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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5회 [정례회] 4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2일(금)
- 의사일정
-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2.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8분 개의)
2.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미래첨단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미래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미래첨단산업국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97억 5521만 원보다 153억 8115만 원을 증액한 351억 36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176억 4172만 원보다 252억 9618만 원을 증액한 1429억 3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3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695만 원, 기타사업수입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57억 886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6억 6600만 원, 기금 43억 2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5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이차전지탄소산업과는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사업 등 신규예산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 377억 6386만 원보다 65억 1938만 원을 증액한 442억 8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전환산업과입니다.
상용차 사이버보안 시스템 의무화에 따른 역량강화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 예산 283억 101만 원보다 47억 400만 원을 증액한 330억 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청정에너지수소과입니다.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운영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 예산 317억 877만 원보다 16억 5411만 원을 증액한 333억 6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바이오방위산업과입니다.
노인성 난청 병인 구명 및 치료제 개발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 예산 131억 9391만 원보다 99억 8952만 원을 증액한 231억 8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디지털산업과입니다.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 예산 66억 7415만 원보다 24억 2884만 원을 증액한 91억 299만 원을 편성하였고 27쪽부터 241쪽까지 개별 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45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전년 예산 5억 7000만 원보다 2억 9950만 원을 증액한 8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세출 사업별 내역입니다.
청정에너지산업 육성분야에서 전년보다 2억 9950만 원을 증액한 8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운영경비에 전년도보다 37만 원을 증액한 10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8쪽까지 개별 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첨단산업국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1억 9246만 원보다 38억 6718만 원을 증액한 340억 59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31억 1175만 원보다 66억 7799만 원을 증액한 1397억 8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3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4억 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5억 595만 원, 기타수입으로 8억 95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400만 원, 과태료 56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10억 원, 국고보조금 등은 7억 원, 보전수입 등은 47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이차전지탄소산업과는 로봇 플래그쉽 사업 등 공모선정으로 인한 증액, 탄소산업 전시관 운영 등 집행잔액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억 4868만 원을 증액한 6억 8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전환산업과입니다.
남원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 행안부 특별교부세 남원시 재교부에 따른 남원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7242만 원을 증액한 336억 1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청정에너지수소과입니다.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등 공모선정으로 인한 증액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971만 원을 증액한 331억 2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바이오방위산업과입니다.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메카노바이오헬스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등 공모선정으로 인한 증액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88억 8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디지털산업과입니다.
농식품분야 메타버스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 등 공모선정으로 인한 증액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9989만 원을 증액한 101억 2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39쪽까지 개별 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59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 7903만 원보다 1968만 원을 증액한 5억 98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7903만 원보다 1968만 원을 증액한 5억 9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08만 원을 증액하여 1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탁금이자수입 4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출부서별 총괄과 63쪽 사업별 내역은 67쪽부터 69쪽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은 행정직들은 이런 탄소산업 이게 첨단산업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거기에서 지자체가 뭘 대비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갖다가 발굴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건 전문가 영역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저희가 2억을 세웠지만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1억 5000 정도로 조금 액수는 낮췄지만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도저히 이걸 할 수 있는 영역이, 첨단산업 발전의 영역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어떤 지식을 빌릴 수밖에 없는 차원에서 부득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전라북도산학융합지구는 전국에 비슷한 데가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안에서 그다음에 기업지원하고 대학이 같이 학생 인재양성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애로기술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게 R&D사업을 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대상으로 R&D 과제도 발굴하고 역량강화, 그리고 아까 여기 이음 프로젝트라는 것은 기업하고 인재를 이어주는 인턴십 같은 프로그램을 해서 도내 참여하는 학생들이 도내 기업에 나중에 취직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학교를 나와도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한 52∼53%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 수많은 지원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 같은 영세하고 조금 매출이 작은 데한테는 절대 순서가 안 오는 그런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아예 거기서 군산 산업단지 안에 이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하고 거기에 산학융합원이 그렇게 안 되는 기업까지도 지금 같이 R&D를 애로해소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기업하고 인재양성을 같이 하면서 취직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서…….
