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415회 [정례회] 4차 교육위원회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1일(목)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 -정책국·대변인
-정책국·대변인
-정책국·대변인
(10시15분 개의)
부교육감 유정기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실력과 바른 인성으로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4조 5022억 원보다 1.6% 710억 원이 늘어난 4조 5732억 원이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03억 원이 줄어든 4조 6186억 원입니다.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전북교육 재정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 여파가 2025년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적립해 놓은 기금 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세출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력신장을 통한 전북의 교육력 제고,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화 교육,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등 학생 교육을 위한 핵심 교육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기금 운용을 통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올해와 같은 경기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집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후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항상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질타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학력신장 정책을 집중 지원하고 ESG 교육, 유보통합, 독서인문교육 강화,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 및 수업혁신 정책 등 교육 현안 수요와 정부 시책을 반영했습니다.
수업 혁신, 기초학력 책임제, 디지털 수업 역량강화 등 2023년과 2024년의 10대 핵심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1개의 교육발전 특구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 4조 5022억 원보다 710억 원 증가한 4조 5732억 원입니다.
2쪽 세입 규모입니다.
보통교부금은 2024년 본예산보다 1483억 원 증가한 3조 5716억 원이고, 특별교부금은 371억 원 증가한 1072억 원, 증액교부금은 270억 원 감소한 5억 원, 국고보조금은 4억 원 증가한 296억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은 20억 원 감소한 972억 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62억 원 감소한 3744억 원, 기타 이전수입은 15억 원 증가한 42억 원, 자체수입은 13억 원 증가한 277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는 33억 원 증가한 408억 원,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857억 원 감소한 3200억 원을 전입금으로 반영했습니다.
4쪽입니다.
부문별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2024년 본예산보다 430억 원 감소한 2조 1540억 원을 반영했고, 평생교육은 15억 원 증가한 109억 원, 교육 일반은 376억 원 증가한 1948억 원, 예비비는 204억 원 감소한 127억 원, 인건비는 953억 원 증가한 2조 20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쪽 부문별 사업 개요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으로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및 복지에 12억 4100만 원 감소한 390억 3500만 원을 반영했고, 6쪽 교수학습 활동 지원으로 974억 9700만 원 감소한 4376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교육복지로 학비 지원, 방과후 학교 및 늘봄 학교 교육복지 지원에 417억 1200만 원 증가한 3282억 4300만 원을 반영했고, 10쪽 보건급식은 학교 보건관리, 무상급식비 지원,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에 837억 4500만 원 감소한 1475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 지원 등에 1531억 9000만 원 증가한 8317억 5000만 원을 반영했고,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554억 1100만 원 감소한 3696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쪽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14억 9900만 원 증가한 108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 교육 일반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정책 기획 및 비상계획, 학생 배치계획, 교육 협력 등에 370억 3600만 원 증가한 1163억 1400만 원을 편성했고, 15쪽 기관 운영은 기본 운영비, 기관시설 유지관리 등에 79억 1100만 원 감소한 474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쪽 재무활동은 민간투자사업 상환, 기금 전출금 등에 84억 8900만 원 증가한 31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203억 5800만 원 감소한 127억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7쪽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계약제 교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에 952억 6800만 원 증가한 2조 2008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금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세입 보전을 위해 통합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추가 전입하는 등 세입·세출 예산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했습니다.
추경 재원 총규모는 기정 예산 4조 7289억 원보다 1103억 원 감소한 4조 6186억 원입니다.
22쪽,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이 1747억 원 감소했고,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가 14억 원 증가했습니다.
부족한 세입재원 보전을 위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630억 원을 전입했습니다.
23쪽 세출 예산입니다.
목적지정 사업에서 지역 현안 등 특별교부금과 누리과정 지원사업 등에 387억 원이 늘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인건비 460억 원, 학교시설 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 429억 원,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 및 관리 등 교육사업 12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10억 원 등 총 1490억 원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2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포함하여 총 4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 총규모는 2024년 대비 41% 감소한 4090억 원입니다.
이 중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3000억 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 사업과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2억 원과 공무원 주택임차 지원기금 97억 원은 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370억 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추가 진출하여 재원 감소에 따른 세입 결손분 보전에 사용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여건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 예정이던 11억 원을 예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 교육 활동과 학력신장 정책을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103개교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에 사감이 공무직과 교사 이렇게, 외부에서 보면 왜 교사로 하든지 공무직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감 업무는 공무직으로 해서 교사들이 수업을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애들 교육에는 좋은데 가령 공무직으로 할 경우에 공무직을 저희가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그 공무직을 채용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학생 부담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이 하나가 좀 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직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 소규모 이런 면 단위에서는 사실상 채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황에 맞게 공무직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교사들을 부득이하게 사감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교사들을 사감으로 할 때에도 한 분의 교사가 여기를 전담하게 하면 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여학생은 사감을 남성으로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대책 강구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사감을 다른 직렬 선생님들은 많이 뽑잖아요? 도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특수직렬이든 뭐든.
