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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5회 [정례회] 4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1일(목)
- 의사일정
- 1.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 3.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4.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5.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그간 현장활동을 토대로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민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본예산안,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집행잔액 삭감 등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989억 1724만 원보다 150억 8196만 원을 증액한 1139억 9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세외수입 5억 836만 원, 지방교부세 44억 5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01억 21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23억 685만 원보다 135억 210만 원이 증액된 1758억 8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억 3888만 원보다 2억 9625만 원을 증액하여 46억 35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은 안전시설 개선 모델 실증사업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억 3740만 원보다 471만 원을 감액하여 23억 32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은 사회재난 대비 훈련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53억 9368만 원보다 132억 1055만 원을 증액하여 1686억 4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은 사유재산 피해복구 77억 2454만 원, 공공시설 수해복구 69억 7181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우수저류시설 39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자연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969억 2078만 원보다 233억 9690만 원을 감액한 735억 23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세외수입 1억 원, 국고보조금 등 734억 2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601억 4247만 원보다 285억 5144만 원이 감액된 1315억 91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45억 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62억 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용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2억 3313만 원보다 4억 9480만 원을 증액한 47억 2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28억 원, 도민안전보험료 지원 2억 8600만 원,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4000만 원, 비상 대비 훈련 1억 4888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9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22억 5580만 원보다 2억 629만 원을 감액한 20억 4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 8억 4180만 원,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2억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534억 1665만 원보다 288억 9668만 원을 감액한 1245억 1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907억 6890만 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54억 5740만 원, 공공시설 수해복구 39억 17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전년도 예산 2억 3687만 원보다 5672만 원을 증액한 2억 9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회수사 분야 활동 지원 7306만 원, 경제수사 분야 활동 지원 2178만 원, 생활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1500만 원, 안전감찰 업무 활동 지원 123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보다 67억 7537만 원이 증액된 377억 8274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490억 575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3122만 원, 예치금 회수 310억 736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7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490억 5759만 원으로 재난관리자원 비축물품 구입 1억 원, 긴급대응비 35억 9499만 원, 재난 예방 및 대응사업 55억 6700만 원, 예치금 377억 827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본예산안,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1쪽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예산안,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지역별 특성화 훈련 사업인데요. 여기는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사업으로 익산하고 남원하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익산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 대비 훈련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하니까 전액 900만 원을 반납받은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별 특성화 훈련이라든지 시설물 안전 지원사업 그다음에 사업장 안전시설 보강사업, 환경방사선량 정보 알림 개방 시스템 구축사업이랄지 국가 재난 대응 훈련 중에 아마 계약하고 남은 부분이라든지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으려고 세입 조치한 내용입니다.
홍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시·군 통해서 읍면동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세세히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못 받은 부분이, 분명히 사각지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도 아마 이·통장 통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사망신고를 하면 읍면동 직원 주민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험 수혜 혜택을 늘리는 방법 중의 하나가 내년도에는 보험사들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보험사한테 이런 홍보 내용들을 같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험사를 마케팅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수혜자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타 소방 119센터도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예산이 잡혀 있던데 3억 이상이라고 해서 전체로 국가를 넘어서서 했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일괄 구매하면 10억 이상의, 13억 정도 되는 예산도 있던데 사실은 아이템을 나누거나 하면 충분하게 전라북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올해 8월 9일날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셨고,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부분들은 해 주시고.
만약에 3, 4월달에 예산이 집행됐을 때, 제가 사례를 한 번씩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지역업체를 떠나서 특정 업체를 지정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무과장님도 오시고 또 실무팀장님들도 오셨는데 우리 도민안전실처럼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본을 잘 받아서 앞으로도 업무추진비를 꼭 업무에 관련된 것만 쓸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쭉 보니까 국가예산 관련돼서도 활동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점들도 골고루 이용을 쭉 해 주셔서 우리 전주 시내나 또 다른 지역에 골고루 해 주셔서 정말 잘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단지 추가할 것 하나는 행안부 관계자들도 자주 만나서, 여기 보니까 국가예산은 많이 했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안전 관련된 내용으로 행안부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2025년도에는 행안부 관련된 사람들 자주 만나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더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지나면 전주까지도 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은 도민이 모두가 한빛원전의 심각성,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나. 특히 예를 들면, 물론 정부의 정책에 반해서 도가 홍보를 하긴 그러긴 하겠지만 1·2호기의 수명 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3·4호기의 재가동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러면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마치 정부가 탈원전을 뒤집고 다시 원전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괜히 이야기했다가는 정부에 반하는 것 같아서 안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5.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소방본부장 이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된 33억 8200만 원이며,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5억 5200만 원 증액된 3827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12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3740억 8300만 원보다 109억 1500만 원 증액된 3849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체험관 체험료 등 세외수입 1억 66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7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14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3849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40억 8300만 원보다 109억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5쪽부터 35쪽까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79억 원, 연금부담금 54억 9800만 원, 국고보조반환금 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5억 12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억 5900만 원,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감찰과는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500만 원, 손실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19특수대응단은 소방헬기 외주정비 7100만 원, 소방정 운영비 6600만 원, 소방헬기 제작사 기술회보 수행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주완산소방서 등 15개 소방서는 휴직자 등 사고자 발생으로 특정업무경비 6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9안전체험관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부터 56쪽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2억 4800만 원 감액된 9200만 원이며,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3695억 2600만 원보다 330억 1300만 원 증액된 4025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등 전출금 4025억 4000만 원입니다.
