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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5회 [정례회] 2차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2월13일(금)
- 의사일정
- 1.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10시53분 개의)
1.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인구위기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노력하시고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관련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관련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천영평 실장님과 우리 한긍수 국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지금 전략별 사업목표 우리 도에서 나온 거 보니까 76개 정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기 결혼·출산 지원들을 임신·출산 지원, 결혼 부담 완화 이런 내용들이 8개, 나머지가 돌봄하고 또 청년들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정책들은 많이 있는데 신혼부부라든가 또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부에 막 와닿아서 ‘아, 정말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 이게 보니까 예산이 약 1400억이 넘고 결혼·출산 지원은 약 163억이에요, 163억.
그런데 사실 외국 같은 데에서도 출산율이 1점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2로 올라간 나라들을 쭉 보면 자녀수당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특자도에 자녀 1인당 자녀수당 200씩을 주면, 2명이잖아요, 그러면 2명이면 400만 원 가지면 부부가 남편은 직장생활 하더라도 충분히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대책들을 국가하고 상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교육 부담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부담.
지금 여기 돌봄이나 여러 가지 내용 보면, 아까 교육청 정책도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어서 교육 관련된 것은 부담이 좀 적은데 학원이라든가 사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급여를 받아도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리를 좀 해 주면 아이를 낳기가 좋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주거예요, 주거. 전향적으로 우리 특자도의 청년들은 예를 들어서 5만 원으로 입주를 할 수가 있다라든가, 청년들에 한해서. 그런 전향적인 대책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 천 실장님, 좀 좋은 정책들이 있습니까? 제 의견에 어떻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좀더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추진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하고 좀더, 정부하고 좀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국가에서 재정의 한계 때문에 어렵게 하는 비용 부분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번에 전북형 저출산대책을 마련해서 인구정책TF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저출산대책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71개 사업, 1089억 규모, 그러니까 인구감소 계획과는 별도로 저출산대책을 마련해서 진행을 했고요.
아까 얘기한 청년들에 대한 주택 제공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반할 주택 500호를 건립을 진행하겠다, 2025년부터 2031년까지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대책으로.
그리고 큰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재정의 한계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해서 좀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대책들이 좀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께 저희 간담회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인구청년정책과로 이렇게 바뀔 예정이다, 내년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인구 문제가 아주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러는데 인구정책추진과장을 별도로 이렇게 하고 청년하고 여성하고 정책담당관제를 둬야 돼요. 청년에 관련, 인구에 관련된 제도나 이런 것들도 그걸 받으려면 또 청년하고 연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아이들 출산하고 하는 것들은 여성이 남성하고 같이 여러 가지,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지원 같은 것을 하려면 여성정책담당관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자도의 청년들이 5000명 이상이 매년 서울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 뉴스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청년여성정책담당관제로 해서, 사실 청년이나 여성이나 나이대가 좀 비슷비슷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대책을 마련해서 인구에 집중해서 여러 정책을 만들고, 또 몇십 년 전에는 산아 제한으로 해 가지고 전체 면사무소 직원들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하나만 낳으시오. 둘만 낳으시오’ 이렇게 홍보를 다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구정책과를 별도로 만들고 각, 여기 아까 인구활력추진단도 있는데 이 과장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군에. 인구팀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인구팀들이 이장님들 해서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 결혼도 좀 알선을 해 드리고 또 결혼하면 그 절차나 예식장 절차나 이런 것들도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지역의 인구팀 팀장은 어렵겠지만 팀 담당 주무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인구담당 과장하고 매월 간담회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있으면 타 군에도 나눠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야지, 이거 인구활력추진단, 행정부지사 단장, 48명, 이건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맨투맨 해 가지고 실적을 냈다, 예를 들어서 송주하 과장님이 한 50명을 성사시켜서 결혼을 시켰다 하면 인센티브도 좀 많이 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해야지 이게 좀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장님들도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의 청년들 처녀, 총각들을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 있으면 이장님들한테도 인센티브 줘서 해야지, 이거 뭐 의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면 인구가 늘어나겠냐고요.
그리고 특자도만의 특색 있게, 지금 정부에서도 몇십만 원씩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전향적으로 한 200씩 주면 전북으로 특자도로 이사 올 사람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처음 특자도에서 시도해서 다른 시도도 1인당 200만 원씩 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정책국장님! 교육청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한 학년에 학생이 1명, 저희 장수 같은 경우에 천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이 2명,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2명이면 수업이 정말 어렵대요. 둘이 싸우면 수업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편도 못 들고 저기 편도 못 들고.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촌의.
그 열몇 명이 학교이기 때문에 동문들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책국장님께서는 수업도, 열몇 명 돼 있는 학교는 동문이 없어요. 나 혼자 1학년에 혼잔데 그 학생이 6학년 되면 자기 친구들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성이 없어요.
그래서 매주 농촌 지역은 이렇게 묶어서 지금 수업도 하고 있다는데 그 빈도를 좀 늘려서 큰 학교하고 같이 연대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해서 ‘아, 농촌에 오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수업을 받는구나’, 그리고 또한 만약에 장수다 그러면 장수 지역에만 하지 말고요. 전주에 있는, 요즘에 차량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시설 좋은 차들도 많기 때문에 전주에서 수업을, 1학년 전주에 어느 모 학교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200명이다 그러면 차를 한 10대 해 가지고 200명하고 장수 초등학교를 한번 가는 거예요. 천천초등학교 가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많은, 전주에서는 그렇게 한 번씩 하고 장수에서는 매주 요일별로 일주일이면 한 3일 정도는 항상 연대수업을 하도록, 연합수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농촌이 안 없어지지, 이게 지금 1명 있어 갖고 어떻게 사회성이 길러지냐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인구대책 관련된 내용을 좀 해 주시고, 무주·진안·장수나 이렇게 산악 지역은 좀 묶어서 해 주시고, 또 장수하고 남원은 학생 수가 많으니까 번암 쪽하고 남원하고 이렇게 좀 하고, 또 남원하고 순창도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런 대응을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서울 같은 데서 보면 ‘아, 우리 장수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좋은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가야 돼서 빨리 질문하고 답변은, 제가 천영평 실장님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게을러서.
