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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6회 [임시회] 5차 전북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전북탄소중립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20일(목)
- 의사일정
- 1.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제3차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22분 개의)
1.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제3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제3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려 현안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전북자치도 송금현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김형우 국장님, 신원식 국장님, 김미정 국장님, 이현서 기획관님, 김신중 과장님, 장남정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님 그리고 도교육청 김지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미래첨단산업국, 농생명축산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하고 이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업무보고를 세 번째 탄소중립특위가 받습니다, 3차 저희 특위가 3년 연속 운영됐던 것도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지난 특위 때 말씀을 드렸던 건 사업 부서가 다 개별적으로 업무보고하는 게 조금 내용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로 하고 환경산림국은 담당 국이니 업무보고를 따로 하고 지원센터도 따로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모든 탄소중립과 관련한 실·국이 와서 다 보고를 해라 했더니 지금 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봤을 때 전북도가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이후에 어떤 형태가 됐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이 됐든 예산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확인을 할 거고요.
하여간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는 실·국 개별적으로 다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드리는 건 최대한 짧게 5분에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주로, 그러면서 의견이 청취 되고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 송금현 환경산림국장님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자리에서 그냥 하시면, 나오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지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추진현황 그 실적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3·4학년을 위주로 ‘우리와 함께 초록 더하기’라는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 지원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디지털 자료로서 클릭을 하면 바로 동영상, 사진 등 다양한 자료로 연결이 되고 아이들에게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고 결국 2050년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시간적 목표, 그래서 지구 그림을 그려주고 이산화탄소 흡수가 증가가 됐을 때, 즉 탄소가 제로가 됐을 때 행복한 지구 모습 등, 그리고 탄소중립은 왜 필요한가. 과도한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폭염,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가 심화되고 있는데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장기적인 과제가 아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탄소중립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그러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빈 교실 조명 끄기, 물 절약하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아 먹기, 재활용을 위한 분리 배출하기 등 주요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초록 더하기 이 교재에서는 다양한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깨끗한 공기가 오염되고 있어요, 토양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바다에 플라스틱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에 우아한 자태를 지닌 겨울철새 고니 그다음에 가슴에 반달 모양이 담긴 반달가슴곰 또는 맑고 초롱한 눈동자를 가진 푸른바다거북 이런 여러 동물 캐릭터를 등장해서 교육과정 그 주제를 해결하게 하고 또한 우리 고장에 있는, 예를 들어서 ‘체험하고 느끼고’라는 주제로는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이런 것들을 바로 클릭해서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탄소중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개발하였고요.
그다음에 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자료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로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의 관계를 이해하고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핵심 아이디어에 1·2학년은 학교 주변의 풀꽃, 3·4학년은 숲속 곤충, 5·6학년은 하천, 중학생은 생물 다양성, 고등학생은 생태계 보존, 이런 지식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과정, 기능, 가치, 태도까지 연결한 교육과정을 개발했고요.
다음에는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의 실천 중점학교 결과보고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학교에서는 실천 주제가 교육과정과 연결한 환경 지식 습득 그다음에 교육주체 역량강화 활동으로 환경 정서 함양, 실천문화 조성으로 환경 실천이라는 활동을 한 운영 결과보고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탄소중립 교육 모델을 군산미장초등학교가 지금 연구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모델을 한번 가져와 봤고, 그다음에 저희가 6월 4일날 전라북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위한 원탁회의 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등등 이래서 우리가 추진현황에 대한 말씀은 이 자료로 대신하고 2025년도에는 저희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환경,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ESG라는 그런 큰 바운더리 안에 탄소중립이나 환경교육을 더 탄탄하게 하려고 모든 학교, 지역교육청 또 교육청 우리 본청 관련한 ESG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안에 탄소중립은 더 탄탄하게 운영될 것이고, 그리고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 5시간 이상 수업을 해 달라는 권장으로 이미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탄소중립 교육과정 5대 요소 기후위기, 생물 다양성, 자원순환, 에너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런 5대 요소에 따른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개발 또는 환경 나눔터,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환경 나눔의 날 운영 등등 2025년도에도 또는 역사 탐방까지 지역환경 자원 탐방까지 연계해서 2025년도에도 ESG 그 큰 바운더리 안에서 환경교육은 더 탄탄하게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이 아니라요, 추진체계는요, 어디에서 계획하고 어디의 점검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을 또 어디에서 감독하고 이런 체계인 거예요.
최종 의사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데요. 부지사가 합니까?
이행책임관이 무슨 말이에요? 사업이 집행되는지 아닌지 중간에서 관리하라는 거지 최종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추진체계를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 도에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추진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해서 탄녹위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탄녹위를 심의기관이라고 해서 부지사 밑에 옆으로 빼요? 뭘 어떻게 하시자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문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일단은 환경하고 기후위기의 어떤 인식 변화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시민교육 차원까지 연결돼서 지금 곳곳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각국에서 지금 전쟁까지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 미온적인 그런 거보다 정말 생태위기의 심각성 또는 평화 공존, 환경교육을 제가 공감토크에서도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그런 교육들을 해야 점차 정치인이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인식이 탄탄해지지 않겠냐 해서 저희도 ESG교육을 10대 교육에 넣고 그 ESG교육에는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 또는 경영의 투명성, 청렴 이런 것까지 다 연결돼서 우리 청부터 앞장서 보자.