그러면 사감도 그런 대책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애들의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사감 선생님들도. 교사들도 사감을 안 하면 교사 하는 그 일에 더 충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녁에 사감 한다고 12시 막 그렇게까지 잠 못 자고 있는데 그다음에 뭔 저기가 되겠어요? 교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학교폭력 부분은 사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학교폭력이라고 했을 때 이게 신고 건수는 사실상 조금 줄고는 있는데 신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학폭이 아닌데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약간 허수가 좀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심의를 하는 건수, 우리가 학폭으로 인지할 만한 그런 건수는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 학폭의 종류도 단순폭행 사안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성 사안이나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이런 순으로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후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따뜻한 학급 만들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 이걸 통해서 폭력의 피해자가 대체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수업 시수도 좀 경감을 확대해 주고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학교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는 457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에는 전체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시도도 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사실 저희가 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 해서 최우수 사례로 인정을 받은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평가는 평가입니다. 물론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장에 가면 이 학교폭력, 교권 침해 이것 때문에 전라북도 학교 현장에서는 엄청 민원이 많아요, 이 부분에. 평가 그것은, 왜 심의가 늦어지고 이분들이 변호사를 사는 겁니까? 학교에서 해결을 못 하니까 변호사 사는 거 아니에요. 학교를 못 믿으니까 변호사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쉽게 얘기하면요, 이 말을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키고 있어요, 지금요. 학교폭력이 있어 가지고 교권 침해랑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대안이 나와야죠, 도교육청에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이걸 중장기를 세우든지. 물론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없어요. 저도 알아요. 알지만 거기에서 노력을 좀더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장기를 세우든지 어쩌든지.
저희가 한 2∼3년 전 부터 세수 결손 때문에 기금 사용액이 꾸준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기금이라는 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안정화기금이나 시설환경개선기금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걱정스러운 게 세수 감소가 생각보다 지금 큽니다. 커서 금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한 3200억 정도의 기금을 갖다가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기금 적립액이 조금은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가능하고 2026년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러한 경기침체나 이걸로 인해서 세수 부족이 장기화된다면 2027년도부터는 이 기금도 더 이상 끌어다 쓸 기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발생하는 어떤 세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내용 중에 기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국감 전북교육청도 받았죠. 받으면서 문제점이 제기됐던 것이 기숙사 선발 기준이었습니다. 기숙사 사감도 문제고 기숙사 학생들 선발 문제도 그렇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 성적 순으로 뽑아요.
원래 기숙사의 본래의 목적은 전북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기숙사를 갈 때 거리가 멀거나 사회적 약자거나 여러 가지로 집에서 다니기가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만 유독 성적 순으로 하는 것들이 조금 많아서 다른 데의 조례를 한번 다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전북자치도도 잘 되어 있어요,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강경숙 의원이 이야기를 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전북이 80.9%로 성적 순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약 20% 정도만 그런데. 이것은 뭔가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성적 순으로 뽑아서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해서 좋은 학교를 많이 가거나 좋은 진로를 많이 찾아가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로 보면.
그래서 이 기숙사의 운영 체계에 대한 종합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뭘 눈치를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정책국 예산 반영 놓고 온갖 평가도 다 합니다, 지금. 최소한 이러한 건 예산과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반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사업의 적합성이랄지 계속성이랄지 그런 것을 갖다가 결정을 할 때 예산과의 역할이에요, 그게.
그러나 예산과가 정책국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자율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대부분 또 도민들도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산과가 정책국 안에 있는 것이 맞냐,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초등 방과후 강사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당근마켓에 나와 있는 겁니다.
“초등 방과후 강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0000입니다. 전공자 우대하며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면담 후 결정합니다. 전공인지 비전공인지 애매하신 경우에는 질문 주세요. 방과후 수업에 관심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어느 지역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 사업자가 당근마켓에 올린 방과후 강사를 모집하는 글입니다. 지금 우리 방과후 강사들은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부교육감님.
그러나 지금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업체 선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죠? 교육국장님.
위탁업체를 갖다가 어떻게 선정합니까?
결국에는 제안서 평가하고 최저입찰가 그걸로 하는 겁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건 충청권에 있는 광고예요.
만약에 위탁업체로 한다면요, 지금 현재 우수한 강사들이 올 수가 없어요. 우수한 강사들은 인당 2만 원을 받든 3만 원을 받든 여러 사람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을 선호하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위탁업체로 인해 가지고 시간당 3만 원이면 3만 원 그런 식으로 시간 페이로 준다면 선생님들이 유능한 강사들은 붙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 그러니까 수입이 낮아지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수업의 질 하락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손해라는 것을 아시고 무조건 민간업자들한테 위탁을 하지 마세요.
