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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5회 [정례회] 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2월12일(목)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 5.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 6.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 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 9.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 1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1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1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1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00시10분 개의)
1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11분 회의중지)
(01시00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9조 807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8842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조 5066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23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12월 10일 제출한 9조 8439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수정예산안과 9조 3796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4조 5732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09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조 618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965억 원 규모의 2024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11월 2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제9차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전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등 67건, 258억 48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의용소방대 다기능순찰차 구입 1건, 1억 23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원 등 3건, 1억 4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국가균형발전선언 21주년 기념 영화제 개최 지원 1건,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구축 등 52건, 132억 68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랑의 장학회 지원 1건, 4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4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급박하게 추진되는 만큼 업체선정 및 체결 계약 등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글로컬대학 관련 사업 추진 시 시행주체인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이 협의하여 추진하되 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시설 개·보수 사업 대신 글로컬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개선을 포함한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으며, 중·고등학생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전주시, 완주군이 협의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부대의견으로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 ‘도내 대학 학생회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도내 청년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산업재해 예방 교육지원’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증액 편성되었으나, 실질적인 예방교육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도내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비 지원’은 사업 대상을 기존 전주시에서 도내 4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확대한 만큼 예산 증액이 필요한바, 추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을 당부하였으며, 센터별로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 건수 등 객관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던 만큼 현재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철저한 준비를 통한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도 체육회 전문체육사업 지원’은 여자 철인 3종팀 창단비 4억 6600만 원은 편성하지 않고, 기존대로 철인 3종팀 관리비 2억 1700만 원만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화장품기업 수출지원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주체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으며, 예술강사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집행에 있어 강사비에 해당하는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 예산은 불용처리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시에는 목적에 맞게 단체를 선정하고,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였으며,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종복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은 정종복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님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