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5회 [정례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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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0일(수)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2.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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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해야 할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실시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과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원 사무처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양원입니다.
항상 전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수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중점 방향과 함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12대 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상임위 회의실 노후 방송장비 교체와 의정활동 홍보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611만 원으로 의회 공용차량 국고보조금 지원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87.46%인 2억 518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85억 1615만 원으로 인건비 현원 기준 편성 등에 따라 전년 대비 0.16%인 30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과목별로 재산임대수입 1845만 원, 이자수입 30만 원, 기타수입 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9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인건비 114억 4393만 원, 물건비 62억 2615만 원, 경상이전 3억 5163만 원, 자본지출 4억 9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정책사업별로는 행정 지원 강화 49억 135만 원, 원활한 회기 운영 지원 3억 2866만 원, 입법 및 자치현안 지원강화 1억 3780만 원,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 6억 9459만 원,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 4억 1684만 원, 행정운영경비 120억 36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55쪽까지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상임위 회의실 및 청사 행정 집기 구입 2955만 원,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 1억 70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2억 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3988만 원, 상임위 회의실 노후 방송장비 교체 1억 9929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8400만 원,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납부 995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식지 발행 1억 원, 의정활동 홍보비 2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8799만 원보다 19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9억 2788만 원에서 10억 106만 원을 감액하여 179억 26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8억 5580만 원, 물건비 1억 2392만 원, 경상이전 1234만 원, 자본지출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행정 지원 기능강화 1억 758만 원, 원활한 회기 운영 지원 1318만 원, 입법 및 예결산 의정활동 강화 600만 원,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59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0쪽까지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적극 삭감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약 낙찰차액 등 불용이 예상되는 잔액 삭감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사무처 직원 공공 및 민간위탁교육 750만 원, 의회 공용차량 유지관리 1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34만 원, 의회사무처 직원 여비 3818만 원, 의회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4813만 원, 인력운영비 8억 593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원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님들은 해당 상임위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다음 의정활동을 보좌, 준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전문위원님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전용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페이지,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 이거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설문조사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유가.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제산업 분야 데이터 분석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럼 경제산업 분야에서 상임위는 한 상임위만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경제산업위원회만 필요성 요구를 했습니다, 필요성 요구를.
그러면 방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설문조사를.
세부적인 부분들은 지금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고요, 그 필요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예산을 세웠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여기다 살 붙이기식으로 하시려고요? 그건 아니죠.
예산 세웠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 방향성이라든지 왜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 줘야 ‘아, 이런 예산이 이렇게 쓰는구나’ 이해를 하지, 그런 것조차도 없이 예산을 세워놓고 살 붙이기식으로 그때사 방향을 설정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세부적인 것들 자료는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는 ‘예산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그냥 세워주십시오’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김동구 위원입니다.
제가 처장님을 뵈니까요, 옛날 예결위 때 생각이 나네요.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은 운영위원들한테 다니면서 설명 같은 거 그런 거 없나요?
다 필요한 예산은 직원들이 했습니다.
뭔 직원들이 해요? 여하튼 간 그렇게 돌려 붙이기 하지 마시고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 예산을 그때도 운영위에서 문제예산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장님한테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 의회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의회사무처가 운영위에서 문제예산을 이렇게 많이 삼는 것은 자체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통 좀 하라고. 지금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들도 위원님들한테 이거 설명한 사람 한번 있으면 이야기해 봐요, 예산. 운영위원들한테 뭔 예산 설명했어요?
예산이 상당히 이번에 작년보다 감액됐죠?
예.
얼마 감액됐습니까?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얼마 감액됐어요?
약 3000만 원 정도.
3000이요?
예, 3011만 7000원.
전체 예산으로는 큰 건 아닌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삭감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신규예산을 보니까 의회사무처 한마음 체육대회예요.
이게 그동안 없던 거 내년에 하겠다고 예산 세운 거죠?
예, 그동안에는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집행부 예산으로 그걸 저희가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내년에는 직접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겁니다.
자, 그랬으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하다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엄청나게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의회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으니까 운영위원들이 편안하게 예산 통과시켜 줄 것이다?
