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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5회 [정례회] 5차 교육위원회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2일(금)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 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행정국·감사관
-행정국·감사관
-교육국·전북교육인권센터
-행정국·감사관
-교육국·전북교육인권센터
(10시17분 개의)
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박성현입니다.
항상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8억 6100만 원 증액된 5985억 56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5억 5700만 원 감소한 38억 2400만 원으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근로자 인사관리, 교직원 복지 지원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82억 1900만 원 감소한 28억 3300만 원으로 기숙형학교 운영, 교과서 지원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시설 여건 개선은 전년 대비 2억 700만 원 감소한 1210억 1100만 원으로 학교 신증설과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5억 8700만 원 증가한 131억 2000만 원으로 교육정책 기획 관리, 비상대비계획 운영, 법무관리, 선거관리, 적정규모학교 육성, 교직원단체 관리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전년 대비 60억 3800만 원 감소한 62억 8200만 원으로 기관 기본운영비와 기관시설 유지관리에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84억 8900만 원 증가한 311억 2000만 원으로 민간투자사업 상환과 기금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278억 400만 원 증가한 4203억 6600만 원으로 공무원과 근로자 인건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억 7000만 원 감소한 5687억 6200만 원입니다.
총무과는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8500만 원 감소한 154억 500만 원을, 행정과는 기숙형학교 운영 등 7개 사업에 157억 1800만 원 감소한 76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교직원 복지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7800만 원 감소한 3837억 700만 원을, 노사협력과는 근로자 인사관리 등 4개 사업에 5100만 원 감소한 16억 4900만 원을, 시설과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5개 사업에 78억 6100만 원 증가한 91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 총규모는 4524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3000억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부터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기금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7억 원과 예상 이자수입 5900만 원으로 총 97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97억 원을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고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전월세 보증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00만 원 증가한 7억 29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육행정일반은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등 감사관리에 전년 대비 5300만 원 증가한 4억 9300만 원을, 기관 운영은 기관 기본운영비에 전년 대비 2200만 원 감소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감사관리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8700만 원 감소한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건 문제예산으로 무조건 잡는데 앞으로 설령 삭감이 돼서, 저는 전국 평균에다 주려고 그래요. 17개 시도 교육청 평균에다, 그 정도만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도교육청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설치해 주시는 분이 전화를 하면 무조건 돈이 나가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은, 도청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군청이면 군청, 도청이면 도청, 국회의원실이면 국회의원실에서 업자한테 여기에 보내 달라고 할 때만 보내 줘요.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은 문제가 뭐냐면 업자가 보냈다고만 하면 돈이 나가는 거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감사실에서 이 감사도 하셔야 됩니다, 자체감사.
그리고 전주가 1만 6000원인가 1만 8000원에 됐다고 하는데 계상은 여기에 평균단가를 건당 4만 원으로 해 놨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이것을 상주가 보내 달라고 한 데만 보내 주세요.
그러니까 계통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체계가, 어떠한 A라는 분이 상을 당했을 때 교육청 총무과면 총무과 뭔 담당 팀이나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 연락이 왔을 때 그 건만 업자한테 그리 보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방송에도 나왔더만요, 저번에. 모든 장례식장에 한두 개씩 다 이미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업자는 전화 한 통으로 ‘좀 해 주세요’ 하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내가 물어봤어, 도대체 어떻게 하냐. 어떤 데다가 어떤 업자들은 국회의원실은 40개를 해야 된다고 먼저 제안을 하더라는 거야. 하도 이상해서 아니라고 했대. 그리고 처음에는 막 사진 찍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지불을 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한 것만 설치해 달라고 했대요.
어쨌든 교직원이 당하면 당연히 보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반드시 총무과로 업자가 연락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축하할 일을 맞이하였거나 상을 당했거나 본인들이 직접 교육청으로 보내 달라고 했을 때, 업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돼. 거기에서 업자한테 이리 보내 달라고 오더만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으로 하는 것은 전홧값에다가 플러스 조금만 더 드리면 돼요. 한 1000원만 주면 돼요, 이미 전화로 하니까. 건당 1만 원도 많은 겁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안 그래요?
