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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5회 [정례회] 2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1일(목)
- 의사일정
- 1.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 2.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 3.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개의)
3.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우리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 예산안, 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4억 5366만 원이 증가한 7635억 2094만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7369억 원 대비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45억 787만 원, 보조금 7590억 13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0억 7778만 원이 증가한 1조 569억 1380만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7369억 대비 1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생명정책과는 전년 대비 262억 원이 증액된 4884억 1519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지원 관련 29억 원,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28억 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182억 원,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646억 원,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312억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344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촌사회활력과는 전년 대비 19억 원이 감액된 2372억 5819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25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53억 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77억 원, 배수개선사업 600억 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1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스마트농산과는 전년 대비 53억 원이 감액된 1094억 3017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90억 원,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37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17억 원, 토양개량제 95억 원,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전년 대비 112억 원 증액된 738억 7727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 45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 17억 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13억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38억 원,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 5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축산과는 전년 대비 85억 원 감액된 406억 7115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14억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30억 원,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사업 10억 원, 조사료 생산지원 20억 원, 축산악취개선사업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동물방역과는 전년 대비 205억 원 증액이 된 769억 3158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가축방역약품지원 56억 원, 구제역 가축백신지원 74억 원, 살처분 보상금 169억 원, 공동방제단 운영 17억 원,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15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된 78억 6583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업인력양성과정 운영 6억,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사업 16억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14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년 대비 9억 원이 감액된 174억 474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비 46억 원,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 11억 원,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축산연구소는 전년 대비 23억 원이 증액된 50억 1702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동물복지 미래농장 설립 15억 원, 저탄소 한우축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억 원, 종축생산 및 보급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4쪽입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263억 2466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7억 7579만 원, 시·군 부담금 6억 원, 예치금에 대한 회수 199억 5583만 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5억 원입니다. 예탁금 원금회수가 32억 4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5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 이차보전이 70억 원, 예치금 예치가 193억 2466만 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024년도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보다 161억 9548만 원이 증액된 8207만 원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이 주요원인입니다.
세입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에 1억 5221만 원 감액, 지방교부세 20억 원 증액, 보조금 142억 3635만 원 증액, 보전수입 등에 1억 1134만 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226억 5252만 원이 증액이 된 1조 1184억 48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는 전북형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8억 원 증액,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5억 원 증액 등으로 13억 원 증액하였으며, 4923억 6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사회활력과는 임시거주시설 조성 10억 원 증액, 농촌공간정비사업 5억 8500만 원 증액,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업에 3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21억 4450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2689억 9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산과는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4억 2015만 원 증액,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 1억 9220만 원 증액,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34억 26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억 7395만 원을 증액하여 1300억 578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과는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사업 3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31억 5096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666억 9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분야 FTA피해보전 직불제 75억 4255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조사료 생산지원에 8억 6596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93억 2565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549억 7007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방역과는 가축사육제한 지원 사업 8억 5191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득안정자금 3억 3677만 원 증액, 거점소독시설 설치지원에 2억 6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10억 8912만 원을 증액하였고 모두 765억 2655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8400만 원을 증액,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사업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모두 1299만 원을 감액하였고 78억 3901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인건비 1억 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486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179억 3439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축산연구소는 부서 인력운영비 등 총 1억 2340만 원을 감액하여 모두 26억 6571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생명축산산업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함께해 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분석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이라든가 모든 전략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들이 성과계획서를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어디에 두고 성과를 어떻게 내겠다, 예산의 시기는 어떻게 해서 집행하겠다, 여기에 대한 성과는 몇 % 달성하겠다 이렇게 냈는데 성과계획서 낸 거 보면 이게 성과계획서인지 그냥 의레 절차를 맞춰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과계획서 이렇게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성과계획서가 어떻게 진행, 다른 데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 성과계획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렇게 담는데,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집행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과계획서를 만들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결산할 때는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에 대한 그것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성과계획서를 내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성과목표 설정은 어떻게 했는지, 성과의 지표는 어떻게 기준을 잡았는지,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와 있는데이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과장님, 앞으로는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이 성과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갖고 오면 이거 안 돼요.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예산심의할 때에는 이 성과계획서 중심으로 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여러분들이 목표설정을 어디에 두셨는지.
