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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16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13일(목)
- 의사일정
- 1.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 3.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 5.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6.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9. 자원봉사센터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36분 개의)
1.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자치행정국으로 배치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총무과장입니다.
김애자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검토 좀 잘 해 주셔서 좋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의 창구 이용률과 지금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 보고해 주신 데이터로도 증명되고 있고요. 가능하면 우리 청사도 비좁다고 하는데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쓰든 아니면 우리 도민에게 제공하든 은행업무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조율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칭찬하자고 그러면 1층 로비에,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던 건데 장애인상담실이 1층 로비로 내려온다고 해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도청에 방문하자마자 상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잘하신 거고요.
또 하나 직소민원실이 내려오나요?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 분류의 기본을 지금은 저희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혁신 쪽은 어떻게 보면 미래 신산업 뭔가 변화를 확실히 일으킨 분, 그래도 뭔가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실적이 혁신에 대한 우리 도내 산업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혁신, 약간은 경제, 그런데 이 경제 쪽은 민간경제 또는 사업, 경영 이런 쪽에서 차별을 좀, 또 고용창출 이런 쪽에 경제 성장, 어떻게 보면 경영 쪽의 중심에 저희 전북에 도움이 되신 분, 혁신 쪽은 어떤 신산업이라든지 우리 도내의 먹거리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혁신적인, 약간 구분해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확성을 줘야 할 것 같고요. 명칭에 대해서도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도 저희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과 유사한 조례들이 있는데 전체 한 12군데 중의 단체를 수상 대상으로 공동으로 하고 있는 데는 인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도 현재까지는 단체를 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 이유들이 타 시도도 저희도 벤치마킹하고 해 봤더니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거더라고요. 단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해놓고 못 하는 게 단체들 간 과열, 어떤 상을 놓고 그런 경우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어서 단체를 했을 때 상당히…….
그거를 2023년 발표한 거니까 2024년에 어떻게 개선을 했었는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시·군도 지금 계속 발표를 했는데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김제시가 지금 최하등급으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조금 관리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전북자치도는 그런 거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라고 하든지 해서 조금 끌어올려야만 도 전체적인 민원서비스 평가도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 직원분들이 다 이동도 하는 거기 때문에, 교류를 하잖아요?
두 번째는 11페이지 보면 명예도민 사후관리 및 예우 해 가지고 특산품 제공하는 게 11페이지 있거든요. 이게 명예도민 사후관리를 전북애향본부에서 해 가지고 제가 파악을 몇 가지만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일단 우리가 특산품 중의 한 가지를 예를 들면 홍삼이 나간다, 나갔을 때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단가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거하고 대외협력과에서 나가는 게 같은 거의 2022년 4월하고 8월에 나가는데 단가가 달라요, 똑같은 품목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냐면 1000만 원 예산을 받는다. 그럼 그 1000만 원에 그 단가를 맞추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 똑같은 가격인데 똑같은 품목인데 금액이 달라요, 2022년 4월하고 8월인데 대외협력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알고 보니까 그게 예산액이 1000만 원에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맞지 않은 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우리 신청서를 내잖아요. 그럴 때 2022년에는 예산 금액을 8만 5000원으로 물건을 사겠다 했는데 2023년에는 5만 원으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론은 뭐냐면 인원수에 따라서 그 금액에 예산액에 맞추는 모양새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산 거는 딱 똑같은 걸 사거든요. 하나는 똑같은 거고 하나는 두 개로 쪼갰는데 그 금액이 2022년도 건 8만 5000원, 2023년은 5만 원이에요.
그런데 5만 원은 맞게 했더라고요, 두 가지로. 그런데 2022년 거 8만 5000원짜리는 그 해에 대외협력과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제가 예를 홍삼을 들었으면 2022, 2023년 계속 그 한 가지를 했으면 다음연도에는 2024년도에는 다른 걸 좀 해 봐야 되는데, 우리 특산물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골고루 해야 되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똑같은 걸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그게 우리 전북에는 이 한 가지만 특산품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다른 걸 더 소개해 줘야 우리를 알리는 거지, 그분들이, 모 공무원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걸 받아야 좋아하니까 그런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물건을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끝나서요. 제가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아주 긍정의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현을 위해서 일정 부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하나 항간에 승진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많은 어떤 파견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파견을 함으로써 성과 비교도 좀 분석도 해 보고요. 성과를 좀 내놓든지 아니면 필수적이지 않고 꼭 파견하지 않아도 되는 인원은 복귀시키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파견 공무원의 근무 또는 어떤 기간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는데 이미 여기에 보면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우리가 2771만 1000건의 재산가액이 14조 2535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시의원 할 때도 항상 불용자산은 매각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을 하라는 주문을 시에서도 계속했는데 도에 와서도 본 위원은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주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매각한 것이 토지 11필지, 건물 1동 해 가지고 10억 8400만 원이에요,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이. 14조 중에서 10억이면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재원으로 아마 잡혀서 활용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은 우리 도의 재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를 들면 무상으로 쓰고 있고 그러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탁하고 그런 조사들을 이렇게 해마다 하는데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아는 것은 뭐냐면 시·군의 조직들이에요. 행정의 조직들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것은 실태조사를 시·군의 조직들은 읍·면·리·통장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기는 도유지다, 여기는 시유지다, 누가 사용하고 있다, 정식 임대를 하고 있다, 임대하지 않고 무상 사용한다 이러한 시스템들을 사용해서 발굴을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건 왜 그러냐면 도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도의 재산의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고, 본 위원이 지금 입목죽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 광역도 그리고 14개 시·군에서 해마다 입식으로 심어지는 나무의 가격이 엄청날 겁니다.
