 프로젝트를 그 자몽 안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아무도 안 간다, 사람새끼 1명도 없다 그렇게 불만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와서 열심히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때 양희전 선생님인가 제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 계셨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료는 제가 보지는 않아서 제대로 운영하는지를, 이번에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등록부에 기재도 없는 아이들의 몫으로 예산을 허투루 쓴 것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예산들을 기가 막히게 59만 8970원, 58만 8850원, 59만 8300원, 59만 9500원. 60만원을 넘지 않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예산들을, 세부적으로 볼 때.
모든 예산이 그럽니다, 프로젝트마다.
어떤 것은 똑같은 영수증 2개를 붙여놓고 예산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이용한다고 와서 적은 이름이 한 사람이 전부 다 적었고 또 같은 이름이 다른 프로그램을 중복적으로 이용할 때 거기에다 적은 이름은 전부 다 글씨가 틀려요. 동명이인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 몫으로 예산은 식대비 8000원, 간식비 3000원 반드시 나갔고 거기에 강사비 지출은 반드시 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죄송하지만 잠깐 오셔서 눈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증인, 박정희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확인)
한 사람 글씨죠?
영수증 똑같은 거 2개 붙였어요.
없는데 예산 나갔어요.
없는데 예산 나갔습니다.
다 이렇게, 지금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돼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등록부에 대리로 서명을 해서 이런 흔적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쓰려고 문을 닫아놓고 그 앞에다가 ‘이곳은 청소년 자치공간이니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하고 그 누구도 못 들어오게 철벽을 쳤어요.
제대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지.
이곳은 시에서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군산시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원이나 군산시에다 ‘자몽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군산시에서 지원한 예산을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하고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4년 동안.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오전에 각 군 단위 교육청에게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군산시에서는 자발적으로 청소년의 자치공간이다고 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코로나 기간에, 아이들이 가지도 않은 그 기간 동안에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똑같이 예산을 다 썼습니다. 3억 500이라고 하는 돈을. 똑같이 다 진행해서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는지를 봤더니 이렇게 허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기 앉아 계시는 조 선생님이 질 것입니까, 아니면 손수 선생님이 지는 겁니까, 아니면 김성환 장학사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까?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그런데 그곳을 이용하는 중복된 150명 되는 이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2개 이용하면 300명 됩니다. 그 아이들만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위원님.
(윤정훈 위원에게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다 비어 있어도 예산은 똑같이 나갑니다, 이 명단대로.
이러한 상황들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폐쇄적인 공간이지 그곳이 개방적인 공간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허투루 쓰고 마음대로 쓰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러한 상황을 여기에서 누구보고 책임지라고 하겠습니까? 다 각자 틀린데.
운영지침도 규정도 없고 예산을 어떻게 쓰든가 말든가 무조건 아이들을 위해서 썼으니까 그 누구도 상관하지 마라잖아요, 지금.
저기에 계시는 손 선생님이 질 겁니까, 조 선생님이 질 겁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왜 오시라고 했냐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오시라 그랬어요. 쓴 사람은 다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자몽 공간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 이런 공간이 어딨습니까? 아이를 위한다는 그 명분 하나로, 정말 아이를 위하고 있는지 어쩐지 그것도 궁금해요. 몇 명의 아이를 위하고 있는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장학사님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마을교사 중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들만이 그 공간에서 아이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아무도 접근 못 하게 그분들만이 그곳에서 활동을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군산교육청에서 운영지침이나 규정이 없이 그냥 방만하게 그분들에게 맡겨놓고 관리감독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도 마음대로, 인력도 마음대로, 아이들은 폐쇄적인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프로그램실 이용하는 연수를 전부 다 체크해 봤어요. 목공실 13명, 연간. 도예실 14명.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의 자치공간으로서 최고를 자랑한다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들로 봐서는 최고의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나 다 공유를 해야죠. 몇 명의 아이들만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몇 명의 강사들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허수들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지적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맡겼습니다, 믿고.