나중에 결산할 때 이걸 보고 또 여러분들이 목표는 이렇게 세웠지만 목표 달성을 못 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인력은 얼마 투입했는지.
그런데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전혀 여기 성과계획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형식적 으레적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데 가면 챙피스러운 거예요. 다른 도에서 보거나 중앙에서 누가 보면 전북은 정말 성과계획서 형편없이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음부터는 국장님 이거 한번 보셔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해 가지고.
더 정책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심사순서는 2025년도 예산안, 그다음에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사업설명서 페이지와 함께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사업설명서를 과별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그러면 한 가지, 175페이지 정책과 소속인데 농업용 저수지 재해예방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통합관리과에다도 요청은 했지만 저수지가 준설을 안 해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저수지가 많아요, 물론 위험한 저수지도 있고. 그런데 준설 그런 예산은 전혀 없어요.
말하자면 준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토사가 많이 쌓이고 제 기능을 못하는 저수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그것도 활용하고 또 우리 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173쪽과 169쪽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국가가 직접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활용하고, 그런데 이것을 준설만을 위해서 단독 예산을 표기하기가 조금은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확보를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이것 가지고는 턱없거든요. 저수지를 만들어놓고 기능을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데 토사에 계속 말하자면 시간이 흐르면 토사에 쌓이거든요. 쌓이고 나면 이게 저수지인지 늪인지 모르는 저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마을저수지는 더 그래요.
그런데 마을저수지는 물론 시에서 관리하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어촌공사에 돈을 주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로 나가는 돈이 많거든요, 시로 나가는 돈이 아니고.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시·군에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마을저수지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 데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돈이. 농어촌공사로 주게 되면.
농어촌공사로 주게 되면 농어촌공사의 관련 저수지만 준설하고 개보수하고 예를 들어서 위험 뭐 그라우팅이나 이런 걸 할 뿐이지 제가 볼 때는 마을저수지에는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시에서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시비 해서 마을저수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거의 가보면요, 토사가 밀려 가지고 늪입니다, 늪. 그러다 보면 환경에도 문제가 있어요. 냄새 나고 잡초 우거지고.
그런 준설을 제대로 해서 저수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저수지 물 양도 제대로 확보를 해서 농업에 쓸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이 전혀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축산연구소의 기능과 관련이 됩니다. 축산연구소가 지금까지는 새로운 어떤 종축을 개량하고 그것을 보급해 주는 역할을 핵심적인 업무로 수행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많은 부분은 사실 민간의 영역이 발전하기도 하고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돼지라든지 이런 축종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이 현재는 주로 하는 것이 한우 하나 남아 있거든요. 일부 보존하는 칡소하고 염소가 좀 있고.
그래서 이 조직의 고민을 담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어떤 모델을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농가보다도 뒤떨어지는 농장시스템에 와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여기서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넣었는데 여기에 미래 모델을 하나 제시를 해 주자. 농사는 이렇게 짓는 거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한우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아까 종축개량시스템을 과거에 어떤 좀 뭐라고 합니까, 1차원적인 방식으로 해왔다면 그걸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그거에 대한 시스템 공간을 마련하는 두 가지 축에서 지금 축산연구소의 어떤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뭔가 연구하고 미래농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ICT 기반이 미래농업의 전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많은 또 축산농가들 특히 낙농가들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야말로 유지하면서 뭔가 또 많은 요구는 있지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도 현장 농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시설투자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 예산 자체가.