남들은 왜 기업도 하지 않는 ESG를 교육청에서 하냐 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민주시민과 세계시민 전체적으로 그 안에 환경의 감수성 등 이런 기후 감수성 또는 지구, 이제 인간을 위한 그런 정책만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런 생태 전환 인식부터 개혁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전하고 해서,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밑에 있는 신장성에서 신정읍 그다음에 신정읍에서 신계룡 이렇게 해서 두 부분이 같이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장성에서 신정읍 부분은 현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신정읍에서 신계룡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대역이 결정되어 있고 최적지를 현재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계통포화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2031년까지.
그래서 저희가 서남권 해상풍력 부분이 발전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도 추가적인 송전선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를 현재는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처분 소송을 해서 승소했거든요, 이 대책위가.
그러면 송전선로 건설 관해서 아마 나름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서남권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일인데요. 이 부분을 생산해서 이것을 어떻게 소비해야 될지, 지금처럼 수도권을 위해서 우리 호남권이 송전선로로 인해서 환경이나 또는 주민의 건강이나 아니면 재산에 계속 피해를 보는데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정책 논리를 한번 개발해 보시고 발전단지 조성만큼이나 이걸 어떻게 우리 지역에 소비할 것인지 그리고 기업 유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같은 경우가 이번 정부에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중심보다는 무탄소로 해서 원자력이라든가 LNG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번 분산에너지 특화단지의 공모에 있어서도 공모의 조건들이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하는 지역에는 상당히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REC를 적용하지 않는다든가, 현재 한전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보다도 더 낮게 공급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재생에너지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자력 쪽에 포커스를 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공모 신청하는 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지만 우선은 우리 도에서 한 두 군데 정도를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지금 정부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우선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제도적인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해 나가면서 공모 선정에는 추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분산에너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 굳이 송전선로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배전계통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노력을 저는 그동안 솔직히 우리 도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하려고 하는 풍력이라든가 수상태양광 이것들은 사실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요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더 우리가 이것을 새만금에서의 재생에너지를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본다면 저는 지금 농생명단지 쪽에 영농형 태양광 이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어떤 시설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깔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저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차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고 사실은 그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재생에너지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차전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조건들을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의해서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이런 게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새만금에서 만들어진 것이 배전망을 통해서 송전선로로 가서 송전선로에서 같이 공급도 되고 수요도 되고 소비도 되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의 분산에너지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발전한 것들이 ESS에 의해서 모았다가 바로 쓰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현재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1㎿를 했을 때 ESS를 통해서 하면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1㎿ 할 때 ESS를 하려고 하면 15억, 그러면 100억을 하게 되면 한 1500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의 경제성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도 지사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송배전망 까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우리 전북도가 그 부분에 어떤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지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북도가 저는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투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해상풍력으로 생산된, 새만금에서 태양광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우리 전북도 내에 있는 산업단지로 직접 공급할 수 있게 송배전망을 우리가 깔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송전탑으로 깔지 말고 지하케이블로 하면 됩니다. 돈이 더 들지만 그게 훨씬 더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검토를 하시고 요구를 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이 크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가기간망이 안호영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우리 전북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냐, 그건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이런 쪽으로 우리는 고민을 더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국회에다 요구를 하든 정부에다 요구를 하든.
그래야 우리가 해상풍력이라든지 새만금에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전북도가 쓰지 현재는 전북도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분산에너지도 못 써요, 지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해 보겠습니다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게 과별로 탄소중립에 대한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장기적인 계획,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체크할 수도 없고 이게 성과를 확인할 수도 없고.
지금 3·4학년부터 시작을 했고 거기 교과과정에 이거를 교육할 수 있는 비슷한 교과과정이 있으니까 여기를 같이 부수적으로 넣었다는 느낌이 들게 지금 교육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3·4학년을 시작했으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죠.
5·6학년, 1·2학년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만 이게 시범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교육이 되는 건데 지금 3·4학년만 돼 있고 이 책자에 어딜 봐도 1·2학년이나 5·6학년에 대한 교육이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야, 저 같은 경우도 다회용기 쓰는 게 어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걸 정신 차리고 ‘아, 일회용기 쓰면 안 되지’ 그걸 자기가 계속 세뇌시키지 않으면 익숙한 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1·2학년 때부터 지금 계획이 이게 머릿속에 일회용품을 쓰면 안 된다는 교육이 되지 않으면 익숙해지지 않아요, 커서도. 습관이라는 건 무섭잖아요.