여기 누구 와 갖고 예산 설명했는가 봐봐요. 처장님도 의원사무실 단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어요? 4층에. 가본 적 있으시냐고. 왜 위원들하고 그렇게 소통을 안 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아니, 오늘 운영위 한다고 저희들이 여기 와 가지고 예산 보고를 오늘 받았어요, 조금 전에. 그리고 이 사무처 예산을 이제 심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예산이 세워지든가 신규가 있든가 그러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와서 이런 거 있으니 이런 예산 좀 위원님들 관심 갖고 도와달라고 단 한 번 이야기를 해 봐야지.
아니, 그동안에 체육대회도 계속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신규로 올라와서 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집행부 거 갖다가 썼는데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세워서 하라고 해서 신규예산을 세웠다면 최소한 위원들한테 이런 설명이 있었어야지.
안 그래요? 처장님.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앞으로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운영위원들하고 소통 좀 하게요. 소통이 전혀 없잖아요.
의회사무처가 의원들하고 소통이 없으면 사무처가 있을 필요가 없죠. 의원들 각자 개인이 알아서 의정활동 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51쪽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 그때 예산 삭감됐을 때요, 작년에 예산 삭감됐잖아요.
예.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몇 년간 집행이 거의 안 됐었습니다.
왜 집행이 안 됐었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상임위원회에 이 총금액을 4500만 원을 한 상임위에 배분을 하면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배분되어서 그 500만 원으로는 설문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각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면 설문조사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해 가지고 삭감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쭤봤고 1층에서도 이 설문조사에서 총괄 금액을 책임지지 않고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 설문조사를 활용하라. 그런데 상임위로 배분되면 500만 원씩이 배분되니까 500만 원으로는 질 좋은 설문조사를 하지 못하고, 500만 원 갖고는 설문조사 자체를 시도를 못하니까 이 금액이 남은 거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랬다고 해서 이건 필요 없는 예산이다, 활용도가 없는 예산이다라고 해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2025년도에 1600만 원이 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1600만 원이 섰거든요.
이 방식이 맞아요? 그러면 한 상임위에 정말 이걸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고 설문조사가 제대로 되면 한 상임위에 1600만 원은 있어야만 설문조사가 된다는 그 반증 아니겠어요? 어떠세요?
이 설문조사…….
아니요. 그리고 옳지 않잖아요. 설문조사를 한 상임위, 제가 누군지 짐작은 가네요, 이 설문조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목표가 뚜렷하게 해서 이걸 활용을 하려고 하는지는.
그런데 이게 옳냐고요.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금액을 떠나서 제대로 되고 제대로 활용되고 설문조사가 1억짜리가 되어도 제대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도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어쨌든 이 설문조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내용물이 좋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는 효과가 많으면 몇천이 문제고 1억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여지껏 집행을 하지도 않아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2025년도에 올라온, 올라온 것 자체도 내용이 별로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거 문제 아닙니까?
아무튼 위원장님, 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쪽 볼게요.
의원역량개발 그 사업비가 지금 얼마죠?
1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액이 얼마죠? 1000만 원에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87만 원입니까?
80만 원이잖아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월 말 기준 685만 원,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입니다.
10월 말 기준이 얼마라고요?
685만 원.
685만 원이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하고 좀 다르네요.
21쪽 공공위탁…….
아니, 아니요. 사업설명서 22쪽인데…….
22쪽은…….
민간위탁교육 개발.
민간위탁교육 부분은 87만 3000원입니다, 10월말 기준.
10월 말인데 나머지는 집행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집행률이 8.7%밖에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 예산이 연말까지는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인데 지금 남은 것이 거의 한 달 남았잖아요.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이게 2024년뿐만 아니라 2023년도에도 집행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의정연수센터 교육을 그쪽을 적극 활용하는 것 때문에 민간기관에 위탁교육 그 부분 집행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민간위탁교육도 적극적으로 해서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세부계획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세부계획 받을 때까지 일단 문제예산 삼을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오현숙 위원님.
61쪽에 보면요, 의회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요, 거기 보면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58만 4000원 해서 12개월 해서 700만 원이거든요.
유지보수비가 700만 원이면 엄청 높은 거죠?
