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8억 6100만 원이 감소한 2조 213억 9800만 원입니다.
대변인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00만 원이 증가한 22억 99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입니다.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핵심 정책의 성과를 견인하며 학생 해외연수를 담당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서입니다.
교직원 국외연수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1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점검·보완해서 더 알찬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 지원은 세계 시민의식 함양과 진로개발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신규사업인 우수학생선수 해외교육 연수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4억 2000만 원 증가한 74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 해 3000명 이상의 학생이 해외연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입니다.
AI·디지털 기반 교실혁신과 에듀테크를 통한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미래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입니다.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완료와 스마트칠판 보급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전년 대비 1412억 7000만 원 감소한 124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AI·디지털 교육 지원입니다.
2025년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비해서 교원들의 역량강화 연수에 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선제적 연수를 통해 디지털 교육에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적용 학년 확대와 전북형 늘봄학교 확대·내실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143억 1000만 원 증가한 3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늘봄학교 활성화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학교안전과입니다.
안전한 교육 및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비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의식 및 상황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에 3차연도 사업비 7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체험장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13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초중고 학생,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전북 에듀페이에 340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교과서 구입비에 28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보편적 복지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과입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를 총괄 기획하고 관리합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 대비 356억 원 증가한 12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운영비의 증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목적사업비를 경상운영비로 전환·확대하여 학교가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비비는 127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공무원 및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를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교육협력과는 지역과 지자체, 학부모·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과 지역발전의 상생을 도모하는 부서입니다.
2025년은 특히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부 공모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4개 시·군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9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총 11개 지역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에 3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개 지역별 교육포럼 및 정담회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은 교육정책 공감대 확산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방송캠페인과 언론매체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는 부서입니다.
전북교육 정책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은 발행부수를 조정하여 전년 대비 1700만 원 감소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교육청 공식 SNS 운영, 콘텐츠 제작 및 운영비 등 정책홍보의 효과적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에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가한 4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정책국,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63억 900만 원 감소한 2조 620억 35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교원 국외연수 등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2억 5000만 원 감소한 128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교육과는 전북미래학교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0억 4100만 원 감소한 2898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안전과는 학생 안전관리 등 11개 사업에 기정예산에서 12억 5600만 원 감소한 913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과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9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687억 6800만 원 감소한 1조 6623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농어촌 교육지원 등 6개 사업에서 감소했으나 교육협력사업 지원관리의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 증가한 55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변인은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 외 3개 사업에 3700만 원 감소한 22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이자수입으로 116억 3500만 원을 조성하고, 교육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200억 원을 전출하여 연도 말 2564억 6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치 계획 변경에 따라 이자수입으로 1억 53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37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추가 전출하여 재원 감소에 따른 세입결손분 보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