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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6회 [임시회] 3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13일(목)
- 의사일정
-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12분 개의)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항상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장석 사회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노창환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성이순 고령친화정책과장입니다.
양수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명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형태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입니다.
이광영 어린이창의체험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점점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올해 이런 내용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 겸해서 드립니다.
우리 전북지역 장애인들의 건강 문제도, 물론 일반인들도 비장애인들도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을 꼽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할수록 더 특히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그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들 어려운 때인데, 특히 거기에 더 장애인분들이 겪는 어떤 만성적인 질환도 있지만 심리적인 이런 고통도 많이 좀, 그걸 돌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전북에서도 이 제도가 이제는 도입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 싶어서 올해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의제화하고 공론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적극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년에 연말까지 많이들 쟁점이 되고 많이들 힘드셨던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같이 어차피 해결하고 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반적인 분야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 담당하는 또 돌봄을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 이런 복지 문제가 지금 거의 우리가 꼴찌 수준이네 해 가지고 많이 좀, 그런 말 듣기 참 고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어도 좀 끌어올리는 데 올해에는 중점을 두고 해야겠다.
그래서 가장 그 사례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올해 그런 로드맵을 준비하겠다 했는데 지금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장님 작년 연말에 굉장한 많은 의견 주셨고 저희도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작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그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만족을 못 시켜드린 바 있어서 금년도에 그런 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시·군하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지금 실무적으로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현장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업무로 인식하고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재정 당국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그것이 가능한 건지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면서 같이 협의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영역 확대되고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처우가, 사회복지제도는 굉장히, 정말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은 확대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작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너무 아직도 열악한 부분이어서, 비단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끌어올리는 건 이건 전라북도가 다른 무엇보다도 집중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전반적으로 한번 공론화해서 올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국장님이 더 앞장서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같이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완화해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사랑방같이 때로는 무더위 쉼터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있게끔 좀더 확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현재 경로당에서 각각의 아마 일부는 비공식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도 한번 조사해 보고요.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숙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저희가 아직 구상은 안 해 보고 이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번 실태조사 해 보고 또 시·군도 같이 의견수렴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 여기를 와서 맨 처음에 공약으로 기숙형 경로당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막 만류해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공론화할 때가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우리 전북도가 약자를 보호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도 대전의 모 학교의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또 안타깝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정신요양시설이랄지 기타 약자들이 머물고 있는 어떤 시설들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사실 요즘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고 해서, 물론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이한 사항까지 다 캐치를 하려면 좀더 세밀하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익산에서도 좀 안 좋은, 그런 보호아동에 대한 사례가 있고 해서 우리 도 그다음에 경찰청, 교육청 그다음에 시·군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들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 가지고 현재 문제점이라든가 또 우리가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야 될 점이 뭔지를 한번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오면요, 문진을 해요, 문진. 질문을 해서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해서 문진을 하거든요. 그 문진이 50%를 좌우해요.
그러니까 그 중학생이 맞아서 온 것도 그 문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의사들의 처방이 또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장 파열이 될 수 있고요, 그 미세한 파열들은 CT 찍어보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진의 결과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들도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설들을 점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마 푸에르토리코 국립미술관에 루벤스 작품이 있을 거예요. ‘노인과 여자’라는 작품이 있는데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은 그 작품을 보고 엄청나게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막 성적인 그런 어떤 나쁜 것으로 여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노인이 여성의 젖을 빨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노인이 죽어가는데, 그 노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뭐냐면 노인은 푸에르토리코의 독립 투사였어요, 투사.
그래서 그 사람한테 벌을 준 것은 음식물 투여 금지, 그러니까 음식물 투여 금지시키니까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건데 마지막으로 딸이 딱 하나 있는데 딸이 마침 아이를 낳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를 딸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가슴을 내미는 것뿐이 없었거든요. 그것이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편견으로 바라봐요.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돌봐야 되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 시국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위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여기다 인사 1번 이렇게 써놨어요, 인사 1번.
이거 잔소리 같은데요, 닫아야 되는데 자꾸 잔소리가 나오네요.
