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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5회 [정례회] 5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6일(화)
- 의사일정
- 1.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 2.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 4.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2분 개의)
2.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의 최준열입니다.
평소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정 발전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 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6% 감액된 229억 1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1% 감액된 608억 84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29억 1042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과 보조금 223억 9857만 7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08억 8437만 8000원으로 인건비 167억 7028만 1000원, 자본지출 278억 8385만 8000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쪽의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135억 2899만 1000원보다 2억 3901만 7000원이 증액된 137억 6800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술 행정조직의 활성화 사업 중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등 2억 125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362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29억 3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연구개발국입니다.
전년도 예산 109억 5616만 8000원보다 21억 7918만 원이 증액된 131억 35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작물 및 농식품개발 연구사업은 벼 세대단축 온실보강 사업의 완료에 따른 감액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작물 안정생산 연구 등의 증액에 따라 전년도보다 9억 2166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47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농업환경 대응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천적증식 보급센터 운영 및 민원 지원 등 신규사업을 반영하였고 국비사업인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 완료 등에 따른 감액 등으로 17억 23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의 원예기술개발 연구사업입니다.
화훼 신품종 및 보급용 스마트팜 개축 등 2개 국비사업의 완료에 따른 감액과 화훼 고품질 안정생산 및 안정재배 연구, 기능성 신채소 작목 소득화 연구사업의 증액 등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3130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85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의 자원식물 기술개발 사업은 천마시설재배 기능성 성분 향상‧가공제품 개발 및 유통기술 실증 신규사업에 반영, 노후시설 개선 및 고도화 사업의 완료 등에 따라 전년도보다 4억 9350만 6000원이 감액된 14억 19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의 과채류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파프리카시험장 노후온실 및 누수시설 보강사업의 완료에 따른 감액과 파프리카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기술개발 사업의 증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증액된 36억 8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농촌지원국입니다.
전년도 예산 410억 6482만 4000원보다 70억 8380만 2000원이 감액된 339억 8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기반 구축과 과학영농 서비스를 위한 농촌지도장비 지원사업에서 일부 시·군의 사업종료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감액된 94억 16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의 농촌 유통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이었던 ‘신품종 복분자 디지털을 만나다’ 사업의 종료와 국비사업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 감액내시 등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감액된 58억 35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의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사업의 종료,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사업의 감액내시 등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감액된 142억 25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의 고품질 우량종자‧잠종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 사업은 치유농업센터 및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구축사업의 종료 등으로 26억 2888만 원이 감액된 39억 78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9쪽부터 주요사업별 설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6% 감액된 277억 2641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6% 감액된 662억 4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7억 7639만 9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벼 생산량 및 종자 매각단가 상승으로 기정예산 대비 2030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596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에서 1억 7561만 원을 감액해서 269억 50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 감액한 662억 432만 7000원으로서 성질별 증감 내역으로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이 감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941만 4000원을 증액해서 총 10억 794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의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결원에 대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등 6.7%를 감액하여 126억 36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연구개발국은 시설 및 장비 구입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등 4개 국고보조 반환금을 반영하여 0.02% 증액한 122억 24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농촌지원국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사업 국비 변경통보 등을 반영해서 0.43% 감액한 413억 43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25쪽까지 주요사업별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과 미래 대응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업무수행의 중점을 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 15.6%, 세출 7.1%의 감액이 이루어진 만큼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우리가 최근 기상 이유로 인해서 농업에 큰 변화가 일어서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농업의 생명의 뿌리를 흔드는 그럴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의 개발과 기술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기술원은 여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중장기적으로 기후 대응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인 기술보급에 대한 부분의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료를 쭉 보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변화 대비에 대한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조례 있죠?
자, 이게 정책질의니까요, 정책질의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조례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육성 기본계획도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계획에 대해서. 권역별로 5군데를 나눠서 쭉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한다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까 제가 먼저 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농가들도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했어요. 기본계획도 이렇게 만들어서 육성에 대한 부분도 만들고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농가들에게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다 만들어서 이 5개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략작물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품종 전환을 무얼로 할 것인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인, 올해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내년 예산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는 게 없어요.
알고 계시는데,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서를 주신 부분에 여러 가지 좀 너무 성의 없게 이렇게 내준 부분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국은 좀 있다 하고요, 우선 여기만 할게요.
연구개발국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국은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시면서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써서 예산만 딱 던져주는 부분이에요.
저희 예산 심사하면서 이렇게 주는 부분은 내가 처음 봤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54페이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직접, 이거 전환사업으로 신규사업이에요. 여기 시설비 3식 1억 7100만 원짜리 여기 밑에 표기해 준 것 있죠?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이 안 되어 있단 부분입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이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짜리입니다. 13종, 29대 이렇게 했는데 뭘 29대를 어떻게 사야 할 것인지 이것도 표기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전달만 준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또한 여기에도 시설비 1식 설계 용역, 생물자원 병충해, 관리시설 보급, 시설 보강 이렇게 했는데 옆에 시설 설비 1식만 써 놓고 밑에는 아무것도 써놓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다음에 72페이지 이것도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 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여러분이 재료비하고 쭉 써놨어요. 제일 밑에 보면 ‘진단 시약, 키트 등’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7억짜리에 대한 부분을 어쩌자는 얘기예요? 7억 그냥 써넣어 주면 저희들이 이렇게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86페이지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시설 설비 1식, 밑에 쭉 내용은 써놨지만 여기에 산출근거 내역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전혀 안 해 놨어요.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69페이지. 아니, 96페이지 이것 또한 여러분들 자산·물품 취득하고 13종, 103대, 8400만 원. 이것도 이렇게 써서 주셨는데 밑에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여기다 써 줬으면 좋은데 이거 통째로 써주신 부분이에요.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는 문제예산, 우선 이 국만 하고요.