사실 지금 홀스타인을 가지고도 시설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걸 생산의 그 시설자체는 거의 비슷한데 여기다 과도하게 로봇착유기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더 고려될 부분이 있다. 우리가 좋은 최신 어떤 시설을 갖추고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 교육을 왔던 농가들이 보는 또 여러 가지 현실과 거기 시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과연 우리 낙농가들에게 있나 이런 걸 봤었을 때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어떤 시설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연구하고 또 저지종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좀더 보다 그런 연구들이 축적이 되고 그것이 농가들에게 직접 소득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과하게 시설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현실과는 맞닿아 있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나중에 계수조정까지, 더 많은 다양한 또 의견들은 들었긴 하지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요, 조금 더 보완된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1분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자동착유로봇이라길래 너무 사치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가 지역농가 중에 이걸 도입한 데를 한번 가봤어요. 기존 농가에다가 그걸 대체했더라고요, 그 기계 하나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하여튼 질병관리라든지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이게 효율적인 거예요. 물론 소농들이 30두, 50두 가진 소농들이 도입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이건 그래도 한 100두 정도 안팎에 있어야 경제성은 나오는 시설이긴 하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저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좋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의 손을 기계로 해 가지고 전자동 기계화해서 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따른 시설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민들이 또 거기에 시설 투자해 가지고 그만큼의 어떤 소득을 창출해서 내가 그것을 어떤 손익분기점을 맞추고 가겠느냐 이것도 어려운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놓고 봤었을 때 일단 연구하고 실험하고 해서 그것이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딘가에서는 하겠지만 아직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농가들의 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16쪽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포그 및 양액기 설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여기 시작한 지가 3년 지났나요?
위원님 하여튼 저도 농업이 스마트팜이다라고 100%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농업에 해야 될 분야 중의 하나가 스마트팜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스마트팜 관련해서 농식품인력개발원에다가 기존에 그 시설을 했었는데 그때 좀 돈이 부족해 가지고, 원래 예를 들면 양액기 같은 경우에 농장 교육장마다 이것이 1대씩 필요했는데 그때 전체를 못 달고 일부만 달았습니다, 돈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걸 좀 더 채워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어려워 가지고 도비로라도 들여가지고 이렇게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든 투자는 해야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투자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미래농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결국에는 쓰레기가 또 나오잖아요. 다시 재투자하고 할려면, 거기 기존에 썼던 내용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물론 이 방향으로도 가야 되긴 하겠지만 이것이 마치 다인 거같이 과대포장 해 가지고 어떤 예산 투여하고 또 여기 우리 청년농민들에 대한 과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맞춰서 지양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이 부분은 또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건 너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개인 농가들이 어차피 스마트팜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투자를 통해서 또 다시 소득이 그 이상의 재창출이 되어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겠지만 확대 과대포장한 우리 정책의 홍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안하셔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100억짜리 사업이면 이 성과계획서 안에 아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한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작성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내면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는 그냥 이렇게 책 보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과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이 계획을 보는 거예요. 몇 년도 사업을 할 것이고 예산의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전혀 없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어쩌자는 얘기예요.
하나만 스타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만 제가 성과계획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성과를 어떻게 내겠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협의하셔야죠. 여기 지금 위원님들도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책자 주고 예산서 찾아보고, 그러니까 성과계획서만 보면 알아요.
목표를 여러분이 어떻게 두시고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몇 년도까지 하겠다. 나중에 결산할 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죠. 이 사업이 지지부진된 부분은 설계하고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1년 동안 이렇게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결과 보고서는 그렇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아니, 계획서를 찾아봐도 없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심의서 갖고 온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아, 이거 환장하겄네.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건 그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98페이지네요. 농민수당, 국장님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조례에 대한 부분하고 이 예산 세운 부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도 다 완료 짓고 조례도 다 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사실은 순리입니다.
순리인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슈도 되고 또 시·군의 어떤 시그널, 정확하게 시·군과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 미리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안에도 넣은 것이구요.