7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12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3704억 800만 원보다 362억 9500만 원 증액된 4067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8억 8800만 원, 무인파괴방수차 보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32억 7400만 원,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재원을 위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025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3쪽, 14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3704억 800만 원보다 362억 9500만 원 증액된 4067억 300만 원입니다.
15쪽부터 37쪽 세출예산을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후 소방청사 신축,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등 소방대응기반 조성을 위해 소방행정과에 413억 85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 현장 중심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119대응과에 75억 2700만 원, 소방대상물 화재안전관리, 안전문화정책 홍보 등 소방안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예방안전과에 7억 9100만 원, 청렴한 소방환경 조성, 법무업무 지원 등 공정과 청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소방감찰과에 1억 2300만 원, 재난상황 대응능력 제고 및 첨단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등 119상황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119종합상황실에 38억 5100만 원, 특수재난사고 전문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119특수대응단에 24억 2400만 원, 소방활동 지원, 의용소방대 운영 등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5개 소방서에 319억 6200만 원, 소방안전 체험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119안전체험관에 16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130억 3300만 원,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3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부터 217쪽 세입·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은 전북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소방본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근무라고 해서요, 구급대원이 출동을 할 때는 반드시 1명의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지역대면 지역대, 센터면 센터의 부족인력에 대한 대체근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고 내년에도 사실은, 이게 소방학교가 없는 시도의 어려운 점이긴 한데요, 내년에도 교육을 못 시킨다고 그래서 청까지 올라가 가지고 우리 45명 빨리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겨우 유지를 해 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저희들의 사정의 문제가 아니고 청 전체에 신규자 교육이 많아지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비 자체가, 그런데 왜 감리비는 70%네. 시설하고 시설부대비가 50%만 지금 집행이 됐으니까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자본시설에 대한 예산을 신청할 때는 특히 소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소방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거나 이런 사업들, 어쨌든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자가청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주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또 예산이 대규모로 한꺼번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건축시기나 준공시기를 잘 파악해서 예를 들면 올해가 50% 정도 완공될 것 같다면 한 60% 정도의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가는 방법들을,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울 때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먼저 서두에 드린 말씀은 수의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쨌든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소방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빨리 내놓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이번을 계기로 지금 세워진 대책을 계속 잘 실효성 있게 적용하고 수의계약이 원래 취지대로 맞게끔 잘 집행이 돼서 그런 작은 금액들이 오점이 되어서 우리 소방관들의 노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대책 마련하고 현황 파악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1년에 한 2000만∼3000만 원씩은 과태료 체납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법령을 위반한 벌칙의 개념이니까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45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소방법령위반 과태료, 연장선상입니다, 사실은.
아까 지난연도 수입으로 과태료를 받았고 또 이런 과태료들이 쌓여 가지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들어오고 지금 이런 식의 연속인데, 제가 몇 년 치를 쭉 보니까 2024년도 7월만 해도 1억 4000 그 정도인데 2025년도 추계를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022년도도 280건에 2억 5300, 2023년도도 예산은 1억 3600인데 실제는 2억 3000만 원,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2024년도도 예산은 1억 7900인데 7월 현재가 1억 4000이니까 산술적으로 연환산을 하면 이것도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입을 과소 추계한, 굉장히 관행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 오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 1억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더 쓸 수 있는 돈을, 우리가 3년 치 평균을 내도 얼추 1억 정도는 어느 정도 더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계속 관행적으로 1억 중반대의 과태료 세입을 잡아 놓으니까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더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조사를 해 봤는데 제가 제한입찰, 이렇게 금액이 큰 것들은 제한입찰이라고 해서 제한을 해서 하게 되면 사실은 도내 업체는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분리 발주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상해서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것이고.
