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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5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1일(목)
- 의사일정
- 1.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 2.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 3.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 4.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 5.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6.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
- 7.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 8.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 9.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 10.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 11.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 12.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10시10분 개의)
4.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보다 7025억 원이 증액된 9조 80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시면 먼저 지방세수입 2조 677억 원, 세외수입 1156억 원, 지방교부세 1조 1680억 원, 보조금 5조 5257억 원, 지방채 200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307억 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4652억 원, 물건비 1480억 원, 경상이전 5조 9832억 원, 자본지출 2조 3145억 원, 융자 및 출자 33억 원, 내부거래 82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714억 원입니다.
5쪽 주요 기능별 내역을 보시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631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322억 원, 환경 분야에 7123억 원, 사회복지 분야 4조 441억 원, 농림해 양수산 분야 1조 317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59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예산보다 558억 원이 증액된 1조 5519억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보시면 먼저 세외수입 272억 원, 지방교부세 1조 1680억 원, 보조금 175억 원, 지방채 200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92억 원입니다.
11쪽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보다 417억 원이 증액된 9164억 원으로 주요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1063억 원, 물건비는 94억 원, 경상이전은 4721억 원, 자본지출 155억 원, 내부거래 246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70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보다 2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15억 원,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6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보다 302억 원이 증액된 8563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조정교부금 109억 원, 예비비 107억 원, 지방채 상환 56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3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보다 3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청년 지역정착 지원 27억 원, 청년 소통 및 활성화 지원 2억 8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8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정보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보다 6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60억 원, 생성형 AI 시스템 자체 구축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6억 6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63쪽입니다.
2025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 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61억 5000만 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36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억 5000만 원입니다.
164쪽 세출예산은 2024년 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61억 5000만 원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360억 원,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7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조례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통합 관리하여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416억 원으로 주요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54억 원, 예치금 회수 83억 원, 예수금 259억 원, 이자수입 20억 원이며, 주요 지출은 예탁금 195억 원, 예치금 104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17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662억 원에서 161억 원이 증액된 823억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18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3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을 보면 예치금 회수 3억 20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이며, 주요 지출은 예치금 3억 3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3억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19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4302억 원으로 주요 수입을 보면 차입금 1095억 원, 융자금 회수 95억 원, 예치금 회수 2921억 원, 이자수입 185억 원 등이며, 주요 지출은 예치금 2353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949억 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6675억 원에서 574억 원이 감액된 6101억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총괄 부분인데요, 2025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8842억 원으로 주요 수입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560억 원, 차입금 1095억 원, 예치금 회수 6394억 원 등이며,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556억 원, 예치금 5822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949억 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인데요,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조 915억 원으로 2025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수금 등 2335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2630억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295억 원이 감액된 1조 620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보면 채권매출 수입 감소 및 상환액 증가, 출자펀드 증가에 따른 출자금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3억 원이 증액된 9조 50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31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5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62억 원, 보조금 36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이전 38억 원, 내부거래 17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70억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12억 원, 물건비 34억 원, 자본지출 161억 원, 융자 및 출자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2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4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277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공공행정 62억 원, 환경 분야 373억 원, 사회복지 분야 18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54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7억 원이 감액된 1조 6235억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24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0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46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억 원이 감액된 93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자본지출에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에서 50억 원, 물건비 2억 3000만 원, 경상이전 5억 3000만 원, 내부거래 2억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586억 원으로 동부권특별회계 예비비 4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찾아가는 정책소풍 운영 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2억 원이 감액된 8452억 원으로 예산성과금 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43억 원, 인력운영비에서 50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원으로 청년소통 및 활성화 지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1800만 원, 혁신행정 활성화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95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6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4000만 원으로 이자수입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4000만 원으로 예비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3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9억 원이 감액된 610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수금 49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49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변경개요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1조 958억 원 대비 43억 원을 감액한 1조 915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특별회계 예수금 감소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 인구 차지하는 비중이 3.4%입니다. 지역총생산으로 하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로는 3.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출은 1.1%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오늘 이 현재까지 오는데 이전에 5년 전, 10년 전부터 어떠한 대책도 계획도 그걸 통해서 판을 바꾸자, 틀을 바꾸자라고 하는 걸 시도하지 않았다는 결과라고 봐요.
그런데 이 이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새로운 사업을 뭘 해 보겠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뭘 해 보겠다.
올해 예산에도 보면 분야별로 재원 배분율을 보면 교육사업은 도가 투자하는 게 줄었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전략사업은 그대로입니다, 현상 유지.
