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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5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9일(금)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13시47분 개의)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41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참석하여 주신 최병관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최근 전국적으로 세수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만큼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럼에도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정 핵심사업 등에 재정이 고루 투자되었는지와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관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병관입니다.
늘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내 경기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올 연말에는 131개 조항, 333개 특례가 담겨 있는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전북만의 특성을 살린 농생명산업지구, 새만금고용특구 등이 가시화되어 본격적인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세징수 환경 영향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 세수여건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반해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민생 등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곳은 늘어났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예산편성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인구절벽 위기는 곧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 7월부터 운영해 온 저출생TF를 통해 발굴된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법이 금년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특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혁신적인 지역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일에 재정을 우선 투입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0조 6919억 원입니다. 작년보다 7% 늘어난 수준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민생경제와 전북의 도약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준비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많은 시간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재정 운영으로 예산 투입의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 규모와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7.0% 증가한 10조 69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5% 증가한 8조7369억 원, 특별회계는 1.9% 증가한 1조 708억 원, 기금은 0.2% 감소한 884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3% 증가한 2조 1397억 원, 지방교부세는 0.8% 증가한 1조 1680억 원, 국고보조금은 11.4% 증가한 5조 309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0.4% 감소한 1983억 원을 편성하고 지방채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3807억 원으로 투자보조금 지원 442억 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133억 원, R&D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425억 원 규모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698억 원, 급경사지 정비 119억 원, 소방교육대 6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3조 4231억 원 규모로 기초연금 1조 1601억 원, 생계급여 4980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682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으로 112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 분야는 1916억 원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10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162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4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4005억 원 규모로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247억 원, 지역관광거점 도시육성사업 244억 원, 치유관광지 기반시설 구축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축산해양수산 분야는 1조 3172억 원으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77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82억 원,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15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 분야는 7123억 원 규모로 수소차 보급사업 728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26억 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3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42억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8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1억 원, 특수상황 지역개발 4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8860억 원 규모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사업 550억 원, 전북청년 두배적금 16억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70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1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올해 대비 1.9% 증가한 1조 70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210억 원, 동부권특별회계 36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61억 원, 소방특별회계 406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9억 원 등을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총 16개이고 전체 규모는 올해 대비 0.2% 감소한 8842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9억 원, 지역개발기금 4302억 원, 재난관리기금 491억 원, 체육진흥기금 87억 원, 재해구호기금 328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524억 원, 농림수산발전기금 263억 원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0.05% 증가한 10조 530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04% 감소한 8조 40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26억 원, 특별교부세 4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7억 원 등을 증액하고, 보통교부세 379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83억 원, 국고보조금 36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93억 원, 예비비 43억 원 및 이월 불용이 예상되는 자체사업 등을 조정·삭감하였고, 도민 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1.1% 증가한 1조 10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동부권특별회계 0.4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0.2억 원, 소방특별회계 1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0.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변경계획안은 예치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0.4% 감소한 1조 235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정책질의와 실·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북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으로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연찬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안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법령에 따르면 50일 전에 의회에 다음연도 예산안을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서가 앞에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것처럼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좀 느끼기도 했지만 올해 유독 이 수정작업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페이지 절반을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없을 때 또 제 방에 와서 띠지를 붙여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뭐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없을 때 와서 띠지를 또 붙여놓고 가셨, 제가 봤던 페이지인데 띠지를 제가 없을 때 붙여서 가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사업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분석을 하고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게 사업설명서인데 각 부서에서 이런 설명서가 나오면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부지사님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가요?
아무튼 사업설명서가 잘못되면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또 문제예산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가 수정이 된다는 것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면 좋겠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지금 모 우리 산하기관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사업예산에 대한 산출내역들을 너무 좀 안일하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않나.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 횟수라든지 단가를 잘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 ‘1식’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지어 이번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사실 수정작업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상황, 돈이 좀 넉넉할 때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들이 그렇게 중요성을 덜할 수는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실 좀더 철저하게 중기지방재정을 세워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채무현황조차도 틀려 가지고 띠지작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지사님께서 다 챙기실 수는 없겠지만 여기 계신 국장님들 그다음에 실무자,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설명서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전에 아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서울, 울산, 인천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안의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그러한 의견을 받는 거예요. 의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미리 이 예산안에 대해서 파일로 공개를 해 주면 그 파일을 보고 관심 있는 우리 도민들은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주문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그 예산은 너무 과다하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이런 것 같은데 위원님, 이런 예산을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공개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는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11월 8일날 도청 기자 이렇게 발표하시고 그 뒤에 그 파일을 저희들한테 주는 부분인데, 이게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예산의 파일에 대한 부분은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행정부지사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신 거네.