이것이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이행을 다 마쳐야만 실제는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다음주 12월 8일까지 사회보장협의가 복지부하고 종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월달에 초에 2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임시회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8월 정도 하신다고 하면 추경에 하셔도 되는데 절차 다 밟아서 해야 하는데, 이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 예산 승인받은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 절차에도 위배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해 줘요?
이런 선례를 남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부터는 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서 승인해서 넘어간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도 지키지도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국장님 이렇게 애매하게 막 해 가지고 앞서가는 행정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안 지켜줄라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조례에 의한 법과 원칙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고 농업‧농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힘만으로도 안 되고 농업인들 그리고 전문가들, 행정, 의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계속 위축되고 있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사무국을 구성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실제 행정에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그러다 보니 4000만 원 가지고 회의하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회의수당, 회의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일단 이거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제가 따로 국장님하고 얘기를 좀,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특별히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 삼고요.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농어업‧농어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내오세요, 저한테. 4000만 원 가지고 회의하고 끝날 것 같으면 내가 봐도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예산 끝날 때까지 예산 심의할 때까지 내오시고.
그다음 페이지 미래농업 전북포럼 운영 이것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안에 있는 거죠?
위원님 사실 저도 초기에 혼동스러웠던 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4쪽에 있는 농산물 물류 효율화 도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파렛트라든지 이런 상자하고 지게차라든지 제함기라든지 랩핑기 이렇게 하는 기계장비를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내년에 처음으로 정부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하던 사업을 지방을 통해서 신규로 내려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사업과 국비사업으로 나눠지게 됐고, 다만 아까 209쪽에 나와 있는 국비사업의 특징은 도비는 예를 들면 박스 파렛트를 내가 사는 구입 비용이지만 209쪽에 나와 있는 국비 신규는 그 파렛트를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끝단에 스마트팜 포그 및 양액기 설치는 저희가 6개월짜리 교육을 하고 12개월 동안에 경영형 실습을 하는 농장이 그때 보셨던 것처럼 있는데 그 14개의 공간이 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양액기를 14군데 중에서 7군데밖에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형 실습농장의 경우에 7개 중에서 6개가 경영형 실습농장인데 거기에 4개가 더 필요로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담아봤고요.
그다음에 포그기라고 안개분무기죠. 그거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건데 이건 아예 설치가 전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예산과와 협의해 보니까 그 전체 설치는 어렵고 일단 단계적으로 하자 해서 저희가 필요한 건 전체적으로 지금 한 14개 정도 보고 있는데 우선 7개만 담았습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를 쭉 보면, 이게 매칭비율이에요. 매칭비율을 보면 제가 페이지만 쭉 빼서 한번 봤는데 이게 우리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율을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10%짜리를 보면 67종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여기는 자부담이 10%예요. 또 10%짜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신규 이것도 자부담이 10%인데 자부담이 또 50% 막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청년창업 농업기반 임차지원 이거 자부담 50%예요. 또 미래산업 CEO 과정 운영에도 자부담이 50%고, 이게 전부 다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사업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아까 특수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굳이 막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떤 복지정책적 측면에서의 그분들에게 그것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최소한의 부담은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최소한의 부담을 10%를 반영한 것이 되겠고요.
아까 예를 들면 청년농 같은 경우에 임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 500만 원까지 3년 동안 보전을 해드리는데 그것도 사실은 본인들이 해야 될 임차비인데 그래도 청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반 정도는 행정이 내줄게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베풀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50% 하는 거, 10%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잔류농약검사 지원을 안 해 줬는데 밑에 세부 산출내역에 보게 되면 여기에 농산물 인증 업무, 잔류농약, 취급자, 저탄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50%를 예를 들면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잔류농약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안 해 주다가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잔류농약검사가 그래도 부담이 되니 그거에 대해서 18만 원이지만 18만 원의 일부라도 부담을 해 주라 해 가지고 그 18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시·군이 조금 부담을 해 주면서 부담비율이 달라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
그러니까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정편의주의로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민원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민원인들이 갔을 때는 내가 자부담이 10%, 20%, 30% 이렇게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11%, 13% 계산하다가 이게 사람들 그러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부분은 행정편의, 우리가 행정에서 계산하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 프로테이즈를 풀어서 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그건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거예요.