앞으로 김왕규 교육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몽의 본래 취지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자치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자치배움터거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관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못 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청소년자치회라든지 청소년주도 프로젝트, 마을배움터, 마을교사회 또 자몽행성 프로젝트가 잘 운영되고 또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내용이라든지 참여인원이라든지 저희도 꼭 가서 살펴보고 또 운영이 잘돼서 자치배움터다운 자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몽이 직속기관이라고 했는데 생활교육과 소속이고요, 또 연간 운영계획은 있습니다. 연간 운영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요, 연간 사업계획들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달라져야 되죠. 그때그때 달라져야 되죠. 몇 년째 똑같운 프로그램입니다.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장님.
이게 연간 총사업비 3억 500만 원을 생각없이 집행한 것만으로 정산해서 마쳤으니까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매년 사업대상과 학생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호응도, 또한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다음연도에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반영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와 지금 또다시 코로나가 풀어진 이 상황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진행하면서 아이의 이용을 하는, 처음에는 이용을 잘하니까 밤 10시까지 했어요. 오후 4시부터 하니까 밤 10시까지 했어요. 점점점점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오후 6시 반까지 합니다.
과거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했어요, 운영을. 이제 안 와요, 아이들이. 폐쇄적이다 보니. 토요일만 하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도 쉽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그곳을 이용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도 하고 활용방안을 생각해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 줘야죠.
전년도 했던 거 올해 똑같이 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그래야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하죠. 거기에 마을교사들이 훌륭하신 교사들도 많이 있더구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답습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점 아이들은 줄어들고 그 지역주민들은 사람 1명도 볼 수 없다라고 오해를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해도 원천적으로 거기서는 봉쇄를 하고.
이런 기관이 어딨어요?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해도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프로그램입니다.
자화자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이게요, 지자체도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예산이 감소하거나 때로는 증액하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자체 세외수입 발굴이나 증대방안,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활동을 잘하면.
그 자체로만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자생할 수 있는 청소년 자치공간의 배움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야지, 거기에 발령받아서 가신 선생님도 전년도에 한 거 그대로 한 대로 놔두고 또 다음번에 발령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전문가인 선생님이 가실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각 기관에 배치되어서 파견 나가 있는 선생님들 숫자들도 정원 규정에 어긋나서 교육부로부터 지적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점들도 개선을 해야죠.
그냥 돈 예산 많으니까 그냥 쓰고.
저는 허투루 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다 일일이 밝히기는 그렇고.
위원장님! 여기서 일일이 밝히기가 그러니까 저는 도 감사실에다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저는 오전에는 취합해 가지고 오후 정도는 저희 의회한테, 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그럼 뭣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한번 해 줄줄 알았어요.
지금 현재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수능이 어떻게 보면 큰 저긴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 마디도 없다는 것은 아직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네요, 물론 교육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군부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주교육청에 질문을 드릴게요.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심의위원회 개최되는 이유가 법적으로는 3주, 4주잖아요. 그런데 10주 이상이 걸리잖아요, 전주 같은 경우는.
가장 확실한 것은 학교폭력 건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건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년 동안 심의 건수에 비해서 현재까지 보면 1년이 다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요청 건수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하고도 비교를 해 보면 공통적으로 도시지역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고니 학교폭력조사관 제도라는 것이 학교현장 업무를 경감시켜 준다고 생겼는데 이게 생기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은 학교현장에서 생활지도부장이나 이쪽 생활부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걸 조사를 하면서 학교 종결이나 교육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매뉴얼상 반드시 조사관이 와서 조사를 하도록 하다 보니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학교장에게 보내면 학교장이 바로 교육청으로 학폭심의 요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만약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물론 학교장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은 있지만 거기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은폐 쪽으로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큽니다.
저희 전주청이 좀 열악합니다.