엄청나지만 작년에 심은 데가 도로에 의해서 다시 또 그게 깨어지고 베어지고 이러한 돈을 예산을 낭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도 우리 재산 가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입목죽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지금 관리까지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행정을 이용한, 물론 실태조사를 위탁사업을 통해서 5000만 원, 6000만 원 들여서 해마다 하고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을 동원한 그러한 실태조사라든가 파악이 귀찮지요. 공무원들은 굉장히 귀찮고 이·통장들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반영을 한번 해 보시고 시도를 해 보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4.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정종복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정종복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나머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과 비수도권 인구급감 등 최근 지방행정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서 지역에서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소멸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인 행정통합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각 지역 주민들께서는 시·군 간 인구 규모의 격차로 통합 이후에 자치단체장 및 시·군의원 선출, 시·군의회 구성 등에서 불리하고 이에 따라 행정통합 이후 특정 지역이 예산 편성에서 소외되고, 기존 시·군에서 지원받던 각종 주민 지원 예산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는 시·군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시·군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으로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것이 지방행정 분야 전문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들이었습니다.
아울러 2014년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양 지역 민간단체 간 합의로 시·군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시·군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을 12년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상생발전함으로써 성공적 통합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차 개정에 있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시·군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시·군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례를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제출된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시·군 통합으로 폐지된 각 시·군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시·군 통합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으로 인해 특정 지역이 소외되거나 주민 혜택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통합 시·군의 상생발전과 안정적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도는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 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을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각 시·군의 직전 연도의 세출예산 중 교육, 복지, 농업·농촌 분야 등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주민 지원 예산은 통합 시·군 설치 날부터 12년간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 지원 관련 예산 편성 및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많은 시·군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도지사 소속의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공무원 보육휴가 확대 등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결혼·출산·양육이 본격화되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가족행복휴가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며,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서 2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자치법규안 통보에 따라 용어 등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23조제4항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육아시간 대상이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 자녀로, 사용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도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23조제18항은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자녀 수에 상관없이 연간 5일을 부여하던 보육휴가를 2자녀인 경우에는 7일로, 3자녀인 경우에는 10일로 각각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23조제24항을 신설하여 결혼·출산·양육이 본격화되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가족행복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23조제25항을 신설하여 젊은 층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이 함께 양육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손자녀 돌봄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23조제26항을 신설하여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동행휴가를 부여하는 등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심각한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에서부터 솔선하여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예민한 부분이고 그리고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완벽한 조례안이 돼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만 일단은 살펴봤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목적은 참 좋습니다. 세출 비율의 유지 기간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48조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고 했는데요.
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나, 이 조례안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주민의, 가장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통합됐을 때 시·군 통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목소리 높여서 하는 게 12년간 세출예산, 그 얘기만 지금 강조를 하시고 있으시잖아요. 12년간,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을 설치된 날로부터 12년간 한다.
그다음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이거는 계속 3조, 4조 빼고 나머지는 그냥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다예요.
불이익배제의 원칙은 노력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강행규정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상생위원회를 굳이 만들겠다면 이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이익을 전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규정은 그다음에 한참 뒤에 54조에 돼 있죠, 특례. 그거는 예산에 관한 거는 노력해야 된다.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에 비중을 둔 게 아니에요, 이 특별법은. 뭐가 비중을 뒀냐면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더 중점을 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출예산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상생위원회에서 보면 12년간 세출예산을 강조했지 이거 불이익배제의 원칙은 굉장히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제4조를 보면 주민 지원 예산의 유지·확대 분을 보면 이거는 12년간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에 거는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12년간 한다라고 강행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주민 지원 예산의 유지‧확대 이게 바로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입각해서 넣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12년간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노력만 하면 된다는 걸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다음에 뭐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불구하고’로 돼 있는 것보다 위에 4조에 대한 거를 ‘12년간 유지·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해야만이 그나마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답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6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부분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떤 사람이 학식이 풍부하고 어떤 사람이 경험이 풍부한지, 경험은 정도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학식이라는 부분은 그 전공자에 대한 국한을 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이 부분도 왜냐하면 이건 시·군이 통합하기 때문에 그 시와 군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2번도 전 마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3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이 부분도 애매합니다.
특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면 최소한 특별법에는 시·군, 통합하는 시·군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에서.
이거는 이 위원회 구성으로 보면 이건 도에서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전북도에 도가 이루었다는 성과를 내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통합하는 시·군에 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 구성도 잘못됐고요.
4조에 대한 것도 주민 지원 예산의 유지·확대도 특별법에 있는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배치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마무리하고 답변하십시오.
이 조례안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전주시와 완주군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특별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위임받은 거는 세출예산에 대한 기간에 대한 것만 우리 특별법에서 특례로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통합을 하고자 할 때는 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강행규정으로 어차피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상생 조례안이 나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생 조례안도 지금 불이익배제의 원칙, 통합 시·군에게 서로 피해가 되지 않은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은 조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맨 뒤에 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도 조례의 위원회를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곳에 지방행정 분야라면 지방행정 분야의 형식이 맞지 거기에 자격 기준을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하는 자를 넣는 것은 일반적인 조례상의 규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가 일방적으로 어떤 편향을 들기 위해서 도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당초에는 저희는 시·군에 이런 이행점검위원회를 두는 걸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많은 도민 설명회라든지 또는 의견에서 도가 이것을 중재적 입장에서 정확히 살펴봐 줘야 관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렇게 해서 하셨고, 두 번째로는 특별법에 있는 조례를 정한 것도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는 거고, 불이익배제라는 것도 세금이라든지 기타의 것은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다만 우리 조례는 그런 강행규정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다 보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렇다고 치면 그동안에 주민 간의 갈등이 엄청난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묘해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왜 그동안에 선제적 대응을 못 했나. 지금까지 많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동안에 전주‧완주 통합 이건 뭐 지금 전주·완주 통합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지금 당면한 문제니까 그것도 여기에 결부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긴 시간 동안에 가장 불편한 사항들이 행정통합 이후 특정지역이 예산편성에서 소외되고 기존 시·군에서 지원받던 각종 주민 지원 예산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 큰 줄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을 시·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 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로부터 12년, 또 각 시·군의 직전 연도의 세출예산 중 교육, 복지, 농업·농촌 분야 등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자체 사업으로 편성한 주민 지원 예산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간 유지·확대.