아니,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현상 유지를 하면 하지 않겠다는 거죠. 퇴보한다는 거죠. 그리고 SOC 기반인 교통물류도 거의 그대로고 과학기술도 거의 그대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북의 틀을 바꿔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서 수출을 통해 경제를 부흥, 잘사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있는지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는 뭘 하나 볼 수가 없어요.
아니,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암울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전북도가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이 분야를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핵심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장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발전시키겠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 재정운영에 보면 그 분야에 뭘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접근하지도 않고 전략적으로 계획 세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성과를 가져와 봐라 하면 그냥 기업 유치했다는 얘기만 해요.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업 유치해 가지고 12조 원 정도 유치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된 거 얘기하랬더니 4조 원 정도 투자가 됐대요.
그러면 4조 원 정도가 전북경제에 투자가 됐다고 하면 전북경제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를 가지고 눈가림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전북경제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에다 전략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어디에도 우리 사업계획에 하나도 안 보여요. 올해 예산계획에도 그렇고 중기재정계획에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실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하여간 더 이건 얘기를 해서, 현재는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건데 정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채무가 2026년부터 줄어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정부의 현재 기조라든지 우리의 재원 마련, 세입을 보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아예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빚만 갚아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고민하지 않고 세웠다는 거예요. 당장 내년에 사업한다고 2026년부터 돈을 갚아나가겠다? 무슨 재원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허위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2026년부터 빚 갚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엊그제 지사님이 인구정책 관련해서 발표를 기자회견 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봤을 때 신규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런데 그 신규사업이 우리 예산서에는 거의 반영돼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실과 연관해서는. 다른 국들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지만.
그리고 그 사업들이 어디에서 했던 걸 우리가 조금 각색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청년정책과 있는데 청년정책의 핵심이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사회초년생, 취준생이 청년정책의 핵심이래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대상이.
그래서요, 실장님, 도세가 약할수록 우리 재원이 부족할수록 집중할 타깃,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쟁력을 만들어내려고 해야 됩니다. 백화점식으로 70몇 개 늘어놔 가지고 다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안 하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안 나요. 그건 우리 잘못 아니에요. 대학의 역량이 부족해서,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지역에 먹고살 거리가 없어서, 아니, 그러면 우리 행정과 정치가 뭐하러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디에 집중을 할 건지를 전 추산을 할 필요가 있다.
재원이 부족한데 그걸 찢어발겨 봤자 효과 하나도 안 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 첫 번째는 필요성 때문에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결과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북도는 효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안에 올라왔던 사업 중에 필요없는 사업이 어딨습니까? 다 필요하지.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볼 거냐, 어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거냐, 실제 수치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거냐 그걸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새로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셔던 것같이 올해는 그래 왔다고 치지만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중기계획 이런 모든 부분에 판이 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세계서예비엔날레 행사가 몇 년째, 몇십 년째 되고 있다고, 제가 정확하게 개최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몇십 년 된 행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행사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비엔날레니까 격년제로 해야 되는데 이 격년제가 경기가 안 좋다고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걸 없애면 이 자체가 그동안 쌓아놨던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 신규사업들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이라든지 노인성 난청 병인 구명 치료제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디지털 최상위 전문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꼼꼼히 따져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하고 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아까 염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재정부족액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세수결손이 있을 때 그때 재정이 좋을 때 적립해 놓았다가 어려울 때 꺼내다 쓰는 하나의 적립하고 있는 기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통합계정은 저희가 개별기금이 15개 기금이 있는데 각 개별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예치할 때 운용수익률도 높이고, 또 하나는 일반회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일반회계에 예탁을 해서 일반회계의 재정부족액을 해소하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염영선 위원님께서 확인하시고 답변은 추가질의를 하든 하겠지만 저도 준비했던 질의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지금 이 기금이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그리고 2025년도까지 저희가 1조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금 내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이 기금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시려고 했던 거 같고 저도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하는 이 조건 속에서 어려운데 왜 이 기금을 1조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관리를 이렇게 하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세수가 국비도 그렇고 지방세도 일부 늘었고 세수가 늘었는데 왜 지방채를 2000억을 발행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염영선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재정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재정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세출 규모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진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정부가 국세 재추계하면서 56조 정도를 세수 펑크가 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교부세가 한 2000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고 연이어서 올해도 지난 9월에 30조 정도 펑크가 나면서 교부세가 저희 한 8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저희 지방세도 상당히 전년보다 600억∼700억 정도 줄어드는 상황이 왔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세수가 3500억 정도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할 때, 그러니까 작년 이 시점에 올해 예산편성 할 때도 저희가 재정부족액이 있어서 한 2300억 정도를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활용한다거나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수혈을 하는 과정에 2300억 정도 수혈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 자체가 현재 세출 대비해서 한 3000억 정도 갭이 생겨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도 세수 여건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2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늘은 것 같지만 저희가 이미 늘어난 사이즈가 있고 거기에 세수가 이미 한 3000억에서 3500 정도 줄어있는 상황이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세수가 줄었다고 