적절하게 두 가지 양쪽을 갖다가 병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안해 드리고 웬만하면 실행을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왜 강사 수급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군산시 같은 경우 보니까 군산 시내에서 선유도를 들어가거나 무녀도를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다리가 다 연결돼서 육지화되기는 했지만 출근하려면 40분 걸려요. 다시 되돌아오려면 40분 걸려요. 수업 1시간 해요. 그러면 그 기름값 누가 줘요? 안 가요.
그러한 문제들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위탁을 맡긴다라고 하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정책이에요. 그냥 불편하면 위탁 맡겨 버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불편하면 그냥 위탁 맡겨 버리고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면 위탁 맡겨 버리고 전부 그렇게 하게 되면, 위탁을 맡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위탁 맡아서 그냥 운영해 줍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 줘야 되죠. 인건비에서 또 일부 또 내야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사한테 가는 것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위탁을 한다든지 만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의 말이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를 감안해 주십시오.
그렇죠? 연계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고. 그래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요즘에 학교나 지역사회가 전과 같이 인정이 있이 서로 또 고민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예산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 지금 활용률이 올해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 가지고 한 70% 정도 체육시설을 개방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 악성민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학교 체육관을 활용하는 그런 주민들하고도 잘 협동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학교와 지역과 학생들이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임실 같은 경우는 65분의 교사가 계시다가 갑자기 9분이 없어지는 거고 무주 같은 경우는 거기도 한 60분 계시다가 10분이 없어지고 이렇게 갑자기 감축이 되면 대책이 뭡니까? 대책, 부교육감님.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중등 교사 179명, 비율로 보면 한 3% 정도 감축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는 교육부에 의견서도 제출하고 정원 외 선생님들 한도 조정을 해 가지고 일단은 아이들의 교육에 문제가 없게,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도 하고, 교육부에다 제출했던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의회하고도 좀 상의해서 교육부에 건의문도 같이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줄이는데 농촌 소규모 학교, 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데 제가 보니까 학급 수는 줄지도 않고 교사 수만 이렇게 줄어들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사들의 업무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그 대책 준비 좀 하셨어요? 대책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우선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긴 하는 건데요.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또 요구를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도 요구를 강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원 수도 줄어야 된다 이런 그냥 단순 대입 논리가 지금 기재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이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학급 수가 줄어드는 것에 비례해서 감축하는 것이 맞다 지금 그 의견을 계속 내고 있고, 교육부도 저희하고 의견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닌데 중앙정부 특히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거기에서 교원 숫자 줄이는 거 이것에 학생 수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연간 거의 한 6000명가량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당분간 교원에 대한 감소 추세는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자료에 학생 수, 학급 수, 교직원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교직원이 3만 2000명 수준이 2029년까지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무슨 근거로 이걸 작성하시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비율이,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OECD 평균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0.2명 돼 있는데 2029년도에 7.4명으로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 10년도 못 가서 전라북도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3만 명 이하로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교원 수는 3만 2000명을 계속 유지하고 학생 수는 계속 줄고, OECD 평균을 얘기하는데 2029년도에 7.4명이라고 하는데 OECD 평균 제가 아까 조사해 보니까 교사 1인당 14.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배 정도 되는 거죠, 평균이. OECD 평균을 항상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OECD 평균은 14명이 넘는데 전라북도의 상황은 교사 1인당 7.4명이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현황이. 수도권, 집중화돼 있는 지역하고 전라북도같이 지역에 분포돼서 소규모 학교가 있는 지역하고 일괄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일괄적으로 평가할 수 없겠죠. 싱가포르나 홍콩같이 밀집돼 있는 데는 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편차가 적으니까.
그런데 지역이 넓은 우리 전라북도나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역이 더 넓은 데가 있겠죠.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 편차가 더 심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그럼 전라북도 상황에 합당하냐, 거기에 지금 윤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로 일괄적으로 교원을 배정할 문제는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과밀인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고 학생 수가 적어서 지금 당장에 교원을 뺄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도 있는 거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아까 윤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타 시도는 교육부의 지금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건의도 하시고 의회에 협력도 하신다, 그런데 왜 전라북도는 그렇게 못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넓게 좀 포괄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빼 봤더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했더니 거의 설치업체, 그러니까 주소를 이렇게 봤을 때 서울이 한 13번, 전북이 4번 그다음에 경북이 2번, 충남이 3번 이런 식으로 거의 업체가 도내 업체 아닌 타 시도 업체가 거의 충전시설을 많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전북 업체들도 좋은 제품도 충전시설 하는 업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제에 거기 내가 존경하는 우리 이병철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드리고 우리 환복위 할 때 거기 현장도 한번 가 봤는데 거기는 안전성에도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혹시 부교육감님께서 그 내용은 좀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동주택이나 그런 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지하로 들어가다 보면 화재라든가 그런 거 위험성이 있어서 요즘에는 거의 지하보다는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아마 그 규정이 환경부에서 바뀌어서 지금 거의 육상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기관에 설치할 때는 안전성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좀 숙고해 주기 바라겠고요.