높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번에…….
가격은 새로 구입비는 얼마인가요?
한 20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이 넘어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지금 몇 년 사용했어요?
9년인데 현재 6년째 사용 경과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인데 유지보수비가, 새로 구입하는데 2000만 원인데 유지보수비가 700만 원이면 계산적으로도 맞지 않은 지점 아닙니까?
그래서 항온항습기 가동하는 거 보면…….
그 유지보수비가 업체한테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금액이 아니고 항온항습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고장 나는 횟수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항온항습기 자체가 24시간 가동하고 그 기계에 일정한 온도와 습기를 제거해 주고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보다는 내구연한이 안 찼더래도 이런 것은 교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관리하시는 분도 좋고…….
내년 한번 운용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교체는 그냥 할 때 하세요.
내후년에는 다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700만 원 세웠는데 전년에는 2024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은 거예요?
아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예 세워지지 않았어요?
예.
아무튼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 되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처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1층 로비에 보면 LED 지금 게시판 있잖아요.
예.
그 유지보수비가 매년 책정이 되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건 제 생각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말할 내용은 아닌데 저희들이 밖에 외부 플래카드를 하는 게 그게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1년에 네 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번에 250만 원씩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넉 달 동안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외부인들이 우리 도민들이.
저의 생각은 그 1층에 있는 LED를 옮길 수만 있다고 하면 밖으로 저는 좀더 크기를 더 부족한 것은 해서 올려서 아예 그런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플래카드 넉 달 동안 걸어놓고 똑같은 내용으로 넉 달 보고 또 넉 달 후에 바꾸고, 그때 이슈되는 내용으로 플래카드를 보통 문구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걸 석달, 넉 달간을 봐야 돼요, 때 지난 것을.
그럴 바에는 아예 의정활동의 홍보 기능을 의원들도 좀 홍보도 하고 의회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비용은 좀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고심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먼저 51페이지에 관련 설문조사 건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다른 질의는 따로 안 드리겠지만 저는 이게 상임위별로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각 상임위별로 이걸 확인을 해서 세워진 예산이 맞나요? 아니면 먼저 제안을 한 건가요? 각 상임위별로 수요조사를 확실히 한 건가요?
수요조사는 확실히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를 않아서, 그럼 이게 상임위에서 전달이 안 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위에서 어찌 됐든 이게 상임위별이긴 하지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건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몫인 거잖아요.
그럼 운영위에서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려고 하면 명확히 40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필요 여부, 어디에 활용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전달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부계획 부분은…….
그러니까 세부계획 건은 이제…….
운영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세부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가 맞잖아요.
그리고 사실 각 상임위별로 어떻게 이 수요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조사한 건가요? 각 의원들한테 아니면 상임위에 물어봐서 수요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건지.
상임위에 있는 담당하는 주무관을 통해서 각 상임위별로…….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직 지금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몇몇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이거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것은 전달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활용을 안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거지만 이게 또 새로운 여기 의정활동하는 의원님들이나 상임위에서는 또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 그거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배정할 때는 다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저는 이것도 문제 지적 같이 하고요.
그리고 50페이지에 유튜브 생방송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로 확인을 하는데 그거는 녹화기록을 올리는 것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확인을 했었던 건가요? 실시간이 아니었고요?
위원님, 실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도 실시간으로 업로드되고 있죠?
예.
그럼 이건 어떤 거가 다른 건가요?
현재 그 방송장비가 저희 것이 아니고 업체 것을 저희가 빌려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업체 대여를 통해서 했었나요?
예.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냥 예산 없이…….
어떻게 그러면 예산 없이 그건 빌려서 가능했던 건가요?
그 업체가 협조를, 유지보수 업체 걸 협조를 통해서 그냥 그 장비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대여가 안 되니 구축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방송으로 송출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각 상임위에, 이거는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거겠죠?