다른 인원이 확대된 건 아니고요, 생활교육과에 장학사님이 네 분이 계시는데 그중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주무관 두 분이 전담을 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 본청에서 변호사 채용을 해 주셔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다른 시도하고 전주와 비슷한 곳을 비교를 해 보면 다른 지역은 거의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생활학폭팀 말고 심의팀만 별도로 한 그런 시·군 지역청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저희 정도 규모가 되면 최소한 장학사 두 분에 주무관 두 분 해서 두 팀이 동시에 학폭심의를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본청에 이 심각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원 티오가 거의 6개월, 1년 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든 해 보고는 있는데 벅찬 건 사실입니다.
예, 교육부 지침상 맥시멈 최대 인원이 50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3월 1일 자 부임해서 이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더 늘려보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그 지침상 50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심의위원회를 8개 소위원회로 나누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의위원 중에는 한번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최소한 4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최소한 4시간, 5시간 걸리다 보니 한번 참여하신 위원들께서 당신 생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은 적극 도와주시지만 또 어떤 분은 도와주지 못한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심의위가 열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주가 지금 심각하게 9주, 최대 10주까지 걸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2학기 때는 이게 너무 심각해서 현재 전주청 생활교육과 심의담당 장학사 외에 학폭 담당하고 있는 다른 장학사님까지 투입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생활교육파트 장학사님들의 업무 폭주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전에도 드렸고 본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아까 50명이 최대 인력이라고 하는데 혹시 덕진구나 완산구, 전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눠서 그것도 건의도 해 볼 만하고요. 덕진구 50명, 완산구 50명 그렇게 해서 인력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안도 찾아보고.
또 학교장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빠르게 심의를 안 거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고, 물론 그게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학생들한테 1차, 2차, 3차까지 피해가 오니까, 사건은 많지 심의위원회는 늘지 그러면 피해 당한 학생은 계속 심의위 열 때까지, 여는 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니 뭐니 해도 지원청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라든지 검토해 가지고 도교육지원청하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몽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될 것 같고, 심의위원회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전주교육지원청 옆에 전일초등학교가 12클래스인데 보유교실이 50개예요. 보유교실이, 교육장님. 그런데 잉여교실은 하나도 없대요.
나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것이, 교육위에 와서, 도교육청에서 잉여교실 여유교실 전수조사 좀 부탁을 드렸는데 모든 전 학교가 다 잉여교실이 없는 걸로 전수조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전주남초등학교 현재 보유교실 48개 중에 학급 수 15개, 잉여교실 없음. 덕진초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그래요.
우리 지역만 한번 제가 볼게요, 여기 효자·삼천지역만.
삼천남초 보유교실 70개, 학급 수 15. 서곡초 보유교실 87개, 학급 수 26. 서문초 보유교실 62, 학급 수 18. 아까 교육지원청 옆에 50개 보유교실, 학급 수 12.
다 그래요.
홍산초 보유교실 69개, 학급 수 15. 군산도 마찬가지예요. 군산신풍초 보유교실 66, 학급 수 12. 군산지곡초 보유교실 52, 학급 수 18. 다 그렇습니다.
익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리마한초 보유교실 64, 학습 수 18.
보통 그 정도입니다, 이게.
그런데 잉여교실이 있다고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딱 한 군데 잉여교실이 있다고 나왔어요. 익산 이리고현초등학교 보유교실 62, 학급 수 13 되는데 잉여교실은 8개가 있는데 유치원으로 활용 예정이다고 그렇게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이건 도교육청이 저한테 교육장님들에게 부탁 좀, 질책 좀 해 달라고요, 부탁이 아니라. 질책 좀 해 달라고 저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전수조사 자체가 그렇게 안 됩니까?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전수조사가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아니면 우리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거의 없습니까?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학교에 대해서.
그냥 교육청, 교육지원청 따로, 학교 따로입니까? 지금 현재 실정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현실을.