그동안에 갈등의 중요한 이슈였던 부분이 정말로 공신력 있는 전북도 기관에서 이렇게 확언을 해 줬는데 아직도 통합반대위원회에서 열심히 그동안에 노력하셨던 분들의 의견들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마치 지금도 그동안에 활동해 오셨던 통합반대 하셨던 분들은 마치 이 상생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전주·완주 통합이 바로 실현될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그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반대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의 명분이 너무나 취약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부 전북도의원님들은 지역구를 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통합, 반대, 찬성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너무나 소통이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연장선상에서 그분들과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전북도의회 동료의원들한테도 굉장히 심적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사전에 소통하고 서로 이해를 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통합의 문제 행정 통합의 문제는 그 결정적인 것은 인구 소멸입니다.
인구가 소멸하고 수도권 1극 체계에서 비수도권은 사람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출까지 많아지니까 살기 어려워지는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서로 뭉쳐서 규모의 경제를 하지 않으면 지방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행정, 모든 국가적이고 현재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위기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힘을 모으고 합쳐서 효율을 내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것이 모든 결과나 데이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전북도가 좀더 잘살거나 좀더 역량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쉽게 풀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 조금의 것도 양보를 하거나 협의를 해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쉽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의 또 하나는 뭐냐면 행정에서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나서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는 정치적인 어떤 본인들의 입장의 차이에 의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던 거고 그랬을 때 행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첨예하게 되는 순간에 나타나니까 뭔 의도를 가지고 해? 이렇게 접근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 상생발전 조례안의 이후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불이익을 방지하는 게 지금 첫 번째 과제로 저희들이 선정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시너지가 인센티브가 이익이 더 추가로 뭐가 있느냐 저는 이게 좀 담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담지 못하는, 그게 확정되지 않으니까 담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저는 통합을 하면 그 통합 시·군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과 특별하게 어떤 것들을 더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실제 상생이라고 하는 게 될 수 있고, 특히 전주·완주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다른 인구수가 완전히 줄어드는데 통합을 할 때는 그런 게 없으면 통합할 이유가 없어져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는 광역 대 광역 중추도시. 비근한 예로 대구·경북이 뭉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경남이 뭉치고요.
우리 도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이 없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중추도시는 광역 대 광역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중추도시는 기초 대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거고,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경쟁력은 훨씬 더 떨어질 거고 우리 모든 의원님이나 도민들이 걱정하는 인구 소멸, 소멸 도시, 도세 약화 불 보듯 뻔하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는 어쩌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 중에서라도 중추도시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우리 도는 중추도시를 한다면 전북도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남과 전북이 중추도시 될 수 없고 대전과 전북이 중추도시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김슬지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서 말씀하신 한정수 위원님께서도 이 조례의 규정에 있어서 그 이후에 그러면 반대의사를 표하는 완주군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전달이, 제가 받아들이는 건 좀 부족하다,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저는 전달, 의미를 생각했는데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필요하죠. 앞으로 말씀하신 중추도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과정으로서도 이렇게 규정하고 근거 해 놓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중추도시든 글로벌생명경제도시든 전북자치도는 이거에 대해서 큰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건지에 대해 연구 중이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마지막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주민 갈등 속이 계속 유지가 되면요, 이거 다시 복구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주민들의 후유증으로 계속 남아 있어요, 이 갈등이. 나중에 통합이 된다고 해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한 발자국씩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도 나중에 책임질 수 없잖아요. 주민들 갈등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매우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한 20초만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상위법인 근거해야 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시·군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문구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이 조례안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군의 통합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만큼 도지사의 지금 도정방향이 도민들, 완주군민들을 더 다가서서 이걸 설득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 소멸은 시·군 통합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군의 자치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정의 방향을 잡아야만 시·군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특별자치도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5.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국제소통국 소속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자 발령에 따른 이지형 대외협력과장입니다.
2월 11일 자 발령에 따른 김문강 외국인 국제정책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실음)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에 소액 기부가 좀 늘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들도 총 모금액이 늘어났다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이 돼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이 점점 인식이 확산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도에서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도에서 모금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14개 시·군이 많이 모금을 하는데 도가 적극적으로 지지·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더 강화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지정 기부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14개 시·군이 어렵습니다, 지정 기부사업을 발굴하기가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 같이 도와주셔야 된다, 꼭. 그래서 올해는 14개 시·군이 최소한 하나 이상 본인들하고 잘 맞는, 그리고 효과가 있는 것을 개발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들도 올해 전년과 또 달라진 것들 최대 금액이 1인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그래서 고액, 저희가 30만 원까지만 지금 답례품을 만들어 놨는데 2000만 원을 기부하면 600만 원까지 저희들이 답례품을 가져갈 수 있어서 답례품 가격도 조금 발굴해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군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도와주는 쪽으로, 그래서 연초 지사님 시·군 방문 때도, 예를 들면 정읍에 갈 때는 김제에 와서 홍보를 하고 교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읍에 계신 분들이 정읍에는 기부를 못 하니까 정읍 할 때는 김제에서 와서 하고 김제 할 때는 또 정읍에서 가고 전주 할 때는 또 진안에서 왔고요. 장수 할 때는 또 무주에서 오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분들에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어찌 됐건 고향사랑기부금이 진짜로 자주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모아서 시·군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되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받긴 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자원봉사센터가 조금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금이 삭감이 됐어요. 그때도 제가 문제인식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더 지지·지원해 줘야 되고 확산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복구를 하든 더 확대를 하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익산에 수해가 일어난 이후에 바로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가 재난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응하는 게 늦다.