그런데 3·4학년만 돼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게, 지금 그게 저는 가장 교육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니요. 그게 변명이라고 하실 게 아니고요. 여기에 3·4학년도 있고, 아까도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 비슷한 교과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이렇게, 좋게 말하면 접목하듯이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개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학년, 5·6학년 초등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잡혀야 되는 거지 ‘우리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보여지는 교육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발할 수 있어요. 그 개발을 교육까지 끌어올려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개발하고…….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배출권 거래제 관련돼서는 외부 감축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민간기업이나 지자체가 대상이 돼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전문기관을 불러서 시·군과 담당 기관, 민간기업들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전문기관하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저희가 실제 그 사업이 진행되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그런 자리를 수요가 있으면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배출권 거래제가 의무감축이 되는 배출권 할당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환경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실은 배출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걸 안내하고 제도에 대한 어떤 활성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언론에 났던 거를 서칭을 해 보니까 경북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배출권 거래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가.
그래서 그걸 매각한단 말이죠. 물론 도가 매각하는 것은 어떤 민간의 샘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민간이 산림과 관련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산림 부분에서 분명히 탄소배출권 거래가 충분히 발생한다. 그 부분을 관에서 관여해서 그들이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달라. 민간이 직접적으로 배출권 거래하기 어려우니까 관에서 그 다리를 놔줘라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진입하기에 너무 장벽이 어렵죠.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진작부터 민간이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관에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경북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북도 자체가 탄소배출권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이 관여하는 건 한계가 있다. 아까 산림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제? 예산 끊어지면 사업 끝나요. 종료됩니다. 누가 어떤 민간이 그거를 다회용기를 계속하겠습니까, 당장의 수익과 관련 있는데.
관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끔, 민간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중간에 다리만 잘 놔주면 민간인들이 얼마든지 더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시·군을 연결하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공단지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가서 일을 하고 나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뭔가 즐기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가용이 아니고 뭔가 대중교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주를 나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술을 한잔 마시고 바로 그 차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그게, 그 청년 예를 들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굳이 내가 자가용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통망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면서 도에서 그런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면 다회용기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제가 MBC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한옥마을에 가면 일회용 컵 시원한 아이스 음료를 먹고 나서 막 여기저기 버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그런 걸 다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무인회수기 같은 게, 예를 어느 지역을 들었는지 제가 서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확실치는 않은데 거기는 그게 회수기가 잘돼 있고 홍보가 잘돼 있는데 우리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한옥마을에서 마시고 나서 그 일회용 용기를 버리는 게 굉장히 좀 어지럽게 버려져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북을 찾는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마셨으니까 그다음 뒤는 보지 않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좀 씁쓸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옥마을에 무인회수기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나요? 배치가 잘돼 있나요?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핵심과제로 얘기를 했는데 그린리모델링은 어디에서나 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전북도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신규 택지 개발을 하거나 신축을 하는 건물들은 어떻게 할 거냐가 우리의 일차적인 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어요, 지금. 아예.
그러잖아요? 새로 택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단지를 지으면 그 아파트를 지을 때 태양광을 옥상에다 올릴 거냐, 아니면 외벽에 태양광을 달 거냐, 수직풍력을 옥상에다 올릴 거냐,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지원하고 지지하고 확산시킬 거다라고 하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더불어서 지사님은 탄소중립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이차전지예요. ‘이차전지 하면 탄소중립 우리가 앞서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차전지는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도 않아요. 오늘 업무보고한 것 중에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얘기가 나와야 될 것들이 수십, 수백 가지가 있는데 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조직도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체계를 가져가니 또 우리 도에서 어떠한 것도 총괄적으로 이걸 기획하고 정책을 점검하고 과제를 점검하고 그걸 통해서 새롭게 또 과제를 만들고 하는 기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3년 내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3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는 좀 하는 시늉이라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서 아까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배출권 거래제, 우리 전북도가 17개 시도 중에 탄소배출량이 14위, 15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셨던 게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더 확보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는 흡수원이 좀더 많으니 산림도 있고, 아까 이 내용에 있던데요, 블루카본.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출 근거를 통해서 그걸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 못하시잖아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고 그걸 실질적으로 전북도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분이 그걸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원조직입니다. 지원센터에서 일을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어렵거나 조금 부담스러운 건 다 지원센터에서 답변을 합니다. 저는 이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광법, 우리 그린교통 실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린교통 실현하려면 저는 첫 번째 조건이 무상교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도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군이 하게 도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연계라는 걸 도의회가 책임지겠다고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안 해요.
국장님, 대광법 통과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 철도, 교통망 바로 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그게 광역교통시설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광역교통시설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한 사업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었던 부분들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대광법이 통과될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사실은 그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를 건설국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대광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반영할 우리 도의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도 자체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 발굴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조직도 관련해서 추진체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탄녹위가 심의뿐만 아니라 저는 의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도 탄녹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공동위원장을 맡으신 거고요.
그렇게 추진체계를 정확히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좀 해 주시면서, 그래서 탄녹위가 실질적으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분이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거죠?
(11시46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도 탄소중립 주요업무 추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