100몇 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장례식장에. 전라북도 장례식장이 70개밖에 안 되는데 150개가 근조기가 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화 한 통 하면 다 된다는 거야, 설치. 그러니까 단가도 대폭 내려야 됩니다. 왜? 전화로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 10월까지 기관들이, 여기는 학교 같은 데 시설인데 교육청이라든가 직속기관 또 14개 시·군 교육청 이렇게 봤는데 거의, 급속하고 완속하고 내가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4대를 했더라고, 한 25대 정도 했는데 4대 정도 했는데 급속만 했고 완속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대 정도 되는데 하나도 전라북도 업체는 하지 않았더라고. 주소지로 확인해서 서울특별시라든가 충청남도라든가 그렇게 조사를 해 봤어요. 결론적으로 완속하고 급속까지 이렇게 확인했을 때 한 13.5% 되고 급속만 했을 때는 한 25% 정도, 30%가 안 되더라고.
왜 특별히, 이거 지금 이렇게 많이 하는데 대개, 이거 재무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저기 우리…….
충전시설 하는데 내가 자료 보니까 한전에 지원 저기하는데 시설 저기가 너무 비싸더라고.
이렇게 많이 하면 좀 소통하셔 가지고 전에, 아마 우리 과장님도 대충 아는데 작년에도,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환경복지위원회 할 때 김제 충전시설 하는 데 한번 가 봤어요, 급속하고 완속하고 하는 데. 요즘에는 거의 완속은 하지 않고 거의 급속인데 화재나 그런 부분에서도 안전한 업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대당 한 6500만 원 정도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좀 삭감해서 1대라도 거기 충전시설을 더 해라 한 것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료 보면 한전 저기하는 투자비가 1000…….
그렇죠. 정말 그 아이 더 좋은 데 많은데 좋은 여건 만들어 주고 차라리 부모랑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 지역주민들은 학교 없어지는 것을 굉장히 서운해하고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도 그 비용을 다 대 주고 저기해서 가르쳐 주고 더 좋은 여건에서 동창도 많은 데에서 나와야 그 아이들한테도 장래에 희망이 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설득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단설유치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재고를 해 주셔야지 현실에 현 입장에서 하면 바로 1년, 2년 격차가 너무 쉽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단설유치원만 있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예산은 아닌데 이미 해 갖고 진행은 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삭감하면 짓지 말라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정말 장기적인 계획 세워야 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교직원을,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독립을 해서 편성을 한 부분인데 워크숍을 저희들이 진행하는 이유는,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두 가지 목적을 이번에 포인트를 갖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어떤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목적하고, 사실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 통상 고립된 성이라고 하나, 그래서 교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서 옆 학교라든가 다른 동료들하고 정보교류라든가 친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경력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로가 많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애로사항도 서로 교환을 하고 친밀감을 갖는 그런 워크숍이 필요할 거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워크숍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신규사업을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이 4000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울림한마당 행사도 위원님 실제 가 보셨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한테는. 그것은 2015년부터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어울림한마당은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비가 좀 노후된 부분만 업그레이드한 거고 그다음에 소통 워크숍이라는 것은 이번에 목적을 갖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시면 운영하는 데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TF팀을 구성을 해서 가동을 했는데 처음에 한 것은 5급 승진임용 방식 그것을 역량평가 위주로 됐던 것을 아무래도 승진, 근평 위주로 개선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4급 역량평가도 과거에는 평가를 통해서 했던 것을 근무성적평정으로 개선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일반 전보제도라든가 그게 기관 근무자들 예를 들자면 본청이라든가 지역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가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이 많아서 그 부분도 개선했고, 매년 테마를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내년에도 5급 승진임용 방식을 역량평가보다는 근무성적 쪽으로, 그래서 열심히 일한 친구가 승진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려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1인당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물론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도 되는데 기숙사 운영을 하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받는 돈이 대부분 소요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부담하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좀 감액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기본운영비를 일반고는 10%, 그러니까 기숙형 고등학교 10% 했던 것을 30%까지 확대를 해서 기본운영비 지원액을 늘려 주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1인당 부담액이 이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이런 부분도요,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 한번 해서, 쉽게 얘기하면 기숙사에다가 주소만 옮겨도, 그 시·군에 주소만 옮겨도요, 교부세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하고 협의 좀 해서 매칭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도교육청에서만 하면 부담이 된다면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지 계속 예산만 해 가지고, 특별회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만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5분발언을 하고 그런 것이지 그냥 5분발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11월 26일 제7차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교육국, 교육인권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2025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24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영임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입니다.