또 도내 우수 업체가 좀 이런 데 입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도내 기업들도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지 못하면 어디 타 시도에 가서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번에 우리 체육 쪽에 소년체전 전국체전 해서 성적은 좀 많이 전년도보다 나아졌는데 없는 단체종목이 있어요. 7개 종목인가, 우리 이서기 과장님, 7개던가요? 그 없는 종목이.
그러니까 개인종목은 점수가 지면 0점이고 한 번 이기면 25점인가 그렇게 됐는데 단체종목은 한 번 이기면 100점 200점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년체전은 점수제로, 메달 순위로 않고 점수로, 전국체전도 마찬가지 점수로 하거든요.
그런데 단체종목이 없으면 그만큼 우리 전북특자도 나가는 선수들은 또 체육회나 또 우리 교육청에서, 소년체전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니까, 그 부분은 어떠한 대책은 있는가요?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 미국이나 그런 데는 수업 그러니까 학교에 충실하고 나머지 스포츠 클럽이나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체육은 거의 학교에서, 요즘에는 스포츠 클럽이 좀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육성해 주지 않으면 그 종목을 육성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게 접해서 자기 본인한테 맞으면 예를 들어서 진로나 그런 데 있어서도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너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 했으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종목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면서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도, 또 거기 적성에 맞아서 그 종목을 계속한 경우도 있고 또 종목을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예를 들어서 체육정책에 있어서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든지 좀 꿈나무들을 육성해 줘야만 전북자치도교육청, 소년체전은 거의 교육청에서 관할하니까 아이들이 선수들이 육성된다고 봐요.
우리 전북자치도도 2036년도에 하계올림픽 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엘리트체육은 학교에서부터 나가야 엘리트체육이 성장하지, 프로야 성장해서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어렸을 때 접하지 않으면 성장해서 그 종목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대책을 우리 부교육감께서 대책을 수립해서 없는 종목부터 이왕이면 어느 학교가 됐든, 요즘에는 거의 운동시설 레슬링부 있는 데는 레슬링체육관 별도로 전용 체육관 지어주고 테니스 육성하면 테니스 별도로 다 그 시설을 해 주잖아요. 그마만큼 여건이 좋아졌는데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기숙사가 처음 만들려고 할 때는 그냥 방만 만들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공용공간, 생활실이라든지 학생 복지공간 이런 공간들에 대한 수요를, 또 수요가 계속 생기니까 그걸 반영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늦어지는 게 있었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이것을 해야 됐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번에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서 교사들에 대한 토론회도 열고 또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해 보고 그래서 조사를 좀 해 봤더니 이게 지난 20년 전 교사와 현재의 교사가 어떤 것을 가장 만족하고 어떤 것을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가 했더니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2004년 조사에서는 업무 과부하가 가장 높았어요. 약 29.7% 거의 30% 정도 됐죠.
그런데 지금의 현재로서는 학생 위반 행위나 학부모의 항의·소란이 39.8%로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이것은 이 데이터만이 아니고 이 설문조사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매스컴에 좋은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사의 교권 보호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예산 현황을 한번 봤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교권 보호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나를 봤더니 오히려 좀 줄었어요. 지역 교권보호위원 담당 연수라든지 심리 치료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이러한 교권 보호에 대한 학부모와의 갈등이 생길 때 그래도 2024년도는 얼추 끝나 갔으니 내년 2025년도에는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대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2023년도까지 늘다가 금년에는 조금 줄은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권 침해 사례가 금년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한 138건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교권 침해에 대비해서 저희 인권센터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었던 것은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교권 전담 변호사를 저희가 신규로 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물론 발생을 안 해야 되겠지만 발생하게 되면 선생님에 대해서 모든 법률적 지원을 저희가 전담하는 전담 변호사 이것을 선생님에게 연결을 해 주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어떤 법률적으로도 지원을 받는 그런 체제는 일단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교권 침해라는 것이 정당한 생활 지도에서 나타나고, 그런데 그 지도가 되는데 이것을 학생들이 무시하거나 아니면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무시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교권 침해에 대한 사례 아니면 어떤 교육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 나가서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교권 침해 문제나 이런 것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좋으신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부교육감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담임이 이렇게 수없이 바뀌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하고 교육인권센터하고 학생이, 교직원이, 교사가 인권이 유린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학생이, 학생도 반드시 학생인권조례에 의해서 권리를 주장하죠. 그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런데 권리를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의무가 따라야 됩니다. 의무사항이 뭔지, 교사 역시도 권리를 주장을 하려면 교사인권조례에 의해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교사가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뭔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서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하지 않는 자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방종하는,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고 급기야는 교사가 자살을 하거나 그러면 조금 이슈화됐다가 도로 사그라져 버리고 그 누구도 제대로 그 선생님의 뒤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 교육 현장에서 마음껏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설문조사를 할 때 보니까 이 20년 사이에 극명하게 바뀌었던 이러한 것들이 그 변화의 근처에는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세태와 교원을 존중하지 않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가 관례적으로 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뒤에서 교권 침해가 당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저희도 인식할 때 그게 제대로 되었다 생각 안 하는데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우리의 뒤에 우리가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당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뒤에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교육장이 교육감이 책임을 져 준다라고 한다면 마음 놓고 교사 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니 교사만 고스란히 당해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사인권조례가 만들어졌으나 현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2025년도에는 어떻게, 사례는 줄었지만 그 사례의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인권센터에서 근무하는 인터뷰하는 것을 봤더니 그 변호사마저도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각자들에 있어서 변호사 살 때는 더 좋은 로펌도 사고 뭐도 하고 학생이 당했을 때도 해 줘야 되고 교사가 당했을 때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른 걸.