인사도 딱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 와서 세 번 해요. 우리가 세 번 하는 거 막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딱 한 번만 하면 우리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 세 번 계속 인사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관존민비적인 그런 사고들을 정말 나부터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이런 불행한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가주는 것이 맞고.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병명에 대해서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혈관질환이다, 당뇨병이다 이런 것들은 어떤 지역에, 익산의 웅포면 웅포, 용안이면 용안을 딱 지정해 놓고 거기를 추적 관리해서 그 어떤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면 더 확대시키는 그런 의료체계의 확립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들이 뭐냐 여쭤보니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추적 관리를 통해서 빨리 끝내야 할 것들을 우리는 더 확대시키는, 병원비가 더 가중하는 그런 어떤 모습의 행정들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보건의료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한 전담 부서가 있어서 그런 병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하루빨리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돼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생각 안 해 보셨죠?
그래서 그것부터가 우리 뇌리에 딱 꽂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인가, 우리 도는 선별적 복지로 갈 것인가. 선별적 복지가 나은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군인들 있잖아요, 1000만 원씩 지급하는 거.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아.
아이들 해피해, 보면. 그리고 부모들은 1000만 원이 없는데 걔는 1000만 원이 있어.
그래서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하루빨리 탈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5000만 원을 네가 한 달에 20만 원씩 꾸준하게 10년 저금하면 너에게 1억을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탈피하게끔 하겠다라고 국가가 약속을 하면 얼마든지 그들이 거기 자립해서 갱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꾸준하게 먼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할 얘기는 겁도 안 나게 많은데 그냥 이 정도로 마칠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각 지역에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기본 틀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 조례의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내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지자체를 자기들의 어떤 하부구조로 생각하는 중앙집권적인 사고를 아직도 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7개 광역에서 조례 제정을 했어요. 조례 제정을 했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실제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통합돌봄에서 그 목적에서 담고자 하는 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그런 대상자에게 통합돌봄정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필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목적 자체가. 법을 만들었던 목적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타 시도 현황을 보면 조례 제정이 8개군요, 8개.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제주 이렇게 해서 여덟 군데가 하고 있고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8개 광역권이 복지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거나 기완료를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대충 아시겠어요?
그래서 통합돌봄 전담 부서를 만든 거죠, 통합 전담 부서를. 물론 3개 시도에서 통합돌봄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4개 시도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통합돌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진짜 고령친화정책과에서 이걸 맡아서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국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통합돌봄 대상이 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 장애인을 포함해서 고립은둔청년 그다음에 청장년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편향적으로 갈 수가 있다, 이걸 자칫 노인만 대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이 사업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조정을 좀 해야 된다. 전담 부서를, 과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생활복지과 쪽으로 넘겨서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래요.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 수명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과연 진짜 연명만 하고 있는 이 삶이 정말 좋은 삶인지, 결국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인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 그런 삶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원을, 또 그 차원 이전에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연장이 되면서 사회적 비용 그다음에 특히 가족 내에서 정말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에 또 봉착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본인에게 과연 좋냐. 또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조금 더, 물론 우리가 사전 연명치료 이걸 받잖아요.
많이 저도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도 사실은 법적으로 좀 불안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라고 쓰잖아요. 서약을 하면 이게 나중에 병원에서 실제로 연명치료 중단을 해야 한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 위원회에서.