그거하고 다릅니다. 아닙니다. 이건 좀 다른 것인데 오히려 돋움·도약 이것은 R&D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R&D 특성은 뭐냐면 언제 성공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것은 키스트나 어떤 연구기관에서 나름대로 박사들이 연구한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거의 상용화가 임박한 것들을 이것들을 소위 특허권을 갖다가 제가 돈을 내고 기업이 사는 겁니다. 사 가지고 거기다가 조금 기능을 붙여 가지고 자기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R&D는 성공의 확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거의 오히려 R&D를 어느 정도 거쳐서 숙성된 사업을 자기 상품에다…….
운영비는 없습니다. 운영비는 기관마다 돌아가면서 자체 자부담 사무관리비 쓰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ESG 같은 그런 부분을 중앙의 어떤 명망가를 불러 가지고 ESG가 현재 이런 동향이 있고 전라북도는 이런 걸 갖다가 사업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막 하잖아요, R&D 기관장들이.
현재는 그렇게 좋은 아이템하고 토의를 하는 것들이 사업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하고 싶으면 그걸 50페이지 정도로 다시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저쪽 수요가 별도로 있고 여기서는 기관장들끼리 이야기해 가지고 뭔가 우리 미래의 앞길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는 거기에서 나온 것은 그 트랙에서 단기 용역 같은 걸 갖다가 맡길 수 있는 구조를 그 틀을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조금 다릅니다.
계획된 대로 해야지 일몰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예산을 한 해 더 합니다. 문제예산입니다.
111쪽 특장차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 문제예산이고요.
116쪽 상용차 사이버보안 시스템 의무화에 따른 역량강화 문제예산입니다.
산업위기대응 다음 밑에 특별지역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자금 이차보전 문제예산이고요.
119쪽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 1차 문제예산, 제조기반기술 R&D혁신 지원사업 문제, 121쪽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문제예산입니다.
135쪽 수요맞춤형 항공신산업 육성지원 문제예산이고요.
전북특별자치도 항공산업 얼라이언스 구축 및 운영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추진근거를 보니까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7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 특별법을 살펴보니까 10조7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지사에게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지역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의 권한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시행령을 또 봤어요. 시행령을 봤는데 제5조제1항 특별시장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우리 전북도에서 산업위기 예방계획을 세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광주지역 치를 제가 살펴봤어. 그런데 광주지역은 2024년도 7월달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관련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역 산업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산업위기 실태조사도 하고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특자도는 우리 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데 관련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는 사업이죠.
수요가 많죠. 그런데 수요가 많은데 노동자들이 취업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기업은 제발 사람을 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굳이 그러는데 왜 기업에다가 인센티브를 줘요?
말하자면 근로자 인센티브는 1년에 200만 원 줘요. 조선소에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이 우리 도 사업이 그래요. 여기는 기업에다가는 840만 원을 주고요, 이 노동자에게는 200만 원만 줘요.
노동자들에게 많이 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기업에다 주면 기업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 월급 줄 때 70만 원 보태서 130만 원만 부담하고 70만 원은 우리가 준 돈으로 이 노동자에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좋은 일자리가 되겠냐고. 이런 설계를 할 때 노동자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꼭 기업 중심으로 설계를 하시더라고.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협약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는 재가동 후 3년이니까 내년까지만 지원하면 끝나죠. 그런데 아까 재가동해서 10만t 이상으로 보면 협약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인력지원이나 고용보조금 지원이나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찾아봐도 그 기간 설정이 없어요, 몇 년간 지원한다는 설정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가동 관련한 이 협약에 저희가 어쨌든 협약서상 내용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고 되어 있어서 이건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은 협약임은 사실입니다.