해서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줄이는 상황이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정작 필요한 사회복지나 여러 가지의 예산이 줄을 수밖에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어쨌든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형 건축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또 이걸 예산편성 하면서도 예산 검토할 때 보면 보통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했고 그리고 시·군비 부담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절을 하고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면서 도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을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예산은 유지가 되거나 늘었지만 14개 시·군에서는 또 이러한 예산편성의 검토로 인해서 재정 부담이 더 느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려가 되는데 실제로 도에서는 말씀하셨듯이 그런 격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예산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예산이 있어서, 저는 지금 자료 요구를 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육성자금 감액이 됐고 여러 가지는 자체적으로 감액이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자료로는 예산은 증가했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감액된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감액된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럼에도 1조를 넘게 기금이 유지를 하고 있으니 이런 기금관리를 통해서 지방채 발행을 좀 줄이는 방안을 저희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내년도 힘들 거예요. 내년이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월등히 좋아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내년에도 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이 올 텐데 작년에도 310억, 올해도 2000억,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지방채 발행에 있는 우리가 상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설 수 있을지. 그러니까 기금관리 중요하다, 1조 이상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작년에 310억, 올해 2000억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이렇게 내년까지 지속된다고 하면 이게 전북도에서는 상환 가능한 규모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답변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다행인 것은 설명 과정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 채무지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7.2% 정도 되거든요, 예산 대비해서. 전체 17개 시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다행히 그동안 저희가 11년 동안 지방채를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지방채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있다, 이게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채무가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진 않기 때문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실장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발행의 규모라든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을 운용해 왔는데 작년과 올해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된 재정의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는 외부적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세수 결함이나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환경이 아주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 답변에서 17개 시도 중 우리 도의 경우 지방채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는 기준하면 좀 낮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상당히 건전성을 중심으로 잘 운영했다라는 긍정의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공격적으로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달리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 또 국가예산 확보나 그 측면에서는 어떤 부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대비 지방 채무 비율은 우리 전북특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런 면에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다라는 것으로만 단정지어서 우리가 도정 전반을 두고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일장일단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가 좋다, 재정 건전성이 좋다라는 측면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확장하지 못했다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재정을 건전하게 했다라는 측면에서도 일응 긍정적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세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국제적인 환경이라든지 국내적인 환경에서도 세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여전히 지방채 빚을 내지 않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더 과감하게 안 좋은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도정 전반에 대한 생각이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좀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우리 도 재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발행했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공격적인 재정운용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말 냉정하게 조정하고 또는 선심성이나 소모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2년 연속 계속 빚을 내서 살림을 운영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당초 예산을 계획, 내년도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기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든지, 그렇죠?
또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유념하셔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기획조정실 또는 우리 도정 전반에 걸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입각해서 예산을 정말 신중하게 편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삭감을 했다든지 그런 예산들은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정말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우리 실·국과 우리 예산부서의 논쟁도 있었고요. 협의도 있었고 싸우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예산투쟁에 대한 노력이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과 그 편성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면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통폐합을 하는 것도 있고 삭감을 시키는 것도 있고 종료를 시켰던 사업도 있었는데 통폐합을 한 사업은 유사 사업을 18개 사업을 9개 사업으로 통폐합을 해서 한 16억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예를 들면 도시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과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효과라든지 내용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으로 통폐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 525개 사업은 일부 삭감 조정을 해서 약 1535억 정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수리시설 개보수 아니면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사업을 줄이거나 전주·완주 상생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삭감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료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241개 사업을 종료하거나 폐지를 해서 약 1147억 정도가 삭감된 사업이 있었는데요. 유사중복 사업을 폐지한 것은 전북형 도시재생사업 33억 정도 되고요. 한옥건축지원사업 1.2억 정도 되고 안전한 밝은 거리…….
그래서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그래서 재정이 건전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이건 우리들의 빚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예산 집행에 내실을 기해 주고 철저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예산 계획도 철저하게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살림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간 우리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빚이 적고 크다고 그래서 큰 건 문제가 되고 빚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지방채 상환하는 그런 계획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할 때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공모라고 돼 있는 게 원칙이고 거기에 관련법 제7조2항에 보면 단지, 다만 이렇게 해서 지금 예외조항을 해 가지고 특정단체가 예산을 신청했을 때 그 단체가 아니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예를 들어서 예, 등 해 가지고 지금 미공모 사유로 해 가지고 미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게 아닌가.