아니, 현재 상태를 갖다가, 앞으로 활용방안은 나중에 써놓으면 될 것이고 현재 잉여교실 수만 딱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데는 막 교실이 60개, 70개, 80개가 있는데 학급 수는 10몇 개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교육청에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말이 안 통한대요, 학교가. 전혀 안 통한대요. 불통이래요, 불통!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전혀 권한을 갖다가 행사를 못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수조사를 하려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는 움직임들이 너무 많으니까 잉여교실을 활용해서 웬만한 것은 다 그쪽으로 잉여교실 활용해서 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혀 실태파악이 안 돼요.
어떻게 학급 10개 있는데 60개 교실을 다 사용합니까? 10여 개 학급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기가 막힌 현실 아니에요.
왜 교육장님들 명이 학교장님들한테까지 안 먹히는 이유가 뭡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제대로 된 자료가 올 수가 없잖아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도 그 정책을 제대로 입안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군산교육장님! 이유가 뭡니까? 그게.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럽니까? 배가 불러서 그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지금 이게 몇 개월 됐습니다. 전수조사를 부탁한 것이 몇 개월 됐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거.
그래서 예산낭비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에 비해서 2024년 학급 수 50% 이상 감소가 되었으면 여유공간이 50% 전체 학교에 다 남아야 됩니다. 그걸 다 활용해야 돼요. 신축건물 지을 필요 없이.
제가 예산과에다가 계속, 보니까 한 3년 후면 우리가 지방채를 얻어야 되는 실정까지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 회의시간 직전에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정기 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왜 교육지원청의 명이 일선 학교에 통하지 않는지.
우리 지역에 있는 홍산초등학교는 말입니다, 보유교실 수가 69개예요. 학급 수는 15개입니다. 잉여교실 무예요, 무. 이유가 뭡니까? 교육장님.
수많은 15개 학급이 69개 교실 다 차지해서 이익이 되는 게 뭡니까? 학력신장이 팡팡 3배, 4배로 뜁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거 다 확보해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교장선생님들.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서관 하나 지어달래요. 이런 학교에다 도서관 그냥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수조사랄지 이런 교육지원청의 명이 전혀 하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일선 학교에. 그러면 역할이 필요 없잖아요.
전주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전주교육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명이 선다 안 선다 그 부분보다는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경험에 의하면 아까 익산교육장님께서 자료집계로 뭔가를 요구를 하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해석에 대한 것이 조금 혼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유교실이라고 이렇게 나가면 학교현장에서는 초등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학급교실 이외에 비어 있는 이 교실에서 방과후수업이나 이런 걸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 이것은 잉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그걸 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전수조사를 하고 뭐 할 때는 그 한계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졌으면 이런 게 조금 덜 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효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 수가 6학급입니다. 보유교실 수가 40이에요. 2배로 해 준다면 12개면 충분하고 3배로 해 준다고 해도 18개 교실이면 충분합니다. 반절 이상은 남아야 돼요.
한 학급당 3개, 4개 교실을 확보해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전수조사 다시 한번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한 학급이 3개, 4개 사용하는 것은 제지시켜야죠. 확실히 남는 교실 수 해 가지고 정확하게 목록을 작성하셔서 그 지역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야 되잖아요.
모든 새로운 것은 신축건물이더라고요, 전라북도교육청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학생 수가 반절로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반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교육장님들이 발 벗고 나서셔서 올 가기 전에 12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확실히 다시 하셔야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작년에 초등학교 입학생 수 1만 2918명입니다. 2030년도에 앞으로 불과 한 5년 정도 있으면 6487명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은 줍니다. 그러면 또 반절로 줄 거예요. 지금 반절로 줄었는데.
그러면 3학급이 30개 교실을 사용할 겁니까? 그때도.
