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중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김슬지 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중국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의원 9명, 직원 3명이 중국 상하이와 칭다오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사무소는 2003년 설립 이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중국사무소 무용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상임위와 사전소통 없이 중국사무소 통상 분야 강화 명목으로 민간통상전문가를 채용하고 칭다오출장소를 시범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중국사무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칭다오출장소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 국외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입니다.

중국사무소는 중국 관광객 및 유학생 유치, 도내 기업 통상 지원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나 관련 분야를 추진하기에 내부 구성원의 전문성과 업무 분야별 체계적인 매뉴얼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국사무소장 공백으로 2개월 동안 현지인들로만 운영되는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칭다오출장소 현지점검 결과입니다.

칭다오출장소는 이번 출장의 주된 목적 중 하나였고 사전에 관리감독 부서인 외국인국제정책과, 위탁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 중국사무소와 출장일정 및 내용을 공유했음에도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칭다오출장소 시범운영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이도민회와 칭다오도민회 간담회 내용입니다.

상하이도민회는 중국의 경제, 무역의 중심지로 중국사무소 존재 자체가 상하이 거주 도민들에게 힘과 위안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었고, 칭다오도민회는 중국 내 도내 기업이 칭다오에 가장 많이 진출해 있어 기업 투자, 통상 교류 증진을 위해 칭다오출장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중국사무소 지도감독 부서인 외국인국제정책과와 위탁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은 중국사무소 운영에 소홀했다고 보여지며 또한 중국사무소의 인력, 예산 등 제반 여건이 열악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중국사무소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통상 지원 강화를 위한 칭다오출장소 설치는 성급하게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중국사무소 활성화 방안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중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에 대해 보충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꼭 넣었으면 하는 의미로 어떤 말씀이나 내용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지금 수정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본회의에 우리가 보고하기 전에 하면 되니까요. 혹시 들으셨고 또 보신 자료를 인용해서 더 넣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거나 없으면 이대로 그냥 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4년도 중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 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9164억 974만 7000원 중 3억 15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1086억 3963만 5000원 중 1억 500만 원 삭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139억 1871만 7000원 중 2425만 원 삭감,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170억 9471만 6000원 중 2553만 9000원 삭감, 이상 총 4억 6978만 9000원을 삭감하며 조정하여 의결하고 부대의견으로 청년축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축제 사업을 예산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김슬지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또는 삭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