첫 번째는 예산을 신속 집행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현장에 장비가 투입되는 게 늦고 그리고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예전같이 쉬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선 자원봉사센터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재난 담당 코디네이터 사업을 하라고 국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안 하고 있어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14개 시·군 다 진행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그 코디네이터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 대응하는 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봉사단도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찌 됐건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원봉사센터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재난 담당 코디네이터 사업은 올해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올여름에 또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대응하면 늦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라고 하는 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지금보다 더 센 강도로 우리한테 다가올 겁니다. 그건 불 보듯 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대응은 그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코디네이터하고 재난대응전문봉사단 구성 이걸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빨리,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장비 투입하는 건 다른 영역에 그건 그쪽에다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분은 꼭 빨리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말씀대로 우리 중국이 우리 전북자치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고 지금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더 유대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중국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그렇게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당시 4억 7000이죠, 5억에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예산으로 뭘 하냐는 것입니다. 이건 죽도 밥도 아니다,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보니까 별반 차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데뷔 무대인데 작년에 나해수, 김정 그 투톱 시스템이 중국사무실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 같은 걸 많이 당하고 그러고 지금 교체가 됐어요.
두 분이 우리 백경태, 김문강 팀으로 바뀌어졌는데,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이 중국사무실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저는 전북연구원에 하는 거 좋습니다마는 항상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창의를 할 수 있으면 창의력이 있는데 창의력이 부족하면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충남의 예를 들었어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해외사무소를 2000년도 들어와서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감사 때 자료에 의하면 한 7∼8개를 하는데 실질적인 교역, 무역 이러한 것들이 형식적으로 사무실을 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해외사무실을 둔 지자체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 때도 충남의 예를 한번 들어보고 충남으로 가서 배워와라, 본 위원이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숙지는 아직 우리 국장님 못 하셨죠? 처음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운영됐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의회의 지적이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냥 유명무실하게 있는 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중국에 나가서 우리 도와 연계가 되고 어떤 수출입이라든가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돼야지, 그냥 사람 하나만 가서 자리 지키고 하는 이런 식의 운영은 안 된다는 게 우리 의회의 감사결과라든가 우리가 현지 방문한 결과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지금 처음 데뷔 무대이기 때문에 한번, 물론 기간도 저희가 드리겠지만 잘하면 박수를 보내겠지만 잘못하면 의회의 질타는 아시잖아요. 부의장까지 하신 양반이기 때문에 의회의 생리를 잘 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기대를 할 테니까 기대한 만큼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런 분들을 발굴해서 칭찬해 주세요, 본부장님 말고 송 팀장님.
우리가 업무보고나 감사 때나 예산 때 맨날 불편한 얘기만 서로 주고받는데 칭찬할 거리도 찾아보느라고, 실제 칭찬할 분이라고, 저는 성함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데 대단히 국회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셨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3배수 안에 우리 전북 남원이 들었으니, 입지 여건도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굳이 국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수천억의 국비를 아끼고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과의 협조가 정말 지금 필요할 때다. 경찰청, 기재부, 가장 중요한 게 기재부이긴 하죠.
하나의 예로 아픈 구석을 떠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작년에 오가노이드 특구지역 신청했다가 미선정으로, 우리가 탈락한 게 아니고 정부가 선정하지 않아버렸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정치권과의 유기적 협조가 되지 않았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상하게도 정말 안 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2023년 12월 공고, 제 기억에 2월에 응모, 그리고 6월 27일 발표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협조가 잘 됩니까?”, “협조가 잘 된다”는 거예요. “협조 시스템을 말해 주세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부끄러울 정도로 국회에 있는, 국회 우리 지역 열 분의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되었고요, 화가 많이 날 만큼. 그래 놓고 할 만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백년 먹거리 오가노이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자면 다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것을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고, 노력했다 말로 할 일이 아닐 것 같다.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4월 국회의원 선거였고 5월에 여야 원 구성하는데 힘들어서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 말이나 되는 겁니까?
백경태, 정종복, 홍길동, 성춘향이가 한 지역구에 출마했어도 네 분 다 우리 도의 후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당선되면 이걸 노력해 주십시오, 공약에 넣어 주십시오 이게 정치권과 협조죠, 또 우리 도가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당선되었으면 여야 국회 원 구성과 관계없이 노력하기로 했으니 공동성명 해 주십시오 이런 게 노력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겨우 6월 27일날 발표하는데 6월 10일 전후로 해서 한 두 분의 국회의원 정도 만나는, 그래서 이번에 경찰학교 어쨌든 3배수로 들어가는 데까지 전북본부가 굉장히 애써 주셨고 또 우리 도에서도 애써 주셨습니다만 이걸 거울 삼아서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가 결코, 희망 걸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기대하고 있는 남원 유치, 여건이 제일 좋은데도 유치 못하면 또 우리가 불편해지잖아요. 국장님께서 꼭 염두해 주시고요.
아까 중국사무소와 관련돼서 잠깐 저도 첨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 중국사무소가 일을 잘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그런데 여건이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5억 내외의 예산으로 소장님을 포함해서 네 분의 인건비, 체제비, 돈 많이 들어가죠. 할 사업도 없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진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만 연구원의 결과 발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시장 개척하는 정신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준비 잘 해 주시고요.
중국사무소든 서울본부든 국장님께서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는 정종복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많이 중국사무소 말씀 했는데 제가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대외국제소통국, 그러니까 외국인국제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경진원하고 같이 해야 될 일들을 대외협력과에서 주도적으로 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서는 우리 대외국제소통국 이쪽, 그러니까 외국인국제정책과거든요. 그런데 대외협력과에서, 과장님 편하게 들으세요. 원래 과장님이 계셨을 때가 아니니까.