앞으로 학교 자산, 교육청 재산이나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들이 경영자예요.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교육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구)군산초등학교에다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려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30～40% 지원을 해 주고 지자체가 30% 지원을 하고 교육청이 30% 지원하는 내용인데, 지금 군산시하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올 여름에 8번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려고, 상정을 하려고 하는데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군산시교육청이 도와줘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군산시교육청하고 군산 지자체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 군산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육부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보다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학교 유휴교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군산에 있는 학교 유휴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제가 제안을 하나 한 게 군산신풍초등학교가 세 동이 있습니다. 과거에 거기가 1000여 명이 넘는 학생이 다니다가 지금은 3분의 1로 줄어가지고 두 동이 비어 있고 한 동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도입국자 아이들은 교실이 없어서, 학교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운영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일 작은 한 동이라도, 교실 8개 있는 데가 있고 12개가 비어 있는 데가 있고 8개가 비어 있는 데가 있어서 8개가 비어 있는 그 한 동이라도 중도입국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군산교육청에서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 전부 다 나와 계시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런 유휴교실을 어떻게 쓸 것인지, 새로 지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남아 있는 유휴교실을 지역과 같이 복합시설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학생은 없는데 학교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실 수대로 학교 운영비 받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까? 교실 수대로 학교 운영비 받는 거 아니죠?
교실 수대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학생 수대로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실무자 협의회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일단,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 그 당시에 전주시의 총예산이 상당히 감액이 되면서 신규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그 당시 시점이 이미 되는 걸로 알고 이쪽 도의회에 예산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서 업무 절차에 있어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과정 중에 전주시에서 신규사업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이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고요.
물론 시청을 저희들이 탓하기는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안 되겠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못 한 점이 불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 김정기 교육장님도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해외체험 할 때는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남원하고 전주시가 비교가 돼서 내가 그 부분을 질문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면 6개 시교육장님들께서, 대개 보면 교육장배 하면 거의 육상만 해요, 대회를. 그러죠?
그리고 교육감배도 육상을 위주로 해서 출전을 시키든 하시는 것 같애.
대답 한 번도 안 하신 김제 강진순 교육장님, 교육장배 하면 왜 육상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북특자도 내의 14개 교육청에서 육상을 교육장배로 해서 주 종목으로 하면 육상에서 좋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는 육상이 취약종목으로 지금 현재 돼 있잖아요. 거의 메달 따기가 쉽지 않고.
내가 보면 군산교육지원청만 종목이 다양하게 축구, 풋살, 배구, 탁구, 플로어볼, 피구, 농구, 배드민턴, 육상, 태권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다른 교육청은 종목이 너무나 없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육상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종목들도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꿈나무들이 더 커서 소년체전을 나간다든가 전국체전을 나간다든가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들께서 한 종목만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방면으로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어차피 대회 하는 것은 하루씩 하면, 한꺼번에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교육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것을 접해 봐야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신감 가지고 운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아이들 많다고 해서 ‘그래, 너 달리기 잘하니까 달리기 나가 봐라. 너 높이뛰기 잘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내가 그 특기에 소질이 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 큰 목표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발굴을 해 주는 게, ‘그래, 너는 여기에 정말 소질이 있고 하니까 한번 해 봐라’라고 권해 볼 수 있어야 우리 전북체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장배 육상경기만 지속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면 저기할 때 아니면 올해는 육상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종목도 좀, 저는 태권도 했지만 태권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태권도는 종목이 많아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이 자기 신체에 맞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체조인데 체조는 사실은 대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기계를 갖다, 기계체조 같은 경우는 쉽지 않고.