2025년도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7억 7900만 원 증가한 7347억 75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 지원에 전년 대비 10억 3200만 원 증가한 12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학력신장 및 평가, 유아교육, 특수교육, 독서교육, 직업교육, 진로진학교육 등에 전년 대비 29억 7800만 원 감소한 259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입니다.
저소득층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비 지원, 교육복지 지원에 전년 대비 46억 3600만 원 증가한 125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14억 100만 원 감소한 12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 지원에 전년 대비 13억 1000만 원 감소한 5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15억 4300만 원 증가한 5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예결산관리, 교육협력, 교직원 단체관리에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증가한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교육국 6개 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 기본운영비 및 기관시설 유지관리에 12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전년 대비 176억 3900만 원 증가한 300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2억 9800만 원 감소한 7339억 300만 원입니다.
중등교육과는 중등교육과정 운영 등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억 1400만 원 감소한 45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초등특수교육과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 18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1억 5600만 원 감소한 245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는 교원 직무연수 등 2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3억 3700만 원 감소한 131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체건강과는 스포츠강사 지원 등 1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83억 6100만 원 감소한 206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는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등 16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7억 7700만 원 감소한 74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청소년활동 지원 등 17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억 5300만 원 감소한 3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 총규모는 2024년도까지 누적된 기금 11억 3900만 원과 2025년도 수입계획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미조성하며, 이자수입 3900만 원을 합하여 총 11억 7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 원, 운송료 1억 7800만 원, 교육교류 물품 구입 3억 원, 남북교원·학생 교육교류사업 6억 원 등으로 총 1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북교원·학생 교육교류 6억 원,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 원, 운송료 1억 3800만 원, 교육교류 물품 지원 3억 원 등 총 11억 39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출 예정이었던 11억 3900만 원을 추가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8900만 원 감소한 27억 10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은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 지원에 전년 대비 14억 1800만 원 감소한 1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인권정책 및 교육,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전년 대비 5200만 원 증가한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부서운영을 위해 3200만 원 증가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북교육인권센터 미화원과 변호사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억 4500만 원 증가한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 지원과 인권정책 및 교육,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리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억 3800만 원 감소한 2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학생 기숙사는 그대로 놔두고 남학생 기숙사만 지으면 돼요. 117명에 대한 기숙사만 지으면 돼.
지금 현재 전라고 862명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신설하는데 610억이 들었는데 여학생 기숙사 하나 짓는데 281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도 그건 납득이 가지가 않을 거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저는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작년 8월에 시작을 해서 민원 절차를 쭉 이렇게 보니까 8월에 시작해서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이것이 민원이 다 해결이 된 상태야,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이뤄진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만약에 정 기숙사를 짓고 싶다면 문제가 있는 남학생 기숙사 117명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만 지으세요,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짓고 싶다면.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교육감님이 정책질의 때 민간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오히려 1만 원이 더 지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유치원은 예를 들어서 행정직원들 인건비 다 지원을 해 줘요. 그러죠? 심지어는 영양교사까지도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사립유치원은.