주도적으로 많은 일들을 했었던 걸로 제가 자료를 보고 알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부족해서, 대외협력과에서 추진을 하면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외국인국제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우리 국제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경진원에서 협약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 그렇게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걸로 하자면 우리 민선8기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좀전에 받아서 보니까 우리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물가나 대출금리, 가계부담이 80%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작년 10월에 한 거니까 이런 걸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애를 쓰셔야 되거든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게 우리는 이런 부서니까 여론조사 했다, 그걸 넘기는 거에 그칠 게 아니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가계부담이 지금 80%가 부담된다고 이렇게 나올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니까 다른 수치보다도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충격, 조금은 절망적일 수 있다는 게 우리 도민들이, 이게 지금 전체를 한 건 아니고 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한 건데, 작년 10월에 이것도. 도정의 기대감이 높지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도정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도민들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사님이 올림픽도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붐업을 시키고자 하는 거라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정 기대감이 높지 않고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도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성장가능성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도에 대한 성장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한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성장할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도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 이건 긍정적인 건데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크더라고요. 관심이 크다는 거는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완주군 쪽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 완주군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급할 게 없다. 성장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주는 반면에 성장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선결과제가 있다는 거를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세심하게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여론조사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지사님이든 그쪽 과에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애향본부에서 돈이 지급되는 게, 56초 남았네요. 애향본부에 돈 지급되는 게 자치행정과하고 대외협력과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 대외협력국은 출향도민에 관련된 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훨씬 자치행정과보다는 꼼꼼해요. 꼼꼼하고 잘 돼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딱 지적을 할게요.
2022년도에 애향본부에서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낸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 자료에 그 안에다 박스 안에다 수치나 이런 걸 집어넣는 건데, 제가 아마 공무원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출향도민 협조사항’ 해 가지고 그 명단을 내게 돼 있거든요, 행사에 참석하는 명단이.
그런데 우리가 샘플로, 회장은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홍길동 얘기를 하셨는데 회장은 홍길동 해서 주민번호 123456-12345 67 이렇게 돼 있고 주소는 도청으로 돼 있는 그 샘플을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해서 제출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제출한 거예요, 애향본부에서.
이런 거는 아무리 애향본부가 무슨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면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걸 오는 자료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집행부의 부서의 역할 중에 의회와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자주 실무 팀장이나, 과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분들이 자주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견제와 감시의 어떤 그런 기능도 있지만 거도적 차원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 도정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국이 대외국제소통국이고 그중에도 대외협력과가 상당히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중국사무소와 관련해서 외국인국제소통과장이 개방형으로 새로 임명이 되신 것 같아서, 그간에 외국인국제소통과에서 당해 업무에 관련해서 주무과로서 여러 가지 문제성들이 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잘 알고 계신가요?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는 크게 업무를 보면 외국인 이민정책 분야와 국제교류 협력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외국인 이민정책 분야는 법무부에서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신이민정책 추진방안에 맞춰 갖고 지역특화형 비자나 광역 비자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전북형 이민정책을 마련을 하는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정책으로 외국인들이 잠시 일하다 간다, 공부하다 떠난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머무를 수 있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또 국제교류 관련 분야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교류지역이 적습니다. 그래서 신흥 교류지역 확대를 위해서 조금 노력하겠고요.
중국사무소는 다양한 교수진들이나 전북연구원과 함께 저희 도에서도 참여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고 또 시시때때로 보고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찾아뵀을 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 중에 저희 외국인국제정책과 업무가 중요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갑갑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건 비자, 무비자에 대한 건데 본 위원이 5분발언 통해서 건의문 통해서 전북특자도의 특례법에 외국인 무비자를 신청했는데 전혀 시도를 않고 있어요. 전혀 시도를 않고 있는데 전년도에 중국에서 무비자를 선언을 해 버렸어요.
우리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를 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끊겼던 중국 여행이 다시 봇물을, 일본으로 넘어가니까 무비자를, 중국에서 일본에서 전부 무비자를 했는데, 왜 그러한 시도들을 의회에서 주문을 하는데 않는 거죠?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보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도 하고, 물론 유학생이나 특정활동이지만. 외국 인력 유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특별법 입법과제 중의 하나가 출입국 특례를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체류 정책 중의 하나가.
그런데 이 무비자에 대한 것도, 정치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 정치를 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정치라는 것은 실현가능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불가능해도 꿈을 꾸고 시도를 하고 이뤄내는 게 정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무비자 제도를 우리 전북특자도의 특례로 집어넣어 달라,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시도조차도 않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다른 데서는 지금 무비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북특자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때를 기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자. 되고 안 되고는 출입국이라든가 중앙에서 여러 가지 이게 있겠지만 한번 해 보자, 왜 이런 시도를 안 해 보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만 답변을 해 주시죠.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서울사무소 제가 지난번 예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사무소의 역량도 강화돼야 되고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특히 국회 담당으로만 아마 있을 텐데 거기에 중앙 언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직접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고 우리 도를 더 알리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추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국사무소 관련해서는 아까 외국인정책과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외국인정책의 가장 핵심이 교류하고 이민정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국사무소는 이민정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적·문화교류가 하나의 업무고 그다음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통상업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 통상업무는 경제통상원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제통상원은 또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에요, 국 소속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저는 국장님이 그쪽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이 통상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어요, 현재.
그런데 통상업무를 해야 되니 그냥 해 봐라, 문화·인적교류를 통해서. 이런 정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을 바꿔줘야 됩니다, 실질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조례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산의 문제, 인적 이런 문제가 다 따라올 텐데 그걸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통상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걸림돌이 있고 그럼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중국사무소를 활용하고 더 활성화된다면 다른 것도 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미국, 유럽 같은 데도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노동자든 아니면 다문화 가정이든 또 다르게는 유학생이든 이런 분들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수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류를 할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교통이 편한데 가서 머물면서 무언가를 먹고 소통하고 이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익산하고 전주예요.