원칙은 공모를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다만, 단지 이러이런 몇 가지 경우를 들어서 지금 공모를 하지 않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또 예외조항에 너무, 80%, 20%, 80%가 미공모라고 하면 예외조항이 주가 되고 부수적인 게 공모가 돼 버린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율을 조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조정을 저는 했으면 하는 걸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민간단체한테는 공모를, 시·군에 대해서 이게 전체 도민들이나 전체 시민들을 위한 거면 미공모가 아닐 수 있는 걸 적용할 수 있지만 민간단체일 경우에는 우리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민간단체라는 게 개인의 이익이나 그 단체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업무가 많을 텐데 미공모를 가지고 타 시도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원칙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위법은 아니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면 공모를 하려는 그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비율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을 드리고요.
적어도 80 대 20의 민간단체 민간경상보조금 나가는 건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민간경상보조금이나 공공도 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것도 80 대 20, 미공모가 80, 민간경상보조금일 경우에도 80%가 미공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정을 해서 최소한 반반이 되든지, 반 정도 50 대 50에 가깝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제안을 끌어올릴 수 있으시겠어요? 20%에서 좀, 여기서 개선되겠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질문드렸던 건데 유지필요성 평가가 3년 지속된 사업에 대해서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보조금 관련 평가 뭐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보면 매우미흡일 경우와 미흡하고 함께 다 폐지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미흡인 경우에도 지금 매우미흡을 다 구분하지 않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다 폐지하게 됐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8건 중에 3건만 지금, 3건에 불과하거든요. 이걸 중단한 사업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는 평가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조금 평가기준을 강화한다고 평가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흡을 지금 계속 삭감 비율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3년 동안 계속했는데 미흡이 나왔다. 그러면 1년, 2년 그때그때 매년 또 성과평가도 이루어지잖아요. 3년까지 됐는데도 미흡이 있다. 미흡과 이 관련 평가기준에는 관리기준에는 구분을 안 했다는 건 미흡에 사실은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미흡하다는 거는 3년에는 정리를 하라. 다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심의위원회 역할이나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심의위원회 어떤 결정을 내도 또 대면심사하면 다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속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저는 미흡과 매우미흡을 구분하지 않고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삭감 비율을 높이는, 매우미흡이 나왔건 미흡이 나온 걸 지금 계속 중단을 안 했는데 갑자기 중단하기 어렵다면 미흡 평가받은 걸 바로 중단하기 어렵다면 삭감 비율을 좀 높여서라도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미흡을 받으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 단체가 힘들어지는구나 몸소 느껴야만 이게 개선이 되지, 20% 정도 깎여서는 별로 지장이 없다 이렇게 느끼면 노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어 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계획을 보시면, 이거 혹시 갖고 계시죠? 이걸 보시면 간단한 거예요. 위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인데 아래는 아직도 전라북도예요. 이런 거 사소한 건데 이런 것 맞춰 주면 좋겠고,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보조금 성과평가 2년 연속 미흡 사업은 일몰, 일몰 및 미흡 사업 10% 이상 삭감 이렇게 돼 있어요. 2년 됐을 때 미흡 사업은 일몰이라고 돼 있거든요. 일몰을 하고 있었나요?
그런데 일몰이라는 거하고 ‘및’은 동격의 표현이잖아요. 조사인데 일몰 및 10% 삭감이라는 말이 맞는 표현인가요? ‘일몰 또는’이 아니라 ‘일몰 및’이에요. 그러면 일몰이란 표현하고 삭감하고 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나와 있으면 뭐죠? 일몰을 하겠다는 건지 하지 않겠다는 건지.
이게 지금 이 운영계획은 여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가장,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이게 가장 귀한 책자일 거예요. 이게 실행을 할 수 있는, 이걸 보고 다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2년 연속 미흡 사업은, 보조금 성과평가 2년 연속 미흡 사업 일몰, 일몰 및 미흡 사업 10% 이상 삭감, 그건 뭐죠? 일몰을 하겠다는 건지 미흡 사업을 그냥 10%만 삭감이 되는 건지 이렇게 모호한 표현은, 누가 그러면 일몰을 하겠어요?
그리고 뒤에는 또 넘어가면 103페이지 보면, 페이지도 100페이지 참고하라고 했는데 100페이지 넘어가면 100페이지에 그런 내용 없어요. 이거 좀 꼼꼼하게 보세요. 100페이지 넘어가면 이의신청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걸 보면 꼼꼼하게 안 했고.