민원인들을 위한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해 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딱딱딱 끊어서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이게 이 모집하는 부분에 우리 행정도 가고 또 농가 단체에서도 가고 해 가지고 오는 부분인데 실제로 정말 근로자들이 와서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면 큰돈 벌어서 가서 또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도 잘 먹고살아야 되는데 여기 와 가지고 일하면서 현지에서 모집한 사람들이 다 돈을 착복해버리고 여기에서 있는 분들은 별 큰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허다해.
그래서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만 해 준 게 아니라 행정적인 그런 부분을 그쪽 나라하고 연결해서 나라 공신력 있는 부분하고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도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부분인데 혹시 그런 거…….
이것도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가서 막연하게 한 게 아니라 대사관을 통해서 그쪽의 부처가 됐든 간에 서로 협의가 됐을 때 공신력 있게 그렇게 했을 때 오신 분들도 와서 대한민국 와 가지고 정말 내가 큰돈 벌어서 가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온다고 여기 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엄청 뒷돈을 쓰고 오면, 저도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여기 와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돈 챙긴 사람들은 따로 있고 자기는 그런다는 걸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우리가 별도로라도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용역이라도 좀 세워서 한다든가 해서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그러한 규정의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각 시·군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모집을 할 때는 그냥 한 게 아니라 대사관을 통해서 영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 나라의 기관을 어디에든 통해서 이렇게 모집해서 왔을 때 우리가 또 지원도 해 주고 항공료라든가 보험료나 지원이 된다. 이런 그러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각 시·군마다 오합지졸로 막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것 같아요.
사람 환장할 노릇이네, 환장할 노릇.
한번 성과계획안에 대해서 이게 왜 정부에서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이 책자를 주셔 가지고 해야 되는지 정확히 다시 한번 숙지를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게 예산 성과계획서만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준 거. 그런데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이거 전혀 아니에요.
아까 100억짜리도 이게 계획서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100억짜리도 정확하게 내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여기에 담당자는 누구누구, 예산을 편성해서 몇 월달에 이것을 토지를 매입해서 몇 월달에 여기를 용도변경해서 몇 월달은 가고 이월시켜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성과계획서 혹시 우리 기획실에서 만드는가요, 이거?
전문위원 과장님, 우리 성과계획서 이거 누가 만들어요? 이거 확인 한번 해봤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내가 그래서 아까 이것도 한번 갖고 오라고 그랬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한번 빼 갖고 와보라고 그랬어요. 이거 첫 번째가 딱 뭐냐면 국장님 하나 계획을 세우면 국별로 전략계획이 무엇인가 대표로 하나 딱 만들어야 돼요. 과별로도 하나씩 다 만들어야 돼요. 없어. 국장님 물어보니까 모르잖아.
그럼 이 책은 누가 만들었냐? 이건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하면서 그냥 대충 눈가리기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계획안은 많은데 성과보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과보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과 결과보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래도 바로 옆에가 보여지니까 홍보 효과가 있는데 여기 법에 보면 법정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설치된 건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해서 이게 철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500m 이상이 되면 잘 보이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건데 이건 실효성 있게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농림부에 이런 것들을 법 개정을 제안하고 또 우리 도에 농해수 위원들이 계시면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대부분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다 이렇게 불법광고물 간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적극적인 제안을 해야 된다 싶고.