그런 정책이 있는지 부교육감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정책과 침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것 그다음에 그 교사에 대한 치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안마다 이걸 다르기 때문에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간의 교권 침해 사례 이런 것을 정리를 좀 해 볼 생각입니다.
해서 그걸 학교에나 학부모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어떤 사례 중심으로 할 필요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이것도 학생 인권도 중요한 만큼 교권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전담 변호사 제도는 물론 모든 교사들이 그걸 인지를 못한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현재로서는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홍보가 좀 덜 됐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모든 선생님들이 내가 이런 침해를 받았을 때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인식을 확실히 가지도록 그 부분도 좀더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갖는 트라우마 이 부분도 현재 저희가 마음치유 프로그램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선생님들이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그런 치유가 되도록 저희가 병원과 협약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도덕 교육, 바른 생활, 국민 윤리 이것을 정규 과목에 전 과목에 넣어서 새롭게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수능 과목에 들어가지 않아서 밀려서, 하지만 반드시 국민으로서의 지켜야 될 윤리라는 것은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는 2025년도에는 전북교육에 있어서는 절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는, 우리 전북이 왜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에요?
전북의 학교 전주 같은 경우나 군산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적어서 과밀학급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안전사고 나는 경우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한 안전사고 나는 것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학교 보건교사가 2인 배치 비율이 아주 적어서, 이게 학교보건법 제15조2항에 보면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이러한 보건교육이나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15조제2항 또 제3항은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학교, 즉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의 보건교사가 배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배치 근거와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17개 시도 중에 우리 전북이 몇 위쯤 돼요?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서 몇 위 가는지도 모르겠죠? 최하위예요, 우리가.
지금 수많은 선생님들 전부 다 새로 뽑아서 배치하고 뭐 방과후, 늘봄, 학교폭력, 기초학력 보조, 수 없는 사람을 뽑았는데 보건교사는 적게 최하위로 되어 있어서, 저는 뉴스를 보고 얘기합니다.
뉴스에 ‘전북 과대·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 76% 시도 하위권’ 이렇게 되어서, 17개 시도 중에서 하위권인 12위를 기록을 했네요.
전남과 충남은 90%입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과대·과밀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학교 안전사고가 갈수록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 12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제3항에 보건교사 배치 근거와 배치 기준에 따라서 가능한 한 최단시일 내에 과대·과밀학급에 보건교사를 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가 보건교사 배치율이 73.1% 수준이라서 전체 800개교 중에서 585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가 돼 있고 215개 학교는 보건교사가 전속으로 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건교사 수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교육부로부터 그 정원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보건교사 수는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215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회교사 이것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서 교육부하고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이게요,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준 걸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학생 수는 줄어가고 있는데 안전사고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아주 적은 몇 명 안 되는 그런 학교는 순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배치를 해줘야 안전사고가 나도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 수는 대폭 줄어가고 있는데 사고율은 높아가고 있고 보건교사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원 수고 뭐고 그런 이야기를 뒤로 두고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정책질의와 지난 행감에서 나왔던 지적됐던 사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검토드리고요. 개선을 빨리 해야 되겠고요. 개선을 하더라도 그 상처가 남는 사안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보고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교육복지 대상자에 대한 배려 문제는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들한테 남은 상처는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다시 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가진 모든 권한을 이용해서 책임자를 문책하겠습니다.
유정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8억 6100만 원이 감소한 2조 213억 9800만 원입니다.
대변인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00만 원이 증가한 22억 99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입니다.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핵심 정책의 성과를 견인하며 학생 해외연수를 담당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서입니다.
교직원 국외연수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1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점검·보완해서 더 알찬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 지원은 세계 시민의식 함양과 진로개발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신규사업인 우수학생선수 해외교육 연수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4억 2000만 원 증가한 74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 해 3000명 이상의 학생이 해외연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입니다.
AI·디지털 기반 교실혁신과 에듀테크를 통한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미래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입니다.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완료와 스마트칠판 보급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전년 대비 1412억 7000만 원 감소한 124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AI·디지털 교육 지원입니다.