뒤에 103페이지 보면 2년 연속 미흡 사업은 일몰 적용, 미흡 사업 고려사항 이런 거 일관성 있게 이 책자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신호가 왔어요, 정리하라는 신호가. 제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장님 2년 연속 미흡이 나왔을 때 일몰하겠다, 미흡일 경우에. 그때 이걸 잘 관리를 했으면 3년 차 되는 유지평가에서 잘 걸러질 수 있다는 거죠.
2년 미흡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미흡 사업에 대해서 일몰 적용이나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차 됐을 때 미흡된 단체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걸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수행 시 필수 이행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최근 3년 동안 지방보조금 미반납 여부를 검토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하고 듣기로는 미반납한 금액을 그 다음해에 예산을 줄 때 그거 고려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 사무실에 담당 공무원이 와 가지고 이거 미반납 금액이 있는데 그다음 예산에 반영했냐 그러니까 그건 고려 못했다고 했어요. 필수 이행사항에 지방보조금 미반납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을 넣어야 돼. 미반납 했다는 거는 현재로서, 만약에 2024년도에 이 미반납액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또 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반납액이 있다는 거는 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돈이 나갔다? 그럼 이중으로 또 준 거잖아요. 미반납이 있으면 돈을 안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고려하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필수 이행사항을 보지 않은 거거든요. 반납을 안 한 건 돈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외했어야 돼요. 그걸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 제가 주문드리는 게 미공모하고 공모의 비율을 조정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미흡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삭감 비율을 높여라. 그리고 보조사업 수행 시 필수 이행사항인 최근 3년 지방보조금 미반납 됐을 경우에는 지급할 때 그 지급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그 금액에 대한 걸, 그 단체는 주지 말아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되죠? 지금 지키지 않고 있어요.
세 가지는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제안이자 지적사항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에서 용역하는 게 없는 살림을 쪼개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용역을 몇십 건을 해요, 그걸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알고 있고.
그런데 다른 실·국에도 용역비가 좀 있긴 하지만 기획조정실은 용역의 단위와 규모가 틀려야 된다. 그러니까 전북연구원과 함께 기획조정실이 해야 되는 건 전북의 그림을 바꾸고 국책사업을 발굴해서 최소 1000억 단위, 조 단위의 사업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그 사업을 개발 못해요.
작년에 2002년에 예결산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정책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틀을 바꾸기 위한 고민을 여전히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적고 많고의 문제는 단순히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용역을 규모가 큰 걸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전북도의 틀을 바꾸고 국책사업화 해서 전북의 경제력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용역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역의 대학의 조그마한 연구소가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과 협업해서 해야 그게 실제, 그 연구기관들은 자기들 성과내기 위해서 국회에 직접 찾아가서 로비도 하잖아요. 그렇게 좀 하라는데 그거 늘리라니까 교육협력단 용역비 합쳐 가지고 4억 만들어요? 그건 일 안 하시겠다는 걸로 보여요. 저는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해서 예산 우리가 끝나기 전까지 저는 늘렸으면 좋겠고, 국책사업 발굴을 1년 안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몇천 억 단위 사업 발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개년에 걸쳐서 3개년에 걸쳐서 해 보겠다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북연구원과 같이 논의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32페이지 전북연구원 운영지원비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전북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연구원이 연구역량을 높이고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용역과제 수행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돈을 버는 걸 저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를 요구한 걸 못 채워 준다고 삭감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다시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47페이지 전북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51페이지 혁신도정상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우리 전북도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죠? 도정 관련해서 이거 말고 예를 들면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도 공무원분들한테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그런 것들 중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실제 인센티브다라고 이 도정혁신은 100만 원, 7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과 단위로. 그러면 회식비 주는 거예요. 이건 저는 인센티브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도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흉내는 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느꼈을 때 이게 인센티브니까 그걸 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자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수혜를 입었고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서 혜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센티브가 뭐가 있는지 정확히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아, 이건 하여간 일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격려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으나 이런 형태의 인센티브는 저는 별로 도움되지 않을 거다라고 솔직히 보여집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32쪽 전북연구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감 때 제가 수능 전날이라 우리 전북연 원장님께 아마 퀴즈를 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퀴즈를 거의 못 맞췄어요. 퀴즈내용이 다 원장님의 기고에 나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대필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됐고요.
우리가 전북연구원에 연구 잘하라고 인원도 한 10명, 예산도 대폭 증폭했는데 막상 우리 전북연구원의 국책사업 발굴이 국책사업으로 반영률은 2022년에는 약 30%, 2023년에는 6%에 불과해요. 정작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 관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있어서 전북연구원 예산에 문제예산을 삼고요.