여러분들 지금 올림픽 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시는데 이렇게 벌써부터 작년에 1000억, 이번에 2000억, 3000억 계속 이렇게 늘려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올림픽까지 계획하고 나간 부분들인데 지방채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그걸 감당해 나갈지 그런 부분이고요.
둘째로는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의문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전북 대표도서관 건립이에요. 전북문화예술회관 건립이에요.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정책숲 가꾸기 사업, 이거 뭐 건립하고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면서까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우리가 7000억 이렇게 증액했는데 1000만 원 이상 순도비 지금 신규사업만 544개 그다음에 사업에서 1400억 규모의 증액사업은 552개, 이게 이 사업의 2240억 정도 규모로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에 2000억 지방채 발행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를 통한 신규, 그다음에 증액사업 중 시급하거나 시급하지 않거나 재원을 분배하여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마련한 부분은 전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노력하신 부분 있었는지 이런 부분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무조건 지방채 발행을 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세출 구조조정을 저희들이 했었고 회계 간의 통폐합이랄지 일반회계 사업 중에서 기금사업에 적합한 것들은 기금사업으로 넘기고 이런 작업들을 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재원이 나와서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당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전북이 7.1%입니다. 이거는 전 시도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이고요, 만약에 2000억을 발행을 하게 되면 9%대 정도 되는데 이 정도도 감내 가능한 거고, 물론 미래세대들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항상 인식을 하고 있고 세입여건이 좋아지면 이 부분들도 지방채도 서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자재정 감안을 해서도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들은 물론 저희들이 민생예산 많이 투입을 하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이랄지 이런 것들도 우리 전북만의 특화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 부분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또 덧붙이자면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이정린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파트너로 생각하고 우리 도민에게 같이 봉사한다는 입장을 같이 견지해 주셨으면, 지방채 발행과 관련되어서 각 상임위 예산심사 때도 그랬고 또 예결위를 앞두고도 이 문제가 크게 이렇게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서 도민들이 보실 때는 의회와 도가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따로국밥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걱정을 제공하는 꼴이 됐단 말이죠, 도민에게.
그런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거에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저는 또 다른 걱정이 정부에서 내려준 예산조차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다시 2000억을 빌려서 쓰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 미교부로 집행된 사업 같은 것은 한 20건 정도 되고 여기에 이 사업들을 또 명시이월도 안 했어요. 그러면 12월 내에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미집행된 사업들이.
국비 교부가 지연되는 그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사업이 미진해서 그것은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을 해도 이왕 온 거, 내려준 예산도 지금 쓰지를 못한 것을 우리 지금 여기에 2차 추경 하는데 보면 거기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미집행된 것들이. 명시이월도 안 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11월도 다 가고 12월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집행시기 미도래사업은 12월달에 도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가 가능할 것 같고 사전절차가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챙겨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또 미교부된 것들이 한 13건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 조속히 송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연말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래도 집행사유에서 미집행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거나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미 정부에서 글로컬대학에 대한 발표를 한 이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발 빠르게 조례도 준비하고 다 했어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던 거죠. 그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의회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전북특별자치도의 뜻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따로 의회 따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이 소통이 너무나 부재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상은 일반예비비가 일반예산 규모의 1%까지 가능한데 저희 도는 증액은 물론 이제 107억 원이 됐는데 이게 한 0.7%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상으로는 범위 안에는 들어가는데 지방채 발행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증액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어찌 됐건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보통 한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0.5∼0.6% 정도 했거든요. 이번에 0.7%라 좀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예비비라는 것은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지사님의 출석을 협의했던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그 협의가 불발되어 무척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질타가 소통이었고 도지사님은 결국 의회 요청 2회 모두 사전 약속을 이유로 불참하셨습니다.
본회의마저 형식적인 자리로 대체하셨는데요, 도지사님, 부지사님의 모두 드러나지 않은 사유는 출석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유라면 전북도는 의회와의 관계를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의회의 요청사항마저도 번번이 뿌리치신다니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출연기관에서 받은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아직도 파악이 안 되셨나요?
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1건은 교육협력추진단입니다.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었는데 미반영 사유가 출연기관 정원 미협의로 부서 미요구였습니다.
부서가 의회에 출연 동의안 해 달라고 해 놓고 오히려 예산과에는 협의가 안 됐으니 미반영해도 좋다라는 답변이었던 거죠.
글로컬전담팀 운영 건인데요. 의회는 글로컬 지정됐으니 잘 해 보자라는 의미로 통과를 시켰으나 부서는 정작 준비가 안 되어 예산과에 미반영한 사례고요.
다음 1건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사업 지양해라라는 입장으로 미반영된 사례입니다.
