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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2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7월16일(화)
- 의사일정
- 1.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44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하고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출범한 제12대 도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더 많은 소통하고 함께하여 희망을 만들어 가는 제12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안건은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1.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9조2항에 따라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회기는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으로는 9월 3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 9월 10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회사무처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님, 염영선 부위원장님, 김명지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임종명 위원님, 장연국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기나긴 장마기간 동안에 집중 오후로 인해 도내 시·군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7월 중순에 이른 현재도 추가적인 호우 예보가 있는 만큼 올 여름은 기후변화로 인한 무더위 및 호우 등으로 힘든 여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어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요 현안 실천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요 현안사업 실천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육아휴직 부분하고, 충원계획을 신규채용보다는 시·군 전입을 통해서 충원하려고 그랬는데 계획대로 시·군 전입이 금년에 계획 대비 한 명밖에 충원이 못 되었고 그래서 많이 결원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시·군에서는 저희가 신규채용보다는 시·군 전입을 통해서 충원하려는 이유는 저희가 신규채용을 한 번 해 봤었는데 여러 가지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전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훨씬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시·군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의회나 도로 전입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신규채용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처장님 말씀은 시·군에 전입이 문제가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인사 부분 쪽에서 고시 부분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대응을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시·군도 결원이 많은데 도에 전입한다고 해서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주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되는데 그냥 인사부서 쪽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8명이, 9명이 언제부터 했는지 현황도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몇 년, 1∼2년 사이가 아니에요, 결원이. 그럼 그전부터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무조건 시·군에서 데려올 생각만 하지 말고.
벌써 신규자를 1년 전에 2년 전에 뽑았으면 2년이면 업무파악 했어요.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혀 동의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사부서에서 봤을 때.
그리고 결원이 많으면 집안싸움이에요. 때만 되면 이쪽에서 뺐다가 이쪽으로 배치하고 기존 배치시켰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인사부서에서.
정웅 담당관님 잘 아시죠? 인사 보셨으니까. 그런 일 없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의회 몇 명 되지도 않은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때가 되면 이 사람 이리 보냈다가 또 이 사람 이리 보냈다가 그런 꼴은 없어야 돼요, 정말로. 정말 제가 지켜볼 거예요.
김이재입니다.
방금 우리 김동구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임위원회 직원들 배치하는 거 보니까 집중적으로 어떤 상임위는 남자 직원이 많고 또 어떤 상임위는 여자 직원들이 더 많이 있어 가지고 불공평하게 되어 있는데 여자, 남자 가리는 게 아니라, 물론 여자분들도 더 잘하는 게 있겠지만 일을 할 때 있어서 우리 여자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남자분들 직원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이걸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럼 각 상임위 소관이라도 그게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건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열람이 불가한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열람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 해당 상임위에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는지,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전달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차원에서 각 상임위에서 각 위원님들이 이렇게 도민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스템이 만약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마련해서 저는 각 상임위에라도 해당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하는 바이고요.
이거는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들이 전달이나 결과나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공유가 필요하고 그것들이 필요 시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시스템이 그렇게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걸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 세미나실을 사용할 때 여기 보니까 이번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질의가 있긴 한데 거기에 처리결과를 보고서 조금 더 보강했으면 좋겠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 세미나실을 활용하다 보면 첫 번째는 청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빔프로젝트를 노트북에 지금 연결하죠? 맞나요?
노트북에 연결할 때 저희가 그게 느려요. 속도가 느려서 잘 작동이 안 돼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때가 저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노트북이 오래되고 아니면 용량이 적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체를 하든 개선을 하든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를 하든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청하는 바인데, 이번 상반기에는 사용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있어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들 연장근무나 출장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장님 보고하실 때 뒤에 있는 모 직원이 하품을 하고 있던데 그거는 공직자로서 지금 처장님이 여기서 업무보고하고 있는데 뒤에서 하품을 하고 있고, 이게 의회사무처가 맞아요? 예?
사실 예전 같으면 처장님 보고하고 다른 상임위 전문위원님들 다 일 보시라고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들도 다 이렇게 배석을 해서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든가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이번에도 보면. 전혀 이런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를 포함한 11분의 위원님들께 의회사무처는 사무처 전반에 관한 것을 신속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전행사의 상임위 및 지역구의원 참석 여건 개선 보장이 있잖아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처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 행사를 가면 예를 들어서 도비를 막 10억, 20억, 30억, 50억 붙여도 그 지역구 도의원이 축사도 못 하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아니다.
임종명입니다.
일단 저는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정활동하기에 벅찬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15페이지에 사업계획에 보면, 사실 막 들어왔을 때 2년 전에 아마 위원님 다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초선이면.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역할이나 기능 그다음에 정책연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알려줬으면 좋았을 건데, 저는 아직 젖줄도 못 빨고 못 떼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에는 각 상임위 부위원장님들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들어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 전문위원님들께서도 배석을 하셔서 업무를 청취하고 그쪽 상임위 돌아가셔 가지고 부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들이 소통해서 그쪽 상임위원님들한테도 또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정무수석 유창희입니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과 염영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정무수석으로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정치와 사회활동 경험을 토대로 탁월한 역량과 경륜을 갖추신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협력관 박성태입니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8기 전북도정 협치의 의지로 지난 2022년 7월 29일부터 정책협력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정책협력관 소관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탁월한 역량과 경륜을 갖추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를 위해 함께 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광법과 관련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까지는 상정이 됐었는데 기간 안에 처리를 못해서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시 22대 국회에 와서 재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법과 관련해서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게 저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는 대도시와 관련된 곳이 있지 않아서 실현이 굉장히 어려웠던 내용들이기는 한데요.
특히 국토위에 이춘석 의원님이 소속이 되어 있어서 대광법은 다시 22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꼭 만들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정무팀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처음 정책협력관으로 임명됐을 때 굉장히 두렵고 정말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렸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도지사 당선자를 한 번도 배출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도청이라고는 1층 민원실밖에 온 기억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실수라든가 이런 걸 많이 겪었습니다.
다행히 또 우리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잘 극복해서 2년 동안의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는 그 중압감이라는 것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제 자리에 있어 보지 않은 분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름 주어진 업무가 없기 때문에 출장을 가더라도 회의가 있는 날은 피해서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도를 위해서 뭔가 남기고 가야겠다.
그리고 협치라는 전국 최초에서 시행하는 1번 타자라는 막중한 임무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안타를 치든 번트를 대든 살아나야겠다는 심정으로 정말 2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가장 생각나는 게 있다면 1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저는 일요일에 출장 끊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토부장관 회의에 막 갔다 오는 길에 어떻게 컨택이 돼서 2시에 일요일날 만나기로 해서 그때 국가산단 지정 때문에 우리 수소, 식품클러스터, 탄소 이 세 가지를 들고 협조를 부탁하러 서울로 갔다 온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수소산단하고 식품클러스터는 저도 적극 했다는 말씀 드리고 수행했다는 게 지금 참 기억에 남고, 하여간 그동안 실수가 있었고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을 우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도청을 떠나더라도 항상 전북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여기 있는 이유도 제 고향이 전북이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지원하고 협조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11시55분 산회)
1.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요 현안사업 실천계획
3.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