그러면 그대로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호자가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법이 그런 좀 허술함이 있는 거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업을 조금 더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냥 보조금만 주지 말고 도에서도 이걸 정책적으로 정책적인 방향들을 좀 정해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어쨌든 우리가 존엄하게 죽을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거의 가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치료를 하잖아요. 중환자실로 데려가서 또 막 뭐 하고 계속 이거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사람은 존엄하게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고 내 죽음을 준비할 이 시기를,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단순히 개인에게 그냥 단순히 개인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고 뭔가 좀, 이것은 가족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뭔가 정책들을 좀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저도 구체적인 그런 고민은 없는데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이렇게 던지는 것이고 저는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또 포럼도 열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엔딩,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마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웨딩, 우리는 웨딩박람회를 하잖아요. 일본은 엔딩박람회가 있대요. 엄청나게 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면 굉장히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많은 부분들이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여러 가지 논의도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런 주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여간 관련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존엄 있게, 웰다잉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죽음과 관련된 삶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단체들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제도가 개선될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당연히 또 건의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례로 하고 있는 게 고령친화복합단지 그건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감염병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어서 금년도에 C형간염 관련해서, 이게 매년 아마 한 200명 이상씩 신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치료만 적기에 치료받으면 다 완치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C형간염 진단키트를 먼저 줘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그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례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시행하고 있고,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여성국의 이번에도 2025년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로 가는 부분에 정말 해야 될 일이나 그런 부분을 못 찾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전북특별자치도로 가면서 각 국별로 특례 발굴해서 올려라 해 가지고 지금 찾아가서 가는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아시다시피 소멸 도시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죠. 그러죠? 소멸 시·군이 굉장히 빠르게 가는 부분이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가면 갈수록 노령화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가다 보면 경로당이나 어디 가도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번 얘기하신 부분이 복지관의 노인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보살피는 든든한 복지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특례를 몇 개 발굴하셔야 되는데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합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특례로 찾으셔서 몇 군데 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셔서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부분에 복지여성국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노령인구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을 우리가 특례로 적용했을 때 노인에 관련된 복지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것을 하나 찾아서 했을 때, 이게 특자도에 맞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 유보통합 어떻게 준비 잘돼 가고 계신가요?
작년도에 통합 관련된 관련 3법이 국회에 올라가서 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계엄 국면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 법이 일단은 확정이 돼 줘야 후속 조치로 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작년도 상황에서 진전된 바는 없고요.
다만 금년도에 교육청,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해서 통합학교를 6개 했는데 금년도에 60개까지 확대해서 66개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나머지 현재 우리 사무관 하나가 교육청에 파견 나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우리 도 또 시·군에 파견을 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좀더 어떤 차별화를 근접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의 폭을 넓혀서 제도를 만들어 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로드맵에 따르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20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요,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믿을 수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유보통합에 관련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그래도 중심을 잡고 시달해 주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서로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도 단위에서는 교육청과 우리 도하고 조율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는 출생아 급감하게 주는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투자를,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서로 기싸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양보해서 더 크게 우리가 양질의 유보통합으로 해서 좋은 보육서비스를 만든다 생각하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별도로 한번 해 보시고.
자, 먼젓번 우리 위원회에서 계엄만 아니고 그랬으면 저희 또 일본 가서 그쪽 현지 방문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건데 기회가 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내부적으로라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공공의대를 우리 전북만 만드는 거예요, 전북만.
우리 전북만 만들면 좀 부담이 되니까 전남과 전북이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복권 판매를 해서 거기 나온 운영비를 가지고 우리가 지역의사제를 만드는 거예요. 공무원 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현지도 보고 그쪽도 방문하려고 그랬었는데 나라가 시끄러워서 가지는 못했는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쭉 검토를 해 보셔서 언제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해 보시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가요? 이번에. 노창환 과장님.
응급의료 이송체계에 관련된 닥터헬기에 대한 부분, 그거 중앙에 쭉 계속 보셔서 계속 공모하셔서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우리 지리산권에 닥터헬기는 꼭 하나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그건 보건복지부하고 추궁해서 하나 좀 얘기를 한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군 보건소 관리도 지도감독도 우리가 하는가요? 여기서요. 시·군의?
그러죠? 그런데 어제인가 눈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시작하고 봐야 되는데 어르신들 막 그 길거리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 사업이 무슨 공산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추운 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공문을 보내서 기온이 높게 올라가거나 낮게 되거나 그런다면 이런 날씨에는 그냥 나오셔서 출석체크만 하시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나와서 쭉 하는 걸 보면 돈 몇 푼 주지도 않으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인지.