그다음에 36쪽 보면 전북 도정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도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한 50%도 안 돼요. 이 부분도 역시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페이지에 소통대로 운영 이건 계속사업이어서 이제까지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 좀 문제의식이 있는 게 전북 소통대로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운영은 하고 있으나 사실 이 소통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도민들이 알지 못하면 이곳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이게 전북 소통대로를 꼭 그 용어가 아니더라도 키워드를 검색해서 소통대로를 들어갈 수 있게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니 검토를 해 달라고 했고, 그게 사실은 진작에 됐었던 건데 확인이 안 돼서 점검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했을 때 소통대로의 그 키워드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를 검색해야만이 이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도민들이 이 소통대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잘, 인식이 안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냐?
정책기획관 예산이 240억인데, 총예산 규모가. 신규사업으로 온 게 3100만 원이에요. 240억 중에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3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 많았던 지방채 발행도 보니까 전북이 1등 했어요, 빚이 없는 걸로 1등. 나 처음 봤어요. 전북도가 1등, 1자 나온 것은. 그것도 많은 차이로 1등이에요.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는가도 모르겠고 보면 예산심사할 때 계속비나 이런 신규사업이나 할 때 사실은 지적사항이 신규사업이 가장 많거든요. 신규사업 지적하려고 했더니 240억 중에서 3100만 원, 그중에 900만 원 뺀 나머지가 웹편집기 구입이에요, 그거 2200만 원짜리. 2200만 원 빼면 신규사업이 1000만 원도 아닌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그래서 이왕 깎는 거 웹편집기 구입 신규사업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냥 신규사업은 없는 걸로 정책기획관은 그렇게 정리를 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방상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정교부금은 지방세하고 연동되는 세출인데요.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지방세를 추계치를 반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을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안도 그 추계치에 의해서 일단 반영을 하고요. 실제로 그 반영했던 세입이 결산을 하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목표했던 거보다 더 징수를 할 수도 있고 목표했던 거보다 덜 징수할 수도 있고 한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더 징수했으면 그 갭을 정산분을 증액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금년 저희가 본예산에는 429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2023년도 지방세 결산을 해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지방세가 더 걷혀서 추경에 이 부분을 정산분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추계치를 반영을 했고 아마 내년 추경에 금년도 지방세 징수가 정산이 되고 결산이 되면 이 부분이 다시 또 추경에 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타깝게 우리가 2022년에 비해서 도세가 약해져서 교부금이 줄어든 거고, 그런데 이 교부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군한테는 거의 마중물 같은 민생과 직접 연계가 돼 있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면 시·군이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정책질의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세가 약해서 우리 걷는 게 줄어드니까 시·군에 우리가 교부해 주는 것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시·군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우리 국비가 줄어드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전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3페이지 출연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작년, 재작년에는 예산이 1억이 넘지 않았는데 올해 1억 5000으로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난번에도 경영평가 보고받을 때도 제가 지적했던 게 기억납니다. 가등급 받았는데 고객만족도는 16개 기관 중에 꼴찌인 기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등급이에요.
기관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고객이라고 하면 교수들이나 일반기업에서의 고객과는 다른 거여서 조사 방법이 약간의 다른 기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응답률도 떨어지고 이렇다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 조정하거나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평가를 잘 받은, 가등급 받은 기관이 5개 세부 항목 중에 고객만족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우선시되고 비중이 높아야 할 게 고객만족도인데 우리 도정도 고객은 도민 아닙니까? 도민이 만족해야 만족하는 거죠. 의회나 행정이 만족한다고 만족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제가 지적했던 그 기관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표현이었단 말이죠. 이런 걸 감안하셔서 2025년도에 기관평가할 때는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는 기관장님을 포함한 종사하는 직원들의 억울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평가가 잘될 수 있도록 업체선정을 잘해 주시고 업체선정할 때 그 세부 내용도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한 예산과 더불어서 예산에 맞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파악해서 처리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솔직히 본 위원의 현재 심정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과는 전체 문제예산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오전에 정책질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년정책의 대상이 너무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18세부터 39세인데 18세 청년, 대학생 청년들에 대한 사업은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청년정책이 현재 예산을 보면 우리 전북도가 청년정책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올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저는 추경 때 어떤 형태로도 신규사업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요구를 드리고, 그때 그 추경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업 계획이 올라오지 않으면 저는 전체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인구정책, 출산대책 전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전형적인 보여주기 사업이고요. 100만 원대 사업 한다라고 다 찢어발겨 놨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성과들이 뭐가 나타나는지 설명을 꼭 해 주십시오. 그래서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전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다 해 주셨어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을 다 담지 못했다고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정보과 AI 및 정보화사업 말고는 신규사업이 전무해요, 우리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원래 이렇게 계속사업도 사실은 작년에 시작한 것도 계속사업이라고 토를 달아 버리면 계속사업이 되는 건데 신규사업에 정말로 선제적 대응으로 신규사업이 올라와 가지고 갑론을박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적인 사업계획서가 통과가 돼야지만이 더 나은 내년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 주관에 있는 과에서는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AI 및 정보화사업 말고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각 과가 전체가 다.