그런데 시가 별로 큰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특히 유학생이든 노동자든 어떤 분이든 돈을 벌면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노동자들은 저축해 가지고 바로 본국으로 송금해 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건전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그 문화가 우리 지역의 현재 우리하고 잘 화합하면서 섞여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너무 없어요. 우리가 외국인 정책, 외국인 정책 맨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그러면서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줄 테니까 와라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대부분이 다 일자리 때문에 오는 경우인데 그분들이 와서 한국에서 정착을 하고 아예 귀화를 하겠다라고까지 하려면 본인들 자체가 거기에서 정주를 하고 그안에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이란 나라와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민 정책을 통해서 사람만 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면서 다문화가정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인 어떤 공간, 우리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도 YTN 지사님이 가시는데요. 그런 쪽으로는 주로 지사님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그래도 도내에서는 우리 산하기관 중에서는 통상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라고 검토가 됐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다른 기관에 맡기는 거보다는 그래도 경제통상진흥원이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고 적합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조례나 여러 가지는 검토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지원센터는 지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를 했더라고요, 시·군까지도 확대하는 걸로 2025년도 올해부터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김슬지 부위원장, 최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센터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부담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교류와 소통 그 분야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편하게 가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 밥 먹을 수 있는 거, 술 한 잔 하면서 자기 지역 사람들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왔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편하게 만나는 그런 거리,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행정지원센터 잘 갑니까? 주민들이. 부담스러워서 잘 안 가지, 그런 거랑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센터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과 문화적인 인적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문강입니다.
법무부 시범사업으로요, 4개 광역에서 지금 추진 예정입니다. 서울, 경남, 경북, 전북에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 했더니 30몇 가구가 지금 신청을 해서 일단은 시범으로 하겠다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외국인 비자 중에 참여가 가능한 비자는 현재 유학생, 졸업생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족 중에 친인척 그리고 전문인력인 E-7 계열의 배우자 이렇게 3개 비자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지금 국제협력진흥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 교육이 외국인을, 모집은 경진원에 있는 F2R 지역특화형 비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내서 할 예정이고,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은 국제협력진흥원에서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TV를 통해서 많이 보는 가사 사용인하고는 좀 다르고, 저희는 이 가사 사용인하고 실제 가정하고 1 대 1로 본인들이 계약해서 하는 거고요. 서울시가 하는 고용노동부 가사도우미 같은 관리사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집도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숙식 해결하는 그런 거를 지원을 해 줘야 돼서 지자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웠고, 이거는 사용인하고요, 교육받은 외국인하고 1 대 1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시범으로 해 보려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이 외국인이, 그러니까 경험이 여기 결혼이민자나 전문인력의 배우자의 사업, 그러니까 가사를 도움 주실 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늘 한번씩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그러니까 정착, 이게 만약에 시범사업을 해서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정착이 될 텐데 그럼 모니터링을 신경 써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일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이렇게 지역의 유학생이라든지 근로자라든지 이런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하게 될 때 자체에 이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 거주하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직접 전세를 구한다거나 매매를 한다거나 월세를 구해서 정착을 스스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이게 기업에 어떻게 취업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기업인을 만났을 때 들었던 한 사례인데, 이 유학생이 현재는 전주에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그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거주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기업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기업에서도 그 유학생에 대해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 거주에 대한 책임까지 어느 정도는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그 지역에, 아까 보니까 인구감소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로 이동하게 될 경우에 거주에 대한 부담감, 그거를 또 기업이 같이 떠안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보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올해 저희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하는 비자 정책은 지역특화형 비자입니다.
그래서 F2R 비자 대상자가 대학을 국내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수도권이나 전북에 있는, 전북은 대도시권에 대학이 있다 보니까 거기 대학을 졸업하고 예를 들어서 김제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유학생을, 취업하는 유학생을 돕기 위해서 1시·군-1외국인지원센터라는 올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라는 의미가 어찌 보면 물리적 공간으로 느껴지시겠지만 가족센터나 잡센터나 일자리센터나 이런 쪽에 기존에 공간을 갖고 있는 곳에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1명씩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경진원 통해서 일자리 매칭이 되면 정보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 실제로 연락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데 실제로 이 외국인분들은 그렇게 지역을 옮겨서 정착하게 될 경우 금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보다는 실제로 이 유학생 외국인분들이 그런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취업을 원하더라도 이 외국인들이 갖는 부담이 사실은 긍정적인 거고 그 긍정적인 도움을 기업에 요청하게 되니 그걸 고용하게 될 경우에도 그 부담을 떠안으면서 고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말 정착이 확대되면서 잘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 지점이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그거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사실 저도 고민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국인 자꾸 지원하는 것들이, 유학생 특히. 청년 지원하는 것이,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도 말했지만 집토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사실 저희가 외국인 정착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을 쏟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또 이런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걸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의 또 그런 부분들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는 2명이 같이 취업을 하러 왔다가 그냥 취업하지 않고 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기업과 이 유학생에서는 그런 것들에 괴리감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짧게 저 두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국장님, 우리 대외협력과에서 애향본부 가는 게 자랑스러운 전북 자긍심 고취사업하고 출향도민 소통활성화 지원, 도민의 날 출향도민 초청 행사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나해수 국장님 계실 때 2025년 예산 할 때 제가 비공모, 이게 비공모 사업이잖아요.
공모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나해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다음번에는 뭐든 한 가지 정도는 하시겠다는 말씀 하셨었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공모 사업, 세 가지가 다 지금 비공모 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의 전환에 대한 걸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제가 지난번에 담당 공무원이 왔을 때 ‘그 얘기를 나해수 전 국장님으로부터 들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직원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전해 들으신 게 있으신가 해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분하고 얘기해 본 걸로는 길게 하는 거나 계속 관리하는 거로는 지금 바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거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딱 하는 초청행사 같은 건 1박 2일 정도로 하는 행사니까 이런 거는 공모를 내서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참여해 가지고 애향본부 참여할 수 있는 거고 폭을 넓혀야지, 우리 비공모 사업의 한 80% 정도가, 보조금 사업에서 80%가 다 비공모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대외협력과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27페이지 보면 주요거점 다매체광고, 수도권 전광판 그다음에 서울역·수서역·용산역 KTX열차 광고 이거 예산이 분리돼서 잡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우리 소통기획과장님께서 예산만 그대로 주시면 이거는 어떻게든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다 했거든요. 지금 이게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가지 사업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합을 하고, 통합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든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예산만 그대로 주시면 관리하는 거는 통합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했는데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명이 아마 두 가지로 나눠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합해서 관리하면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관리가 용이해지면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그것도 주문해 볼게요.