준비도 안 된 건을, 또는 중복사업이라고 반영시키지 않을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부지사님, 이 내용은요, 제가 검토한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출연 동의안 통과 이후에 예산이 미반영된 건을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서 검토한 내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부서에서 저에게 이 2건은 이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라서 내용은 정확할 거고요. 만약 이 내용이 다르면 부서가 사전에 파악을 잘못한 거겠죠.
그런데 무튼 이 2건을 보면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전체 부서가 좀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출연 동의안을 올린 이후에 별도로 보조금으로 변경안이 진행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는 출연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올리고 추후 판단에 따라 출연 동의안으로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보조금 집행 건으로 예산과와 따로 협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의회의 심의 전에 사전절차 과정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기관장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세평을 받은 사람들은 업무는 물론이고 상관, 동료, 직원들과 잘 소통하고 협업하며 갑질, 폭언, 사적인 심부름, 위계에 따른 업무지시, 성희롱 행위 등은 좋은 세평을 받을 수 없죠.
이번 최근에 있었던 지산학협력단장에 대한 파면 건을 비롯해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이사회 경고 2번, 전 대변인의 민간위탁기관으로 임용된 사례 등을 보면 인사추천 자체에 문제가 전반적으로 있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엄격하게 후보자를 엄선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제 발표한 것처럼 인사쇄신 대책 발표계획을 출범 2년이 지나서야 이제야 진행하시는 것이 맞는지 시기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부분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해 준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들이 실제 정확하게 진행되거나 이런 것들 따지기도 전에 기관장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나 이런 것들만 계속 증폭되고 있는 거죠. 그럼 전반적인 기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겠죠.
인사청문회 절차는 집행부가 세평을 포함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올린 이후 이사회를 거치고 마지막 크로스체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계속 얘기하는 거는 세평관리까지 충분히 해 달라라는 입장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를 들면 의회는 여러 우려가 있었던 점이 학술연구자로서는 권위자임은 분명하지만 산하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을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계속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기관장 경고 2회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자체감사까지 진행됐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역시 같은 질의가 반복됐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정책질의 이루어지기 위해서 경제부지사님까지 같이 참석을 해 달라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부지사님께서 무슨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깊이 있게 성찰을 하고 있고 공직기강 쇄신 차원에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정은 일단 안이 쭉 만들어지면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요, 의회하고도 협의를 한 다음에 12월 중순쯤에 발표일정을 잡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년 만에 이런 것들이 조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 표명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서 이렇게 임용이 되신 분인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세평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대책에 포함되는 것 중에 예를 들면 공직기강 차원에서 일명 레드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세평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관장에 임용돼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다음 성과평가랄지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좀 안타까운 말씀이요, 레드팀이라고 하셨는데 도지사의 정무라인이 여야에 치중되지 않고 중앙의 네트워크가 좋다는 게 장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인사가 꾸려졌고요.
그런데 이러한 장점이 인사위 후보에서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날의 이 인사에 대한 성적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관련 기관장은 이전에도 회의와 심사, 포럼, 세미나, 언론기고와 저술 등 활발한 활동을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면 지역에 왔을 때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초기에는 기술원 내부 직원과의 화합 그리고 도내 기업들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통해 달라라는 주문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상황이 이 시간들을 이렇게 계속 갈등의 반복으로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쇄신하고 이제 와서 레드팀을 꾸리겠다고 하면, 사실 출연기관장은 인사 초기에 이미 거의 다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 새롭게 청문회가 일어날 일들이 거의 별로 없는데 이제 와서 인사쇄신책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의사를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공기관 평가가 2회 이상 하위등급인 기관에 대해서는 자정작용을 자체적으로 시키지 마시고, 의회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컨설팅을 통해서 출연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고 또 갈등이 회복될 수 있도록 6개월 정도 팀을 같이 꾸려 가지고 정상화하는 과정들을 겪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실까요?
마지막 질의로 정리하겠습니다.
11월 8일 있었던 기사들입니다. ‘중대재해가 앗아간 태완의 꿈... 유족, 특별근로감독 촉구’, ‘한국인이 되고 싶었던 몽골 청년 끼임사... 유족 진상규명’ 그리고 올해 11월 21일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 고(고) 강태완 씨의 삶과 죽음이란 기사 제목입니다. ‘32살 군포 청년의 죽음... 대한민국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 청년이 우리 지역 김제에서 한 특장차공장에서 작업대와 장비 사이의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아마 이 친구, 경기도의 대학을 졸업한 이 청년이 왜 김제로 왔을까요? 법무부가 실시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때문입니다.
실제 이 비자사업은 김관영 지사가 그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건입니다. 당시에 만나서 건의했었죠. 새로운 이민정책 필요.
그 당시에 전북도는 이렇게 홍보합니다. 법무부가 지역과 처음 추진한 지역특화 비자시범사업에서 전국 최다 할당인원 400명을 확보한 후 대상자를 조기모집 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했습니다.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역소멸 지역인재로 왔고 이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싶었던 친구인데요. 그리고 김관영 지사는 이 관련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죠.