그리고 방과후과정 강사도 최소 2명까지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게 사립유치원이에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런 차등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개념 설정이 교육청에서 안 된 것 같아서 항상 미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대화를 하는데나 정책을 갖다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간어린이집과, 특히 어린이집 전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지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황을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58페이지를 보면요, 유치원, 어린이집 교원연수 운영계획이 있어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여기에서 어떤 교원연수를 할 것인가가, 어린이집은 어떻게 교육,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유치원에서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교원자격과 각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교원자격과 전수조사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치원은 정교사고 어린이집은 마치 보육교사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린이집 교사들을 유치원 교사처럼 정교사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교육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 유치원, 어린이집 교원연수 운영이 7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그 교육이 가능한 건지, 어떤 것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을 정교사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대책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그 교육과정이 아니고 일반유치원은 국공립을 빼고는 유치원 교사도, 우리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그 교사는 국가고시를 봐서 정교사고 일반유치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보수교육이나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온라인교육을 받거나 하면 충분히 자격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제가 어린이집 교사들이 교원자격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교육의 방법으로 어찌 됐든 어린이집 교사가 정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 주는 것이 선제적이라는 거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면 어린이집은 교사가 안 돼서 교사가 정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못한다라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야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죠.
그러한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그리고 정교사가 다 되어 있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교사가 자격이 안 되니까 그냥 보육교사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정확하게 기본에 있는 인프라에 대한 교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사를 미리 하는 것이 먼저지.
그래야 교사 인건비를 주든 뭐를 하든, 전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럼 어린이집에 무조건 다 정교사하고 똑같이 전부 다 인건비 지급할 겁니까?
그러한 대책에 대한 계획은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고 그냥 허울뿐인 교사연수 해 가지고 몇 명만 데려다가, 이러한 정책은 지금 유보통합을 하는 정책에 대해서 시간만 보내는 그러한 형태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올해 예산에 내년 2025년도 예산에는 그게 반드시 들어와야 됐어요.
저 신규 어린이집 교원연수 다시 재계획하라고 문제예산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결손은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에 대한 교과보충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거처럼 본인이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이를테면 부정적이거나, 그런 부정적인 효과 같은 것은 많이 감소되어지고 그리고 기초학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교나 학부모, 학생들 모두 인식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하나의 수업에 교사 두 분이 같이 협력강사로 들어가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학습연구년제에서 저희가 뽑은 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협력강사로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전부 다 충원이 될 것으로, 사업의 누수는 없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점형을 만드는데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생대로 진로진학을 위한 캠프도 운영하잖아요. 134쪽에도 보면 예산이 1억 3800 정도 더 올려서 여기도 진학지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 말이죠.
아까는 중고등학교 학생 2·3학년 전체를 가지고 진로상담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중복돼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134쪽 보면 고등학교 진학지도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지 않나요?
아니, 내가 보니까 거의 다가 그래요, 들어봐서는.
그런데 웬만하면 그것은 전라북도체육회가 하든지 전주시체육회가 하든지 익산시체육회가 하든지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회 행사를 하는 거죠, 대회 행사를. 쉽게 말하면.
아니, 누구나 오픈대회라든가 무슨 저기 없어도 대회는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이 나가는 거죠? 나가도 그런 단체에서 했을 때는 내가 입상해도 전라북도체육회나 대한체육회에 가맹되지 않으면 어떠한 상장에 대해서 1등 금메달 따고 2등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실적으로 받아지질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대한체육회하고 우리가 86, 88 끝나고 그 기금으로 국민생활체육연합회라고 해야 할까? 그 단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쌍두마차, 정부의 누가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저기도 많이 달라지고, 그러다 통폐합이 된 지가 한참 돼요.
그러면 이게 생활체육이라는 저기보다도 쉽게 말해서 체육단체 지원,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아침에 일찍 생활체조 하는 거라든가 또 성인들이 클럽활동 하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그런 종목들을 성인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게 생활체육이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은 꼭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들한테 내가 그 대회에 나가서 입상했을 때 그걸 실적으로 인정받아서 중학교도 진학하고 또 고등학교도 가고 그런 실적의 어떠한 그런 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이걸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서 하지 말고 말로 하지 말고 매뉴얼을 정해서 학교, 저기 쉽게 말하면 정문 들어가면 대개 개방시간 써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계 때는 17시부터 다음 익일 08시까지, 그리고 ‘절대 개방 불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때는 08시부터 17시까지 다 개방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저기도 학교체육시설을 빌려줄 때 지원을 해 주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다면, 일반 저기도 보면, 그래야 왜 이렇게 시간 개방하게 돼 있는데 왜 안 될까라는 말할 이유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게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체육시설이 개방을 안 해 줘서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 피해를 끼칠까 봐.