그러니 기획조정실 주관에 이 정도 신규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국·과에서 신규사업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기식, 전북특별자치도에서 66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을 우리 사업설명서에 한 쪽씩을 다 차지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로 일을 너무 많이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한정수 위원님하고 똑같이 청년정책과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처음 시작할 때 청년정책과가 청년정책팀으로 축소될 뻔했었잖아요. 그리고 청년정책과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계속 2년 차 이번에 3년 차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면 왜 그때 그런 조정을 하려고 했는지 공감이 너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년정책과가 청년정책과로 남아서 그 역할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청년정책과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어 너무 답답해요, 정말.
그래서 오늘의 지적이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청년허브센터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92페이지 청년축제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94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102페이지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117페이지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가직접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잘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연관해서 각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마을에 마을방송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방송이 노후화됐거나 예전 스피커 형태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스마트 방송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건 14개 시·군이 공히 다 있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도에서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스마트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지, 저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필요한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건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은 총 얼마가 될 건지, 또 그걸 할 때 우리가 재가복지나 보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따로 AI방송 연락돼 있는 거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우선은 마을방송이라고 할게요. 그걸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정정보과 소관을 마치고 마지막입니다.
법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는 마치고 이어서 동부권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동부권특별회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로 자료를 못 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금에 있는 돈을 사용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했던 그 자료를 전체 제출을 해 주시고요. 특히 환경기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변환을 해서 100억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성도 거의 안 되고 있고 앞으로 5개년 계획에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5억인가 10억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 기후대응기금은 기금을 조성할 생각도 없고 그걸 통해서 사업할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실현하는 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자고 해서 환경기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바꿨는데 조성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번에 성과계획서에 보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1월달에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 1월이 되면 1개년이 됩니다. 그러면 1개년 성과 얼마나 우리 탄소중립 감축을 목표대로 달성했는지 성과를 내와야 되는데 성과계획서에 한 줄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금도 조성하지 않고 사업도 신규사업 발굴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기본계획에 대한 결과를 뭘로 점검할 건지 그 계획도 없고 그럼 뭘 하겠다는 건지.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금을 조성하지 않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할 수는 없고, 정말 왜 기조실에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한 개 과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탄소중립추진단을 계속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조실에서 전체를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각 실·국에 사업이 나눠져 있는 걸 총괄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계획서에 성과지표도 안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우리가 알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강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6일에 하겠습니다.
6.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슬지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나머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정례회에 제출한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사유는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해 개정된 행정기본법에 맞춰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도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개정내용은 법제처 정비 권고 방식에 따라 조례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대상은 총 10개 조례, 12개 조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는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개정취지가 같은 여러 개의 자치법규 정비 시에는 총괄부서에서 해당 건을 정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입법절차의 경제성 및 능률성 측면에서 법무행정과 주관으로 이번 개정안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지표인 만 나이 규정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지금 현재 도내에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 2개소가 전주하고 고창에서 운영 중에 있고 이용률이 한 5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협약을 통하면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모를 하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면 여러, 지금 현재는 전주, 고창이지만 지역별로 시·군별로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저희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8.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임청입니다.
늘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별 총괄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18억 843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5681만 3000원보다 2억 27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성질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로는 인건비 1억 2577만 2000원, 물건비 4억 9815만 6000원, 경상이전 12억 3000만 원, 자본지출 304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쪽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으로는 언론홍보 행정광고 2억 4000만 원, 기자회견장 환경개선사업 2800만 원, 스크랩 행정장비 유지비 594만 원,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16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도보발행입니다.
도보는 도, 시·군, 유관기관 등에서 결정한 사항을 게재하여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도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주 1회 정기발행 및 수시발행에 필요한 비용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쪽 언론홍보 행정광고입니다.
언론홍보 행정광고는 도정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을 언론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홍보하여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시·군 지역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등 행정광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는 지방지, 중앙지 등의 도정 관련 보도사항, 정부 정책, 타 지역 동향 등을 스크랩하여 전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스 저작권 구입비용과 스크랩 용역비용으로 1억 3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쪽 신문, 잡지 등 구독입니다.