하지만 우리 예산에, 이 예산서에 이민자를 끌어안는 정책예산이 있습니까?
많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끊임없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산재사고, 전북도민이 안전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인구를 늘리겠다고 껴안은 이민자들마저도 안전하지 않은 일터입니다. 이게 우리 전북도의 이미지 아닐까요?
현재 전반적으로 노사관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늘었습니다. 다만 안전한 작업장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들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시기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군산은 중증외상환자, 화상환자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지고 있죠.
그런데 관련해서 저는 군산에, 어쨌든 지금 화상환자는 다 대전이나 광주로 가고 있고 중증외상환자 안에서도 최근에도 절단된 노동자가 8시간 만에 타 지역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서에 정말 이런, 어쨌든 인구를 늘리겠다는 정책이나 여러 정책 안에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어요? 산재사고 일어난 현장에 우리 부지사님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실제 이 청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지역특화 비자사업으로 왔던 친구기 때문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민 청년들이 이 비자를 받아 와서 이 지역에서 5년 이상 정착하고 그래서 영주권 획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기 위해 온 건데 우리는 그 청년들한테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사전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어요.
이거 오명이죠, 실제로는.
산재사고 제가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얘기드립니다. 이거 고용노동부 일 아니라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좀 정말 제발 일자리 한 자리 늘리는 거보다 안전한 일자리 하나 더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담당 소관 부서 관련해서 질의할 때 답변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특구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 어민들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의 모든 권한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부분을 특별자치도에서 뭔가 풀어주기를 바라고 관광이나 이런 산업지구 관련되어서는 뭔가 특별자치도에서 더 확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특별자치도에서 지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도민들한테 어떤, 지사님이 안 계시니까 행정부지사님이 도민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도민들한테 더 안정화해 드리겠다 이런 걸 얘기 한번 해 주시죠.
그다음에 예비비도 아까 황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보다 많이 잡아놓으셨잖아요.
결론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순세계잉여금, 기금 그다음에 예비비 이런 데다 여유자금을 묻어놓으신 건가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일단 지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여러 우려를 하시는데 우선 발행하지 마시고 기금을 우선 활용해서 한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획을 가지고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워라라고 하시는데 ‘결산서로 갈음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하는 것보다는 기금에서 활용하시고 향후 추이를 봐서 의회와 소통해서 지방채를 얼마 꼭 필요하겠다라고 발행하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앞에 이정린 위원님이 성과평가 이런 관련해서 하실 때 그걸 다 맞추는 게 힘들긴 하지만 저는 직원분들이 일선에서 일을 하실 때 열심히 그 일을 하지만 행정부지사나 기조실장님, 여러 국장님들은 큰 그림을 보고 성과계획 대비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림을 직원분들에게 많이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거기에 뭘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 각 국, 각 과가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 큰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게 방향제시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다가 또 세수감축으로 인한 세수결손들이 계속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최대 규모로, 사상 최대 이런 재정악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쭉 저희가 살펴보면 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에 대한 고민들이 물론 각 부처마다 내 예산 지키느라고 바쁘시고 그러시긴 하셔서, 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런 장기적으로, 또 내년도에도 이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런 일이 또 지속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을 태세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지금 2년 반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더 이상 5년 놔둘 수 없다 해서 국민들이 나서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결국 우리 국민들의 삶으로, 결국 우리 도의 재정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피해가. 그래서 그러는데, 고민이 많이 더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부족했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하시더라도 많은 고민 하셨지만 서운하시더라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렇죠.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도 도민들은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어요, 저희 의회도 모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은 속에서 또 올림픽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올림픽을 의회도 모르게 저는 아침에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알았어요. ‘이건 또 뭔가. 아, 진짜 왜 이렇게 하지?’ 그걸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도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저비용, 고비율로 효율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묻진 않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와 같은 그런 도민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기는 또 12월달에 체육회에서 체육인들 모아놓고…….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도민들의 이런 삶에 대해서, 고달프고 뼈저린 삶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하는가.
정말 저는 때로는 진짜 비애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심의하면서.
결국에 다 통과되고 내년에 또 배부른 데는 배부르고 배고픈 데는 계속 배고프고 할 텐데,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올림픽 유치한다고 팡파르 울리고, 정말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그래도 먹고살 만하면서, 넉넉하진 않아도 그런 전라북도가 되어야 우리가 꿈은 원대하게 가지고 도전은 해야 되죠.
주민들 삶은 피폐해져 가고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야, 우리 전라북도가 올림픽 유치한대. 그러니까 우리도 힘 보태야지.’ 하겠습니까?
저부터도 정말 뭔 뚱딴지같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나, 허무맹랑한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나.