굉장히 그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가, 시·군별로 하겠지만 그래도 도에서 직접 시달을 해서 그러지 않는 부분,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취약 지역에 어쨌든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서 역할을 하는 것은, 어쨌든 병원이 몰려 있는 도심 지역이 아니라 취약지구의 의료를 감당하는 거여서 좀 적극적으로 더 개진을 해야 되고, 이건 정부가 아무튼 의정 갈등을 촉발하고 그런 문제에서, 대선 거치면 이제 정권이 바뀌면 또 전향적으로 이게 정책 방향이 바뀔 것 같고 그 바뀌기 전까지는 진짜 적극적으로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문제를 갖다가, 낱낱이 이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도민들은 실제적으로 엄청 치료 기간, 그러니까 병이 나면 예전에는 바로바로 진료 가고 그러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나요. 암이 걸렸다고 진단을 받아도 진료받고 수술하는 그 기간이 있어서 진짜 드러나지 않지만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생기는 거고, 이건 어떻게 그 수치는 취합하지 못하지만 도민들이 진짜 아프게 되면 불안감이 엄청나거든요.
행정에서는 수치로 기록되는 것 가지고만 평가할 수 있지만 도민들이 누가 아팠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진료 기간이 세 달 후에 잡혔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실제적인 얘기들이 도민들 사이에서는 불안하게 전달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게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오는 거 보면 격차를 벌리는 그런 정책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정책이 변하는 거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응하는 건 쉬워요.
정부 정책에서 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은 쉽지만 막상 교육청과 전라북도가 교육 격차를 줄이는 실무,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이번에는 진짜 예결산위에 또 그 문제로 도와 교육청이 협의하지 못한 문제를 그걸 벌려 가지고 예결산에 또 짐을 지우는 그런 행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런 계획들이 가야 된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말 매일 아침 저는 소방본부에서 그 전날 있었던 다양한 내용들을 보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 뜨면 그거 보면서 어떤 사건·사고로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가슴도 아프고 ‘아, 이런 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금 예방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런 정책을 그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계획들을 소상하게 정리해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농촌에 살고 마을의 한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른들이,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기숙형 경로당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 굉장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른들은 평생 내가 살아온 마을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 여기서 죽고 싶다.
그런데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면 이미 생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녀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모에 대한 도리나 이런 걸 많이 괴로워하세요.
요즘은 요양원도 좋아졌다고 그러긴 하지만 이미 요양원에 한 번 가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잖아요.
돌아가셔서야 마을에 와서 노제를 지낸다든지 이럴 때 하는데 저는 마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여가라든지 또 돌봄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특히 농촌은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합적인 서비스가 마을 요양원 같은 그런 어떤 제도로 해서 지원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거에 대한 좀 공론화해서 적어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시범적으로 우리가 실시하는 곳이 필요해서 이걸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런 것을 우리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요양원에 안 가시고 대부분 또는 그래도 도시에 사는 자녀분들 집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기가 더 감옥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올해 우리가 같이 공론해 보자 해서…….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2.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인사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님과 권요안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함께 누리는 복지, 걱정 없는 일상, 촘촘한 전북 사회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저와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특별한 감사인사 올립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양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열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할 때까지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나 아니면 여성가족재단 우리 특별자치도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도청 밖에 있는 기관들이 어찌 보면 전라북도 전체를 아울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착각으로 전주에만 있다 보니까 전주시 사회서비스원은 아니죠. 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에요.
모든 기관이 다 지금, 다른 기관에도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데 보니까 농촌형 복지 이동지원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방향이 15개 시도에 있는 사회서비스원하고 약간 다른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했던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기능의 목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후퇴했기 때문에 시도에서 이 사회서비스를 운영해 가는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그런 상황에서도 일정한 예산을 확대해 가면서 현장에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지금 배치해 나가고 있고 현장에서 꼭 반응이 있는 사업들 위주로 확대해 가고 있는데,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현장 종사자들을 위한 더 촘촘한 지원체계라든지 지원 예산들이 확대돼야 되는데 중앙에서부터 이 부분이 좀 막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운영 사례를 듣잖아요. 각자 듣고 있는데, 머리 아프죠?