그리고 98쪽에 농민 공익수당 관련해서 내년부터 가구당 농가당 하는 걸 농민 개개인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여기도 보면 우리 농민의 기준으로 보면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 어떤 지급기준 근거를 잡을 때 보면 그 대상이 안 되는 농민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원래 도가 계획한 이 기준에 많이 못 미치게 지급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 12월 마지막 폐회 때 이거 3700만 원을 조금 더 상향하는 걸로 대정부 촉구건의안을 지금 제출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제도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뭔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이런 법에 걸려 가지고 한계에 부딪혀서 지원이 되지 못하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도의회에서도 하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농림부에다가 이걸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아쉬운 것은 일단 대부분 2인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는 다 절차 맞추셨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조례 찾아봤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렇게,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답변을 솔직히 하시면 제가 이렇게 안 짚고 넘어가잖아요.
추진 근거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 뭔지 아세요?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책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지급 대상 6조에 보면 이 조례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조례 개정이 먼저 되고 농민 공익수당이 예산이 올라왔어야 절차에 맞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막 흐르니까 문제예산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 확실히 해 주시고 아까 말했던 조례 개정 있지 않습니까? 농민수당 지원하는 거, 그거 빨리 올리세요. 내년도 집행을 하려면 조례가 또 어긋나면 아까 우리 오현숙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가 맞지 않으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조례 개정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은 잡아놓고 농민수당은 지금 다 올린다고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농민들이. 그런데 그 조례 개정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빨리 조례 개정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요, 법에 저촉된 예산들을 저희들이 세우기가 부담스러운데 이게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뭡니까? 좀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 우리가 삭감을 하고 그리고 그 법 이행을 한 다음에 빠른 추경으로 가줘야만이 맞다는 것들이에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서 정말 양반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편하게 얼굴 붉히지 않으면서 이야기할 때는 그만큼의 우리도 엄중함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법을 나눌 때 인정법이 있고 실증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인정법으로 가줘야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힘을 얻고 우리가 딱 밀어붙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예결위에서 한 번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국장님이나 아니면 행정부지사님이나 아니면 담당 말씀하시는 분이 이게 법적인 논리로는 이렇게 가줘야 맞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우리를 설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여기에 6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아까 우리 오현숙 위원님이 이야기한 2년인데 1년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급 대상이에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시 보조금을 가구당 1명에게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5년 변경된 기준은 가구당 2인 이상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아 예산편성 시 우리 조례가 먼저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그 안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얼마를 준다는 것까지 다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에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한 가지만 더요.
지금 327쪽이랑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거리위원회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숙의기구가 있잖아요. 숙의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숙의기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인건비 지원은 되지 않잖아요, 사실 규정상.
그렇긴 하지만 또 사람이 없이 이게 운영되는 게 사실 어렵죠, 인간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보완해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인 각 시·군을 통합해서 전체를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이 운영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숙의기구가 운영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결위 가니까 예결위 가서 여러분 예산 지켜줄게요, 제가.
그런데 제가 이 상임위 처음 와서 처음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산 이렇게 편성해서 오는 부분은 문제는 많아요. 절차도 문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성과계획서도 이것도 전혀 아무것도 계획이 없는데, 다만 지금 농촌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해 갖고 오는 부분은 더 증액해서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 왔냐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규예산이나 증액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더 신중하게 잘 보고 성과계획서 다시 한번 계획 짜서, 국장님 회의 한번 하세요. 그래서 성과계획 그냥 말로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전략목표를 세워서 한번 가자, 계획을 짜서 이거 성과계획을 언제까지 내서 몇 % 완성하자 그런 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 안 깎을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채워주는 방법이고 또 시·군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일반회계, 저희가 이자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부족할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일부 여유자금을 예탁금에다 넣어놨는데 그 예탁금의 여유자금을 내년 같은 경우에 32억을 빼서 내년 70억 지출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순수한 도비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조금 적게 16억 반영을 했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기금에 맡겨놨던 저희 농수산발전기금을 받아다가 이전시켜 가지고 70억의 지출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11월 26일 화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1.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