신문, 잡지 등 구독은 도정 현안사업, 정부 정책, 타 지역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도정 여론수렴을 위한 것으로 중앙 및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등의 정보지 구독을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입니다.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는 통신사의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도정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뉴스1 등 3개 통신사의 전용회선 사용을 위해 1억 3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쪽 촬영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이는 도정 주요 행사 및 현안사업 촬영과 도정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용입니다.
카메라 등 촬영장비의 유지관리와 촬영을 위한 소모성 물품 구입 등을 위해 185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 도정보도지원 운영입니다.
도 출입기자단의 건전한 취재활동 보장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기자실 3개소의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장비 유지 등을 위해 17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쪽 기자회견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언론의 원활한 취재환경 조성을 위해 기자회견장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반 동안 40개가 생겼으니까 내년에도 생길 거라는 걸 예측하고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광고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세수 부족한 상황에서 거기에서 적절하게 돈을 분배하든 어떻게 하든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무슨 ‘증가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대응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기준이 없었다, 광고계획이 기준이 없었고 그리고 기준으로 삼았던 구독률, 열독률도 고려하지 않고 순위가 바뀐 상태로 지급했다.
지금 개선할 점들이 많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는 해야 될 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출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언론사들 요구사항이 많다, 앞으로 3년 반 동안 40여 개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걸 예상하고 예측하고 더 들어갈 거다 예측하고 돈을 잡아놓는 거는 있을 수 없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개선할 점이 많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또 돈만 늘렸다고 해서 관리가 잘될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건 지적을 하고요, 문제예산 삼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면신문에서 나가는 게 광고비 나가고 스크랩 나가고 신문, 잡지 구독료 세 가지가 나가죠? 지면신문일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거 지금 2024년도에 어떻게 지급됐는지 너무 중복예산이 됐는지 제가 파악을 해 볼 거니까요,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까지가 지면신문에 나가는 예산이거든요. 2024년도 걸 한번 어떻게 나갔는지 신문사별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언론홍보 행정광고에 대한 산출내역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 11페이지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도 지금 통신사에 나가는 것도 광고비하고 중복돼서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겹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면일 경우에는 8, 9, 10이 중복돼서 나갈 수 있고 통신사에 나가는 거는 광고 8페이지하고 11페이지가 중복해 나갈 수 있거든요, 내역에서.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10.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정호윤입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담당관실을 성원해 주시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인권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4억 2179만 3000원보다 1억 6002만 4000원 증액된 5억 81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신규 및 증액예산은 인권 역사현장 기념화사업 7000만 원, 도민 인권실태조사 4000만 원, 전북인권위원회 결정례집 발간 1270만 원, 도민 지킴이단 운영 4760만 원, 인권문화축제 4100만 원, 인권교육가 양성 과정 2700만 원 등으로 총 1억 60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23쪽까지 세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및 보조금 반환수입 등 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5507만 3000원보다 1520만 원 감액된 4억 39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워크숍 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350만 원, 인권옹호자포럼 사업 규모 축소와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660만 원, 인권영향평가 자문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1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16쪽까지 세입·세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용역비 속에 이렇게 보면 조형물 설치, 유인물. 조형물 설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연구용역비니까 당연히 인건비 책정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조형물이 2000만 원 정도 해서 이게 인권 현장에 50개소 했을 때 다 설치한다고 했을 때 약 40만 원꼴이 돼요. 그럼 도대체 40만 원 갖고 뭔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지 의심도 되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문제예산 삼고요.
그다음 마찬가지 비슷한 이유로 15쪽 인권문화축제도 저는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역시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6일에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정호윤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12.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양충모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감사위원회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액보다 9.35% 증액된 8억 4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3억 4080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보다 2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4억 6298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보다 79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상이전은 4071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보다 5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420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보다 28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도정지원 감사행정 사업 2억 6298만 원, 청렴행정 구현 사업 7237만 원, 현장중심 원가심사 사업 2314만 원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억 9020만 원 등 총 8억 4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8쪽까지 세출예산 주요 사업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4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6쪽까지 세입예산 주요 사업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해 보시니까 최종 의결기구나 마찬가지인데요, 징계 수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 저는 문제예산을 지적하려는 게,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서, 조사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해 주시겠지만 조사와 동떨어진,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진, 우리 도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그런 결론이 나지 않도록 내실 있고 균형감각 있고 우리 도민 정서에 맞는 감사위원회가, 그리고 그 감사위원들이 워크숍에서 역량이 꼭 강화돼서 한 사람의 도민도 감사위원회 결정이나 권고가 타당하다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6일에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양충모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1.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3.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7.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8.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9.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10.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