2025년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비해서 교원들의 역량강화 연수에 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선제적 연수를 통해 디지털 교육에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적용 학년 확대와 전북형 늘봄학교 확대·내실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143억 1000만 원 증가한 3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늘봄학교 활성화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학교안전과입니다.
안전한 교육 및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비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의식 및 상황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에 3차연도 사업비 7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체험장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13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초중고 학생,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전북 에듀페이에 340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교과서 구입비에 28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보편적 복지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과입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를 총괄 기획하고 관리합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 대비 356억 원 증가한 12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운영비의 증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목적사업비를 경상운영비로 전환·확대하여 학교가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비비는 127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공무원 및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를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교육협력과는 지역과 지자체, 학부모·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과 지역발전의 상생을 도모하는 부서입니다.
2025년은 특히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부 공모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4개 시·군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9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총 11개 지역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에 3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개 지역별 교육포럼 및 정담회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은 교육정책 공감대 확산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방송캠페인과 언론매체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는 부서입니다.
전북교육 정책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은 발행부수를 조정하여 전년 대비 1700만 원 감소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교육청 공식 SNS 운영, 콘텐츠 제작 및 운영비 등 정책홍보의 효과적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에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가한 4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정책국,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63억 900만 원 감소한 2조 620억 35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교원 국외연수 등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2억 5000만 원 감소한 128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교육과는 전북미래학교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0억 4100만 원 감소한 2898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안전과는 학생 안전관리 등 11개 사업에 기정예산에서 12억 5600만 원 감소한 913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과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9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687억 6800만 원 감소한 1조 6623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농어촌 교육지원 등 6개 사업에서 감소했으나 교육협력사업 지원관리의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 증가한 55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변인은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 외 3개 사업에 3700만 원 감소한 22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이자수입으로 116억 3500만 원을 조성하고, 교육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200억 원을 전출하여 연도 말 2564억 6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치 계획 변경에 따라 이자수입으로 1억 53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37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추가 전출하여 재원 감소에 따른 세입결손분 보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싱가포르는 IB로 역사와 전통이 있고요,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했던 대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싱가포르로 연수를 직접 가서 경험하는 것들이 IB교육의 핵심들을 파악하는 데 신속하고 효과적이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같은 데로 계속 가고 있는 게, 또 미주지역이라든가 유럽 쪽으로 가는 것들이 비용이 좀 더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비용 같은 것들을 계산하고 할 때 싱가포르가 그래도 합리성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것 같고요.
같은 지역으로 계속 가는 것들은 프로그램들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략 그 프로그램들을 임하는 대상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검증이 되면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가 그러면 2026년에도 또 그리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2026년도에도. 만약에 연수가 또 잡히면.
제가 봤을 때는 역량강화에 대해서 일반화 노력이 좀 안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우리가 진짜 선진지로 가는 것인지, 정말로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가 필요한 데라서 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보면 국외여비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2명, 6일, 1회 해 가지고 24만 원 했었어요. 그러니까 1인당 250만 원인데 지금 보면 작년보다 2명이 줄었어요, 이 자료를 보면. 2명이, 연수가. 그런데 하루는 늘었어요, 연수기간이.
그런데 단가는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250만 원씩. 연수가 늘었는데도, 하루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했을 때 뭣이 오르고 뭣이,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거 다 했는데 어떻게 단가가 이렇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2명 줄었는데도.
우리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박 수가 틀리고 4박 5일.
어떤 데는, 진로진학 담당교사 역량강화 해외연수는, 똑같은 말이에요. 인원은 28명 갔는데 4박 5일이고. 또 전북미래학교 교원 역량강화 해외연수도 하루가 더 늘었어요. 5박 6일인데 28명 인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1인당 소요액이 똑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해외문화체험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박 5일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똑같아요, 단가는. 72명이 갔는데 250만 원, 전부 250만 원. 공교롭게도 그러네요.
글로벌 기능인재 해외연수,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도 4박 6일인데 또 인원이 30명인데 250.
자, 어떻게 보면 산정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세부내역을. 계산하시는 분들이.
답변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 해외연수를 제외한 모든 교직원이랄지 모든 것, 사업설명서 27쪽에서 38쪽까지 전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아니아니요, 잠깐만요.
국장님, 내가 꼭 그것을 이유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에서도 문제가 나와 있고 교육감님께서도 뭔가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저런 의미도 있고. 어쨌든 문제예산으로 다 삼을게요.