원장님!
아니,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도민 대표로 와서 여러분들이 국가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심사하는 거예요. 예?
적정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잘 책정해서 이것을 잘 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필요한 예산인지 또 모자른지 저희들이 보고 예산을 더 세워주거나 감액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사업설명서라고 주는 부분은 이거 아무 표기도 없이 그냥 1억, 얼마, 시설하는데 7억, 밑에는 뭐뭐 등 이렇게 써서 준 거예요.
이렇게 예산 심사하는 부분은 먼젓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의 예산들을 보면 책임이 조금 덜하는 어떤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아니고 염려가 돼서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어떤 국가에서 부여하는, 옛날에 전에 우리 위원들이 국비를 주면 손을 못 댔어요. 사실은 그 국비를 정말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예산들을. 왜냐하면 국비를 이렇게 주면 거기는 도비, 시비가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 주면 이건 국가에서 하는 예산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리를 좀 해 줘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우리 원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예산이 원활하게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꼭 매칭을 떠나서 안전은 강조할수록, 이건 안전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전교육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좀더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홍보해서 더 많은 농민들이 참여해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는 홍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것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농기계를 직접 다루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같이 옆에 계시다가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농업을 같이 경영하시는 분들이 같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은 좀더 증액이 필요하다, 안전교육 부분에 대해선. 이걸 증액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을 좀더 다뤄서 증액 수정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증액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이게 예산이 국가 돈 투입해서 한다고 하지만 개인 집을 누가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년마다 이거 할 때마다 건건이 설계비 투입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맞는가요?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년마다 얼마씩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유지보수, 수리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설계를 한번 쭉 하셔서 한번에 예산이 투입되기가 힘들다고 하면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2022년도에는 설계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2023년도에도 설계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용역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탕하나 그것은 전체적인 하자보수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파악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 하면 용역비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워낙 기술원 건물이 많이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 부분적으로뿐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도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감전 사고나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실시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예요? 이것이.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언제까지,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신다는 얘기예요? 계속사업을 언제까지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설명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업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간제 인건비 비중이 이 사업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 계획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 꿀벌 안정 생산 및 보급 신규사업으로 하나 들어오셨는데 이 사업과 그다음 249페이지에 이게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운영 신규사업하고 이 사업이 중복된 사업인데, 무슨 사업이에요?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부분 산출내역에 빠져 있는 부분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먼젓번 상임위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산출내역에 대해서 1식, 2식 해 갖고 전체적으로 통으로 빼준 건데, 여러분들 여기 내 책자 여기 다 있으니까 다른 국 거 한번 갖다 보세요, 어떻게 해서 주셨는지.
통으로 이렇게 빼서 주는 부분은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라는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의지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산출내역을 빼줬으면 별도로 저희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한 장씩 다 주시든가 그래야 돼요, 사업의 의지가 계신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사업 이거 조서 만드신 거 있어요?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봐요.
있어요? 별도로 한 장씩 만든 거 있냐고요.
그것도 없으신 거 같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랏돈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이 사업을 내가 꼭 실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과제를 실현시켜서 농가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하면 위원들을 찾아와서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니까 꼭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따로 뺐는데 이렇게 별지에 빼서 했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와서 그렇게 설명도 드리고 그래야죠. 다른 국은 그렇게 다니면서 해요, 다른 국은.
그런데 여러분들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해 주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의지.
그러니까 생활개선회도 물론 지역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수의 많은 여성농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수월하게 손쉽게 편의적으로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행정, 기술센터에서 편의적으로 편의성에 기반해서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더 다양하게 이 대상이 필요한 많은 여성농민들을 더 발굴하고 해서 이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됐으면 하고 제가 계속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그게 잘 개선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 회원 아니신 분들에 대한 지역에서 여성농민들의 불만들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농식품국은 예산이 1조 260억입니다. 그런데 문제예산이 10개 항목이 나왔어요. 그런데 농기술원은 600억밖에 안 돼요. 작년보다 농식품국은 3%가 늘었습니다. 같은 농업이라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예산이 더 줄었어요. 제가 볼 때는 활동이 미비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국가 예산이 줄어서 그랬다고 하겠죠. 그러면 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아니면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줄었었고 이렇게 문제예산이 30개가 나오는 부서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설명을 잘 못했든가, 아니면 이 내용이 지금 많이 다른 데보다 미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설명서에 보면 각 과별로 앞에 표지도 없어요, 표지도. 표지순서, 뭐 표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
준비가 내가 볼 때는 엄청, 다른 국이라든가, 많이 반성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예산이 많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처음이죠?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쳤으나 추가로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전문위원실과 함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전문위원님께 2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권요안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중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외한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1조 569억 1479만 7000원 중 38억 9028만 원을 삭감하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세출예산 3조 4634억 4110만 8000원 중 4억 6767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산림국 소관 세출예산안 8565억 9853만 9000원 중 7200만 원을 삭감하며,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608억 8437만 8000원 중 46억 7874만 원을 삭감하고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하며,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지출예산 48억 5867만 원 중 1억 3285만 3000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말씀 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예결위에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권요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들의 업무 복귀는 여기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업무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수조정의 모든 것은 예결위에서 설명하시고 또 예결위에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출연기관 및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의를 가지고 집행부와 관련기관의 업무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18시03분 산회)
1.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