그런데 그게 시간당으로 배정된 게 너무 예산이 작아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지만 그 공간을 이용하는 단체에게도 일부 돈을 내게끔 해서 사용료를 내게끔 해서 학교에 피해를 전혀 주지 않는 그러한 것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운동하는 단체에서 아예 하나도 안 내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 보니 학교운영비에서 여기에 있는 공과금이랑을 더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장선생님도 그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시민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학교에 피해를 주는 그렇게 사용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것도 같이 모색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지금 82% 쓴다고 했는데 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훨씬 더 개방을 안 해 줘서 급기야 이렇게 개방 지원을 하게끔 되어서 체육관이랑 운동장이랑 문을 열게 하는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부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학교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교장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이 커서 특수학급도 안 만들어, 학교시설도 개방 안 해, 그곳에서 뼈를 묻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있는 동안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잘 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가 정말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교장선생님의 역할인데 마치 자기 소유물인 양 학교시설도 개방 못 해, 특수학급도 못 만들어. 이러한 학교들은 운영비 삭감하세요.
교육국장님! 파악해서 운영비 삭감할 거 내용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가지고 와 주세요, 저한테.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농어촌학교가 많고 많은 학교, 문화관 이런 것들은 대도시에 다 편중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량적으로 적절한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소멸을 늘 얘기하면서 우리 인구들이 다 대도시로 가고 또 전라북도는 가능하면 전주로 오려고 그러고 또 시·군으로 가면 읍으로 오려고 그러고,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예산의 분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차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자꾸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계수조정 전에 자료라도, 저를 못 만나면 파일이라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부교육감께 정책질의를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 드렸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는 교육부도 찾아가고 공문도 보내고 관계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이것도 똑같은 사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학교만 봤을 때 감축비율을 약 한 4.5%라고 봤으면 전체적으로 한 4.5% 정도가 감소될 수 있게 이렇게 정책을 짜야 되고 무조건 숫자 맞추기 게임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원 정원 많다고 갑자기 그냥 20% 가까이 감축하고 그러면 심리적 타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시골에 사시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그리고 정원제교사라도 각 교육청 교육장 산하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배정될 수 있도록 그거는 끝까지 전북 국회의원님들과 소통해서 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과도 소통을 해서 그건 반드시 이뤄나가 가지고 탄탄한 공교육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일치단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반드시 일원화가 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을 하는 것이 명분이 명확하죠.
그래서 3세에서 5세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0세에서 2세까지도 반드시 넣어서 그 용역내용에 관항목별로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산하나 교육부 산하나 일원화될 수 있는 예산을 지급하는 그러한 것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아직 교육부에서는 그것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으니 우리 전북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그것을 체결을 한번 반드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그 용역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용역비 들어가 있던데 그 용역 내에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십시오.
80일을 했고 올해 그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90일로 추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 1등급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1등급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이 등급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등급에서 한 등급, 한 과목에 한 등급이라도 올려주자라는 목표로 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크게 현장에서 좋았다라고 피드백을 받은 거고 저희도 연말에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의 모의고사의 등급과 실제로 수능에서 나온 등급을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제일 고마워했던 것은 수능을 앞두면 주말에 학교 자체 예산으로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원하는 사설 모의고사를 문제지를 원하는 거를 아이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고요.
제일 좋은 것은 이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머물러서 선생님과 함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한 공간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코칭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질문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효선입니다.