같이 가십시다.
어려울 땐 서로, 권력은 또 이원화지만 주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전라북도, 낙후된 전라북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켜가는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 삶을 좀 제대로 보듬고요. 그리고 누가 일하다가 죽은 분 있으면 가서 좀 안아주세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각 분야에서 일하는, 또 사회복지 종사원들 전국 꼴찌인데 그들은 근근이 살아가도 되는 거 있어요? 다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들.
그들은 처우를 좀 뭔가 복지를 수준을 올리려면 어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 것부터 먼저 해 놓고 같이, 같이 병행해서 가야죠. 그런 건 너무 외면하고 배제하고 도외시하면서 뒷전이면서 전시행정만, 치적 쌓기만 열중이 돼 가지고, 좀 그러지 마시게요.
예산철 되니까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신경 쓰려고 이제서야, 그냥 그런 것도 진정성이 안 보여요. 우리가 서로, 사람이라는 건 살아갈 동기가 뭐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나에 대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내 삶과는 무관한 도 행정이 너무 괴리감 있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도민들은 굉장히 더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 불편함을 좀더 간격을 좁혀가는 그런 예산이 아직 아니에요, 이게. 멀었고 거기에는 전혀, 거의 한 10%도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제 각 부서별 예산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이 가장 지금 사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동경사무소나 중국사무소도 그럴 것 같고요.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원 대상이 좀 조례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문제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좀 전반적으로 일련의 과정들을 보니까 도지사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의회가 보기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대표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가 잘못되면 여러분의 동료가 징계를 받거나 여러분의 동료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시사항이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부서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좀 그 시간을 벌어주시는 게 맞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들이 사실 상호 간에 있어야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쭉 진행해서 계속 질의드릴 때마다 저한테 본 위원한테 하는 얘기는 다 공무원이 다친다라는 얘기들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 일을 지시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지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책임구조가 아니잖아요, 행정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 앞으로 남은 시간 안에서는 꼭 문제가 될 부분은 보고하시고 시간을 가질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동경사무소 사태처럼 또 누군가 피해를 보거나 또 누군가 다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요, 그게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게 레드팀을 만들더라도 분명히 공백은 생길 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지적된 내용이 다시는 감사가 지적이 안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직원분들이 경각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조정이 계속 뭔가의 팀을 만드는 거, 아까 말씀하신 팀에 대해선 전 그 정도 순서가 적당하고 정책협의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가 전문가들이시죠.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하고 또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부서가, 부지사님을 통해서 모든 부서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달지는 않겠지만 저는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지사님의 행정은 좀 이제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도의 9개 시·군에 해당되는 송전탑이 건설이 되는데 도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고 입지선정위원회는 사실은 어느 정도 지역이 선정이 되었을 때 입지선정위원회가 사실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된다는 것은 이 송전탑이 어디로 어떻게 갈 건지가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이 의견을 반영할 건지, 바꿀 수 있어요?
한전에서 이 업무 프로세스상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지역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9개 시·군을 거쳐서 송전탑이 이쑤시개처럼 박아지는데 우리 전북자치도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사실 정말 한심하고요.
여기에 참 재밌는 거는 한전의 참석자가 누구냐면 송변전건설단장이에요. 배석을 했어요.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건설하는 건설단장이 여기 배석을 했다고요. 그럼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이게.
제가 굉장히 좀, 우리 지역의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 부지사님 답변하는 거 그리고 지사님의 행태 이런 걸 모든 걸 봤을 때 도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지금 현재.
그리고 한전 사장과의 김관영 지사님의 친분이 굉장히 두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 친분을 이용해서 오히려 도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전날은 국회의원들하고 소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셔 놓고 다음 날은 가서 도장 찍고 오시고, 이건 뭐하는 겁니까? 이게.
앞으로 송전탑 관련해서 전북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분산에너지법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분산에너지법의 그것과 취지에 맞게끔 우리 전북도에서는 에너지 수요기업을 새만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만들어져야지 도지사께서 가서 업무협약을 섣불리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저는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라고요. 최대한 현재 9개 시·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제가 시·군의 담당자한테 물어봤거든요. 전북도에서만 힘을 실어 주면 오히려 자기들도 힘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관련 협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보충질의까지 이어졌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 내용의 가장 큰 문제는 전라북도의 입장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게 진행됐다는 건데 지자체는 다 반대하고 있는데 전북도는 입장도 없이 협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 건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송전선로 얘기는 송전선로랑 상관없다라는 무관하다는 걸 미진감사 때 얘기하시니 굉장히 답답하고, 사실 저는 이게 시흥에서, 이번에 시흥이 결국에는 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시흥, 서울대, 한전이 협약을 하게 됩니다, 11월 27일날.