저는 가능한 한 답변 안 들을게요, 왜 그러냐면 시간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사업설명서 42쪽을 보면 여기에 환경개선비가 있어요. 700만 원입니까? 왜 해외연수에 국외연수에 환경개선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42쪽 보시면 산출내역에 보면 1번에 보면 제일 밑에 환경개선비 1개 기관, 기관 이름이 뭐예요?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님께서 중요하게 지적을 해 주셨던 79쪽의 기록물 보존 관리 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폐교됐던 학교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벌써 한 8년, 9년이 지났어요, 폐교가 된 지. 비워놓은 지가.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해서 교육박물관으로 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활용방안을 전북에 있는 기록물들은 어디다 놓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박물관 대신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기록물 보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있는 줄 알고 계시면서 그것은 준비하지 않고 지금 기록물 보관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한 준비되지 않은 이러한 것들이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박물관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박물관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에서 200억 규모로 자체 투자를 해서 진행하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검토를 하는 중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문화시설물은 30억 이상은 중투를 해야 된다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체 투자 200억까지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게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폐교된 학교들이 하나는 유물들이 나오고 100년 역사의 유물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물관을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거기에 폐교된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사고도 생기고 그래서 기록물 관리도 같이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필요하다고 하는 법적인 취지도 있고요.
그래서 박물관과, 다른 지역을 보니까 경남, 전남, 충남 다 박물관으로 추진했던 것들을 기록관으로 해 가지고 박물관 기능과 기록원 기능을 병합해서 하는 식으로 확대해서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 이게 잘됐다 싶어서 박물관 플러스…….
아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바로 시설을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이것이 타당한지 하는 것들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서 조례를 그다음에 만들고 기관 설립 동의를 구하고 조례를 하고 이런 절차로, 지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과정이었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사용역을 거쳐가지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어떤 시설로 어떤 규모로 갖추는 게 좋겠다는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통과가 되면 그때 조례를 갖추고 그 뒤에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절차를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그런 순서를 밟아가고 있거든요. 조례를 먼저 정하고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전문성이 있는 데다가 용역을 맡기려고 했었는데요, 교육부에서 저희 교육청을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이 됐고요.
그 평가를 저희가 받으면서 그 평가를 받는 것과 평가를 하는 것이 동조화를 시키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하는 것들이 외부사람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맡기는 것보다 더 실질적이겠다 싶어서, 원래는 용역을 맡겨서 대학이라든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자체적으로 TF를 구성을 해서 계속 조사를 해가면서 방법을 해서 지금은 시도교육청 평가를 하는, 시·군교육청 평가를 하는 지표까지를 같이 다 지원청에 있는 담당자들까지 모여서 서로 합의를 해 가면서 지표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거의 완성을 해 갔습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위원님, 그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냐면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게 올해 농촌유학 한마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행사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8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한 번 이렇게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올라가서 설명회를 한 네 차례 갖고 전라북도의 이런 작은학교 살리기, 농촌유학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차라리 실질적으로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수도권 설명회를 네 차례 정도 내년에는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하다 보면 거기 가서 저희들의 작은학교, 농촌유학 학교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모든 25개 학교를 영상으로 찍고 자료집도 만들고 하는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잡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수도권 네 차례 설명회로 농촌유학 한마당을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3700만 원 줄이면서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홍보예산입니다.
25개 작은학교, 농촌유학…….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복적으로,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 혜택을 받은 학생한테 또다시 그런 혜택을, 또다시 이런 저기를 자꾸 만들다 보면 또 그렇지 못하는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자괴감이라든가 소외당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좀 더 공평하게 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데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을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선발해서 하면 되지 꼭 해외연수 갔다 온 학생들만 또다시, 올해 해외연수 갔다 왔어. 내년에 그 학생들 또다시 500명 가지고 이런 캠프 하면, 비용도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많은 아쉬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돌봄은 정규시간 이후에 저녁 6시까지 돌봄을 하는 거였었고요. 늘봄이라고 하는 것들은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고 기존의 돌봄 프로그램이 있는데 방과후와 돌봄을 합쳐가지고,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봄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걸 합쳐가지고 늘봄이라고 하는 용어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늘봄이라고 하는 것은 등교시간 이전에도, 원하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더 늦게까지라도 원하면 원하는 시간까지 늘상 계속해서 돌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늘봄이라고 했고요.
그 늘봄을 올해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지금 늘봄학교 환경개선비가 들어와 있고 돌봄교실 환경개선비가 들어와 있어요.
대부분의 늘봄학교가 늘봄교실이 지금 돌봄을 하시던 분들이 그쪽으로 교사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죠, 업무가 비슷하니까.
그러면 아직도 돌봄교실이라고 하는 곳이 남아 있어서 늘봄화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지금 돌봄교실에 별도로 환경개선비가 필요하냐 저는 그 얘기고.
늘봄교실 역시도, 학교가 교실이 이렇게 유휴교실이 있는 데 같은 데는 늘봄교실을 별도로 만들지만 유휴교실이 없는 곳은 1학년 학생이 수업이 끝나면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늘봄교실로 겸용교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이 아이들은 애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침 7시부터 하루 종일 네모난 그 교실 안에서 버티고 있어야 돼요. 폐쇄공포증 생기게 생겼어요, 아이들이.
