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영임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입니다.
2025년도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7억 7900만 원 증가한 7347억 75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 지원에 전년 대비 10억 3200만 원 증가한 12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학력신장 및 평가, 유아교육, 특수교육, 독서교육, 직업교육, 진로진학교육 등에 전년 대비 29억 7800만 원 감소한 259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입니다.
저소득층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비 지원, 교육복지 지원에 전년 대비 46억 3600만 원 증가한 125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14억 100만 원 감소한 12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 지원에 전년 대비 13억 1000만 원 감소한 5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15억 4300만 원 증가한 5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예결산관리, 교육협력, 교직원 단체관리에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증가한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교육국 6개 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 기본운영비 및 기관시설 유지관리에 12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전년 대비 176억 3900만 원 증가한 300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2억 9800만 원 감소한 7339억 300만 원입니다.
중등교육과는 중등교육과정 운영 등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억 1400만 원 감소한 45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초등특수교육과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 18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1억 5600만 원 감소한 245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는 교원 직무연수 등 2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3억 3700만 원 감소한 131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체건강과는 스포츠강사 지원 등 1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83억 6100만 원 감소한 206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는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등 16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7억 7700만 원 감소한 74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청소년활동 지원 등 17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억 5300만 원 감소한 3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 총규모는 2024년도까지 누적된 기금 11억 3900만 원과 2025년도 수입계획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미조성하며, 이자수입 3900만 원을 합하여 총 11억 7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 원, 운송료 1억 7800만 원, 교육교류 물품 구입 3억 원, 남북교원·학생 교육교류사업 6억 원 등으로 총 1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북교원·학생 교육교류 6억 원,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 원, 운송료 1억 3800만 원, 교육교류 물품 지원 3억 원 등 총 11억 39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출 예정이었던 11억 3900만 원을 추가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8900만 원 감소한 27억 10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은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 지원에 전년 대비 14억 1800만 원 감소한 1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인권정책 및 교육,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전년 대비 5200만 원 증가한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부서운영을 위해 3200만 원 증가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북교육인권센터 미화원과 변호사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억 4500만 원 증가한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 지원과 인권정책 및 교육,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리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억 3800만 원 감소한 2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