방송시스템, 이런 무선시스템들은 충분히 분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해 버리면 도내 업체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다시피 우리 김정기 위원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도 올해 하셨거든요, 8월달에. 그거 보셔서 이거를 그렇게 하면 좋겠고. 만약에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이런 거 집어넣어 버리면 도내 업체는, 미리 선점된 거예요. 보지 않고도 어느 업체인가 낙점이 된 상태에서 이거 지원되어 진행되는 사업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보면 UPS도 있어요, 무정전전원장치. 이건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조달을 띄우게 될 건데 사실은 이 금액 이하로 도내에다가 제한업체 해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에는 조달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외부로 가야 되는데 지역에다 주면 이 금액 이하로 수행이 될 거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일부러 제가 다 확인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다음에 9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도내 업체에다가 제한적으로 전라북도 업체로 갈 수 있게끔 확인을 해 본 사항인데 이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 금액에 상승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돈 1원도 전라북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현재 5개 시도에서 362대가 운영 중이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160대, 충남은 100대, 경북은 6대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매칭 예산으로 95대 그다음에 대전은 시 자체예산으로 1대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군 단위에 구급차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인구는 적은데 또 구급차를 계속 거기에 맞춰서 관서를 신설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AED하고 그다음에 구급키트들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된다고 그러면 지역에 관련 차가 하나씩 있는 것도 참 의미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용소방대한테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업무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잘 못 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의 업무가 실제적으로 많이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다 개인적인 차로 이동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동순찰차를 도입을 하는 부분들이 전국적인 추세고요.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실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국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갔을 때 이게 도의 관심 이런 부분들도 연결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3대를 사실은 올렸는데 3대 올리는 것도 저희가 어디 어디 하겠다라는 결정은 안 냈지만, 그래도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최종 결정은 하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어떤 어떤 대상이 이렇게 데이터가, 빅데이터 다 뽑아 가지고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3대 정도 먼저 운영하고 내년에 더 확대를 한 번에 할지 아니면 두 번에 할지 이렇게 생각을 갖고 했는데 신규사업이고 도 재정이 어렵고, 또 이게 운영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이니까 1대만 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건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도의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 주셔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한 3대 정도는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연수는 10년,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내용연수는…….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내용연수를 추가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건축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동절기 때나 이럴 때는 차고가 안 올라가고 안 내려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 대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설천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건축했고 가장 늦게 한 데가 고창 해리지역대가 2011년이고 나머지는 다 1997년, 2003년, 2004년.
청사를 운용한 실태를 저희들이 계속 조사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는데 고창 해리지역대만 2011년에 된 거고 나머지는 다 워낙 오래됐습니다.
103페이지 의용소방대 다기능순찰차 구입 있는데 사실 시범사업을 1대로 하는 게 맞나 싶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말씀하신 과정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3대를 구입하려 했는데 예산 여건상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1대가 과연 맞나, 또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여러 가지 운용의 계획도 사실 안 서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14개 시·군 응급의료가 취약한 지역을, 만약에 소멸지역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개 지역인데 1대씩 주면 언제 보급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청에서 국비를 따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처음에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좀 드러내자 그런 개념으로, 마음의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드러내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해서 드러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우리가 돈을 이만큼 투입하고 상담을 하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줄지가 않고 계속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제대로 관리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해 주셨지만 이렇게 지역업체가 들어오긴 하는데 너무 실력이 없고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처음부터 설치되는 시설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가능한 범주 내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시범사업을 사실 한 세 군데 정도를 먼저 하고 이거를 결정을 했거든요.
(사진을 보이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완전 오픈돼 있는 데라서 여기는 중간에 공간이 없습니다. 충전구역이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를 저희가 기둥과 기둥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일종의 브로크라고 하는 걸 쌓아서 방화벽 기능을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여기는 익산의 송학지안리즈라는 건물에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가운데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게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옆에 공간을 막아 버리면 차 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강제해서 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전부 했거든요. 우리 대원들이 32개 단지를 전부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27개 단지는 ‘오케이. 주면 우리가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5개 단지는 ‘이거를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되냐. 우린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공동규약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투표해서 60∼70%인가 거기에 동의를 안 하면 또 못 하기 때문에 다섯 군데는 그래서 결국은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장비가 생각했던 거보다 다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의 세금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어디까지를 교체해서 우리가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이번에 신청한 거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상태를 보고 이 정도면 더 쓸 수 있겠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인보호장비의 경우에는, 다른 거는 한 두 번 정도 하면 교체를 하는데 개인보호장비는 센터가 어디냐에 따라서 깨끗하게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3회 정도는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3회 기준으로 해 갖고 10억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린 겁니다.
보험가입으로 그분한테 모든 생명의 책임을 준다는 것은 의소대원들한테 엄청난 문제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폭염, 폭염에 이 순찰차 하나로 순찰 다 돕니까?
폭염 할 때 의소대원들이 애써요. 여성 대원들이나 남성 대원들이 각 읍면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전체가 일괄로 돕니다.
그리고 순찰활동인데 각 지역마다 산불감시단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이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도 다른 지역에 있어서 의소대 행사 때 유용해 보인다,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개인보호물품…….
자, 본부장한테 이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개인보호장비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용소방대 다기능순찰차에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먼저 우선순위로 한다면.
(15시28분 산회)
1.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