이러한 상황을 늘봄학교 환경개선을 한다라고 지금 자체비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늘봄교실을 하는 늘봄지원실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계상을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돌봄교실 환경개선은 늘봄을 하지 못했던 곳을 나머지 돌봄교실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돌봄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전용교실도 있고 노후교실도 환경개선 해서 돌봄교실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 존경하는 우리 이병철 위원님 지금 어디 가셨어? 지금 이병철 위원님이 계속 유휴교실을 남는 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목적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쓰게 되면 유휴교실이 없어서 아이들이 수업할 공간도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되어서 돌봄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누가 설명하실 겁니까?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늘봄으로 전환이 되면서 다 늘봄으로 전환을 하고 돌봄은 돌봄대로 또 하고 이중 삼중으로 다 직원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돌봄을 없애든 늘봄을 안 하든 정부의 정책이니까 늘봄을 하든 늘봄교실을 확대시켜 가지고 돌봄교실까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늘봄아이들 한 교실 안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있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아침 일찍 학교 왔으면 잠도 잘 수 있고 그러니 그러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 주라, 늘봄 체계에서.
그랬더니 이제 이원화 체계에서 쉴 수 있는 공간에 돌보는 선생님 따로, 늘봄에서 방과후도 보내고 다 하는 분 따로.
저는 마땅히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중이라고 생각하고 돌봄에 대한 거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전체 우리 전라북도 도내 학교 유휴교실들 있잖아요.
딱 필요한 교실 이외에 유휴교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 오라고 그러는데 학급 수는 급감하는데 제로예요, 제로. 유휴교실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요.
모 교육장님은 제 방에 어제 예산 설명하러 와서 학교에 갔더니 없다고 한대요. 학교에서 딱 버틴다는 거야.
이것은 첫 번째 내가 요구자료를 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시달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휴교실 제로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을 할 때 교육장님들께 또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모 교육장님이 학교를 갔는데 없다고 하더라는 거야.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세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눌 수는 없는 관계로 일단은, 물론 학생당 경비 그런 것은 내가 나중에 분명히 살려줄 겁니다마는 학교기본운영비 전체를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건물유지비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저한테 해 오세요. 건물유지비에서 유휴교실에 대해서 예산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한 학교에 어떤 학교는 교실 수가 80개가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 그런데 학급 수는 10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80개 교실에 대한 건물유지비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봐요. 분명히 15개 교실에 대해서만 유지비가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현재 실제로 사용하는 교실, 예를 들어 실험기구 하나 덜렁 갖다 놓고 실험실이라고 하고 먼지 수북이 쌓인 피아노 하나 갖다 놓고 음악실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그리고 톱 하나 갖다 놓고 공작실이라고 하면 그거 누가 봐도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도교육청 산하의 모든 자산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에서 임무태만입니다, 이제까지 그것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기본운영비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제가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편성을 건물유지비에 대한 유휴교실에 대한 것을 다시 해 오세요, 다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실에 수업을 하고 있는 거를 촬영하고 녹화하고 그것을 송출할 수 있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교실에다가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가 있는데 모든 학과를 개설할 수 없으니 어느 학교의 수업을 다른 학교에서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수업을 충실하게 녹화해서 음질도 깨끗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드는 거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은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서는 수업을 같이 교류하는 것들이 좋으니까 초등학교에서도 수업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시설을, 지금 온라인 고등학교처럼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수업하는 것을 녹화를 해서 수업의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지 하는 것들을 같이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런 식의 하나의 모델을 미래교실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5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좀 더 특별자치도답게, 저희가 지역과 함께 하는 것들이 교육발전특구라든가 또는 교육협력지구사업이라든가 교육청 혼자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또 대학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전문력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마을교육을 활성화시킨다라든가 지자체 또 교육청, 지원청, 마을교육을 하시는 분들, 교육운동가들이 같이 모여서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보자 하는 식의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좀 더 잘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특별’이라는 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래연구원인가요? 미래연구원에서 동남아 4개국 학생들을 초청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체류비를 다 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대표단의 체류비도 다 교육청에서 대고 우리 학생이나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갔을 때 체류비는 다 자기부담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만큼 재정 여건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여유로운가요?
일단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인데요, 무선인프라 사업이 115페이지뿐만 아니고 쭉 있어요. 무선네트워크 관제시스템도 있고 교부금, 분담금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기기가 다 보급이 끝났죠?
학교안전과장 노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중심 안전교육은 작년에 저희 학교 안전과가 신설되면서 그동안에 생애주기형으로 교육을 몇 년간 주기적으로 하다가 전 학년 의무적으로 체험교육을 하도록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효과는 작년에 양현고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올해 부안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현장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전거, PM, 지진교육 등을 전폭적으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계속 학생들이 반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측면에 있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412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랑의 장학회 지원 관련 문제예산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교육국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게 교육국이라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6일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