말씀 주신 염려 충분히 이해했고요. 일단 저희가 우리 과에서도 그쪽의 전문가인 주무관님에게 여쭤보니까 이런 장점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를 가지고 찾아서 갈 때는 사실 다른 길로 많이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키오스크로 할 때는 다른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리고 키오스크의 가장 좋은 점은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진로 적성검사를 하고 나에게 맞는 계열이 어딘지를 알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학과라고 나온다면 간호학과를 누르면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간호학과를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학교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검사하고 계열을 찾고 거기에 맞는 학교에 찾아가는 것들을 노출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또 집에 가서라도 내 핸드폰을 통해서도 찾고 노트북을 찾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고, 실제로 말씀하신 웹이나 이런 것들은 실패사례가 많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원을 거쳐서 했었던 이유는 문체부와 교육부가 50 대 50의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MOU를 맺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50%에 해당이 되는 예술강사의 인건비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했었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문체부에서 내년에 국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게 되었고 그 예산이 없다 보니 각 지역별로 예술강사 지원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진흥원에다 이제는 위탁할 그럴 꼭 의무성이 있느냐, 어떤 법적인 검토를 받았더니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에 진흥원과 얘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현재 협조도 구하고 받고 있습니다.
문예체건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학교 예술교육 대축제는 저희들이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6개 영역별로 해서 아이들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활동 했던 결과를 저희가 10월에 한곳에 모여서 분야별로 발표회도 하고 잘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학생예술제는 예능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 또는 사진 또는 시화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해서 열고 그 학생들이 경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해서 위탁하는 전문가들이 심사도 하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들은 지역에 있는 급식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현재 지자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로컬푸드에서 식자재업체를 선정하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하여 위원장님 주셨던 의견들, 지금 급식지원센터도 의견을 제시는 했는데요, 지역별로 학교를 정해 놓고 학교별로 어떤 업체를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 기관들은 좀더 엄격하게 그런 업체들을 관리하고 지도하겠다라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관계자들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시기를 후반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전반기 때 그래도 학생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비를 지출을 해야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지출한 사용 내역을 저희가 1차로 조사를 받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2차 난치병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대한 결심을 심의한 후 결심을 한 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더 변동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최초의 사회보장 심의를 보건복지부에서 받았을 때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비급여에 있는 본인의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도록 저희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받고 나니 각 개인별로 개인이 지출한 금액이 급여에 있는 본인 지출비는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장심의위에 다시 급여에 있는 본인 지출비용도 허용할 수 있도록 다시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현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더 그때 신청한 내용 중에서 급여에 본인 지출금도 신청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 다문화가정은 어디 프로그램에 들어갑니까? 대한교육지원센터 바로 뒤에 학교밖청소년, 학업중단, 문화다양성 교육, 북한이탈, 다문화가정 맞춤형 교육 지원, 다꿈 다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안정적이게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대안학교는 지원체계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프로그램은 다 있는데 다 찾아가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다 그러한 예산으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군산의 예를 들면 군산인구 25만에 다문화 외국인들이 1만 5000명이 넘어요. 그 안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늘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기관에 체계적으로 대안학교처럼 기본운영비를 준다거나 기본운영비에 다양하게 공공요금, 시설 유지관리비, 특별교육 교육활동비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에는 전부 다 빠지고 우리 학교에서 데리고 있기 힘드니까 그냥 위탁교육을 맡겨버려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5개월 지나면 본 학교로 데려갑니다.
그러한 잠시 잠깐의 위탁교육이라고 여기에는 제대로 지원을 해 주지를 않고 최저 경비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도입국자 학교가 있어야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무수히 말씀을 드려도 이 수많은 프로그램에 안정적이게 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전부 다 저는 실효성이 지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님도 다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별도로 운영을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데다 지원을 하세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자꾸 시설만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시고, 여기도 다문화가정 학생 258페이지 맞춤형교육 지원 되어 있는데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거 어디서 할 거예요? 어디서 교육시킬 거예요?
958페이지 다문화교육 관련 시도분담금도 전부 다 특교로 내려온 것이 있고 자체비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전부 다 지금 예산 제대로 지원해서 쓰지도 못하고 있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14개 시·군 중에 다문화학생이 몇 명이 되고 중도입국자 학생은 몇 명이 되고 명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을 해야지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하던 대로 하게 되면 예산을 쓰고도 효과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삭감도 못하고 주자니 그렇고 삭감을 하자니 그렇고.
942페이지에서부터 965페이지까지에 대한 자세한 내역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안 설명서 412페이지 문제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11월 26일 제7차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임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