지방소멸기금 대응 계획들 보면 정말 나름대로 사업이 잘돼 있긴 한데 사실은 지자체별로 이거를 관리, 관장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왕왕 그런 소문들, 그런 민원들이 제기됩니다. 기금의 내용과 다르게 지자체장이 성과주의의 어떤 건물이라든지 하고 싶은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거에서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되게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14개 시·군의 지자체들이 소멸기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현황표를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석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공공의료산후조리원이 남원에 내년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또 정읍이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지자체의 사정이 넉넉지가 않아요, 지자체의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 올해 30% 정도 지원해 준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들이고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도, 손자를 제가 봤는데 2년 동안 회사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낳고 나서도 관리할 비용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도 제한적이더라고요, 대개요.
부끄럽게 남원이 가장 적다는 아들의 어떤 불만 섞인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 받으러 가야 돼서요, 나가 봐야 되는데.
아무튼 14개 시·군의 대응기금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생각했던 대로 우리 조정실장님이 바라봤을 때 그것들이 합리적인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프라나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지급할 수 있는 거는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지금 그 부분은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질 수 있다, 재정적인 부담도 있는 상황에서 운영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 소멸 대응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한 10년 정도의 한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남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하다, 운영비가. 건립해 놓고 운영비가 필요하고 남원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재정력이 더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남원뿐만 아니라 추후에 정읍이나 여러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게 도에서 도로 오는 소멸기금 중에 다는 아니고 약 한 20∼30% 정도만이라도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그래도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지역구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저도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데이터를 많이 봤는데 좀 쉽게 말하면 이게 가혹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행정에 의한 정책이 더 많았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요. 현장 중심의 정책이 아니었고.
이 부분들을 좀더 집행부에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시기가, 늦었어요, 늦었기는. 그러지만 앞으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정책 다 설명했지만 유학생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다문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현재 있는 학생들로만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유학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어떤 현재 진행되는 정책만 가지고, 물론 아직은 고민 단계고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이걸 전부 다 같이 고민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일 전북특별자치도의 문제가 보면 여성들, 여성들 감소가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청소년도 청소년이지만. 여성들 감소도 그런 대비도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고.
하여간 이게 어떤 위원회에서 보고받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서로 이 위원회에 있을 때는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대안을 좀 만들고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세밀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정책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12쪽에 기금 투자 대상 사업·제외 대상 돼 있는데 사실 그 기금 투자 제외 대상 중에 보면 ‘인건비, 경상비, 소모성 경비’ 써 있는데 그 아래 ‘결혼지원금, 출산장려금, 전입장학금’ 이런 것들은 사실 서포트하는 것은 줘야지 이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정책이.
이런 건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수당을 파격적으로 주면 인구가 확실히 늘어납니다. 한번 그런 내용들을 해서 특자도만의 독특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9쪽에 보면 전북형 마을문학 프로젝트 이거 신규로 내년도에 6억을 잡아놨는데 사실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세부 추진전략, 이게 문화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현재. 각 군 단위에 문화원들이 있는데 여기 재단보다는 문화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 기획행정위에서 정리를 했겠지만 우리 인구위기·지방소멸 특별위원회에서 조언하자면 지역 문화원하고 협력하면 오히려 더 세부적이고 더 멋지게 소통도 잘되고 그럴 겁니다.
이거 실장님,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 말씀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소멸기금이 각 우리 14개 시·군에 내려가지만 시 단위는, 저도 아직 덜 고민을 해 봤는데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어떤 맥락으로 지방소멸기금을 각 시·군에 내려주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군부나 이런 데서 보면 이 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군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또 더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그걸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정치의 표와 관련해서 건물 위주로 현재의 상태로, 장기적인 것이 없이 현재로 이런 기금을 사용하는 데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특별자치도에서 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물론 행안부하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주겠지만 나름대로 특별자치도에서 그 지침을 만들어서 잘하는 데는 진짜 인센티브를 더 과감하게 주고 못한 데는 페널티를 더 과감히 줘야 이게 변하죠. 이거 인력 페널티 주고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그런 것도 과감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익산하고 군산도 도시하고 농촌이 통합이 돼 가지고 농촌 지역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군산의 옥구군 지역이 있고 익산은 익산군 지역이 있고 완주도 농촌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지자체 단위로 소멸기금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역차별을 받아요, 그런 지역은. 계속 인구가 소멸되고 있거든요, 농촌 지역은. 계속 인구가 소멸되고,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완주도 6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아니 3개 면 빼면 인구가 다 줄어요, 13개 읍면 중에서.
그러면 시·군 단위로 지방소멸기금을 기준을 잡다 보니까 그런 읍면 지역은 차별을 받는 거예요. 나 이것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대충 얘기하시면 안 되고 중앙부처에다 얘기해 가지고 법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남원 지역에서 ‘작은학교들이 더 줄어들면 통합한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자,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 해서 4개 지역의 학교들이 통합해서 명품학교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찾아올 수 있게끔 하자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 통합된 학교를 어디에다가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이견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4개 지역이 하게 되니까 서로 의견의 일치를 봐 나가는 것들이 그렇게 썩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애를 써 주시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1시47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관련 업무보고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전북교육정책
3.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