그런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훌라후프 돌리기라든가 곤봉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옛날에 손연재 선수가 했던 식으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육성종목이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이 사설 쪽으로 가서 돈 주고 배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대회에 나가면 출전비도 좀 지원을,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육성하는 종목만 전지훈련 간다, 예를 들어서 출전하는 대회가 10개 있으면 10개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기가 내 특기개발이나 내 적성에 맞아서 사설적으로 배운 아이들은 어디 대회 나간다 그러면 참가하라고 학교장이 하기는 해 주죠. 그렇지만 출전비랑은 ‘우리는 육성종목이 아니니까 지원 안 된다. 자비로 네가 나가야 된다’ 아마 그렇게, 대부분 학교현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유분이 있으면 아이들이 대회에, 많아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박 2일이잖아요. 그러면 지원해서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학교현장하고 잘 소통하셔서 제가 그것은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이 너무나 낙후돼서 17개 시도 중에서 15위예요. 올해는 14위 했더라고요.
너무나 낙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밑에 꿈나무부터 키워야 아이들이 다음에 성장하면서 자기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8개 군교육청 안전사고 발생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후에는 6개 교육청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아무래도 전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올해도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2300건, 군산은 686, 익산은 651, 정읍은 238, 남원은 216, 김제는 186건 정도 돼 있거든요.
교육청 안전과 예산을 보면 교육예산이 있는데 추경에 삭감이 됐거든요, 예산의 2억 정도가. 그러면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안전과에서는 예산을 추경에 감하고 그런데 14개 시·군 교육청 산하 학교나 이런 데를 보면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그러거든요.
전주시교육장님! 안전사고가 이렇게…….
이 안전사고라는 것은 공제회, 공제회가 있겠죠? 거기에서 치료비 정도는 보상을 해 주겠죠. 그 해당되는 건수가 다 여기에 포함된 거죠? 그러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공제회에서 지급이 안 됐는데도 여기서 포함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 안전 건수가.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이 통계는 공제회에서 보상비를 제공, 그 외의 것까지 모든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생각을 해 보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공제회에서 직접 제공하는 그 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교현장에 있을 때에도 어지간하면 공제회에다 신청을 합니다. 비용청구를 하고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 이 통계에는 아마 신고하지 않은, 공제액을 청구하지 않은 건수까지 다 포함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확한 수치는 아직 저한테 오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4개교 실시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작년에는 제가 학교현장에 있었을 때인데요,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제도 자체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왜냐하면 자율형 감사를 하려면 학교에서도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됐든 수업 외에, 물론 교육청에서 나오는 종합감사를 받을 때에도 상당한 양의 자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사람 심리가 어찌 됐든 뭔가 정기적으로 종합감사 올 때는 ‘해야 된다’라는 뭔가가 있지만 자율형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의견을 말하는 선생님들도 일부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은 스스로 해 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것은 좋은 점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의 책임은 저는 교육청에 있다고 봅니다. 지도감독 기관에서 그동안 3년이면 3년 어느 기간 동안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할 때는 그걸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제기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의 감사인원, 팀 가지고는 모든 학교를 정기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방향을 제시하면서 스스로 검토해 보고 하는 이런 기능을, 순기능적인 측면이죠, 학교에게. 이런 걸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 운영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뭔가 그걸 감안해 주는 이런 순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감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또는 원을 대상으로 또 14개 시·군 지원청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당연히 인력과 예산 여러 가지가 맞지 않죠.
그걸 하루에 한두 건씩 하더라도 아마 모자랄 걸요? 모든 학교 초중고, 유치원까지 다 하려면.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저는 이 자율형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군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자율형 종합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그런 감사를 통해서 했더라면 이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자율형 종합감사를 우리 14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셔 가지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순기능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부모들은 뛰다 죽을 노릇일 겁니다, 아마 이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김정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시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6개 시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1.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2.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3.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4.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5.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6.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7.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8.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9.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10.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11.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12.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13.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14.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 ○ 서명위원 진형석
- <교육지원청>
-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김난희
-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송승용
-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이강
-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 추영곤
-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 남궁세창
-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 남상길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 유승오
-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수안
-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정기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왕규
-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정성환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용훈
-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 박영수
-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 강진순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생활교육과장
- 유재만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장학사
- 김성환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사
- 조수안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사
- 손수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주무관
- 이주용
- 김종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