그런데 이때 시흥시장이 전문을 올려요, 입장문을. 거의 사과문을 올려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전 측의 일방적인 노선 결정에 시민과 함께 싸워 온 시간이 3년입니다. 세 번의 소송 중 마지막 소송은 노선취소 본안소송이었습니다. 3년을 반대하며 배곧신도시 우회노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지자체 단체장은 계속 싸워도 우리는 한전을 이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관련 협의를 한다면 지사님이 내가 지자체하고 같이 싸울게라는 입장으로 협약을, 입장을 밝히고 협약을 하는 게 나았다는 거예요. 입장이 없는 협약이 어딨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입장이 없는 협약이 어딨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 진짜 경제부지사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부지사님 얘기가 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한전 도움을 필요하니까 하겠다. 그래서 필요한 거다’라고 하시는데 한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러면 한전 도움을 받겠다 하면 우리는 뭘 갖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전면 재검토해 달라, 이 요구를 갖고 있는 거냐. 그런 요구를 갖고 있는지도 대답을 못하시는데.
그리고 정작 그 안에 사인한 지사님도 의견도 못 듣는 지금 의회인데 행감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지금 부지사님도 답변 못하시잖아요. 우리가 누구 편인지를 답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시흥시장님은 결국에는 자기가 SNS에서 관련 내용들을 계속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협약은 했지만 내가 이 부분에서 이 협약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게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호남에 있는 전력을 용인 산업단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협약들이 2023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게 바보인 거예요.
아, 용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죠, 거기 아예 플랜에 호남 전력 끌어가겠다고 다 써 있는데. 지금 우리 에너지를 갖다가 서울, 경기가 만약 쓴다고 치면 그럼 우리는 지나가는 선로만 가져갈 건지, 우리는 무슨 협상력을 갖고 있는지 대안이 있나요? 그런 무기들을 갖고 협약을 했나요? 아니면 적어도 있지만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라도 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완전 을이에요. 을도 못 돼요, 지금 상황에서.
아니, 협약이라면 당사자 간에 그래도 정부 간에, 이 한전 사장과 지사의 관계가 비등한 관계에서 해야 되는데 관계로는 비등할 수 있지만 한전 문제에서 완전 약자인 상황에서 이 협약을, 정말 불공정한 협약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협약들도, 계속 지금 다른 지자체 협약들이 나오는 것도 보세요. 다 호남 전력 끌어가겠다는 것을 모두가 용인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그게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이 협약 문제는 모든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관심사 문제일 거예요, 송전선로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도 지사님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시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협약을 한 당사자가 서명을 하신 분이 입장을 좀 분명히 밝혀 주시는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느닷없이 지금 일원화를 하겠다고 해서, 운영체계를 지금 교육부로 일원화하겠다라고 하는 유보통합 3법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법안에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필수예산 격인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을 해서 교육부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자체가 하고 있던 약 2조 원의 그러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교육부로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있다 보니 3세에서 5세까지의 것을, 3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지금 교육청에서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교육청에다 뭐를 얘기를 했냐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전북도청은 도청대로 예산을 지원하는 목이 다 틀려서 목별로 따로따로 우리는 부족한 예산, 목별로 따로따로 우리는 남는 예산,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예산의 목을 같이 일원화하는 것은 준비를 했어야죠. 그래야 어떤 항목에 어떠한 예산이 어떻게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예산이 지원하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목별로 따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급·간식비는 어린이집에 덜 주고 있고 다른 예산은 사립유치원에 더 주고 있고, 이러한 예산이 형평성이 어긋나게 교육에서 평등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용역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목별로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을 어떻게 지정을 해라,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도청하고 상의를 해서 해라. 왜냐하면 다 정해 놨는데 도청에서 또 모른다고 한다면, 왜냐? 제가 보니까 도청은 2∼3년만 있으면 우리가 잘 넘기면 교육청에서 전부 다 가져가고 우리는 책임이 없을 것 같으다, 그러한 생각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세에서 만 5세까지를 그동안에 도청에서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3세에서 5세까지만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유치원에서는 같이 포함해서 0세에서 5세까지 자기네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또 3세에서 5세까지만 교육을 시켰던 유치원에서는 이대로 그냥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까지 다 그동안에 해 왔던 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러한 뜻들도 지금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서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의 전체적으로 아동을 보니까 영유아에서부터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만 7세가 1만 1766명 태어났어요, 2023년. 1만 1766명, 그런데 2023년에 0세 아이가 6400명 태어났어요. 딱 반절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3세, 5세, 7세가 됐을 때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되는 예산에 반절도 안 들어가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합의를 해서 이러한 불만이 없도록 해 줘야지. 그런데 해 주지를 않고 투쟁을 해서 그 예산을 받아내게끔 하면요, 아이들을 가르키는, 그래서 나쁘게 비춰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양육하고 보육하고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만큼 다른 데 있고,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쟁취하느냐에 정신이 있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하루빨리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되겠지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전북은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의 선도 지역이에요.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유보통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전북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영유아 보육과 양육과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한 것들이 교육청하고 진즉에 상의가 됐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올해 12월이 되면 지금 지침을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도 준비가 교육부에서는 안 된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관시켜 줘야 될 이러한 예산안에 대해서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정부에서.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되죠, 지침서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목이 다 틀려서 그래요. 어떤 건 많이 주고 어떤 것은 유치원을 주고 어떤 것은 어린이집에 주고.