이명박 정부 때 어쨌든 사실은 국가가 해야 할 이런 일들을 민간에 맡기면서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실제로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걸 목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겠지만 각자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갖고 정말 다 어쨌든 그 내부에서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종사자에 대한 급여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건보에서 감사를 또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서울시 사례, 서울시가 13개 구에 직접 운영하다가 그게 사실 효과랑이 되게 좋긴 했는데 민주노총과 오세훈 시장이 상황이 생기면서 결국 서울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되는 원인 제공을 거기서 한 경우도 있긴 한데요. 저희는 민간과 충돌되지 않는 선도사업인 경우에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스템이라든가, 이 부분은 그냥 건강보험공단과 연동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저희가 독자적으로 고민해서 정말 농촌 지역에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다양한 측면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선제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정부가 좀 방향을 잘 못 잡고 사실 위탁, 위원님께서 위탁 숫자도 말씀하셨던 게 처음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는 한 20개소 정도를 권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 주 복지부하고 회의했는데 웬만하면 위탁 다 반납해라 이런 방침을 지금 또 갖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가 중심을 잘 잡고 저희가 그 방향을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의 어떤 표준들을 만들어서 그걸 보급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직접 우리가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직접 운영을 하면서라고 하는 것들은 직접 또 그것들을 운영하면서 만들고, 이런 역할들을 사회서비스원이 해 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운영하는 게 천차만별이고 또 그 내부에서 사실은 정말 진짜 어르신들을 잘 케어, 잘 돌보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사랑을 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종사하는 이분들은 괴로운 거야.
저희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주간보호라든지 이런 장기요양기관에 일하는 분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히 우리 도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하고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에 대한 조사도 같이 함께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잘 접근해 가야 될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전향적으로 적극적 자세로 저희들과 함께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의 한계는 좀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해당 기관을 모집해서 저희가 진행, 해당 지역을 모집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해 남원에서 했는데 남원 대강면을 갈 때 그 면에서 신청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직접 가서 수요를 조사하고 거기의 적절한 공간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로 사업은 작년에는 대자인병원 사회공헌으로 해서 의료돌봄을 함께했고요. 그다음에 남원의료원하고도 같이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상담을 어르신들한테 거기서 함께 받거든요. 그래서 복지서비스라든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어르신들에게 돌봄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상담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나름 의미 있는 성과들을 조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처우 개선이 더 되더라도 가서 있어야만 여러 가지 이렇게 분야별로 사회서비스를 받아야 될, 제공해야 될 기관도 많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더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전북에 맞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고.
저는 이거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것하고 똑같은 사례인데 지역마다 맞는 특색 있는 복지 모델을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에 맞는 걸로.
군 단위에 그렇게 사람들 가서 일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안 가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해서 뭘로 이렇게, 우리가 급여를 좀더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런 방법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시·군별로 보면 이러한 복지기관들이 분야별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또 통폐합해서 활용했을 경우에 어떠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이러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 모델을 발굴하는데 좀, 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계속 소멸 지역으로 가고 인구는 줄고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고 또 큰 효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데 좀더 주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군별로도 워낙 기관들이 많으니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어느 정도 좀, 저희들도 보더라도 복지서비스 기관을 찾다 보면 그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그것이고 비등비등한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런 부분도 서로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좀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국장님도 이걸 연구 한번 해 보셔서, 내가 볼 때는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그런 걸 찾으려고 여기에 보면 노력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그 일환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끌어가시지만 지금 결원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은 빨리 충원하셔서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작년에 처음이니까 좀더, 어쨌든 주어진 여건 내에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갔을 때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기대를 사실 많이 하고 갔는데 약간, 그래서 처음이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이런 부분들은 좀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왔었죠.
사회서비스 장애인일자리 확대 상담관 운영을 했잖아요.
거기는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한 건가요?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3.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정희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정희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여성가족재단이 지금 가족재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성 그 부분보다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특히 가보면 열악한 시·군에 가보면 여성들이 3분의 1은 외국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시·군의 프로그램이 우리 여성에만 맞춰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여성들에게도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15시35분 산회)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2.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