한번 상반기 정도에 국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 문체국하고 저희들이 계속 소통하면서 실제 저희들이 타깃팅, 아까 말했던 대의원들에 대한 타깃팅들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일단 최우선으로는 지금 전주가 되는 것이 일단 최우선의 목표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체육회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서울과 전주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이런 제안들이 있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전북의 그런 포용적인 입장과 태도가 또 일견 저희들 설득력들을 높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들을 보강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행스러운 건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실무 팀장님들도 새로 오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기대가 되는 팀워크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대한 만큼 내실 있게 조직을 잘 리더하셔서 도정의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대외소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2024년 7월 1일 자치행정과에서 대외협력과로 고향사랑기부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소관 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기부자 예우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도 인권담당관의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위원의 해촉 규정에서 객관적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 표현인 “품위 손상”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 제3조제3항제11호에 인용된 법률의 제명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조례의 상위법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제11조제4항이 신설되면서 법 제11조제4항이 법 제11조5항으로 이동된 사항을 조례 제9조제1항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조례 제13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행정부지사에서 업무 소관 부지사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조례 제15조에 규정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해촉 사유 중 제3호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이동하며, 같은 조 제4호에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조례 제24조 포상 조항을 제25조로 이동하고, 제24조에 제도의 홍보·연구 및 기부자 예우 조항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8.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김대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탁월한 지혜로 도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진흥원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늘 진흥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우리 도의 국제교류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떤 젊은이가 꽤 영특한 젊은이인데 이제 그 젊은이도 한 40이 다 됐네요. 우연한 기회에 UN을 방문했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국제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부전공으로 북한학을 전공하고 통일될 때까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일하겠고 UN에 가서 국제변호사로 활동하겠다, 실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학생이 학창시절에, 미국 동부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부를 여행한 것으로도 하버드를 꿈꾸듯이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큰 꿈을 꿀 수 있고 또 건강한 정신으로 이바지하는 글로벌한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문호를 계속해서 넓혀주자는 의미로 아까 말씀드린 사업과 마찬가지로 우호지역 교류사업 또한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좀 확대해서 해보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 또한 의회하고 교류를 통해서 예산 작업부터 계획까지 확대할 것을 좀더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해 주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로서도 한중일 지방의회 포럼이 상당히 또 전북특자도가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국제 교류에 뒷받침해 주는 그런 활동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작년 행사 자체가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요.
또 다행스럽게도 중국 측에서 자기들의 개최 의향을 최근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작년에 저희가 10월달 정도 10월 말, 11월 초였는데 그즈음 해서 내년에는 장쑤성에서 또 3국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도 개최가 될 거로 보고요.
또 중국을 했기 때문에 또 남아 있는 일본도 내년에는 당연히 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일본에서도 중국이 먼저 해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세웠고요. 외국인 업무를 했는데 작년에 한 3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외국인 포털을 구축을 했고요. 그 포털을 구축하는 데 한 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게 일단은 구축 비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초기연도 그 3억 정도가 감해지는 바람에 좀 예산이 삭감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초기 비용 때문에 저희가 전산과 전산개발비가 1억 8000이 들었고 온라인 교육자료가 1억 4000 정도 들어서 이게 3억 2000 정도가 한 목으로 들어갔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 소요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가 감해져서…….
아니 그것은 뭐 2024년도 예산액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이 표에 나오는 예산이니까. 그것은 도비 지원 예산액을 지금 여기 써놓은 거니까 2024년 대비 2025년 비교가.
자, 또 하나, 보면 그 앞쪽에 2쪽에 정현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차장이 6명이 정원인데 3명이고, 대리가 6명이 정원인데 2명입니다. 그래서 과부족 차장 3, 대리 4명을 주임에서 7명을 지금 채워놨어요.
그래서 전체 현원에는 부족한 게 없는데 이게 지금 조직표상에 원장, 실장, 팀장, 차장, 대리, 주임이라는 직책이 놓여 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업무들이 다 똑같이 업무가 있는 게 아니고 직급에 맞는 업무가 있어야 할 건데, 여기 직제표로만 보면 차장, 대리가 어떻게 보면 중간 허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7명이나 과부족인데, 어떻게 보면 신입으로 들어오신 주임이 지금 7명이 과증 돼 가지고 현원은 맞춰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치면 차장 3, 대리 2 이렇게 해놓고 승진요인이 생겼을 때 차장 4, 대리 3 이렇게 올라가 줘야 맞는 거지. 직제표는 이렇게 차장, 대리, 주임으로 만들어 놓고 과부족을 셋, 넷 하고 주임에서 7명을 증원해서 과부족을 제로로 만드는 이런 직제표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유념하셔서 재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부적인 승진이 요인이 생기면 그때 정원 조정을 해서 차장, 대리로 가주는 게 맞는 거지, 역할이 다 다를 건데 1년 차 신입사원하고 5년 차 예를 들면 대리나 7년 차 차장하고 업무 숙지도나 계획이 다 다르게 나올 건데 이런 부분은 너무나 느슨한 조직표 아닌가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네요.
군산의 강태창입니다.
원장님,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코이카를 통한 것이 5억 9000짜리 3년짜리가 하나 있고, 작년부터 올해 초에 끝나는 2300짜리가 하나가 있고 2개가 있는데 공모사업에 안타까움이 좀 아쉽게 듭니다.
