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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5회 [정례회] 2차 전북특별자치도첨단전략산업지원특별위원회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전북특별자치도첨단전략산업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2월13일(금)
- 의사일정
- 1.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 2.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16시14분 개의)
1.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계획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끝에 실음)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충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미래첨단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최재길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입니다.
임선정 전환산업과장입니다.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입니다.
윤세영 바이오방위산업과장입니다.
정미화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조광희 기업유치과장입니다.
환경산림국 이현옥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산업별 육성현황, 첨단전략산업 기업유치,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첨단전략산업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첨단전략산업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세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혁신 협의체는 전라북도의 디지털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계기관들, 지역에 있는 기관과 중앙 단위에 있는 기관들을 아울러서 협의체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에 있는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는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지털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기업까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총 33개 기관이 어떻게 하면 디지털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창의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공동연구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개가 공통적으로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기관들도 있고 별도로, 1번 같은 디지털혁신 협의체는 여기 지역 플러스 중앙에 있는 기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문제는 이차전지의 문제가 여기서 보니까 염도만 지금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염도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염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염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니켈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황산염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인데 이런 건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부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본 위원도 알아보고 포항에서 폐수 문제가 터지고 나서 알아보니까 환경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 읽어 보니까 지금 31차 위원회까지 하고 TF팀 7회, 협의체 운영 7회, 건의 20회, 상생협의회 3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해 보면 안 돼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폐수를 가지고서나 실험을 해 보는 거예요, 탱크에다 놓고, 이게 얼마나 어떤 해가 있는가를.
왜 그런 생각을 않고 자꾸, 지금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보니까 37페이지에 보면 자체처리 후 직방류가 지금 74헤베입니다. 7만 4000헤베. 나오는 폐수가 7만 5706헤베인데 97%를 직방류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체처리 한다는 것은 그건 믿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자체처리를 하고 직방류가 97%, 그럼 100% 거의 다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느슨한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는 뭐나면 미정이지만 3·7·8공구의 6만헤베도 그럴 예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직방 할 예정이에요. 97%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연수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 기준을 세웠는가 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보니까는 탁상공론만 하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기술 처리불가, 돈이 1조∼3조가 든다, 운영비가 2억∼5000만 원 든다, 망초 3000t/일 처리 불가하다. 그럼 어쩌자는 얘기예요, 지금 처리가 불가한데 이걸.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지금 한다는 게 여기 방안에다가 나와 있는 게 180억 들여 가지고 개발청에서 2024∼2025년도에 설계하고 있다, 지금.
기준도 안 나왔는데 어떤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이 환경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가혹할 정도로 강화하고 살피고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도민들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이건, 기업 들어오는 거 중요하죠. 이차전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용 후 처리에 대한 폐수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안전을 그리고 생태계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죄짓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걸로 지금 따져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기준이냐, 왜 이거냐, 수도 없어요. 이거 날 새도 답 다 못해요, 지금 제가 잠깐 훑어봐도.
그래서 이차전지 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못 하면 우리 도에서, 언젠가 제가 지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사한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하냐면 ‘환경부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북특자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된 공동대응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시도 지금 안 했잖아요. 했어요?
그 폐기물 자체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우리가 환경부가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련돼 가지고 우리 환경오염물질이라는 그 근거를 잡을 때 관련 기준을 잡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그것은 관련 법 쪽에서 그 처리기준 자체를 법에서 정해 줘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저희는 법에서 정해 주면 그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여기 지방환경청하고 같이 점검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다는, 법적 체계가 달라서 그건 쉽지 않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7만 5000t이 하루에 나온다는 쳤을 때 이 저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예, 그중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단 방류하고 처리 후 직방류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무단 방류는 말 그대로 그냥 대충 씻어 가지고 그냥 하수처리해 가지고 밖에 보내는 것이 무단 방류인 것이고 여기는 자체처리 후 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차전지 양극재를 만들 때 리튬하고 코발트, 망간 이런 거 쓰는데 리튬 자체는 대개는 염호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 리튬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 염분이 상당히 강한, 약간 밀집된 염분이 나오는 부분을 처리를 할 때 현재 밖으로 내보낼 때 어느 정도로 이걸 완화시켜 가지고 해야 될지가 지금 현재 기준이 없다는 것이고, 현재 전혀 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또 하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거 시설을 갖다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런 환경문제 같은 경우는 불시에 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대개 그 페널티가 엄청나게 셉니다,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그것 좀 치워 달라고 해서 명절 때 제가 그 담판 내서 그걸 제가 치웠어요, 제가 그 어민 지역구기 때문에.
그것을 못 치워 가지고 가서 보니까 끌고 다니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 부안 김정기 의원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어촌계장들하고 잘 알고 지역구인데 그것 좀 치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서 대목철에 그걸 치웠는데, 아직 어민들이 너무 앞서 나간다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정부의 새만금개발이라든가 그전에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정책들을 따랐다가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어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 좁히는 것이 내 역할이다 생각하고 저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좁혀 가려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의 이 폐수 문제는 그러한 점까지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내가 10분, 20분 아니면 1시간 정도 논의해서 나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예를 들어서 이만한 방도 좋고 이만한 탱크도 만들어서라도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가 환경청에서 안 하면 우리가 해 봐야지. 왜 그런 생각을 못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봐 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나 해가 있고 어느 정도의 염도를 갖고 어떻게 되는가, 몇 개 탱크를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한번 해 가지고서나 우리가 자체 실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험해 보니까 이런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만들어 줄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한번,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이 고농도염이 갔을 때 이게 어떤 생물이 죽게 되면 그 생물이 죽는 걸 기반으로 다른 관련된 비슷한 생물종이 다 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표 종을 한 두 개 정도를, 기존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늘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독성이 얼마만큼 발현될 것이냐 이 부분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연내에 그 기준을 지금 마련한다라고 지금 현재 돼 있고 관련돼 가지고 배출 허용기준을 56개 항목 관련된 수치 기준 그다음에 생태 독성 문제 이 부분을 고시 중에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시행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의 생각으로는 자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곧 효력이 되니까 입법예고 끝나고 시행규칙 시행되면 그 부분의 기준에 대해선 어느 정도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저희도 같이 모니터링해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뭔가 작동이 안 된다라는 정도의 어떤 저희들도 판단이 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별도로 시뮬레이션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SK온하고 지금 거기에 화유코발트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중국계 기업이 5개 업체가 현재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트럼프 이후에 중국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사실 잘 가늠이 안 되고 거기다가 그때도 IRA 관련할 때 투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몇몇 있었지 않습니까? 공산당 관련된 데라든지 국영기업 같은 데가 만약 투자한다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또 이차전지 캐즘에 묶여 있어 가지고 투자가 예정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할 것은 엄청 많은데 오늘은 제가 오래를 못 하겠어요.
그래도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고요?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들 2월달에 일정 한번 조율해서 나하고 상의를 잡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2. 첨단전략산업 업무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