이렇게 다 틀리다 보니까 서로 목별로 자기네만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니 그거에 대한 일원화를 시켜 주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훨씬 더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예 1대도 뜨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돈이 남을 때는 자기네들이 항공기를 띄우고 돈이 조금 안 된다 싶으면 가차 없이,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전북특별자치도를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새만금 신공항이 2029년도에 개항을 하더라도 운행 항공사하고 또 앞으로도 지금 군산공항에 일어나는 일처럼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활성화가 될는지 그거는 아직 가늠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지방공항 활성화는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도 역시 마찬가지인 그러한 것인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검토를 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준비상황은 있습니까? 준비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해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때마다 지원을 하고 애기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비행기가 뜰 수 있을 건지, 아니면 해마다 이러한 자기 이익에만 그렇게 따라서 편수를 늘렸다 줄였다, 이스타항공 슬롯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진에어나 다른 항공사에 우리가 슬롯을 그쪽으로 줄 수도 있어요. 이스타항공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슬롯 회수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스타항공이 전북 기업으로서 군산시에서도 처음에 비행기를 띄울 때 군산시가 10억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분이 나면 똑같은 이런 행태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정종복 위원님도 일제강점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전북을 지켰던 그런 정말 훌륭한 장군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동상 하나 건립해야 된다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잼버리 한 번 하면서 전북이 그렇게 무시당했을 때 우리 전북에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지만 육지에는 우리 황진 장군이 있다는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장군이 있고 상소가 빗발쳐서 이 사람이 계급은 낮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별 3개까지 승진하는 그런 장군이었고 지금도 진주에서는 황진 장군 제사가 되면 진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주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황진 장군의 고마움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청에 이런 분, 영웅에 대한 동상을 크게 하나 지어야만이 우리 전북의 위상이 서고 우리 전북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구한 이런 영웅이 있습니다 알렸을 때 다른 도나 봤을 때 저희들을 무시 안 할 거 아닙니까?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게 아니라 황진 장군 동상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일본 눈치 봐서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혹시 이시카와현의 광장에는 동상 같은 거 없던가요? 별로 관심 있게 안 보셨죠?
자, 동경이나 이런 현에 가서 보면 그 현 광장에 말을 타고 있는 일본 장수들의 동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부 다 우리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우리나라 영토를 말발굽으로 밟으면서 도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우리 장군이 그런 사람들 아주 몰살시켰던 장군이 있는데 그런 동상 하나 안 세워주고 있어요.
추경예산에라도 한번 담아서 우리 전북의 자존심, 요즘 우리 전북 얘기하면 다른 데서 홀대 많이 하고 그러지만 이런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전북에 이런 영웅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황진 장군이 어떤 분인가 해서, ‘임진무쌍 황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씩 보시면서 ‘아, 우리 전북에 이러한 영웅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있어서 소홀함 없이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입니다. 아까 정종복 위원님 훌륭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상하게 친일 매국행위가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문제라든지 사도광산 문제라든지 이런 좀 곳곳의 어떤 매국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우리 전라북도는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에 우리 전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어떤 전수조사 용역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반짝 그 한 해 사업을 추진하다가 올해 2024년도 보니까 관련돼서 추진된 사업이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내년도 사업을 좀 살펴보는데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그 용역 결과 그 이후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부지사님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애국시민단체들 토론회 하고 여론조사 의견을 좀 들어보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전북독립기념관을 세워야 된다. 우리 전북 지역의 애국지사가 1200명이에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애국지사가 있습니다.
아까 이정린 위원 황진 장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위한 어떤 관련 학술 세미나든지 이런 작업들 좀 실속 있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 설치했고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교육사업 이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추진을 안 해요. 이 사업은 우리 김관영 도지사의 어떤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사님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그 피해조사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가지고 확인되는 대로 사건·사고, 소방청이나 경찰청에서 하는 거 말고 농림, 산림 이것은 좀 관련 부서에서 바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송전선로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무주나 정읍이나 이런 부분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먹고사는 그런 시·군이거든요. 그런 것들 참작하시고, 이미 오래전에 현수막이 붙고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또 시민들, 군민들이 모여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타 시·군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조속히 파악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불안을 조금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고 하다 보면 아주 급한 전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고 잠깐 나갔다 오세요.