그리고 올해 또 보니까 작년까지 활발했던 ODA가 아예 싹 사라졌어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ODA가 작년에 몽고라든가, ODA는 말 그대로 개발도상국에다가 저희가 개발 원조를 하는 건데, 또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보니까 나라에서는 ODA를 확대하고 있어요. K-농업이라고 해 가지고 K-농업 ODA 해 가지고 농업 분야의 공적 개발 업무를 확장시키고 있고, 지금 찾아보니까 충주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데는 ODA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ODA 자격증 따기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 전북특자도가 작년까지 활발하게 해서 잘한다고 칭송을 받았던 ODA가 업무보고에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9. 자원봉사센터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박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센터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회 및 경제적 위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로 운영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자원봉사의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몽골로 갈 계획이 돼 있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6개국 인도네시아, 몽골, 캄보디아, 네팔, 라오스, 케냐 그렇게 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2020년, 2022년은 코로나로 해서 보니까 13회를 갔어요.
갔는데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일단일장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이런 데로 가려면, 어차피 우리 전북특자도를 알리는 거잖아요. 특자도의 자원봉사를 알리는 거고 특자도의 위상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아마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후진국이나 개도국이라고 표현해서는 미안하지만 우리보다 조금 수준이 낮은 데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기왕이면 우리 전북특자도의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가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서로 그런 걸 맺어서 한 번씩 가서 그냥 어떤 것을 기념비적인 것을, 꼭 어떤 상징이라기보다는 남겨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우리 소통국장님 백경태 국장님이 해외 업무는 다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국제협력진흥원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해외에 관한 것은 그런 뭐라고 그럴까, 헤드 데스크가 됐으면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나누고 쪼개고 계획하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머리를 모으면 자원봉사센터 혼자 하는 것보다 국제협력원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모으면 훨씬 더 좋은 의견들, 좋은 방향들, 효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구 프로테이지로 보면 36% 대단히 많은 거죠.
그 63만 명의 수장 아닙니까? 센터장님이.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이 63만 명한테 모범을 보여주셔야 할 분들이에요.
지난 일을 근거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웠지 않습니까? 63만 명이 기가 빠지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가족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숭고한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보람이 크기도 합니다만 열심히 해 주시는 63만 명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올 2025년도를 더 가열차게 잘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그 이전에 또 한 번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채 치유되지 않은 상처 위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되어서 책임감도 좀 갖고 같이 노력하는 계기로 잡았으면 좋겠다. 응원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중장년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에는 청소년사업에서 1000만 원을 사업 변경을 해서 중장년 지원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단순하게 여러 가지 저희가 한상대회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뒤로 밀리는 바람에 그때 가장 필요했던 김장 지원 사업으로 단순하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시·군의 중장년 봉사단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 수요나 이런 것을 욕구를 조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14개 시·군과 함께 협업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시·군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금 공모를 통해서 채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딱 맞는 프로그램으로 최대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볼 생각입니다.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요업무 신규로 정책사업을 포함을 시켰는데 이거를 무슨 현황을 알아보고 조사하고 이런 것이 주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년층의 어떤 자원봉사단들을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분들이 하기에 적절한 봉사의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발굴을 해서 특성화를 시켜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뭐 시·군의 어떤 형편을 알아보고 상황을 조사해 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순서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을 하시다 보면 의욕이 앞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업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맞춤형으로 그런 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세대 간 계층별로 차별화를 해서 그 특성을 잘 살려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지적합니다.
이건 대충 어떤 것들을 위해서 좀 알아보고 하는 그런 것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마일리지를 활성화시키는 게 상당히 저희도 숙제인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저희가 가입 절차에 복잡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게 지금 마일리지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것을 유지하고, 개인정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또 사용하게 되면 차감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또 다 보급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면이 있고 정착되어 있는 전주시의 경우를 보면 거기는 좀더 한 10여 년간 쌓아져 있던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또 전북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마일리지가 말 그대로 현금화되는 거다 보니까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 방향으로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제시형 할인으로, 이걸 마일리지 말고 그냥 제시형 할인방식으로 바꿔보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일리지시스템의 유지 관리하는 예산도 그걸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현재 그런 방식으로 변경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제가 엊그저께 중앙에서 이루어졌던 전국센터장연찬회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행안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민간 앱에다가 이 자원봉사시스템을 얹어 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내 실적이나 이런 걸 찾으려면 1365 포털을 들어가서만 조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앱에서 예를 들자면 삼성앱이라든가 그다음에 BC카드,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기업은행 카드에 이것을 탑재를 해 가지고, 앱에. 거기서 바로 제 실적이나 이런 것을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행안부에서 기업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모바일로 자원봉사자증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안부에서요. 그래서 그런 게 자꾸 보급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 마일리지시스템에 매몰되지 말고 방식이나 이런 게 지지부진하게 가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제시형 할인방식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도립공원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 이걸 자원봉사증을 제시를 하게 되면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차라리 그냥 그런 식으로 정착을 시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원래 연말, 연초에 또 많은 분들 가족들과도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런데 또 그런 아픔을 가서 함께해 주고 하는 것이 아무튼 감사한 일이잖아요.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봉사자님들을 보면 재난 있는 곳에 항상 가서 복구하는 데 힘쓰시고 그런 것들이 사실 그 현장에서 또 슬픔을 나누는 일들도 함께하는 거잖아요.
저는 봉사자분들의 처우 개선도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런 뜻에서도 또 자부심을 느끼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장님이 항상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2024년 연말과 연초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도내 대표해서 가신 거잖아요.
현장에서 너무나 위원님께서 두 번이나 방문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큰 힘이 됐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봉사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그 회의에서 제가 또 들은 얘기인데, 행안부 차원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 복구활동,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 해 가지고 8만 원씩 해 가지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을 해 주는 게 지금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재난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1일에 8시간, 8만 원을 기부금영수증으로 처리를 해서 나중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혜택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참여했던 봉사자들에게 이번에 무안에 오셨던 분들에게 교통비나 톨게이트비 이런 것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지금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박정석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1.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5.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7.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