사실은 도의회 녹화로도 올라가잖아요, 홈페이지 통해서요. 홈페이지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고 또 녹화본도 올라가서 저희가 찾아보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그래서 그것보다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거보다 지난 거를 조금 더 이전의 화면을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각 본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예를 들어 언론사분들도 놓치는 것들을 조금 뒤로 감기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을 오히려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사실은 본회의장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회의록이 지금 작성이 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본회의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상임위별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거나 예산 심의를 할 때 서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놓치거나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때 좀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좀 필요한 부분들을 각 상임위별이나 확인을 해서 이런 생방송시스템 노출보다는 오히려 그 이전에 확인할 수 있는 거, 바로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런 시스템을 더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홈페이지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전으로 돌아가서가 가능한가요?
예, 이전 것도 다 돼 있습니다.
일단은 유튜브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요, 외부벽면 플래카드가 이게 한 번 저희가 제작을 할 때 250만 원이나 드나요?
예, 그렇게 듭니다, 대형이라.
대형이라?
예.
그래서 저희가 거의 매번 1000만 원씩…….
네 번 해 가지고.
그런데 왜 그 이전에는 그럼 예산이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걸 추진했죠?
예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그걸 아껴 가지고 그 예산을 만든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신규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방송장비 교체 신규 건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저도 제안인데요, 2층에 저희 의원총회의실 있잖아요.
예.
거기에 마이크 장비가 사람들이 토론회 하고 할 때 꽉 차면 마이크가 너무 약해서 뒤에서 계속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는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게 혹시 교체가 되느냐, 이번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의총회의실의 방송 문제는 지난번에 유무선 마이크 충돌 때문에 잡음이 일어났었고 그 부분은 해결이 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마이크가 소리가 작은데 그걸 좀 키워주십사 하니까 키워줄 수 없대요. 앰프가 울려서 더 이상의 크기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최고의 상태에서는 토론회장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꽉 찰 때 뒤에까지 마이크 전달이 안 돼서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개선이 안 되는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자주 활용하는 공간인데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확인을 했는데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상임위 우선 교체 후에…….
교체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그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교체 후 남는 예산으로 좋지 않은 마이크 부분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를 자주 사용하는 곳인데 뒤에까지 마이크 전달이 안 돼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면…….
예, 해결해야 됩니다.
그 역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일단 저 50페이지 유튜브 생방송시스템 구축은 일단 문제 하고 조금 더 설명 듣고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저 시간 주시면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예.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입법 관련해서도 예산도 지원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상임위의 내용인데 저도 저희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운영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 저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10월 2일날 한 번 심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사전에 의원 공무출장 심사위원회는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승인 요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때 저희가 심사를 받았는데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부결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2차 심사까지 연장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그때 저희가 7명이 3분의 2가 참석을 했고 3분의 2가 찬성, 7명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때 자의적 불참이 아니라 저희가 불가피하게 회피한 경우가 있었어요.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건이어서 기획행정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께서는 참석을 하였으나 이거에 대해서 찬성 여부를 할 때 가결할 때 빠져있었단 말이죠.
7명이 성원이 되어서 진행을 하다가 1명이 빠져서 7명의 그 찬성 가결 요건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게 부결이 돼 가지고 다시 2차 심사를 했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아실까요?
예.
그런데 이게 유권해석을 사례를 보면 회피 대상은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산입할 수 없다고 그렇게 회신을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2차로 넘어가서, 그게 저희 상임위 안에서의 어떤 좀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문제 제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자세하게는 제가, 부결됐다는 정도만 파악하고, 그러니까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판단을 잘못했을 때 우리가 또 2차 심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럼 저는 이건 행정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가 이런 역량개발도 할 수 있게 예산이 투입되는 정도의 역량개발이 된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이런 행정 낭비를 만드는 일들은 없도록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답변 한번 주세요, 처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현숙 위원님.
토론회장을 많은 도민한테 쓸 수 있게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용하다가 우리 휠체어 장애인들 예전에 제가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의자가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하셨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의자로 거기를, 휠체어 장애인이 토론회에 왔을 때 거기에 착석하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세요, 그 비용은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총회의실 말씀…….
예.
몇 군데만 그렇게 하면 되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설문조사 있죠? 신규.
예.
이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도민의 의견수렴 및 조사결과 활용에 따른 의정 만족도 제고, 이걸 상임위별로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라고 했다가 우리 선임 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로만 1600만 원을 주는 것 같은데 좀 부당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총량예산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감하면 우리 의회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증을 해야 되겠죠?