졸고 그러면 조금 말하기도 그렇고 또 우리도 하다 보면 이런 전화 많이 오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힘들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좀 졸고 또 급한 전화도 받고 그럴 수도 있는데 차라리 양해를 구하고 30초 나갔다 오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사업이나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북이 좀더 앞서가자고 하고 있고 새만금에 그런 산업들을 더 유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나 이런 부분만 계속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각 지자체들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성도 제시하고 지자체한테 적극적으로 이 협약서의 내용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불통이 더 가는 거 아닌가.
도만 이렇게 가 가지고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 지자체와 협약도 하면서 지자체에서의 어떤 필요사항들을 같이 끌고 가고 도도 그걸 통해서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수소산업이 새로운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SRF 고형연료소각장 행정심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래도 전주시 입장을 들어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체 입장을 들어주다 보니까 공사가 강행이 돼서 지금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몰랐다가 뒤늦게 반발하시고 왔었는데 왜 이런 게 꼭 주민들 믿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참 행정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전주시와. 우리 또 전북자치도는 전주시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또 이런 게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 2.5㎞ 반경 내에 23개 학교가 있어서 1만 4000여 명 우리 아이들이 있고 그 주변에 팔복동뿐만이 아니라 에코시티라든지 거의 주거밀집 지역에…….
그 부분은 이게 오늘,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각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 갖고 지켜봤고 행정심판 제가 위원장인데 보고, 또 주민들의 민원 문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정에서 귀를 기울이고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약간 귀속행위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된 것 같고.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합목적성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이번에 그런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 도에서 잘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도 처음에 규모를, 원래 규모 있었는데, 144t이었나요? 그런데 까다롭다 보니까 84t으로 규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행정심판에서 그래도 업체가 아닌 전주시 입장을 들어 줬더라도 이 지경까지 안 왔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아마 업체가 여기에 불복해 가지고 다시 소송을 걸 건데 이거에 대해 전북도도 전주시와 같이 긴밀하게 좀 대응을 해서, 지금 업체 입장에서야 지금까지 투자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협력해 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관련한, 지금 지구 온도가 상승이 되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하면서 생물이 거의 죽어가고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환경이 이러다 보니 우리가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이유를 이야기도 하긴 해요. 또 저도 자식 둔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탄소중립기본법을 이제 법을 제정했긴 하지만 또 우리 지자체에서 이 법에 따라서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아직도 미비한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법과 제도가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제정에 대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가 각 3개의 광역단체에서 8억씩 해 가지고 24억이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거기에 오탈자가 수없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지적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들어간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저는 배부를 안 하는 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그냥 다행이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배부를 해야만, 우리가 예산도 세웠고 각 지자체에서 같이 뭔가 준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올바르지 못한 역사,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게 또 표본이 될 수 있고요. 또 특히 일본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영향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오히려 좀 배부 안 하고 그대로 가는 것도, 같이 그런 방향으로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공모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를 샘플로 봤어도 이 공모 신청 후에 보고한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유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실·국 요구안은 먼저 받아 봤고 예산안 반영안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는 삭감된 게 거의 없어요, 보면. 다른 예산들은 예산안에 반영되는 과정에 삭감이 좀 많이 있었는데 삭감된 게 없고 삭감이 된 것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저출산 대책을 말씀하셨지만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같은 경우도 이유는 뜯어봐야 되겠지만 57억 3600이 요구가 됐는데 26억만 반영이 됐고, 또 전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4억 8500이 요구가 됐는데 3500만 원만 사실 반영이 되는, 사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이 최근에 발표도 하고 청년 지원 정책도 발표를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는 오히려 4억 1600인데 4억 5600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런 사업이 우선인 건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난임 시술비 지원을 하는 게 우선인 건지 정책적 우선순위가 너무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정책의 우선순위가 지사님의 우선순위가 우선인 건지, 아니면 그 효과와 앞으로 전북의 미래를 위한 것이 우선인 건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예결위에서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면,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기만 한 꽃에는 나비가 모이지 않는다. 사실 향기가 있어야 나비가 모이는 거고 그 나비가 와야 또 수정을 해서 그 꽃이 맺히고 꽃에서 열매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너무 실적과 그리고 화려한 올림픽과 같은 이런 실적들에 치중을 하고 도민의 삶이나 송전탑 문제, 아까 산업 현장에 관련된 우리 도민들의 안전 이런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향기가 없는 실적이 과연 얼마나 꽃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 도정이 후반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실·국장님들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오진 않으셨지만 경제부지사님께서 함께 노력을 하셔서 지사의 도정 방향이 도민들에게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시00분 산회)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