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415회 [정례회]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2월11일(수)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 5.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 6.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 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 9.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 1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1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1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1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0시15분 개의)
1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415회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및 2024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또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간담회 내용과 또 검토보고 내용은 충분히 드렸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전체 얼마 정도 되죠?
2회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는 중앙보조금 조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교세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고 그리고 중앙보조금 조정에 따른 도비 세출 수요가 조정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도비 세출 수요에 올림픽대회 유치와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에 대한 부분이 증액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올림픽대회 유치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36년 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해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에 그 내용들을 좀, 지금 현재 TF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을 보면 중앙보조금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가내시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사항들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에 따른 도비 세출 수요가 같이 중앙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에 따른 증액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이 실제 사업에 대한 설계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직접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증액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에 대해서 기존의 30～40% 정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면세유 가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30～40% 정도 증액했던 부분, 그리고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내년도에 현장실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증액한 부분들이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추경과 수정예산에 모두 하계올림픽 예산들이 올라왔었는데 예비비를 쓰는 단계부터 계속 지적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확인해 달라.
하지만 참가 출전비 빼고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는 게 부서 입장이었는데요. 올림픽이라는 굉장히 큰 국제경기를 유치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해서 올라오고 수정과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는 상황을, 아니면 차라리 올라오더라도 계속 필요할 거다라는 입장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제사회가 굉장히 지금, 한국의 입장 자체도 어려운데. 서민경제는 훨씬 어려워지고 있는데 광고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선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일처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참가비만 내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위원님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계속 지적한 부분인데.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정비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특별자치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자원봉사자 관리자들 아닙니까? 이 예산이.
직결되는 거겠고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직률도 높고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밥하고 쓰레기 줍고 교통정리하고 이런 게 이미 벗어났단 말이죠.
상당 부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자원봉사자와 관리자들인데 이분들이 이직이 계속된다고 하면 항상 제자리걸음이어서 우리 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도 분명히 내재돼 있다, 그리고 도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까 자동차 정비교육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정도로 좀 아쉽습니다만 다행스럽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참여하셔서 잘됐다고 평가받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당시에 언론에서 굉장히 문제제기가 있었고 관련한 RIS사업에서 비용 부담한 부분에 환수조치도 있었던 사업인데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청년축제라고 하면서 대학축제와 연계한 사업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소외된 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 관련 수행기관 자체가 올해 창업박람회를 진행했고 청년창업박람회도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저는 청년축제는 동의하되 청년의 날이 9월 21일이기 때문에 이걸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진행할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청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치적으로 비교해도 거의 전국 꼴찌 수준이고 또 임금 가이드라인도 그동안 10호봉에 딱 묶여가지고 호봉제도, 그런데 100% 내년에 예산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다 했다고 전북도는 도리 다 했다고 하시는데 이제서야 법에 대한 그 기준 안에 들어간 겁니다, 정부에서 제안했던.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은 무리다.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명절수당, 지금 설날하고 추석 때 20만 원씩, 20만 원씩이잖아요. 그래서 4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건 일단 도가 부담이 되니까, 지금 식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식비지원도 요구했지만 그건 더 예산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명절수당 좀 증액해서 해달라고 하고 있고 저도 계속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도 어떤 여지없이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예산 이거 다 끝나면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한두 번 겪었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저도 의원으로서 많은 일이 있어요. 지역 일도 있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보여지는 돌봐야 될, 우리가 먼저 보살펴야 되고 해야 될 분들이 누구인가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저 그냥 보여지는 일만 좇아서 몰두하고 어떻게든 그걸 관철시키려고 이래저래 하고, 이런 건 아니죠.
먼저 눈에 띄는 거, 일단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절실한 절박한 마음으로 와 있잖아요. 그게 다른 논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거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노력들이!
이런 예산 이런 지역주민들에 대한 먼저 우선적인 것 없이 올림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성과 치적으로 남기려고 하는 겁니까? 도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뒷전이고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이 예산은 안 되는 거예요, 올림픽 예산은. 도민들이 같이 뒤에서 으샤으샤 밀어줘야죠. 어렵지만 ‘그래, 한번 해 봅시다’ 해야죠. 근데 저렇게 와서 있는데 그것은 거들떠도 안 보면서 이런 예산 했다라고 또 방송에 나오고 하면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상실감과 박탈감을 어디다가 어떻게 누구한테 어디서 보상받나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거 말고 올림픽이 아니라 무슨 대회 유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준비를 하시면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요. 의회가 뭐든지 하면 다 방해하는 방해꾼이 아니에요.
양 수레바퀴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막 TF팀 해 갖고 본부도 만들고 조직개편도 하고 예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면 미리 와서 상의하러 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보고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것도 수정예산에 이렇게 쑥 넣어가지고?
2000억 빚내서 우리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시03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의)
(23시58분 산회)
1. 2025년 본예산 및 2024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