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 증액예산에 대해서. 우리 총예산 범위 밖으로 주문하실 수 있어요? 없죠? 이 내부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감이나 증이 되면.
아니,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고요, 만약에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추경에서…….
추경이 아니라 이번 예산에서는 증감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 1000만 원씩을 한다든지 해서 위원회가 공히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획행정위원회만 선임 행정위원회라고 1600만 원을 주면 받는 저희 위원회가 부담일 것 같아요.
경제산업위원회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기획행정 자기가 있으면서.
제가 왜 몰랐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하…….
선임 행정위원회가 그러면 받아 가지고 저는 우리 위원장한테 칭찬을 좀 해 주려고 했는데 아, 다른 위원회예요? 저는 잘 몰랐죠.
그런데 어떤 위원회가 됐든지 간에 한 위원회만 가지고 1600만 원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감액하시고 전체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각 위원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리고 본래의 목적이 상임위별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예요.
그러니까 각 위원회가 상임위별 도민들의 의견을 물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1000만 원씩을 한다든지 해야지 한 상임위원회만 16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선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받기 민망해요.
그러니까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에요, 처장님.
예.
이건 문제예산, 현재로 봐서는 문제예산이 아니고 이건 삭감예산입니다, 삭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예.
본회의 유튜브 생방송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이네요.
본회의를 하는 걸 유튜브로 생방송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튜브에 생방송을 하면 거기 유튜브에 남지 않나요?
그러니까 장비들을 지금…….
장비를 지금 구입하는 거예요?
구축한다는 그런 겁니다. 유튜브 생방송을 하기 위한…….
유튜브 생방송을 유튜브 거기에다가 뭐 어디 용역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용역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직접 하나요? 유튜브도.
5분발언하고 상임위 현지활동만 외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하려면 여기 의회에서 다 하든가 아니면 전체 위탁을 주든가 뭔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주고 하니까 일관성이 너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유튜브 생방송 하면 거기 유튜브에 남잖아요.
예.
그런데 또 보니까 SNS 같은 거 한다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데도 제가 좀 전에 들어가 보니까 인스타그램에도 그렇게 큰 저기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조회수를 높이는 노력을 많이…….
개인 페이스북에다가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개인은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정리하다 보면 지금 처장님 옆에 우리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과장님 계시는데 조금 더, 제가 올 7월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장님들이나 뒤에 팀장님들 자꾸 설명도 좀 해 주시고 해야지, 지금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처음 듣는 얘기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이게 소통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정활동 설문조사도 제가 보면 2024년도에는 각 상임위에서 안 해 가지고 다 삭감해 가지고 새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경제산업에서 요청해 가지고. 그죠?
예.
물론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해서 하나를 설문조사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상임위도 더 꼼꼼히 챙겨서 이거를 다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저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들이 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니까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는 수정예산에 가능하잖아요, 처장님.
한번 전체적으로 상임위 의견수렴을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1845만 원 이게 1개 상임위 있으니까 나머지 4개 상임위도 하면 할 수 있는가 확인해 가지고, 이건 수정예산에 제가 볼 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도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당되는 상임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예산에 해 주세요, 이거는.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김양원 처장님이 혹시 의회 상임위 공식적인 자리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마지막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한번, 마지막 소회 말씀드렸습니다.
못 들은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그동안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사무처 2년 반 가까이 마지막 공직을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많이 관심, 배려, 또 우리 직원들이 잘 지원을 해 주셔서 제가 잘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또 역동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것을.
앞으로 저도 공직 밖으로 나가는데 여기에서의 2년 반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처장님, 30년 넘는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제2의 인생을 잘 설계하셔서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공직자로서 영원히 남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염영선 위원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 검토와 사업별 자료 분석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185억 1615만 2000원 중 1600만 원 삭감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염영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조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심사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상임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접기
○ 서명위원
윤수봉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양원
총무담당관 정웅
의사담당관 이상우
입법정책담당관 한동철
의정홍보담당관 최월화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동희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문은철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김인식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 수석전문위원
박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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