그럼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5개의 같이 협약이 있었으면 이걸 근거로 계속 다 예산을 세우시는데 저는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의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으로 인해 진행되는 전체 예산에 대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여기 지금 미래첨단산업국도 글로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협약 관련 문제에 대한 고민은 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예산을 저희가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고민이나 이런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고 예결위 단계까지 방안이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일단은 사업계획서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수정·보완하신다 하더라도 실제 기업이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협약이나, 사실 협약으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때 협약은 안 지켜도 법적 소송이나 할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이 27억을 대학과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여서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질의를 또 하나 202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플라즈마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군산에서 이 관련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플라즈마 중에 어떤 분야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하드웨어 쪽에 인프라, 가장 최근에는 천연물화장품검사센터가 착공이 됐고 거기에다가 우리 스마트팜으로 해서 원료, 소재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현재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지원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92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R&D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보면, 국내시장 개척까지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다 보면 요새 K-뷰티가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해외에서 이런 부분이 우리의 역량산업에 맞는 부분인 것인지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진출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래서 세부내용도 바이오초청 상담회, 해외 특정 국가의 진출에 필요한 인증 그다음에 수출 실무교육 이런 부분 중심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분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매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1개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분석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 한 2년 내지 3년, 분석을 하기 전 2∼3년 전 거의 사업의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신 데이터가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구매는 분석사업과 별도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데이터 구매가 한 1억 5000, 데이터 분석이 1억 5000이었는데 2개를 분리를 했고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3000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20페이지와 221페이지 보시면 민간데이터만 따로 구매해서 별도 분리하겠다 이렇게 돼서 오른쪽에 신규사업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025년에 해야 될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사실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거고, 그리고 통상 보면 우리가 소상공인 그런 거라든가 어떤 어떤 사업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간 약국 개설하고 이런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는 유동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그렇게 했을 때 매출액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통상은 카드하고 통신이 대개는 되는 거고 이렇게 왼쪽에 통합할 때하고 분리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항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으로 별도로 해 놓게 되면 연도별로 산 것들이 그대로 자산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서 이걸 갖고 나중에 사지 않아도 이걸 응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차원에서도 분리하는 것이 사업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나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218페이지 디지털 최상위 전문인재양성 같은 경우 실제 제가 진행과정이나 내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편성에서 삭감된 예산을 보조금 편성으로 해 가지고 3억으로 올리는 건 이미 이전의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지금 국장님도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디지털 교육 전문기관이라 하지만 이건 전주대와 카카오로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을 진행하는 거여서 시행주체도 이렇게 모호하게 써서 내시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미 얘기가 나오고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새롭게 뭔가를 공모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게 절차가 조금 우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건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출연금 동의안은 의회에 9월 20일날 제출을 했고 그렇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이것은 세워줄 수가 없다, 신규사업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 상태는 플랫폼 같은 거 묵직한 건 다 빼고 진짜 지금 필요한 거 사업이 어떤 거냐 그렇게 봤을 때 교육 하나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보조사업으로 일단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10월 17일날 출연금 동의안 심사에서 공교롭게도 예산과 입장하고 똑같이 동의안에서도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두 개가 엉킨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는 다른 얘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출연금으로 할지 민간경상보조로 할지에 대해 협의할 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서 진행을 했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업이었죠.
그런데 의회는 심의는 심의대로 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다르게 올라오면 이 상황만 보면 당연히 동의가 안 되죠.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쭉 받아 가지고 봤는데요. 이런 일은 사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진행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면 국장님 그때 출연 동의안 할 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돼요. 이미 그전에 출연 동의안 이후에 제출된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를 예산과랑 협의를 해 버렸으니까 차라리 그냥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하셨어야죠, 그 내용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규모로 진행했던 사업이었고 실제 그게 부결되고 또 이 민간보조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비나 내용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으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공모를 해도 어차피 똑같이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9페이지 관련해서는, 아니, 부서마다 너무 포럼이나 말은 또 페어라고 하지만 박람회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도 여러모로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각 과마다 이렇게 얼라이언스 구축하거나 융합 페어하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지역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고민이 돼서 219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220페이지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사업 올라오는 거는 빅데이터 허브에 올라오는 사업들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똑같이 3억 원 관련해서 220페이지하고 221페이지하고 두 개를 나눴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래서 아까 이병도 위원님 설명드린 것처럼 221페이지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거 분석할 때 어찌 됐든 간에 쓰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통신하고 카드 정보인데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담아서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우리 도청 내에서 다른 과에서 그걸 쓰려고 하면 알아서 응용해 쓸 수 있는 로우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그것의 업무는 우리 기획관리실의 통계청에 나온 분석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부분을 총괄하는 식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4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11월 25일 월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해 주신 위원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