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중국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의원 9명, 직원 3명이 중국 상하이와 칭다오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사무소는 2003년 설립 이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중국사무소 무용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상임위와 사전소통 없이 중국사무소 통상 분야 강화 명목으로 민간통상전문가를 채용하고 칭다오출장소를 시범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중국사무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칭다오출장소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 국외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입니다.
중국사무소는 중국 관광객 및 유학생 유치, 도내 기업 통상 지원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나 관련 분야를 추진하기에 내부 구성원의 전문성과 업무 분야별 체계적인 매뉴얼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국사무소장 공백으로 2개월 동안 현지인들로만 운영되는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칭다오출장소 현지점검 결과입니다.
칭다오출장소는 이번 출장의 주된 목적 중 하나였고 사전에 관리감독 부서인 외국인국제정책과, 위탁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 중국사무소와 출장일정 및 내용을 공유했음에도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칭다오출장소 시범운영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이도민회와 칭다오도민회 간담회 내용입니다.
상하이도민회는 중국의 경제, 무역의 중심지로 중국사무소 존재 자체가 상하이 거주 도민들에게 힘과 위안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었고, 칭다오도민회는 중국 내 도내 기업이 칭다오에 가장 많이 진출해 있어 기업 투자, 통상 교류 증진을 위해 칭다오출장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중국사무소 지도감독 부서인 외국인국제정책과와 위탁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은 중국사무소 운영에 소홀했다고 보여지며 또한 중국사무소의 인력, 예산 등 제반 여건이 열악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중국사무소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통상 지원 강화를 위한 칭다오출장소 설치는 성급하게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중국사무소 활성화 방안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중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